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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독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수정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협치와 배려보다는 승자 독식 논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정치권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무소속 후보에게 안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석중 37석이 민주당인 전북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장악했다. 시군의회 역시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차지하고 민선 4기 임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내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모조리 독식하는 일방통행이 지속되면서 일당독주 체제가 더 견고해졌다는 점이다. 표면상 교섭단체를 갖추지 않은 정당에 자리를 내줄 의무는 없다. 민주당도 같은 이유로 ‘나 홀로 원구성’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정협치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소수정당에 일정 자리를 양보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협치와 상생의 원리를 의회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소수정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투 나눠먹기'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과 3선인 진보당 오은미 의원은 각각 부의장과 농산업경제위원장에 도전해 주목 받았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소수 배려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석 양보, 상임위 배정 시 무소속과 소수당 의원 우석 배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협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같은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자리를 내주면서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의장단을 독식한 전북과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나주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부의장직을 소수 정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진안군의회와 무주군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 1개씩을 무소속에 배려하면서 협치 정신에 근거한 지방의회 구성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수정당과의 협치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실제 민의는 그렇지 않았다"며 "민선 8기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기대했던 정치적 배려와 협치는 유권자의 바람과 완전히 어긋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치적 독점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식으로 협치와 배려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나 그로 인한 역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7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76.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필수조례가 갖는 의미를 되새겼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 만약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군산시(80.7%)로 집계됐다. 이어 부안군(79.6%), 정읍시(78.5%), 익산시(78.3%), 김제시(77.9%), 무주군(77.9%), 남원시(77.4%), 임실군(77.3%)이 뒤따랐다. 하위군으로는 고창군(77.1%)과 전주시(77.0%), 순창군(76.7%), 진안군(76.3%), 장수군(75.8%), 완주군(75.0%)이다. 최하위는 전북도청으로 정비대상 조례 338건 중 244건의 조례만 정비를 완료, 정비율 72.2%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도가 정비하지 않은 조례들을 살펴보면 수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에 관한 법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 공포, 2017년 6월 21일에 시행됐지만 전북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2017년 6월 2일에 공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지만 법에서 말한 조례는 전북도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특히 주민의 대표로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기에 더욱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집행부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을 각각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조강특위와 달리 사고지역위원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강특위는 우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재신임부터 승인했다. 다음 회의에선 나머지 65개 지역위원장 후보들 선출방식을 논의하는데, 남원·임실·순창 등 62개 지역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면접을 진행하는 지역위원회에 대해선 서류심사와 현장검증단의 실사 내용을 종합해 경선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다. 남임순의 경우 1~2인의 후보가 컷오프되면 나머지 2~3인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주을과 광주 서구을, 안성 등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후보로 공모한 지역은 별건으로 분류,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역구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광주 서구을과 안성은 전주을보다도 더욱 치열한 지역정치권의 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 지역에 대해 조강특위 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큰 틀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근거한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전망이 호남이나 전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국적 시점에서 다른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 셈이다. 안성은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지역정치권 역시 둘로 쪼개져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소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안성에는 최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윤종군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이 후보로 등록했다. 일부 당원들은 ‘안성민주당 지역위원장 낙하산 저지 비상행동’을 결성 공개적으로 최 의원의 행보를 저지하고 나섰다. 안성은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의원그룹인 '7인회' 소속 이규민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4선)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에 공모한 현역 비례대표는 김경만 국회의원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등록했다. 이와 관련 양경숙 의원 측은 “이들 두 지역과 전주을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부터 전주에 사무실을 열고 적극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새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 원외 인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당이 위기에 처한 만큼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에 쇄신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 선출을 통한 인재발굴은 당비납부 내역 등 객관화 할 수 있는 당 기여도와 대선에서의 적극성, 지역연고 및 활동여부, 향후 경쟁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당내에선 586을 이을 차기 주자로 '97그룹'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대교체를 이유로 특정인사를 호남에 내려꽃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결국 관건은 '97그룹'이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얼마만큼 선전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단수추천 대신 전국 일괄 경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 등 호남지역은 전략공천이나 단수후보 추천이 의미가 없는 지역으로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피하고 경선으로 위원장을 뽑아야한다는 게 당 안팎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구을)이 6일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전날 당권 경쟁이 이재명 상임고문과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의 대결구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소속으로는 첫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가치·정체성·도덕성·노선을 회복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늘 '내가 민주당이다'란 마음으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와 당이 초유의 복합위기를 맞은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선거후 평가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들부터 평가문을 내놔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대안 부재론으로 가고 있다. 평가는 의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치인은 평가를 하고 반성할 때 그다음이 있다”면서 “평가와 반성이 없으니 당대표 출마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묻고 있다.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사정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2년부터 18년간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익혔다"며 "민주당의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에 재선거 후보를 내겠느냐"는 질문에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무공천 원칙을 밝혔다. 끝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 민생에 집중하기 힘들다"며 "(지금은) 국가적 위기로, 당 대표가 되면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발사체 기술력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과 6세대(6G) 통신 위성을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누리호를 개발한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큐브 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을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항공우주청 설치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동시에 우주 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내외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 시험동을 방문, 지구 정밀 관측을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 6·7호를 살펴봤다.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 검증 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는 위성종합관제실도 둘러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며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군 구조를 재설계할 것과 과학화 훈련 체계 전환, 전력 증강 프로세스 보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확충,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는데 더해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지휘 체계와 관련해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6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일정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의 동행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단 한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 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기획에는 참여했지만 많은 분들이 수행을 자꾸 얘기하는데 한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해외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기획·주관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인 것은 맞다.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수행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이번 나토 일정에서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야권 등에서는 공식 직책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A씨가 대통령 부부와 함께 숙소에 머물며 경호상 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지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6일 연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까지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몰을 5년 연장(2027.12.31)하고 대상 품목에 철강재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법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유류세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1대 후반기 국회 활동에 앞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전반기 의정보고회와 민심경청 행보를 마무리했다. 신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정치를 강조, 군산 시내 전체 읍·면·동을 순회하며 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산시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군산형일자리 및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장항선 대야~웅천 복선화 △SK 새만큼 투자 유치(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폐철도, 도시바람길숲 조성 △군산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민원청취 피드백 시간에는 주민민원 문자전용 민원 접수창구인 ‘민원 25시’를 운영한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해주신 민원은 제가 직접 꼼꼼히 읽고 관련 부처와 상의한 후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락해 답변을 드리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로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2 국기원 미국 태권도 엑스포’에 ‘전북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도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유산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전북여행 자원을 홍보했으며 21개국의 태권도 관계자와 미국 현지 태권도 가족 등 1만 5000여 명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전북관광 설명회’에는 미국 현지 태권도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여행사 상담회를 개최해 한국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을 만나 올해 가을 단풍연계 여행상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미국 현지 여행사는 ‘2023 전통문화자원 연계 야간 여행 상품’ 기획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북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 국기원 미국 태권도엑스포’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에 걸쳐 워싱턴 하얏튼 리젠시 델레스 호텔과 조지메이슨 대학교 이글뱅크아레나에서 열렸다. 국기원 50주년 해에 열린 이번 행사는 국기원장배 대회·심사원 자격증 코스 등 엘리트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생 모두가 참여하는 시합 등 태권도 축제 엑스포 행사였다. 이순택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해외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 전북도의 강점인 태권도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홍보했다”며 “앞으로도 태권도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특정층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6일 청년들의 교류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체류 중인 청년과 신규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애착심 형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에 거주하거나 취업, 학업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만18~39세)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동아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인 동아리 중 고득점 순으로 10개 동아리를 선발해 문화예술, 진로탐색 등 활동비를 각 팀별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활동 지역이 전라북도가 아닌 불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 정당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가 많아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6일 전북도와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새만금을 응원하는 ‘새만금 올림이 33’ 릴레이 영상을 국민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올림이 33은 ‘새만금의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33이라는 숫자는 새만금의 상징이자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33km)에서 착안했다. 이 영상에는 새만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33명의 감사, 응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새만금 올림이 33에는 새만금 지역이 고향인 연예인, 새만금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및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새만금에서 열린 행사 참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과 새만금의 인연을 소개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 등을 이야기하며 진심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응원영상은 홍보협의체 기관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상한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 “새만금 올림이 33 응원 영상은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앞두고 더욱 속도를 내길 바라는 모두의 염원을 담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62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5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면접 대상에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위가 포함됐지만, 전주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접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위는 전주을과 광주서구을, 안성 등 3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지역위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 된 현직 국회의원이 공모에 참여한 지역이였다. 한편 민주당을 면접과 서류심사, 지역실사 내용을 종합해 후보자 절반을 추려 다음주부터 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군산)이성당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에서 이성당 대표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본 행사에 앞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회장을 둘러봤다. 행사장에서 마련된 부스를 차례로 들른 후 이성당 부스에서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성당 대표가 “저희는 쌀로 만들어서…”라며 빵을 소개하려 하자 곧바로 “이성당, 이성당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저희가 주문해서 먹고…”라며 평소 이성당을 잘 알고 있음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이성당 대표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1945년 창립한 이성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중기부의 백년가게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이성당을 비롯해 지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반려동물의 눈·피부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 기술로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앱(App) ‘티티케어’를 개발한 에이아이포펫 등 총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창의적인 여성기업인,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진다”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 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여성 기업계와 소통 확대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소순창(남원)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김순은 위원장과 소순창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6일 퇴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이들의 사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대통령실의 계획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 1월 재위촉되면서 2024년 1월 22일까지이며, 소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4일까지이다. 퇴임식은 6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1시(위원장)와 오후 2시(부위원장)에 열린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입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자치분권의 성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면서 “많은 자치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이 지역 주도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정부 부처 위원회는 최대 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이며, 정부 부처 위원회는 629개이다. 이어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위 감축 배경에 대해선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 소속 위원회 크게 4 가지 기준으로 정비된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방역 수칙이 절실히 요구된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코로나19 확진자는 401명으로 전일 126명 대비 275명이 증가했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전북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하면 갑작스러운 확산세이다. 주차별 신규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6월 둘째 주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42명에서 6월 셋째 주 1456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6월 넷째 주 133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6월 마지막 주 17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6월 넷째 주 코로나19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행 상황이 전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6월 마지막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459명으로 전주 7054명 대비 21.2%가 증가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1.05로 지난 3월 이후 처음 1 이상으로 증가해 유행 확산 속도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대본은 확진자 추이가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9세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확진세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여기에 냉방기까지 사용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연력이 감소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해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대본이 분석한 국내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00%로 확인됐으며 오미크론 세부 계통 검출률은 BA.2.3이 39.5%, BA.2가 24.2%, BA.5 24.1%, BA.2.12.1 55건, BA.4 36건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전환된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115건이나 검출돼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에 방역당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상에서는 개개인이 방역수칙 노력을 위해 함께해야 하고 이동과 만남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도 대응 체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총 59개국에서 6157명이 확진됐으며 국내 확진자는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당권 장악을 둘러싼 룰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당내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전북정치의 전망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 정가의 관심 역시 8월 전대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대는 특히 다음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5일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점차 심화됐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룰 뒤집기'를 비판하며 5일 전격 사퇴했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당내 기득권 지키기"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르면 당내 기득권 세력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부치게 되는 문제를 지속하게 된다"며 "이런 결정은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날(4일)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현행대로 '중앙위원회 100%' 비중 유지로 번복했다. 또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1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논란이 일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광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학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했다”며 “다만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후보가 10명이 넘는 경우 여론조사 컷오프가 어떤 변별력을 갖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퇴의사를 밝힌 안규백 전준위원장과는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도 했다. 비대위가 정한 전대 룰의 핵심 쟁점인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민주당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최고위원 배출은 정동영, 정세균 이후로 선출된 최고위원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세워지더라도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최고위원에 나설 전북 국회의원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전대준비 갈지자 행보에 전북도당위원장이나 사고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 지역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조만간 국회 사무처 일을 마무리하고, 고향이자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익산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5일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였던 익산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변호사와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익산 남중동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지역구 복귀는 “정계복귀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익산을 비롯한 전북정치권에서도 3선 출신이자 국회사무총장인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이 총장은 "정계진출 이전부터 줄곧 익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에도 정계복귀 여부를 떠나 지역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겠다"고 거리를 뒀다. 실제 1988년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이 총장은 "고향인 익산이 ‘무변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귀향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취약계층 변론과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맡아 대학 전공강의 등을 병행해왔다. 그가 정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익산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후 이 총장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선 경선에서 패배해 4선 고지를 넘지 못했고, 같은 해 말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사무총장에 지명돼 2년 간의 임기를 소화했다. 국회 사무처의 수장이 된 그는 원칙에 입각한 의회 행정과 중립적인 행보로 여야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과거에 거침없었다고 평가받던 언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회 안팎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 역시 “이춘석이 겸손해지고, 신중해졌다”면서 “낙선경험이 그를 더 완숙하게 만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장 본인도 겸손함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제 사무처 일을 마치면 바로 익산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둔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익산 토박이였다. 그만큼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으로는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 부위원장, 권요안, 김동구, 김정기, 박용근, 박정규, 송승용, 이수진, 임승식, 한정수 의원 등 11명이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진형석(전주2)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성수(고창1) 의원을 선임했다.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다. 예결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27일부터 전라북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9월 중에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11월 말부터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2023년 본예산 예산안 심의 등 마라톤 일정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심사하여 연간 14조원의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활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진형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중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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