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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8일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과 고군산군도 장자교를 방문, 현황보고 및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작년 말 개통된 1단계 구간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공항과 관광단지를 잇는 길이 27.1km, 폭 6~8차로 구간으로 올해 7월에 2단계 구간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현재 90%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위원들은 이어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장자도의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지로 이동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1월 10일 개통된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직접 체험하며 시설 안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병철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새만금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대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식품․숙박업소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도내 대표 식품·숙박업소와 경기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15개반 420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5주간 식품업소 620개소, 숙박업소 31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법적 이행 여부 점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욕실 위생관리 준수 여부 △숙박업소 요금 인상 자제 및 요금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북도는 대회종료 시까지 위생 취약시설 지도 점검 등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식품․숙박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도 및 시군별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전북도를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의 친절 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높다는 전북도의회 지적에 전북도가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반박했다. 전북도는 도내 암 발생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암 수검률과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 가중치에 따른 착시"라고 밝혔다. 암 수검률이 높을 경우 암 발생률(진단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통계 원리상 특정 연도에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은 경우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중치가 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는 낮은 암사망률에 주목했다. 전북은 인구가 적고 고령자 수가 많아 암 수검률과 발생률이 높을 수 있지만, 암사망률이 낮은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영훈 교수는 "전북도의 암 수검률이 높다는 것은 암을 조기에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암도 최근에는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 수검률이 낮거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질책을 받아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첨언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도 "같은 기간 도내 암 검진 수검률은 58.2%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며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조기 암 검진에 따른 이른바 '착시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86.3%로 낮은 편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3일 복지여성보건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 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 전북의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295.8명보다 많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확대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억5000만 원을 투자해 정밀안전진단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저수용량 5만 톤 미만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병행해 올해 3~4월 중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취약 저수지(5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우선 추진 대상으로 33개소에 16억5000만 원, 재해취약 저수지 보수보강으로 29개소에 73억8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교육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규지역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지역 및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지역 산업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3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RIS 사업은 3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 오는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2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도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RIS 총괄대학인 전북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기한 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IS 신규 지역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 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며, 7월에 관련 협약을 맺은 후 5년간 2145억 원(국비 1500억, 지방비 645억)이 투입된다. 올해 RIS 사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사업체계 전환이다. 기존 RIS 사업이 대학 위주로 추진돼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특히, RIS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40억 원씩 3개 지역을 선정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상반기 중 공모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주안점을 둔 분야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 5개 시·도를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24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1일까지 ‘RISE 시범지역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3월 초 발표한다. RISE 사업의 핵심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담기구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또는 지정)에 구축·운영하는 데 핵심이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구(비영리법인, 가칭 RISE센터)에 △RIS(지역혁신사업)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원한다. 특히 RISE 체계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 원+a)의 배분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 예정인 ‘글로컬 대학’ 지정 시, RISE 시범 지역을 우대한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변화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RIS 신규 및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현행 10곳의 선거구를 지켜낼지 관심사다. 전주병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지역구는 18곳, 인구 하한에 미달된 지역구는 11곳이다. 인구 현황은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 1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9000명이었다.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는 28만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김수흥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이용호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이원택 국회의원) 역시 인구수는 13만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3곳 지역구는 다른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개편하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최근 전주·완주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제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로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해당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업·수산업·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 조합이 차지하는 막중한 공적 역할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함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가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금품․향응의 수수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혈연·지연 등 크고 작은 관계로 얽혀있는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돈선거’ 불법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비하여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돈선거’ 불법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발견 및 엄중한 조사를 통해 제공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3천만원 이내) 부과 등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자는 조합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유혹과 관행을 과감히 뿌리치고 정책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과감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가 선거시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 발견시 지역사회의 연고 등으로 주저하지 말고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시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일정 금액의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발견시 우리 위원회에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부끄러운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 조합장선거가 더욱 희망차고 신뢰받는 조합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름다운 풍광과 천년역사를 가진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전북도의 프로젝트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 이후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만경강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다.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위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완주 고산 세심정부터 신천습지, 비비정 일원, 익산·김제 파크골프장, 군산 회포 낙조 전망대까지 만경강 일대 주요 사업 현장을 답사했고, 이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주도하며,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시군간 상생협력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 발굴한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만경강 살리기 용역은 생태계 복원, 생태자원 활용한 생태탐방 거점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경창파, 만경강'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명품하천 기반 구축, 강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분야에서는 △만경강 샛강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호 조성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만경강 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제시됐다. 명품하천 기반구성으로는 △스마트물순환 도시 △완주 비비정 부근 전주-완주 상생협력 생태공원조성 △만경강 시니어 레포츠단지 조성 △만경강 디지털트윈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고, 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만경강 레저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 △만경강 청소년 생태캠프 개최 △만경강 생태문화제 개최 등이 발굴됐다. 중간 점검 차원의 성격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오는 7월까지 용역이 예정된 만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당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용역으로 발굴된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군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만경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국 제일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창업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4년간 국비 245.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기존 '창업중심대학' 사업(75억 원)과 함께 호남제주권 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도는 공모 선정기준에 맞춘 대응 자금의 최대 확보, 창업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도내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 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이 중 예비창업패키지 사업(1년 국비 19.8억 원, 총 4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탄소산업진흥원(1년 국비 41.5억, 총 4년)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도와 함께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2개의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한다.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탄소산업진흥원은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45개 창업기업을 선별해 2개의 필수프로그램과 3개의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데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과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규모 확대의 선순환 구조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학 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7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협력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혁신도시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며, 전북 전체 시군 어디서나 원활한 교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일사업이 아닌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한 큰 그림의 도로교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지방도 진입로는 시군도에 속하더라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포함시켜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도 개설시 계획단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요구사항을 반드시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도내 동부 산악권 지자체와 서부 해안권 지자체간 교통망이 미흡하므로 전북도가 조성하는 지방도 조성사업에서 동서간 연결 교통망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거기에 더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50년에는 전체가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기술원도 1인가구 소비트랜드에 맞춰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작물을 연구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이에 맞춰가려 하고 있지만 소비트랜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어 농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두드러졌다”며 “국가예산을 통한 지역 길들이가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2.49%, 전남 3.1%, 경기 1.6%로 확인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강원 11%를 비롯해 경북∙경남∙충남∙충북이 각 8.2~9.3%로 차이를 드러냈다. 광역시 역시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는 3%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부산∙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 요건이 많음에도 예산은 반토막”이라면서 “국가예산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예산 증가율과 지역 배분액은 형평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 증가율과 배정액을 정당별로 차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또 다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노총 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6일 임시 운영위를 열고 진보당 강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할 것을 공식 승인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강 후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끈 주역이며, 현재 택배노조 조합원이다. 강 후보는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 승인돼 기쁘다“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4만5천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해 이번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반노동 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땀과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존중 세상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활동가들이 4월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시민후보를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한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전북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등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평)에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 기반 조성과 그린수소산업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34억원(국비 1364억원, 지방비 520억원, 민자 195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래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정책성 등 평가∙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2월 중 기획재정부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종 예타 결과는 4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이 탄소산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산업이 수소”라며 “기획재정부와 접촉해 수소산업이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경제성 보다 정책 효과나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은 7일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게 했다”며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다섯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새만금 농생명용지(6 공구 )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된다.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 · 부안)은 6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 80 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단지내 육아나눔시설 , 문화 · 여가 커뉴니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생산 · 유통 · 주거를 집적화해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을 들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정비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임대 ·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지역에 청년 창업농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생명 스마트팜 전진지기로 육성될 것” 이라며 “바이오기능성작물 및 경관작물단지 조성 ,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고 밝혔다 .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덕진동을 시작으로 지역구 15개 동을 찾아다니며, 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보고회는 △정국 및 정치 현안 △제21대 국회 주요 활동 △8000억 규모의 23년 국가 예산 확보 현황 △동별 지역 현안 사업 등 4대 안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이 발표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을 추가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대표적인 전북 발전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은 전북이 독립적 위상과 고유의 발전 전략을 갖춘 독자적인 권역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국은 민주는 후퇴하고 민생은 고단하며, 안보는 불안하고 안전은 위협받는 ‘역주행’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능 · 무지 · 무책임한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 공무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6일 자치행정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총 23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의 경우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입사년도가 3~4년 늦은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서 밀려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소수직렬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파견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 문제의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준공한 부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5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도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과 관련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출신인 유창수(52·사진)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다고 6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유 부시장은 부안 출생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이다.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때 청계천 복원 사업과 버스전용차로 신설 정책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이후 서울시에 합류하지 않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 정책팀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과 세운상가 녹지 축 조성 사업 등의 ‘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정책보좌관으로 2011년 오 시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일했으며, 서울시를 떠난 뒤로는 10여년간 도시 정책과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재합류 했다. 재합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외협력경영고문 및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을 거쳤으며, 특히 주택정책실장 재직 시절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수립·발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했다.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향후 부동산 정책 등의 분야에서 ‘오세훈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환경, 보행자 우선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다. 한편, 전임인 한제현(60·임실) 전 부시장은 지난달 사의를 밝히고 서울시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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