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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만 금리를 인하하는 ‘꼼수’ 금리정책을 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작년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40조의 수익을 내고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뒤늦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은행이 ‘신규 대출만 금리 인하’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은행의 대출금리인하 동참도 촉구했다. 강 후보는 “JB금융지주가 지난 해 이자장사로 무려 6010억의 당기순익을 거둬 역대 최대실적을 거뒀다”면서 “이런 전북은행이 아직도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2일 군산 미공군기지 등을 겨냥한 북한의 ‘비행장 초토화’ 협박을 규탄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임 후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도발한데 이어 군산비행장 등 공군기지 한 곳당 초대형 방사포 1문과 미사일 4발을 고정 배치해 우리측 공군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협박한 행위는 명백히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적 행위로는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출구 없는 군사적 행위는 더 큰 고립을 부르고 그 끝은 전쟁이며 전쟁은 곧 공멸이기 때문에 북한은 즉시 군사적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또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고집한다면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고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잼버리대회 등 굵직한 세계적 행사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해 역사왜곡 논란을 부른 전북연구원 편찬위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라도민연대는 “편찬위원들은 일본서기 속 지명을 한반도에 비정해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해남 강진을 침미다례, 전남내륙을 임나4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남부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속국이었음을 주장하는 일본 제국의 정한론을 공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학술토론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쌀 대표 브랜드인 ‘신동진 벼’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농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긴 시간을 투자해 국내 대표 브랜드로 키웠지만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 죽이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제시의원 12명과 김제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 명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해 온 농민들과 농업의 근간이면서 주식인 쌀 정책을 외면한 결과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 재고량 적정 유지,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 벼 품종을 매입 제한을 시켰다”며 “농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을 통보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신동진 벼는 전북 벼 생산량의 53%(김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경남 등에서도 신동진을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 면적 1위 품종”이라며 “이런 신동진에 대해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 소득기여도, 지역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통 정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라”며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22일 초기단계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투자사 간 투자매칭 프로그램인 ‘수요피칭마루’를 개최했다. 수요피칭마루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열린 도내 대표 투자매칭 프로그램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매월 2회(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오후)진행된다.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요피칭마루에 참여한 초기창업기업 4개사는 △나노기술 기반 수처리용 제품을 개발하는 나노화인(대표 이근호) △탄소소재 융복합 제품 에이치지솔루션(대표 조용기) △저메탄 사로제조 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대표 김의철) △학원 큐레이션 플랫폼 패치캐처(대표 도건희) 등이다. 투자사 8개사는 △포스코기술투자(VC) △L&S(VC) △크립톤(AC) △한국바이오투자파너스(AC) △로간(AC)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유닉(AC) △전북엔젤투자클럽이 참여했다. 초기창업기업(1개사)-투자사(2개사)간 30분씩 교차 상담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초기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에는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투자사간 매칭기회를 100여개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가 지원자격 미달 논란에 휩쌓였다. 원장 공개모집 자격요건에서 지원 대상자를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지만 이항구 후보자는 국제경영학 박사학위만 소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장 공개모집 공고 역시 7년 전 전임 원장을 채용할 때 사용했던 공고와 동일해 공고 ‘베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2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응시서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경력이 화려하지만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본래 취지인 공개모집과는 맞지 않다”며 “자동차산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후보자는 자격요건에서 규정하는 학위가 아닌 국제경영학 학위 소지자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공개모집 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을 된다고 모시고 인사청문을 하는 자체도 잘못”이라면서 “자격요건을 보면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다. 앞으로도 여러 청문회가 있을텐데 지원자 자격을 부여 할 때는 분명히 부합되는 분이 오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가)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동차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자동차관련 박사학위소지자로 대학에서 자동차관련 연구 및 강의경력 10년 이상 △다)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 책임자로 7년 이상 경력 △라)완성차업체 임원급 이상 3년 이상 재직 △마)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4급 이상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바)상기 요건과 동등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학위 소지와 관련 감사원과 행안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영학 학위는 자동차 관련 학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사회를 보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채택했는데 반대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질의했다. 또한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모집공고도)7년 전 원장 뽑을 때 자격요건 그대로 낸 것으로 공교롭게도 마)항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후보자의)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청문회를 정회한 뒤 자동차융합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책임자를 불러 자격기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날 업무능력 평가 청문은 2차례에 걸쳐 정회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청문이 진행됐다. 한편 이 원장 후보자는 용산고를 나와 한양대 생물학 학사를 취득한 뒤 워싱톤 MBA 석사, 국민대 경영학 박사 등을 거쳐 (현)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현)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송병철 센터장)는 22일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3년 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3년 각 시군의 농촌활력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참석자들은 시군 농촌 현장에 적합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출향인과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이철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장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활력을 찾기 위해 농촌활력사업분야 8개 사업 45억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 4개 사업 43억 원, 농촌사회서비스 분야 5개 사업 95억 원 등 총 17개 핵심사업, 183억 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이영근 센터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현장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활력을 이끌어 내려는 시군 센터장님의 노력에 진심을 느꼈다. 올해에도 일선에서 농촌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활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센터장님들께 감사하다"며 "올해에는 다양한 시군 맞춤형 사업으로 센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심 논란으로 뜨거워진 국민의힘. 그 중심에 있는 김기현 후보는 지난 20일 인터뷰를 통해 윤핵관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전북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재 발굴에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험지는 호남이다. 민주당은 PK에선 어느 정도 경쟁력도 생겼다. 반면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1석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 공략할 전략이 있는지. "우선 정책적으로는 보수 정체성의 입장에 확고히 서되, 당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세대와 지역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정 지역만이 아닌, 호남지역으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여당 차원에서 전북은 표가 나오지 않아서 홀대받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16일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지역 현안인 △광주복합쇼핑몰 △군공항 이전 △전라선 고속철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전북 국립의전원 등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 표가 나오지 않아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모두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받들어 모셔야 할 국민입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출범하게 된다.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인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를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달라. "오는 4월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각종 특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인문·역사·지리적 특성을 담아 '국제 생명 경제 도시'라는 기본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쌀 문명의 본산이기도 한 전북의 특성과 근대 산업화를 뛰어넘는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북의 비전이 담긴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전북 특자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도록 피료한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로서 생각하는 지역구도 정치(호남-진보, 영남-보수)와 일당독주의 폐해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국민의힘에는 대표적 험지이나 지난 대선을 계기로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험지에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청년정치인을 비롯 호남지역 정치인을 최대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양당의 경쟁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도내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및 디지털트윈, 데이터산업 육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전북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지역 행정‧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입점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전북형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개발 및 시군 확산, 공간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데이터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을 불러들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데이터센터가 없어 도내 기관·기업들은 타 시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날 양 기관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전통적 산업에 편중된 전북도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면서,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의 발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관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실제 도시와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현실의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분석하고 실험하는 기술로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조성,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강국을 이끄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합쳐 도내 산업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내 데이터센터가 없어 정보기술(I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행정‧공공기관 협력 모범사례가 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공간정보 데이터”라며 “양 기관의 협업을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수준을 높이는 디지털 지방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가 2023년 특구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구본부는 국가전략 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의 연계·육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IP 기반 R&BD 지원, 지역 기업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1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발굴·연계 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특화 분야에 부합하는 수요기술을 특구내외에서 발굴·매칭해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화(R&BD) 과제는 공공기술기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6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특히, 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에는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중대형 과제를 신설해 지원한다. 아울러 특화 분야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연계, 혁신조달 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구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주체 중심의 특화분야(농생명·복합소재) 연구회를 추진해 지역의 미래역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기획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철 본부장은 “지역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산·학·연·관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마중물 역할에 주력하고, 혁신기술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구본부는 '23년 전북특구 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전주 외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체 300개 유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임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주완주 통합 대비 청장년 1만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전북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체 300개를 유치함으로써 청년 인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300개 기업체에서 1곳 당 30여명 씩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도 1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며 “도시첨단산단은 IT, BT와 같은 고부가가치와 첨단 지식정보형 업종이 주력으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으로 꼽을 바이오기술, 기능성소재, ICT융복합, AR, VR, 에너지 관련 유망업종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2개 더 늘리는 방식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완주 인접지역 2곳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 1곳에 기업체 150개씩 입주하도록 설계하면 2곳에 총 300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 임 후보는 “전북의 산업단지 수는 90개로 같은 도 권역인 경남(206개), 경북(152개), 충남(166개), 충북(131개), 전남(105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첨단산단의 경우 강원도 춘천에만 4개가 있는 반면 전북은 소규모 1개뿐”이라고 밝혔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후보들간의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주시민들은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정작 상대 후보들의 공약과 정치적 견해를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 적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출마한 각 예비후보들이 각자의 성과나 입장, 관점을 혼자서만 주장하고 외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정책, 도덕성, 수행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각 후보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전주의 위기를 극복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개토론회가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후보자의 정책 및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등을 현장에서 또는 방송을 통해 접하게 돼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서명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구속영장을 앞세운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국민 앞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 파탄지경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윤석열 리스크에 고통받고 있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야당사냥∙민주말살∙법치파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정치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에 몰두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오는 3월 1일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컴퓨터(PC) 등 온라인을 통해 주거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확대 추진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19~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조사내용은 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등 주거실태와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 여부 등 3가지 항목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나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URL(QR코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요 파악과 실효성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월 이후 세부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거주실태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임대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만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혼부부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후보자를 시작으로 조만간 이어질 전북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2일 이항구(65·서울)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은 1차 업무능력 검증과 2차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지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간 의회와 도정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보여와 이번에 치러질 이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문위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8명(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오은미)과 의장이 추천한 4명(강태창·임승식·문승우·박정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청문 결과는 오는 27일 도지사에게 송부될 계획이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9월 도의회는 그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9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면서 청문대상에 들어갔다.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었지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공석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으며,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2일 심의를 거쳐 1명의 최종 후보자를 가릴 전망이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도 오는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일 서류심사를 거쳐 5명을 면접대상으로 정했으며, 6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센터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그간 인사청문을 두고 많은 잡음들이 일었던 만큼 이번 청문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많다”며 “업무능력 평가 및 도덕성 검증에 있어 기존보다 더 강도높은 청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불법 행위를 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이재명 구속영장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도 아닌 고물가로 피폐해진 민생 해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대표 죽이기식 수사,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 어차피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 설 밥상 최고의 화제는 이재명 대표도, 김건희 특검도 아닌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 물가 폭등,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 등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고심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은 앞으로 어떤 요금이 오를지, 또 얼마만큼 물가가 인상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민생이 피폐해진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부디 국민의 아픔을 봐서라도 민생을 외면한 무의미한 정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영화 ‘다음 소희’는 1020 자녀세대, 4050 부모세대의 비극적 현실을 투영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안정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다음 소희’는 전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제작한 영화로 학교의 취업률과 지원 예산, 반인권적 기업문화가 빚어낸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실적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본래의 목적인 전인교육은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과 노동기관, 그리고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산·학·관·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소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족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방책 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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