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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기업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체친화적 소재·제품 개발을 위해 ‘2023년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공모에 나섰다.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인체 친화적 생활화학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형 바이오융합소재 기업육성 R&D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2월 24일까지이며, 화장품, 농업,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인체 친화적 바이오 융합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분야에 따라 시장선도R&D사업 1건(최대 1.2억원 이내), 상용화 R&D사업 2건(최대 1억원 이내)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수행 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및 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 관련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전북만의 바이오 융합소재 육성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29일 수사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전주를 거론한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생당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은 최근 당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가 전주지역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전주를 거론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전주가 마치 조폭의 도시인 양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전주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기업들이 떠나, 도시 전체가 도산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균형경제 정책을 펼쳐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전주가 조폭 단체와 연계된 식으로 논평한 것”이라며 “김성태가 조폭이라는 것과 전주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는 조폭의 도시가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전주이씨'의 본관으로, 교육의 도시, 명품의 도시”라며 “국민의힘과 소속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7일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북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을 필두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전북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은 그동안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앞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저축은행 업계도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1개사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만큼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0년 8월 19일 이후 약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을 지났다고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 역시 중앙 방역당국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27일 이틀간 전북을 찾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28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6일 정읍 한우 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하고 축산 농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전주로 자리를 옮겨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익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군산의 공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섰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지방이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데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12시간 30분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수립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농생명 분야 등 전북도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산불상황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 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식 정책기획관 주재로 산업경제 및 금융 전문가 및 완주군, 익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시백 책임연구원의 용역 진행 상황 및 향후 수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수렴과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공공금융 특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논리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농생명 분야 등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략을 보강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용역은 올해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에 발굴된 타당성 논리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해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유치 전략을 만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 부가가치 창출 등 면에서 우리 도의 일대 전환점인 만큼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촌 유휴시설에 대해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는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에 농촌 유휴시설 개발을 위해 제공됐던 사진 또는 위성도 등 제한적 정보를 뛰어넘어 유휴시설의 실내·외 공간 구성 및 주변 환경 정보, 행정정보 등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 제공하는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은 민간 수요자와 단체, 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민간망 구축으로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도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박종화 본부장은 “농촌문제 해소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자체는 전라북도가 최초이며,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성공적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촌에도 스마트팜, 축사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농촌 공간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2월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 준비와 관련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 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보고에서는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보고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우수 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기업인들이 모인 JB미래포럼이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고향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인해 오랜만에 개최된 행사인 만큼 매번 있던 기조강연 대신 회원 소통에 주력했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한 JB미래포럼은 지난 2022년 한 해 전북 출신 강소기업인과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섰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연택 JB미래포럼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것에 희망을 품고, 앞으로 더 활발한 JB미래포럼의 활동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전북발전에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JB미래포럼은 올해에도 총 5번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세미나를 열어 지식융합의 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전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지경까지 갔었다”며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사회생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젊은 패기가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불을 지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전북일보가 전북의 중심언론으로 역할해 왔다. 지역발전에 대한 협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전북인들의 단합을 보게 됐다. 남 탓이나 하는 지난 날의 아쉬움을 떨치고, 전북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8기 전북도정과 전북정치권 협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며, 도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처음 들은 말이 ‘싸우지 말라’는 당부였다”며 “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 완주군수를 비롯해 여야까지 협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김 지사는 “오늘(26일) 대도시광역교통망법과 공공의전원법, 완주탄소산단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면서 향후 전북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과제를 이야기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핵심동력이 ‘여야 협치’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이 협치없이 발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전북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것도 정치인 간 또는 도민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물론 우리 고향 전북의 각종 현안을 풀 때 여당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는 게 이번 사례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건배제의를 통해 "이연택 회장님은 JB미래포럼 외에도 전북도민회 등 재경향우들이 화합하고 역량을 집결시킨 주인공"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서 회장은 "전북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의미가 깊다. 앞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빛나라'라는 말로 건배제의를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791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억3832만 달러 대비 15.9%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부터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은 2016년 2억 달러 달성 후 2년 만인 2018년 3억 달러에 진입했고, 2020년 4억 달러의 벽을 넘어선 이후 다시 2년 만인 2022년 드디어 5억 달러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증 4.2만달러), 베트남(증 1.7천만달러)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가공농식품(증 8.4천만달러), 축산물(증 1.3천만달러)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북도는 2023년 수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8% 증가한 6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양한 농수산식품 수출 정책을 통해 농가 및 농식품 기업 소득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유통망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및 품목 육성 △수출 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전년대비 8억 원이 증가한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지난해 전북 농식품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은 전북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신호”라며 “올해도 더욱 도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올해 처음 적용한 사례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가운데,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도는 3등급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는 익산시가 3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를 포함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는 4등급을 받았다. 전북도의 경우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4등급을 받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아 종합 3등급을 유지했다.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에서는 완주군이 4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고창군∙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이 3등급을 받았다. 부안군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대병원은 3등급, 전북대와 전북도교육청은 4등급을 받으면서 도내 대부분 공공기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찰청, 전북개발공사는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 (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경석 기자
전북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8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270억 원을 지원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만3935가구와 한부모 가정 9682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총 87억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도는 러-우사태 등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여파로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도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경로시설 6876개소에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183억을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가 먼저 나서겠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난방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 겨울 지원 금액을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 이유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을 찾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재개했다. 28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는 이날 정읍역 앞에서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이 저의 진정성과 성과를 믿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읍 한우 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하고 축산 농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소 가격 폭락 문제와 관련해 "사육두수를 조절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 진폭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가능한 대안들도 만들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당과 협력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에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진행한 이 대표는 27일에는 익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군산의 공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 방문에도 나선다. 천경석 기자
“중요한 건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인사에서 이 지역(전북)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지역(전북) 출신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등용돼 역할하고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전북도민이)힘이 생기지 않겠나”(2022년 2월 12일 전주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에 전북출신을 중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 민주당이 전북에 해준 것이 머가 있냐"면서 ‘전북홀대론 종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에서 전북 출신 발탁이 기대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전주와 남원 등을 찾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호남인재를 중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2일 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남원역에선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더 이상 호남에서도 '전북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호남은 특정 정당이 수십 년을 장악을 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는데 되는 게 한 가지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기 내각은 인선 결과는 앞선 발언과 온도차가 컸다. 윤석열 정부의 100대 요직(대통령실, 중앙부처 장·차관 등)을 지역출신 별로 분류하면 전북출신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한훈 통계청장 등 5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인물은 한훈 통계청장(호남고)과 오태석 차관(전주고) 두 명 뿐이다. 특히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호남 출신 몫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장관 본인도 임명 당시에는 고향과의 활발한 소통을 약속했지만, 정작 임명 뒤에는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탓인지 한 총리가 참석했던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권(PK 22명·TK 13명)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수도권이 31명으로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다음으로는 충청이 16명, 호남이 13명(전북포함)이었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2명씩이었다. 영호남권 인사들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번갈아 요직을 맡아 한쪽으로 쏠리는 일종의 ‘관행’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듯 지역과의 소통과 발전은 인재등용에서 시작되는 만큼 다음 내각 구성에는 전북 출신 안배를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경호(경제부총리), 권영세(통일부 장관), 박진(외교부장관), 김은혜(홍보수석) 등 정치인 출신들이 약진한 것에 비춰볼 때, 호남출신 현역 국회의원(정운천·이용호) 발탁론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사업비 3800억 규모의 77번 국도 2차선 노을대교(부안~고창) 건설이 지역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을대교 경우 77번 국도 연결구간임에도 전남과 충남 등의 구간과 비교할 때 사업비가 턱없이 적은데다 차선 역시 왕복 2차선으로 대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시골길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바다로 단절된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의 해상교량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지만 적은 사업비로 인한 수익성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참여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전북도와 부안·고창군은 77번 국도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노을대교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같은 77번 국도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6974억을 들여 해저터널 5.93㎞를 포함해 총연장 7.31㎞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된다. 전남, 광주 정치권은 힘을 모아 "여수시와 남해군(경남)은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직결 교통 노선이 없어 광양시로 52㎞를 우회해 이동해야 한다"며 해저터널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7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간 이동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게 전남과 경남의 관광벨트 가교 역할을 하게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사업비 등의 이유로 사업진척이 어려웠지만 전남 광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결과 7~8년만에 사업을 착수시켰다. 이미 완공된 충남 보령해저터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도 77호선의 왕복 4차선 보령-태안 구간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14.1㎞)까지 총사업비 687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0년 12월 착공헤 11년 만에 개통됐다. 이중 해상교량이 포함된 원산도∼안면도 구간(6.1㎞)은 2019년 12월에, 보령해저터널이 포함된 대천항∼원산도 구간(8.0㎞)은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2021년 12월 1일 개통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렸던 보령시 대천해수욕장~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사이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돼 충남권 관광벨트를 형성했다. 보령해저터널 역시 충남권 정치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모은 결과 10여 년만에 사업을 착공시켰었다. 국도 77호선인 백야대교(전남여수)와 마창대교(마산~창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북 노을대교만 시골도로 수준인 왕복 2차선으로 계획된데다 낮은 사업비가 책정돼 사업자들이 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한 데 뜻을 모아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큰 목소리를 내지만 전북은 유달리 10명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 각개전투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 수여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자유홀에서 진행됐다. 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며 제도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키지 않으면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보스 포럼 참가 기간 스위스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의 대담을 설명하면서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이 각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투자유치 외에도 약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바라카 원전’ 기반의 원전 협력 강화 등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북도가 25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도 관련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라북도의 경제체질 혁신과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 등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및 전북 주도의 새로운 전북시대 견인을 위한 ‘24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과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4년~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418건 총사업비 10조6000억 원 규모다.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실증기반 구축이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웅치전적지 명품 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향후 전북도는 올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의 기세를 이어 올해에도 국가예산 최대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군·전북연과 함께 3월 중앙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가, 정부 정책기조 변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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