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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전주를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지만 금융도시 구상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에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배제 됐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빨간불’이 커진 것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사와 4개 자회사, NH농협 등 금융지주 11개사, 농협하나로마트 등 경제지주 17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전국의 1113개 지역농축협(품목포함)까지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어 한국의 민족은행이라 불린다”면서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를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는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금융센터’ 전주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약자와 소상공인, 지역개발 공공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과 관련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서 후보는 “지난해 전북지역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82)으로 떨어져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전북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0.65)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출산을 고려했을 때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확신보다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세대와 깊이 소통해 그들의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들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덧붙였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올해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만 1~2세 유아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 만 18개월~2세 영아는 제외돼 학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 임 후보는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은 18개월부터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의 최일선에서 0~2세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최근 10년 새 절반이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 7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전북도와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전북 도내 7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주민체감형 우수사례인 ‘화재로 인한 아픔, 119안심하우스 지원으로 포옹하다’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도내 기업들이 화재로 피해를 본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주택 수리‧복구(최대 2000만 원 이내/건), 긴급생활비(피해가구당 50만 원 이내)를 지원했다. 또 무료 심리상담도 진행하는 등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첫 시행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계기로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한 달 동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농·축산인 및 농업법인이다.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1월~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를 지원받는다. 농·축산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중 4개월분이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8종이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 171원, LPG 차량 91원, 부생원료유 1호 207원, 부생원료유 2호 97원이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3개월분을 지원받은 농가는 별도 단가를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시․군별로 진행되며, 농·축산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보조금 신청 마감이 3월 말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특히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와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 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월 28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에 아프리카지역에서 최초로 개소한 한글학당은 모로코 마라케시의 명문 대학인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우선 현지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 김대식 국제교류센터장은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개소는 한국과 모로코 간 우호교류와 협력, 희망의 씨앗이 미래의 대륙인 아프리카에 뿌려진 것"이라며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글학당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추후 방문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화림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모로코 한글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 여타 국가에도 새만금 한글학당이 개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디아이야드 대학교 Moulay Lhassan HBID 총장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당이 카디아이야드대학교에 개소될 수 있게 지원해줘 고맙다"면서 "학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간부들이 지역 현안 사업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현장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북도를 찾은 김완섭 예산실장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ha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829억 원(국비 54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1월 시설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첨단 농업기술 확산과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혁신밸리를 방문한 김 실장은 스마트농업 실증 온실과 청년창업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운형현황을 청취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벨리 활성화와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국가 예산 간담회는 전북도 행정‧경제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과 전북도 주요 건의사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도는 도정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도정비전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통과 및 설계용역비(59억 원) 내년도 예산반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북도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간담회 이후 마련된 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전북도 현장방문이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인식확대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도 건의 사업들이 내년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년 전라북도 보육 정책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전라북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36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등의 현재 보육환경을 분석하고, 전북도의 2023년 보육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보육 부담 완화 및 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 목표로 설정한 전북도는 37개 시행과제를 추진한다. 2023년 전라북도 보육 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생애 초기 충분한 돌봄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양육 선택권 강화다. 출산 후 1~2년간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외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등 필요경비 월 10만 원도 지원한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영악화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2022년 36.1%)을 38.2%로 높인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및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하는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월 10만 원)도 지원한다.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는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근무 담임교사에게 특별수당, 어린이집 채용 및 대체 교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 아울러 전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보육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추진한다. 보육·양육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별 최적의 양육정보 공유,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육아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등에 나선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아이가 귀한 시대에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은 덜고,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가 되도록 시행계획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거부했다. 전북정치권 대표 발의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단독처리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신 개정안은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김 의장은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후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연기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쌀 생산 과잉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 매입 의무화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국회법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매입 의무화 기준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만약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거나,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곡관리법은 통과 여부는 전국 3134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 736개가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곡창지대인 전북경제와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증 관련 질문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나 국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된 보고를 전해 듣고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전날 참모진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또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돼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생들 간에 다툼이 서로 싸운 것인지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이게 입시와 연관되면 대학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인사 검증보다는 학폭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겠다”면서 “학폭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 답했다. 한편, 윤 대통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현안 점검’에 나섰다. 도는 27일 ‘도- 시·군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도 건설교통국, 14개 시·군 건설교통국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신규사업계획 설명 △중앙공모사업 대응 전략 논의 △사업 신속 추진 등 총 24건의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고 민선 8기 사회간접자본(SOC)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의 강한 드라이브를 요청했다. 특히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특례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한 전북연구원 특강도 진행됐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 자리가 민생 해결과 각 시·군이 품고 있는 지역 성장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협업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군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정례화해 도-시·군 간 촘촘한 밀착 행정으로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0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만 1552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 수는 지난 26일 기준 총 20만 1552명으로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6만6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만4000여 명, 수협 1만700여 명 순이었다. 남성 13만3495명(66.2%), 여성 6만7843명(33.7%), 법인 214개(0.1%)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은 투표소 206곳 중 자신의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구·시·군 지역 내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은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격리 중인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이 허용되며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시간이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라면서 "곧 집에 도착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등을 확인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투자 열기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전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차전지 바람은 지난해인 2022년에 실투자로 이어져 큰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에만 이차전지 관련 기업 7개, 투자액 5379억 원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새만금 산단 전체(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의 45.4%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차전지분야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기반으로 집적화가 가속화되면, 더 큰 시너지(상승)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 기업 34개사, 셀·모듈·팩 9개사, 전방산업 12개사, 배터리 재활용 3개사 등 58개에 달하는 전후방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새만금 산단에만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등 소재산업부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현재 총 10개 사가 입주해 있다.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 한 이유로는 넓고 저렴한 용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새만금 산단(18.5㎢)은 분당 신도시(19.6㎢)와 유사한 넓이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최적의 장소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으로 육·해·공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새만금개발청은 폭증하는 산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아직 착공 전인 용지(3·7·8공구)의 매립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된 산단 5·6공구를 중심으로 탄소 저감이나 RE100이 필요한 선도(앵커) 기업을 유치해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조속히 확정해 입주 기업에 제공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혜택을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을 찾아 깜짝 놀랄만한 기업유치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Regional Innovation Stategy)’에 예비 선정됐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도는 부산, 제주와 함께 △핵심분야 선정 △사업 추진체계 구성 △사업계획 수립·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개요 등을 평가한 RIS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예비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에 RIS 신규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예년과 같이 예비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북도의 최종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비 1500억 원, 지방비 645억 원 등 총 2145억 원이 ‘전북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RIS 사업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과 연계된 도내 대학 학사 구조 개편 및 공유대학 등 인재 양성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10월 RIS 핵심분야로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를 선정했다. 11월에는 도-시군-대학-교육청-연구기관-기업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후 올해 2월 3일 교육부가 RIS 공모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핵심분야 도 관련 부서,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거쳐 공모를 준비해왔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인구소멸 및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전북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며 “아직은 예비선정에 해당하므로 다음 달 초 예정된 최종 선정 결과에 전북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임정엽 예비후보(무소속)가 "전주에 사람이 북적이고 경제가 꿈틀대는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다운타운 코어'와 일본 도쿄의 '리버시티21'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울산 태화강, 부산 온천천 등의 장점만을 골라 전북에 가장 적합한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임 후보는 삼천을 중심으로 건강·육아·교육시설을 집적화해 일대를 명품으로 디자인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앞으로 프로젝트가 들어설 옛 대한방직 터의 익스트림 타워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지역특화 소셜 임팩트 창출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 ‧ 공공기관 ‧ 비영리단체 ‧ 시의회 ‧ 국제기관 등이 뜻을 모았다. ‘전북 소셜 임팩트 중간지원조직 협의체(전북 임팩트 플로우)’ 발족식이 지난 24일 전북테크비즈센터 4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축이 된 전북 임팩트 플로우(Impact Flow)는 전북도 소셜 임팩트 관련 정보 수집과 교육 등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하며, 소셜 임팩트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셜 임팩트 주체 간 네트워크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활성화와 글로벌 연대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2022년 퓨처레이팅 우수기업인 프롬히어의 설지희 대표와 하이하우징 민형선 대표의 기업 발표 및 전북지역 소셜 임팩트 사업 추진 경과보고, 전북협의체의 창립회의가 이어졌다. 이어 K-ESG 평가원 전문위원인 창작제작소 선 최선주 대표의 퓨처레이팅과 ESG 제언, 지역 소셜임팩트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전북 협의체 참여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 △익산시송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 △시민행동21 △전라북도 소셜벤처 협의회 △㈜프롬히어 △창작제작소 선 △사단법인 이음 △소셜로컬벤처 코칭교육 ‘피보트’ △그린패치 △미나리 209 △청년문화기획사 래고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즈연구회 △소셜벤처 코리아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호남지부 △임팩트 스퀘어 △㈜퍼센트 △언더독스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VPN) 한국대표부 △비랩(B Lab) 코리아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총 26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 했다.
전북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 획득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22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연차 평가에서 전북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가 전문랩 30개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획득했다. 정부지원금 5억 5000만 원도 확보했다. 뚝딱 365는 탄소 분야 전문창업과 진흥원 입주공간 연계, 탄소⋅3D설계⋅전기전자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실적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 탄소 산업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 우수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 전문랩은 2020년에 선정된 탄소 전문 메이커스페이스로 전북 지역의 전문 메이커 육성과 창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동력을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세부계획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을 확실히 확보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3년 미래 분야를 개척할 신(新)기술, 디지털을 일상화하는 신(新)일상,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하는 신(新)시장 3대 분야에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5대 프로젝트는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과학 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전략산업 No.1 달성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 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딜 수주 릴레이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 사업은 부안 수소생산기지, 새만금 스마트팜, 익산 음극재 대규모 투자,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등이 포함된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국가 예산 사업도 사전절차 이행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 배정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아태마스터스대화와 세계잼버리 등 두 대회와 관련해서도 전략적으로 최종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각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고, 전북발전의 기폭제로 삼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차전지 산업 유치에서 뼈 아픈 교훈을 얻은 전북도가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나서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완주군에 위치한 이차전지소재융합센터에서 (재)전북테크노파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력양성을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관리한다. 지원센터는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소재융합팀이 담당하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연·관을 연계한 인력 수요·공급 △현장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 수급 현황을 파악해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과 협업해 융복합 과정 운영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고,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 및 재직자 수준별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가 산․학․연․관을 연계해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혁신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북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7일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인력 양성 체계구축을 위해 지난 2월 1일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6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과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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