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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소년기를 보낸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어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당시부터 ‘우리당이 쇄신하고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한다’는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던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후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대명’ 분위기 속 많은 중량급 인사가 당권을 포기한 가운데 70년대생 재선의원인 박 의원은 다시 도전장을 냈다. 지난 8일 저녁 진행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박 의원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고향 전북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북 발전 계획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 태생으로 전주에서 국민학교(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며, 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년 시절 박용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려보신다면. “제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근무지가 변경될 때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던 때 아버지 근무지도 장수였습니다. 장수군 번암면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그곳을 떠나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집안 뿌리가 전북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집안 어른들 뿌리는 장수 장계면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어릴 적에 전주 태평동으로 이사를 와서 개인적으로 장수에서의 추억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주에서의 기억과 추억은 꽤 많아요. 전주천이 저의 집과 꽤 가까웠는데 전주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우리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와 잠기곤 했어요. 어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 불러서 물놀이하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게 별로 없어서 동네 친구들과 전주 천변하고 예수병원 뒤쪽 야산에서 주로 놀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 대한 추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고향 전북의 현실에 대해선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전북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게 도민들이 호남 안에서도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앙정치에서의 소외도 심각하고요. 제가 약간 그랬는데, 전북을 보면 꼭 어릴 적 내 처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3남 1녀 중 삼남입니다. 위에 형 두 분하고, 아래에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형, 작은형보다 관심도 덜 받고, 집에선 또 예쁜 막내딸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덜 받았어요. 당시 어린 시절엔 어찌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도 잘 듣고 착했어요. 반대로 둘째 형은 악을 써서라도 갖고 싶은 운동화를 얻어내기도 했는데, 저는 또 그럴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손해 봤죠(웃음). 큰형은 장남이니까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작은형은 강력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니까 얻어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건 전북이 꼭 그래 보였어요. 전북도민들이 속도 깊으시고 굉장히 선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챙기는 것도 별로 없게 되고, 점점 소외당하고, 표현은 안해도 호남 내에서의 묘한 소외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도민분들은 진득하게 기다려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에선 그러면 안 되요. 중앙정치에서 방치된 전북이 이제는 농생명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북의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우선 새만금에 대한 완전히 다른 그랜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넘은 국가비전으로서 말이죠. 그야말로 새만금은 지난 30년간 누더기 개발과 누더기 공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부터 멈춰야죠.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 점에서 저는 많은 역할을 하실거라 기대하는데 제가 아는 김 지사님은 있었던 것만 가지고 있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가 (김 지사가)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현재의 박용진을 만든 본인의 신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필승 전략은? “작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세상을 1cm라도 더 나아가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하자. 옳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박용진이 당 대표로서 당을 운영할 때도 선당후사 노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정직한 정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동지들을 설득할지언정 독단적으로 나 혼자 끌어가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 필승전략입니다.” -전북도민이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줬지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등에서 모두 소외당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약속들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내놓은 혁신안 중 첫 번째가 약속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북에 약속한 것들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또는 여론의 반대가 커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정할 건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전북이 소외되지 않게, 그 반대급부를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북도가 뒤집으면 민주당은 뒤집힐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끈하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뒤집고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절대로 전북도민이 자랑스러워 할지언정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출발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산·학·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0일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있어 전북도와 정읍시·김제시·남원시, 전북대·전주대·원광대·우석대 등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협약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대학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달 8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는 최종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오는 10월 4일부터 1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대응과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도가 제안하고 주도한 아젠다인 만큼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윤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전북도는 10일 도민의 물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민간 부분에서 실천 가능한 물 문화 육성 및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물관리 실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실천 사업은 오염이나 훼손된 생태계 복원, 물 관련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물 관련 민간 부분의 실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전북도는 지난 5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고했고 현장실사와 민간 전문가들의 사업계획서 심의, 보조금 심의를 통해 최종 3개 단체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빗물 저금통 등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 수경재배, 빗물 정원 조성, 물순환 및 물관리 모니터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민간차원의 물 문화 실천 사업이다. 또 섬진강을 주제로 한 사진·글짓기, 사생대회, 가족 캠프 및 둘레길 걷기 행사 등 물 문화 육성사업과 정읍 구절초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추령천 수변 인공습지 조성 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주민 스스로 실천을 통해 물 환경에 대한 개선욕구를 충족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물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사업 성과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애로사항과 사업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컨설팅하고, 물 관련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 스스로 물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관리 실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들도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도 다시 커지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86명으로 전날(9일) 5507명 대비 579명이 증가했다. 6000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13일 6532명 이후 120일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402명, 익산 913명, 군산 874명, 완주 383명, 정읍 305명, 김제 265명, 남원 191명, 고창 160명, 부안 138명, 순창 122명, 진안 89명, 무주 88명, 임실 71명, 장수 46명, 기타 39명 등이다. 이 같은 확진세는 여름 휴가철 절정을 맞으면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 해제 16주차(8월 1일~8월 7일) 전국 이동량은 2억 6858만 건으로, 전 주(7월 25일~7월 31일) 이동량(2억 6789만 건) 대비 0.3%(69만 건)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억 3888만건으로 전 주(7월 25일~7월 31일) 1억 3502만 건 대비 2.9%(386만 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8월 중 전국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청은 8월 중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생활화에 계속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악구 신림동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면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면서 “국가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즉각 경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하천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했던 배수조와 물 잡아주는 지하터널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이날 앞서 열린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상황 점검,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지시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사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성호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10일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을 통해 진행됐다. 점검에서 도는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철근탐사기·초음파탐상기 등 전문 점검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마을 이장, 아파트 관리 총무, 부녀회장 등 관계 마을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했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예산확보 방안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이성호 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붕괴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후 아파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며 “최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우려지역 등 생활주변을 사전점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책이다. 올해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내 1500여 개소 시설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수도권 물난리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즉시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거나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면서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재난 상황마저 정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 논평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상황을 점검했고, 호우 피해 현장에 나가 피해 이재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순애 장관의 사퇴는 예고된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집무실을 (용산으로)옮기더니 홍수 난리에도 전화통화만 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부족 논란이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조차 전무하다보니,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엽기적 행태는 동료의원들의 방관이 더해지며 '현재 지방희외는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도덕성보단 지역구 조직관리 능력이 당선을 결정하면서 민심에 의한 심판이 이뤄지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낮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적다보니 광역·기초의원 자리는 조직력이나 자본, 연줄을 갖춘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점도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벌어진 전북도의원 흡연문제는 흡연 자체의 일탈보단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흡연 편의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번 사태가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의원 한 명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의회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다. 의회 사무처가 환풍구 수요조사까지 나선 것은 이들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체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민 사이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덕성이나 의정활동에 있어 참신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청년의원들은 선거 때와는 달리 정작 의회에 입성하면 기존 관행을 따르면서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의회 내부에서 자성을 요구하는 동료의원을 되레 꾸짖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다선 출신 도의원·시의원·군의원들은 민선 8기 광역·기초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주요 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적어도 국민적 질타를 받는 국회의원들과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관심도 적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도 덜 쏠리다 보니 지방의회의 구조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판할 수도 없다. 전주시의회는 개원하기 전부터 워크숍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음주에 활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는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들여 재차 용역을 추진해 혈세를 꼼꼼히 바르게 쓰게 하겠다는 다짐을 무색하게 했다. 그 이유는 공부를 위해서인데 선출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열정이라기엔 기존의 용역보고서나 전문문헌이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역량 미달인 의원도 많다”면서 “문제는 선출직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적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전직 도의원 A씨는 “지역의회 내 견제 구도가 없으니까 동료의원이나 의원들을 위한 예산 활용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삼가는 게 암묵적인 매너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지역사회가 좁은 전북은 의원들끼리 서로 사적으로 다 선후배 사이인데다 자칫 잘못해 원한을 사게 될 경우 피곤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의원 간 문제에 대해서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바른 말은 '내부총질'로 보여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000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9일 0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0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5000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14일 5344명 이후 118일 만이다.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가 233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 규모를 보였다. 이어 익산 879명, 군산 797명, 완주 309명, 정읍 296명, 남원 217명, 김제 172명, 고창 129명, 순창 100명, 임실 84명, 무주 72명, 부안 56명, 진안 23명, 장수 17명, 기타 26명 등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9.50%, 2차 88.76%, 3차 71.99%, 4차 18.49%로 집계됐다.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6.61%, 2차 접종률은 74.64%다. 병상 가동률은 41%(중증 28%, 준중증 48%, 중등증 44%), 재택치료자는 2만 1974명이다.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첫 평가 조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59.3%의 긍정평가를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4위를 기록했다. 민선 5기 교육감 중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6위(긍정평가 51.7%)에 올랐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500명(광역단체별 500명)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시·도정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김관영 지사는 긍정평가가 59.3%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장 중 1위는 김영록 전남 지사로 71.5%의 긍정 평가를 받아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70%를 기록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63.5%로 2위를 차지했으며 울산 김두겸 시장이 59.8%로 3위에 올랐다. 민선 5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수행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51.7%로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제주 김광수 교육감으로 59.3%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2위는 전남 김대중 교육감(긍정평가 58.8%), 3위는 울산 노옥희 교육감(긍정평가 57.0%)로 집계됐다.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은 56.63%로 15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보다 하위의 만족도를 보인 시도는 대구(52.1%)와 광주 49.7%)다. 1위는 74.5%로 서울시가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는 72.2%로 2위를 차지, 1위와의 격차는 2.3%포인트로 서울과 경기 두 지역만 70%를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였다. 3위는 67.4%의 만족도를 보인 제주로 집계됐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전북은 지역경제 활성화(23.7%)를 우선순위로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18.8%)과 복지 확대(10.0%)가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 2022년 7월 월간정례 전국 광역단체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7월 25일 ~ 8월 1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4%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는 10일부터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했다.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출물류비를 7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반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수출 유통업체이며, 수출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 중소기업확인증,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송서류, 운송 관련 거래내역서 등의 필수서류들을 구비한 후,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공중위생업소 16개소와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택을 개조해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중 업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 B씨의 경우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허가로 운영된 이들 숙박업소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단속 외에도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 불법 영업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사경은 오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김관영 전북지사 도 유관부서와 14개 시‧군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 등을 주문했다. 먼저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하천, 댐하류,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저수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안전조치(방수포 설치)를 지시했다. 특히 산지·급경사지·산불 피해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대피를 주문했다. 또한 휴가철 관광객, 야영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안전조치와 대피 계도로 인명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아울러 소관 시설물별 일제 점검(배수펌프장, 하천, 도로, 저수지, 산사태, 급경사지,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농산·원예시설, 농축수산시설 등) 및 긴급 정비를 실시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도심지 침수를 대비해 지하차도·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은 강우 시간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장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토사유출 및 빗물 범람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는 태풍급에 비견할 만큼 많은 비를 내리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하천·산간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는 등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4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부 지방은 계속된 가뭄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546.8㎜)은 평년의 73.2%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평년 강수량이 725.7mm에 달하지만 최근 6개월 들어서는 513.9mm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에 비교했을 때 70.8%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 시군별 가뭄 상황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지역 대부분이 가뭄 관심 단계로 나타났다. 가뭄 관심 단계는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 대비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김제시의 경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 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가뭄 주의 단계로 집계됐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 저수지의 저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 농업 저수지의 평년 저수율은 66.4%다. 그러나 현재는 50.1%로 저수율이 평년의 75.5% 수준이다. 특히 전북에서는 임실이 농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로 오는 10월까지는 약한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행안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농경지에서 배수된 물을 재이용 등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추진해 가뭄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 극심한 겨울 가뭄, 장마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위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방안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새 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닿는 혁신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점검 일정과 맞물려 서울청사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겠느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며 신속한 복구·피해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까지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저 주변이 침수되면서 외출이 어려워져 발이 묶였을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셀프' 회부했던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면했다. 다만, 윤리특위에 직접 회부한 만큼 다음 회기 때 위원회는 열릴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황선철 변호사)는 9일 이기동 의장에 대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과 조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출직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제도적인 한계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했으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믿고 지지해준 시민과 동료 의원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선 8기 전주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북정치의 변방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8·28 전당대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못했다는 게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전북 출신 정치인 2명이 본경선에 진출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8일 최고위원에 도전한 윤영찬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을 만나 민주당 정상화를 강조하는 그의 생각을 물었다. 윤 후보는 인터뷰 내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낙후된 전북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찬’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전북인’으로서의 윤영찬을 소개해주신다면. “제가 남원 태생으로도 알려졌고, 또 전주 출신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제가 사실 태어나 소년기를 보낸 곳은 전주입니다. 아버지가 남원 분이시고, 어머니가 임실 분이시죠. 저는 교사였던 아버지가 전주로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고향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한벽루와 오목대 주변을 친구들과 많이 놀러갔고, 특히 한벽루 아래 전주천에서 멱을 감으면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재미었어요. 비록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전주 풍남초와 기린초를 다니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을 때라 지금도 고향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항상 내 고향이 전북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이후 첫 지방 일정 역시 전북이었습니다. 전북은 저의 뿌리이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전당대회에서는 (의원님 입장에서)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반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2차 지역 권리당원 투표결과 6위를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3~4위까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의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와 고향인 호남에서 특히 전북에서 도민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안정권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대의원 투표 결과도 있고 앞으로 반등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 대세론에 편승하기보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이 지키고 투쟁으로 얻어낸 한반도 평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애정,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 등 큰 담론을 가슴에 품고 뛰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하면서도 직접 내가 정치를 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국민들이 촛불을 높이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때 나라다운 나라를 고민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하게 됐죠.” 최고위원 출마 이유로 민주당의 정상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윤 의원님이 생각하는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을 진보시킬 수 있었던 그 자산을 평가절하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과들 특히 수치로 입증된 경제나 무역실적, 양극화 해소를 향한 노력들을 어필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를 넘어 명백한 잘못을 물론 국민 앞에 크나큰 흠결까지 모른채 하고 덮어주는 것이 선당후사고 동료애인 것으로 주장돼 왔습니다. 당의 중심이 정의롭지 못하니 메시지도, 행보도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아 외면되는 참사도 지속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도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다시 정의로운 민주당, 도덕적으로 당당한 민주당으로 회복하는 일에 전념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낙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향 전북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전북의 낙후는 자기비하가 아닌 현실입니다. 전북의 경제 문제는 당장 지방소멸과 지역민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낙후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방안은 결국,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우선 ‘신항만, 도로, 철도망 등 기반시설 마련과 대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 약속드립니다. 저의 특기이자 장기는 바로 소통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더 많이 전북을 찾아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론 다시, 민주당이 당당해지고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윤영찬이 일하겠습니다.”
전북 해역이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자 전북도가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다. 문제는 금어기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타지역 어선들이 전북 근해에 금어기 종료 시점에 맞춰 통발을 미리 설치해두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또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은 그 규모에 맞춰 어구량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통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40t 이상 규모의 어선은 통발의 개수를 5000개(동해안은 7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최대 10배 규모인 5만 개의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어업인 간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전북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일 현장 행정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즉각 대응의 일환으로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타지역 어선들이 야간에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도는 합동단속을 야간까지 확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해어업(통발, 자망, 안강망 등)의 허가어구량 초과 사용, 어구실명제, 조업 금지구역,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60일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수산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 혜택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일부 어선의 어장 선점·독점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내 연안어선 및 어업인의 적법한 어업활동을 보호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예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대표해선 조오섭 대변인과 김승원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등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통할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 관계자들을)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범국민 홍보단 출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