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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당연히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4일)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들과의 별도 면담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오는 4일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체의 자본금과 신청 품목 취급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 또는 주산지가 아닌 곳은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또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으며 기존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9~10월에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전북의 대표 원예농산물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는 3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양질의 국내산 여름 사료작물의 생산·이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선 도는 도내 여름 사료작물 재배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여름 사료작물 파종 실태 점검을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파종 실태 점검에서는 여름 사료작물 재배면적, 품종,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 사료작물 재배 계획 면적은 4047ha로 지난해 3650ha보다 면적이 397ha, 11% 증가했다. 재배 품종은 옥수수 2239ha 및 수단 1323ha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는 사료작물 재배 품종으로 옥수수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입 건초(에뉴얼라이그라스)는 kg당 500원인 반면 국내산 옥수수 사일리지는 kg당 200원 정도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조사료 생산 확대와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의 사업에 582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고수온·폭염으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유관기관(도, 시·군, 수과원) 간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양식장을 선별해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어가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양식장은 천해양식 121건 443ha, 내수면 양식 790건 348ha 등이다. 여기서 자라는 어·패류 양식생물은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용존산소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 및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 감염과 함께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양식장 고수온에 호응이 높은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고수온·폭염 직접 대응 물품인 산소발생기·차광막·액화산소공급기 공급 등의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한편 양식어가에서는 고수온·폭염 발생 시 대응요령으로는 패류양식장(바지락 등)의 경우 어장의 패류 조기 채취로 적정 밀도 유지, 썰물 시 해수가 고이지 않게 물골 정비, 패각 제거 등이 있다. 내수면 및 축제식 양식장은 수온과 용존산소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수온 시 지하수 주입과 수차가동, 차광막 설치, 조기출하, 사료공급 조절 및 중단 등의 조치가 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도구와 수조 주변 및 양식장 통로의 청소, 소독 실시와 질병이 의심되는 어류는 즉시 제거해 병원체 전염 확산을 차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해 고수온·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원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단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전북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겠다고 피력했다. 120개 국정과제 중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전 가능 공공기관 135개 중 30~40개를 추려 놓은 상태다. 30~40개 중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물밑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김제시 고위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김제시 고위공무원 A국장의 아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 소재 한 카페에서 개업식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19명이 모였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일부는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한 공무원은 짧게는 30여 분에서 길게는 4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나눠줄 과일을 깎기도,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북도는 A국장이 갑질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A국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사전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 김제시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또 A국장의 부당한 요구로 사적 노무를 한 3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업식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가동 그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데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직원이 당 기조국에 제출돼 수리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직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최고위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최고위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여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전국위 의결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의 성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한 발 빠지는 느낌이다. 여론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 이후 백지화 가능성’을말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재선)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뼈아픈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반당원부터 지역위원장까지 전북도당 구성원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친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정을 거듭하는 정부·여당을 치열하게 견제하고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유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되겠고 전북도당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북 각 지역의 현 의원들의 협업구조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의원들의 협업을 통한 원팀 역할 강화와 직능단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이를 통해 전북도 예산과 현안 문제 해결에 새로운 역동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당 의원들과 전북도가 똘똘 뭉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년간 전북도당 내 갈등 해결 미흡과 직원 불친절 등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치적 현안과 선거기간 갈등 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꽉 막힌 소통구조를 해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것과 도당 직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당원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선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추대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한 의원은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긴축적인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청년 지원, 창업생태계 혁신 등 도민체감형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업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즉시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금융도시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관련 연관산업 집적화로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자동차, 신재생, 농식품, 문화·관광 등 도 전략산업별 유치기업을 선정해 집중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투자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해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추가 투자 시 전북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 등 시설인프라를 개선하고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지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즉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완화가 바로 이뤄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2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선 우수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당선된 단체장들 중에선 우수사례는커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단체장이 전무했다. 사실상 도내 단체장들 공약은 실행방안도 담기지 않은 빌공(空)자 공약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북단체장들은 지선에서 공약집을 발간해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에선 민주당 경선이나 조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현안이 중앙정부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이유도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당위성 논리가 부족한 데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공약설계가 미흡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새만금개발청은 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공공조형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9일~7월 18일까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주제로 새만금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고자 진행됐다. 공모전 심사는 독창성, 안정성, 작품구현의 기술성,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연과 인간, 문명이 공존하며 확장하는 모습을 조형화한 작품명 ‘Blue Dream’의 박건재 작가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문명의 둥지’의 김형민 작가, 우수상은 ‘Nature canvas’의 주현제 작가, ‘Bloomingness’의 송현호 작가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새만금개발청장상과 함께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각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상 작품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야외부지에 제작‧설치하고 오는 12월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중앙대학교 양태근 심사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이 문화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국내 예술작가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좋은 작품들이 새만금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2일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되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세미나를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최형열 대표의원과 윤수봉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들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으로 구성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일 안전·문화·건축·관광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사)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고병석 대표이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김도영 학부장,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남해경 교수, (사)부안이야기 정재철 이사, 호원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이명찬 교수, 한국관광품질인증 이종린 평가위원 등 6명이며,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안전·문화·건축·관광분야 주요 쟁점안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의 활발한 자문활동 결과를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올 하반기 예정된 시도 선정 공모 국비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국토부 공모 및 광역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 공모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공모 예산 규모(실링)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도는 지난 2021년 예산집행 집행실적 전국 2위를 달성하고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확보된 인센티브 300억 원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이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등 7개 사업 유형을 지역특화형 등 4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공모 선정 및 사업관리에 광역 시도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는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통해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8월~9월 중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후, 9월 중순 공모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국토부 실무위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여전히 구도심 쇠퇴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함께 발전하는‘상생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공모 사업 선정 및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그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시원하게 힐링하며 걸을 수 있는 천리길 13개 길을 발표했다. 전북 천리길은 지난 2017년부터 우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성돼 현재 44개 405km의 천리길이 개통됐다. 도는 44개의 천리길 가운데 여름철 탐방객 블로그(SNS) 후기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13개를 선별 발표했다. 추천 노선은 군산 구슬뫼길과 군산 물빛길, 정읍 대장금마실길, 남원 구룡폭포순환길, 김제 금구 명품길, 진안 용담댐 감동벼룻길, 무주 금강변마실길, 장수 방화동 생태길, 순창 강천산길,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1·2코스, 부안 적벽강 노을길, 해넘이 솔섬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전북 천리길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 천리길을 연계한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105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사업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점검 사항으로는 도는 시군별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관련 자료 확인 후 적정성을 검토한다. 시군은 수행기관별 현장 방문해 참여자 모집 방법·선정기준,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관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번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후 후속조치로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등을 실시하고 2023년 사업운영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일 임실읍 소재의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사업현장 및 침수지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상황과 침수피해 원인을 점검했다. 해당지역은 임실천 중류 좌·우안이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영향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2010년과 2011년에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임실군은 항구적인 재해위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과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됐다.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 관로정비, 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위험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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