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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尹心)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윤심 후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대통령실 발로 나오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는커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줄까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모든 후보의 선거 캠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선거, 클린선거 협약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규 제34조에 의거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3년 안전인프라 구축에 1조 78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한 전라북도'라는 도민 안전 비전을 정하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은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밥 한 줄 가격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급식비 지원 사업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단가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급식지원 관련 단가를 살펴보면, 노인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4,000~4,500원 수준이었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이었던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의 두 배 수준이다.
4.5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전북출신 김경안(68) 전 서남대학교 총장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된 공천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전주을 후보는 정운천 국회의원과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은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현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3개월 여 남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참가자 저조 등의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대응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군1, 민주)은 2일 제397회 임시회 전북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총력 대응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초 1월말이었던 참가자 모집기한을 3월 12일까지 한 달 이상 연장조치했는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 등록추이가 급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저조하다”며 “참가자 등록현황(1월30일기준)은 총 4593명으로 목표 대비(1만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이 중 해외참가자는 1877명에 불과해 60%가량이 국내 참가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 2만8000명(선수단 1만3000명, 동반인원 1만5000명) 규모를 목표로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1만명 규모로 목표를 하향조정했는데도 (당초)마감기한인 1월말까지 절반을 못 채운 것”이라며 “조직위는 별도 예산(1억5000만원)을 들여 전담여행사를 통해 해외참가자 모집에도 열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135명 모집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아태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는 약 13억 원의 재정투자와 등록비 등 총 21억4000만원을 들여서 동일한 행사를 치른 반면, 전북아태마스터스는 7배가 넘는 165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동네잔치’를 열게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를 위한 실국 협업과제(8개 분야 5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지만 체육정책과 실무자 한 명이 취합해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회와 관련된 26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통상진흥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홈페이지를 활용한 아태마스터스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된 대신 제6조의2의 ‘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추가자료요청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 고향을 지켜주세요.”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본격 홍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전라북도를 응원해 주세요’가 적힌 현수막과 폼보드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한 달을 맞았으며, 전북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은 6억 원으로 약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 꼴로 나타났다. 아직 다른 자치단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선호도가 높았고,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과의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지난달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CEO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최근들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의 하나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격려했다. 또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우 시장은 예산 확보의 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기재부 2차관의 전주시 방문을 추진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키맨들을 만나 전주시 역점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활동은 내년도 예산은 물론 향후 있을 추가경정 예산에도 대응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차원에서 5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던 만큼 우 시장 입장에선 기재부 출신으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 1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4년 국가예산안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주로 예결위 의원들과 전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국가예산 1조 9000여억 원을 확보한 전주시는 내년도에는 국가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 출입 전북기자들과 만나 “전주의 대변혁과 더 힘차고 강한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 한 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북도, 정치권 등과 공고한 연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이하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신규 부품이 장착된 타타대우상용차의 ‘2023 더쎈(3톤, 4톤, 5톤)’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다고 2일 밝혔다. 타타대우상용차의 부분변경 모델 ‘2023 더쎈’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대시보드(계기판을 포함한 전면부 장치), 에어서스펜션 시트 등 6개 모듈 단위 인테리어 부품이 장착됐다. 이에 기존 차량 대비 최신 실내 디자인이 개선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 및 상품성이 향상됐다. 도의 기술개발 사업은 상용차 생산량 급감에 따라 도내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도 10억 원, 군산시 5억 원, 김제시 5억 원, 투자기업(타타대우상용차)이 18억 원을 출연해 추진됐다. 2022년 5월 부품개발에 착수했고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사업화를 목표로 했으나 민·관이 노력해 지난해 말 부품개발을 조기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해 이번 신차에 신규 부품이 적용됐다. 이는 과제 완료 후 경제적 성과 창출까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성공적 지원 사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한 부품업체들은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으로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해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직원고용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부품의 국산화로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대외변수로부터 공급 차질 위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산화 부품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상용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가 기업 매출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등 '2-PORT' 전략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124년 역사의 군산항과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을 주축으로 도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항만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도 1680억 원 보다 652억 원(38.8%) 증가한 233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전북도의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에 더해 새만금신항을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늘린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장이 올해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통관 대기 시간 및 물류비 절감으로 평택항 화물 반입 등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산항 최대 현안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산업이 확정돼 올해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총 4915억 원을 투입해 215만㎡의 투기장을 건설한다.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준설 기반을 확보해 군산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 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을 완공하고 2040년까지 2단계로 5만톤급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총 9개 선석의 규모로 건설된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6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접안시설(부두 2선석), 진입도로 개설, 준설 및 매립 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식품, 수소 등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해수부에서 수립하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두 항만이 경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의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브리프, '전북형 투포트 전략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제안'에 따르면 두 항만 사이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고, 두 항만의 공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입지, 부두기능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상충관계가 우려되고,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는 주력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새만금신항 특성화로 두 항만의 효율적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안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산항 준설공사를 통한 안전한 항만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이슈대응, 신규 정책사업 기획·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 항만물류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신항만 배후부지와 관련해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민자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해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배후단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고시하는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수부에서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무라인의 ‘책임과 권한’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정무수석(2급)과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할 직제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김정수 운영위원장)는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전북도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불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 수석 등은 동행하는 직원없이 홀로 출석했다. 김 정무수석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전북 내 정무 업무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그리고 도정 산하 실국들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나 직제없이 단독으로 일해야 하다보니 실국 업무와 공조 체제를 이룰 권한이 없어 도정 안의 사실상 ‘나홀로 외딴섬’ 근무자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 정책협력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박 협력관이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실국과의 원활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대외적 정무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데 모아 ‘전북 정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정훈 의원(무주, 민주)은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은 정치권과 공조하고 모든 도정 사업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적고 매뉴얼도 없다”며 “정무수석이나 정책협력관은 실국 회의하는데 손님처럼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최가 되어 회의를 하는 게 맞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교감도 되고 정부에 가서 제대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어 “정무라인은 막강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이런 기능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무보좌관 등의) 방에 가보니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내줄 수 있는 직원도 없더라. (정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국장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주체적으로 협의해 사업 방향을 선도해야 하는데,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사업이 지속해 터덕이면서, SK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실무진 차원 논의도 이어졌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도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전북도는 공사를 책임지는 대신 발전 사업권을 받은 한수원에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1단계 발전 단지(1.2GW) 준공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내년 말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도지사와 새만금개발청장, 한수원 사장 만남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업 진행을 꺼리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도 사업을 단순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국책 프로젝트로 인정한 만큼,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가 2일 올해 첫 임시회(제397회)를 열고 의원 윤리행동강령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 및 부안-고창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등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본회의장에서 전체 40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해 도민과 출향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3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연설에 이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윤정훈 의원(무주)의 대표연설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2023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및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출범 2년차를 맞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도민들의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며“올해는 걱정보다는 희망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전주6)은 3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트리기보단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바뀌고 빈 껍데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전북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함을 찾아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군의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과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의 상충되는 조항들을 세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특별자치도 대전환에 따른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와 자치 보장의 필요성, 대학의 ‘유연한 대응과 변화’도 강조했다. 또 해외 순방 때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대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순방하는 지역에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과 깊이 관련 있는 공대가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을 비판한 데 대해 “직접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여사 개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여연대 측 주장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의 의혹에 대한 언론 비판에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연대가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둘러싼 세계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의 패권 경쟁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부추기고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바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새만금 광활한 부지와 소재부품의 가치사슬을 갖춘 전북이 바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 15개(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로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서류 요건 미비점 등을 판단한 뒤 상반기중 심사·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넓은 부지에 RE100 실현이 제격인 새만금을 내세워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 등 세가지 분야다. 전북은 1곳의 앵커기업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전북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65곳(충북 147곳, 경북 178곳)이다. 이차전지 1개 공정을 신설할 경우 3~4GW가 필요한데 1GW 당 1000억 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되며, 전기자동차 2만2000여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러한 공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곳은 새만금(5~6공구)밖에 없다. 향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감안할 때 새만금이 필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북과 경쟁을 벌이는 곳은 충북과 경북이다. 충북은 LG에너지솔루션 등 셀제조업체로서 앵커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SKIE테크놀로지,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천보, 엔캠 등 이차전지 관련 전방위 기업이 포진해 있다. 또한 산업부 미래전지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는 등 유력 후보지다. 경북은 셀제조업체는 없으나 소재(양극재, 음극제) 분야에서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이엠에서, SK머터리얼즈 등 기업군이 형성돼 있다. 특히 포항공대 이차전지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삼성 SDI와 배터리 인재양성과정 협약을 체결, 2022년부터 10년간 1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포항), 대구/경북 이차전지 실증단지로 지정(구미)돼 있어 배터리 종합관리, 사용 후 배터리 적용 ESS개발 및 상용화, 사용 후 배터리 자원 회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과 경북 모두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장소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앵커기업 보유 측면에서 밀리지만 새만금이라는 최적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이미 전북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전북은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밀어낸 적이 있는데, 당시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에서는 각 도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려면 3곳 광역지자체를 모두 지정해 전북-충북-경북을 잇는 ‘트라이앵글 이차전지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전북 도내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이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에 대한 총기부금은 약 6억 원으로,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북지역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답례품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도는 '치즈세트'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전주는 '쌀', 군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은 '고구마', 정읍 '한우', 남원 '추어탕'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운영을 통해, 출항민의 직접 홍보 제한, 거주 지자체 및 법인 등 단체 기부 제한에 따른 기부금 모금 어려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 불편 등이 보완할 점으로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조성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답례품 발굴 등 강점을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세액공제 한도(10만 원)와 기부금 연간 상한액(500만 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 등을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인구로써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체험·서비스형 답례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나아가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기금사업’도 마련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홍보와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등 강점은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됐다. 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동진대교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총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새만금 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021. 1. 4.~20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되면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교통·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되어 새만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과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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