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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없다"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제393회 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며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이나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 자주재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는 정부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중앙공모사업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운용방식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 다수의 사업들이 다른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에 연간 10조원, 5년간 약 50조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소멸의 길에 접어든 지역을 살려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재생예산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단순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타이틀만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진정으로 소멸위기지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공화정 수립 이후 72년 만에 감소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중위추계 인구수는 5162만8117명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전북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다. 전북의 인구 소멸상황은 직접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북의 정치·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8기와 21대 후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인구 문제가 어떻게 지역 정치와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여의도정치권과 정부에서 전북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2000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다는 것이다. 전북은 당장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대로라면 차기 2024년 4월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역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은 지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 인구는 27만 610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이 결국 깨졌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후 인구추계대로라면 전북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고 그 힘은 지금보다도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법안과 사업을 인구가 많은 지역의 현안보다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여의도정치판의 상식이다. 일당이 독주하는 전북의 경우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없어 인구가 비슷한 충청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정치력 약화는 곧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 차원의 대형사업은 언감생심이다. 기업 역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전북의 악순환이 고착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농어촌 초·중학교는 대부분 폐교하거나 폐교위기에 놓였고, 90년 후반 2000년대 초 기준 2500~3000명 이상에 달했던 전주 시내 초등학교 전교생도 올 8월 기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북 초등생 수는 2050년에는 전교생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게 통계청이 내놓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추이를 보면 실제 감소속도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곧 그 지역이 가진 힘이자 미래발전 가능성으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의 경제력 낙후와 정치력 약화 현상 역시 심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추진동력 확보 및 실용과 성과 도정으로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업 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교육협력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신설된다. 또 기존 유사·중복 기능 및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정비하고 통·폐합해 전북 도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실·9국·2본부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되며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실국 및 과의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량 증가 및 신규 사무에 추진에 따라 총정원은 5471명으로 3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관영 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유치와 관련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한다.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해 김 지사는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및 창업지원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운 전북 경제를 살리고 전라북도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9월 초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와 도정 현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장제를 폐지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전북도가 공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팀장제 폐지다. 도는 도정을 ‘역동적 조직’으로 전환해 유능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내고자 7국 29과의 121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팀장제 폐지 배경에는 부서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던 기존의 팀장도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적용 대상은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이다. 이로써 전북도 조직은 기존 254팀에서 135팀으로 재편되며 팀장제가 사라짐에 따라 잔여 인력인 121명의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율팀제(무보직 사무관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자율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국장 판단에 따라 필요의 경우 보직이 없는 사무관이 다시 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팀 중심의 업무를 지양하겠다는 이유에서 팀장제를 폐지했는데 다시 팀 중심 업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보직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무관은 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사무관은 보직 자체가 없어 상대적 허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승진을 앞둔 사무관 입장에서는 근무평가가 중요한데 팀장직 수행 여부에 따라 평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무보직 사무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발생로 다가올 수 있다. 팀장제 폐지에 또 다른 우려는 업무 공백 문제다. 도는 팀장제 폐지 이유 중 하나로 기존 과장-팀장-주무관의 계층구조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팀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팀에서 과장과의 중간자 역할도 있지만 팀의 업무 총괄도 있다. 이는 팀원의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팀장이 그 공간을 메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팀장제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팀장 역시 총괄 업무가 아닌 하나의 개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개별 업무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별 업무에 대한 업무 대체자는 없게 되고 만약 개별 업무자가 불의의 사정으로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 대체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총괄 업무가 과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노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운데 최고위원에 출마한 남원 출신 윤영찬 의원이 8명의 후보 중 3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5위(여성 몫 제외 4위)를 기록해야 하는데 3위를 기록한 윤 의원은 후 순위 후보들과 비교할 때 지지율이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여성인 고민정 의원이 여성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선두그룹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경우 남성의원이더라도 5위까지 최고위원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의원은 4.1%의 지지율을 나타났다. 1위는 정청래 의원으로 18.5%, 2위는 고민정 의원으로 12.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3.5%), 장경태 의원(2.5%), 서영교 의원(2.2%), 송갑석 의원(1.6%), 고영인 의원(1.0%) 순으로 지지율 순위가 매겨졌다.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응답도 41.6%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정청래 의원(31.7%), 고민정 의원(16.5%)으로 선두그룹이 뚜렷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4.2%), 윤영찬 의원(3.4%), 장경태 의원(2.8%), 서영교 의원(2.4%), 송갑석 의원(1.3%), 고영인 의원(0.8%) 순으로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전북 출신인 윤 의원은 당선권인 4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정청래(13.7%), 고민정(4.2%), 윤영찬(4.1%) 의원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1%였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6일부터 시작된다. 전북 순회경선은 오는 20일 진행되며 16일 후보자 토론회를 갖는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과 토론회 일정을 진행한다. 당 대표에는 박용진·이재명·강훈식(기호순) 후보가, 최고위원에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후보 등 8명이 예비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은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대상 권역별 전당대회 일정을 진행한다. 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 및 권역별 권리당원 투개표를 하기로 했다. 6일 강원·경북·대구를 시작으로, 7일 제주·인천, 13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충남·충북·대전·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개표와 토론회는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대구 순회 경선에서 강원·경북 권리당원 투개표 및 발표가 함께 진행되고, 인천에선 제주, 부산에선 울산·경남, 대전에선 충남·충북·세종, 광주에선 전북·전남, 서울에선 경기 권리당원 투개표가 함께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4주차 2회에 걸쳐 각각 발표한다. 선관위는 12~13일 1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대전 순회 경선인 14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26~27일에 2차 국민 여론조사 및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전당대회 당일인 28일 결과를 발표한다. 전당대회 본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른다. 합산 결과가 높은 순으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 대표 후보들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순회 지역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2일 강원을 시작으로 3일 제주, 9일 전국 및 부산·울산·경남, 10일 충남·충북·대전·세종, 16일 전북, 17일 광주·전남, 23일 서울·경기 순이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만5000명~2만명이 모일 예정이던 전당대회는 물론, 시·도당 대의원 대회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행하기로 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1일까지 15일간 열린 첫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연국, 오현숙, 양해석, 나인권, 김대중, 이명연, 윤정훈, 전용태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연국(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전북도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북도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급 상당을 포함해 총 7명"이라며 "또 출연기관 16곳 중 단 5곳만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도청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숨통을 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민주당·남원2)은 공공미디어센터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참여형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급증했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공공미디어센터는 3개소에 불과하고, 전북도 정책적 관심은 전무하다"며 "전북도 주관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형 참여형 미디어 정책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민주당·김제1)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전북도는 전담부서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민주당·익산1)은 “전북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정훈 의원(민주당·무주)은 무주 ‘태권도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 태권도원이 전 세계 8000만 태권인의 성지로서 태권도 발전, 종주국으로서 위상 제고와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성대하게 개원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 확신과 믿음이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북도가 발벗고 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민주당·전주10)은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에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이 경제 성장 분야에 치우쳐 있고, 복지 및 생태 환경은 ‘도민행복 희망교육’이란 단 하나의 목표로 묶여 있다"며 “도정운영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용태(민주당·진안)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가장 최전선에 놓인 도내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도내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농어촌 상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조 3248억원 규모의 전북도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도의회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한 증액사업, 신규사업과 민선8기 일부 공약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본예산 9조1005억원 대비 1조2243억원, 13.5% 증액됐다. 도정 주요 현안 사업 반영내역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지원, 도민 생활안정 분야에서 총 34건 1810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분야는 19건 338억원, 청년정책 분야 26건 191억원, 탄소중립분야 19건 265억원, 잼버리대회 관련 2건 35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교통·생활안전 분야 14건 218억원이 각각 늘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31개 사업 529억원으로 본예산 247억원 대비 282억원(114%)이 증액됐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인구유입 효과 등으로 쟁점이 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발굴 시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점과 대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의체 구성과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가결됐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제12대 의회 예산특위의 첫 예산심사인데 민생현장 최일선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의 패기와 열정이 대단했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 회복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순도비 사업이 포함된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이 10년 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전북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64억 674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3억7249만여원 중 29억509만여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89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443만여원 △교육감선거(3명) 33억3612만여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4820만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8422만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1187만여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3919만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433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첫날인 1일 휴양지 방문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방 이동 같은 것을 여러 번 검토했지만, 어떤 행사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구상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숙고하고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를 통해 마치 지금 어떤 일이 마치 이쪽(대통령실) 사정인 것처럼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관계자를 인용해 여러 억측이 나오고, 휴가가 끝나면 뭘 할 거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던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중복 전송(어뷰징)이 나타나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1일 국토교통부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렵다”면서 원 장관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진행된 사항이 없다”면서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북이 균형발전 전략에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이)현장이나 지역을 방문해 보았냐. 지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방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균형정책 방향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전북 같은 곳은 더 소외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시 봉남면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안심보행로 등 지역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가 확충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김제시가 1일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번에 김제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약 53억원이 봉남면 일원에 투입돼 공공임대주택 조성, 봉남 Dream 교류 센터 및 교류광장 조성, 봉남 문화복지의 집 리모델링, 안심보행로 설치,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정성주 김제시장과 전북도·김제시 실무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의원실 차원의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국토부에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유치와 농촌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려면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의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을 제12대 1기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활동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하여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박용근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며 “의원의 윤리·청렴의무에 대해 동료의원과 함께 연찬회 자리를 자주 갖고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 간행물편집위원회는 소식지 '전라북도의회'와 '의정백서' 등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활동을 한다.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동화(전주8)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에는 김정기(부안)·서난이(전주9)·염영선(정읍2)·전용태(진안) 의원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 간행물은 도민들에게 의회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이자 기록물”이라며 “간행물을 통해 의회 활동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행물편집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강동화 위원장은 “소식지 등 간행물을 통해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 알리겠다”며 “간행물편집위원 활동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일 제12대 전반기 전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1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8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도의원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은 오는 2024년 6월말까지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내실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외연수와 공무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예산낭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 연수프로그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언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공모 사업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교육훈련기관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훈련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6년간 국비 94억 원과 도비 23억 원을 포함해 총 117억 원을 투입해 전라북도 농생명 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에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정 방향인 농생명산업 수도를 공고히 하고 농생명 바이오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진행은 오는 9월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시작하고 전문교육시설은 올해 설계, 2024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사업 선정으로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전북농정 키워드인 농생명산업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일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불시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 준수(28℃), 복도조명 부분소등, 냉방기 순차 운휴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열돔 현상으로 폭염일수가 평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내 냉방온도 기준과 전력수급 위기 시 조치사항 등 강도 높은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또 이와 연계해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7월 셋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5주간 냉방기 순차 운휴 지침에 따라 오후 3시에서 3시 30분까지 30분간 청사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 냉방기 부하를 최소화하고 기관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운영해 자체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미준수 기관에 대해 시정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유아,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사히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이용시설은 냉방온도 제한 예외시설로 정해 사용자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올여름은 8월 셋째 주까지 전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에너지 부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중국사무소는 1일 전라북도 문화관광 자원과 준비 중인 국제행사 홍보를 위해 광둥성 선전(深圳)에 있는 CGV영화관 내에 전라북도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이다. 선전(深圳)은 중국 광둥성의 대표 도시로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홍콩과 타이완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수많은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진출해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인구 1700만 명의 대도시다. 전라북도관이 설치된 CGV 이방성점(壹方城店)에는 총 11개 상영관이 있으며 선전에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중국 내 140여 개 CGV영화관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곳이다. 홍보는 출입문과 197석의 의자 커버, 셀프발권기 등을 통해 진행되고 광고판에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행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또한 전체 11개 상영관에 전라북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음료수 광고 등을 한 달간 1350회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중국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CGV 전라북도관 지정·운영으로 전라북도 홍보는 물론 광동성과 선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폐사 등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4만 4078마리에 이른다. 도는 9월까지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폭염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축사지붕 스프링쿨러,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및 쿨링패드(냉각판) 등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가축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에 취약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및 가축 사양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도가 높은 한낮(오전 11시 ~ 오후 4시)에는 사료 급여를 자제하고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소량을 자주 급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단위면적당 권장 사육 두수보다 10% 정도 줄여 가축을 입식하고 출하가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통한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 도래 이전 적기에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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