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제2주제 발제를 맡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의의’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1989년 전라북도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30년 넘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도 30년 가까이 더 사업추진이 필요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가적 가치와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전북지역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새만금 관련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있다. 우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차별화 및 청년인구 이동 급증하는 지역 위기 확산, 그리고 새만금 관련 갈등 표출 및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구심점 강화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도 공약으로 들어갔다. 새만금 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주여건 마련 필요차원에서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공약에 반영됐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새만금 공약도 있다. 윤 정부 새만금 사업의 의의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 함께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 등에 입각하고 있다. 이 같은 윤 정부의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조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을 “규제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내외 다른 특구와 비교해 새만금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행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사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개발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새 정부의 성과는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한 영향이다. SOC와 제도 등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유치가 함께해야 한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 "새만금 사업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화두였다. 새만금 사업은 수도권이 집중된 성장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매립이 47% 정도로 속도감을 더욱 높여 2027년까지 78%가 매립돼야 한다. 새만금 각 사업들이 예타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타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으면 한다. 또한 스마트수변도시 인근 항만 경제특구는 현재 민자로 되어 있지만 향후 스마트수변도시 관련 민자 유치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관련 내용이 해결돼야 한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겠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새만금 내 민간기업 활성화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이번 정부의 새만금 공약 사업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의와 갈등 해소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는 5년 동안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것만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감면해주는 내용을 논의하면 기업들은 새만금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또 특구 지정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어야 기업 유치 등이 이뤄져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만금 MP(마스터플랜)에는 약 22조 7900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11조 정도가 사용했으며 올해 예산 1조 원까지 사용하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간으로 입주 계약 투자 금액이 5조 원 정도 되는데 민간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야 새만금이 활성화될 수 있다. 조금전에 말한 것 처럼 법인세 인하 부분을 더욱 확대해 민간기업이 새만금으로 들어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 “새만금, 스마트팜과 의료기기 메카로 키워나가야” "새만금이 30년 됐는데 만리장성은 1864년 간 건설됐다.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약 10년 정도 됐고 앞으로는 더욱 속도감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반대라는 브레이크만 없다면 더욱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적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관련있는 적절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두가지 정도를 제안한다. 우선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거의 완성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인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새만금을 의료기기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대 군산병원이 군산경기장 맞은편에 들어온다. 이는 새만금의 의료 소비에 맞춰 건설이 진행된다고 들었다. 따라서 관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인프라를 집약해 새만금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임석주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대표 “희망고문만 받는 새만금, 전북도민들이 나서야” "새만금이 30년의 세월을 거쳐 또 앞으로 30년의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50% 정도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30년도 부족해 앞으로 30년을 기대해야 하는 새만금이 '희망의 도시'로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짚어봐야 한다.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려고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희망을 보고 빨리 진행이 됐어야 했다. 당시 전북은 90% 가까운 힘을 보태 '호남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새만금 개발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새만금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고문받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민들이 뭉쳐서 제대로 새만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윤 정부 새만금 공약 실천 의문, 제약 바이오산업으로 특화해야” "새만금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공약이 5년 뒤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메가시티라는 용어부터가 광역권이 2개 이상 합쳐질 때, 인구 500만 이상 있을 때 명명되는데 전라북도와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 특구지정도 타지역의 반발을 뿌리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 메가시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 중 하나가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인데 전주-완주도 통합을 못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남느다. 두 번째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관련해 제약 바이오산업으로 특화해야 한다. 전북은 농산물 관련해 선두주자이다. 농업진흥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전북에 있고 약대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제약 바이오산업 특화를 검토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면서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 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1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년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주회했다.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숨죽이고 있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입지자들의 경쟁도 수면 위로 표출됐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연계되는 만큼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2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곧바로 21일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253개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착수했다. 접수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로 3일 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비는 100만원으로 신청자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항목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등 원칙에 따라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지역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을과 남임순 역시 원칙에 따라 경선을 치를지, 단수추천을 할지 결정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원론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모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지역위원회 실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사에서는 각 후보자에 대한 세평과 지역정치권 분위기, 유권자 민심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조강특위는 실사결과를 종합해 지역위원장 경선을 치를지 단수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은 사고지역위원장 선출이 곧 국회의원 공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조강특위에서도 지역위원장 선출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 조강특위가 공모에 돌입해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만큼 이번에는 선출이 이뤄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공모할 후보로는 고종윤 변호사, 성치두 전 국회의원 후보, 양경숙 국회의원,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도지사직 인수위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가나다 순) 등이 꼽힌다. 남임순 지역위원장은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 이강래 전 원내대표, 이환주 남원시장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정조준 한 전주을 지역위원장 경쟁이 본격화됐다. 21일 전북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할 정치권 인사는 8명으로 압축됐다. 경쟁참여 의사가 확인된 인사는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 21대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상직 의원과 경쟁했던 이덕춘 변호사, 전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인수위 대변인, 20~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성치두 전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고종윤 변호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후보군에 거론됐던 유성엽 전 의원과 전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했던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별다른 뜻이 없었다. 이들은 벌써부터 지역위원장 후보 단수추천이냐 경선이냐를 둔 '룰의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보통 인지도가 높지만, 지역구에 기반이 약한 인물의 경우 사실상의 낙점인 단수추천에 올인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출마 경험이 있거나 해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교류해온 토박이 그룹은 경선을 희망하고 있다. 또 중앙당 인맥에 따라서도 단수추천파와 경선파가 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형재 전 위원장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을 예비후보로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는 경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북도의원 시절 전주 효자동이 지역구 기반이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특정인사 낙점보다 경선에 관심을 보였다. 최근 입당한 성치두 전 국회의원 후보도 중앙당 인맥보다 지역구 내 인사들과 교류를 넓히고 있어 경선을 희망했다. 이들 중 일부는 국회와 중앙당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낙하산 인사 불가론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춘 변호사와 최형재 전 위원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지난 경선과정에서의 피해를 주장하며, 위원장으로서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정헌 대변인과 고종윤 변호사는 지역위원회 혁신 등을 주장하며 단수추천 방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변인은 이재명 의원과 고 변호사는 이낙연계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양경숙 의원은 단수추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 의원 본인은 경선과 단수추천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이 일단 공모에 참여해 당의 결정에 따라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창희 전 부의장은 이들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강한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쟁참여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은 다음주 실사 이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강특위 실사에서 도당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경선과 낙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북정치에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단수추천 즉 낙점은 ‘낙하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경선은 경쟁과정의 공정성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낙점 방식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도 연계되는데,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 공천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 무공천할 경우 지역위원장의 존재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위원장 없이 국회의원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모에 착수, 전주을만 지역위원장 선출을 배제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하면 단수추천과 경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보자 압축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경선이 치러진다면 전주을은 8명의 후보자가 접수를 한다는 가정 하에 5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3명을 경선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 대학 정원 확대에 이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기업 공장 증설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최대 피해자가 비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장기 경제운용 비전과 단기 민생 안정 과제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하는 행복경제 4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보호로 대학 정원 증가를 막았던 것들이 사라져 지방대학들이 고사할 수 있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권한을 이양한다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규제권한 이양은 긍정적이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도 해당되는 만큼 규제 완화로 인한 비수도권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 또한 수도권의 재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변경한다고 한 점도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소재한 수도권에 혜택이 유리해질 것으로 점쳐져 최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뛰어든 전북 입장에서는 악재로 다가온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타지역의 ‘메가시티’, ‘특별자치도’ 지정에 논쟁에서도 배제되면서 새정부의 경제정책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당선인의 기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올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새정부의 경제 정책 또한 면밀히 잘 살펴 전북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지켜본 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후속 반복 발사의 지속적인 성공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최찬욱)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제1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 우전초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최찬욱 의장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토론과 타협이다. 오늘 모의의회를 통해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올바른 토론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며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모의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2022년에 시행되는 첫 모의의회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실질적인 여야 협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당선인은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함께 협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전북도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15일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펼친 데 이어 진행된 두번째 협치 행보로 '김관영표 협치모델'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북도정의 '여야 협치'는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첫 사례이다. 지난 2014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 '사회통합부지사'를 신설해 야당에 인사 추천을 요청해 연정 실험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운천 의원에게 전북도청 정책보좌관(3급) 인사 추천을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전북 발전을 위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의 경험과 조언을 듣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전북에서는 왜소하지만, 집권 여당인 만큼 국민의힘과 일회성 협치가 아닌 지속적인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3급 정책보좌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해달라. 정책보좌관 명칭도 정책협력관으로 바꿀 것이다"며 "실질적으로 전북도와 집권 여당 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실이 지어진 지 40년이 됐다. 처음으로 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방문해 감개무량하다"며 "김 당선인과 협치의 성과를 내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정부의 전북 20개 실천과제와 김관영 당선인의 공약이 중첩된 게 많다. 예결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첫 여야협치 사례로 기록될 김 당선인의 전북도청 정책보좌관 추천 제안에 벌써부터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제10대 전북도의원을 지낸 허남주 전 도의원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용호 남임순 당협위원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전북도당 내부에서는 전북도정 여야협치의 첫 사례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김관영 당선자도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위해 제대로 협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어서 저희도 어떤 인물을 추천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민주당 뿐만아니라 우리 당과도 협치가 가능한 인물을 우선시 하고 있다.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이나 김용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두고 적임자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분석한 본 결과, 전북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률소비자 연맹에 따르면 전북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 건수는 19.56건(1차년도까지 9.7건)으로 17개 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광주출신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가 17.88건(1차년도까지 8.6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건수가 17.50건(1차년도까지 8.5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8.86건(1차년도까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12.55건(1차년도까지 5.76건)으로 평균 12.19건(1차년도까지 5.72건)보다 약간 많았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12.88건(1차년도까지 6.22건)이었다. 전북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었다. 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만 고향사랑기부제법 등 31개의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한 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순위는 전체 국회의원 중 9위였다. 안호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49 중 27개를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전반기 안 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은 55.10%로 300여명 국회의원 중 4위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제21대 국회 전반기(2020.5.30.~202.5.29.)에 국회의원들이 1만 4144개(1차년도까지 9543개)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중 통과된 법률안은 겨우 발의법안의 25%(1차년도 18%)에 불과한 3571개(1717개)였으며, 미처리되어 적체된 법률안이 1만319개(1차년도까지 7,670개)로 72.96%(1차년도까지 80.4%)나 되었다. 폐기, 철회로 법률이 되지 못한 경우는 254건으로 전체의 1.8%였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52)은 21일 도지사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김삼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 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1970년생인 김 신임 비서관은 원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비서관과 전북도정 비서실 비서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 사례를 들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했으며, 추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제기하면서 토론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한 것을 언급하면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익산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도축장·육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사료가격 및 유가인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도축장은 가축이 식육으로 가공되는 첫 단계로 안전한 식육 유통에 있어 중요하기때문에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 식육의 부패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도축장의 칼, 도마, 장갑, 작업복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육의 유통기한, 보관온도 등 꼼꼼한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평시방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심한 소독 방역시설 관리를 당부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축산물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 식품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축산물의 도축·가공·유통·판매 단계별 위험요소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2년 제2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천석 육군제35보병사단장, 이형세 전라북도경찰청장, 윤석적 전북일보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사장, 유현식 전라일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관·군·경 등으로 이뤄진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또한 제2작전사의 2022년 화랑훈련(7월 25일부터 29일) 통제 및 평가계획에 대한 보고와 전북도,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의 기관별 화랑훈련 과제발표도 회의 안권으로 다뤄졌다. 의장을 맡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적 미사일 도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내실 있는 화랑훈련 준비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정부차원의 물가안정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장관을)바로 (민주당이)인준했다”면서 “그럼에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저 역시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중고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국제적인 변수로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취임 이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실용주의적 전략 마련이 민선8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은 ‘여소야대’ 정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에선 호남 유일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보수정당 서진정책의 중심인 정운천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점도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당리당략 대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협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균형발전과 관련 전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한 차기 도지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선 “전북에 왜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지 현장을 찾아보니 알 수 있었다”며 “새만금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조성한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소외됐던 전북이 미래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후보시절 “호남에선 특정 정당(민주당)이 수십 년을 장악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으나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면서“(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인 전북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찾은 윤 대통령은 새만금과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금융센터 부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제는 여당에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지역현안 법안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여당 의원에서 야당의원으로 입장이 바뀐 것도 오히려 전북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자, 지역정치권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야당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마음껏 촉구할 수 있게 됐다. 여당 시절 정부의 눈치를 보던 때보다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 목소리 내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로 LH이전 무산에 분노한 전북정치권의 행동이 밑바탕이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등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해결할 현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현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달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초의원 출신 당선인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제12대 도의회는 전체 의원 40명 중 22명이 초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비중이 커 개원과 동시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의원으로 의정 경험과 능력을 키워온 도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 도의회에 입성하는 기초의원 출신 당선인은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승용(전주3), 강동화(전주8), 서난이(전주9), 강태창(군산1), 박정희(군산3), 윤영숙(익산3), 양해석(남원2),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당선인이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비례대표), 정의당 오현숙(비례대표) 당선인도 기초의원 경험이 있다. 전북도의회 최연소 나이로 당선증을 거머쥔 서난이(35) 당선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으며 위기에 놓인 당 살리기에 나섰다. 두차례 전주시의원을 지낸 서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 중앙정치 활동 등 보폭을 넓혀가며 차세대 전북 정치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초선인 윤정훈 당선인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8대 무주군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의정경험을 발판으로 이번 전북도의회에서 원내대표 등 중역을 맡았다.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에서 소수 정당 당선인들의 견제와 감시 역할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수진 당선인은 제5대 서울 광진구의회서 의정활동을 했으며 정의당 비례대표인 오현숙 당선인은 제8대, 9대 전주시의원을 지냈다. 특히 시군의회 의장 출신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강태창, 강동화, 박정희 당선인이 체급을 올려 도의회에 입성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강동화 당선인은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위원장과 후반기 운영위원장, 11대 후반기 의장을 거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북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도 맡았다. 재도전 끝에 당선증을 거머쥔 강태창 당선인은 군산시의회 4, 5, 6대 의원을 거쳐 6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일했다. 군산YMCA 이사장 및 호남권 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력을 뽐냈다. 박정희 당선인은 군산시의회 개원이래 첫 여성의장을 지낸 ‘정치 베태랑’이다. 그는 3선 시의원으로 7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지역문화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정훈 신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체 의원 중 초선 의원들이 절반을 넘은 만큼 초선 의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의원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전당대회에 앞서 사고지역위원회를 수습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이 조강특위를 예상보다 빨리 가동하면서 오랜 시간 공석으로 남겨뒀던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임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비대위는 20일 9명의 조강특위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 명단에는 김두관, 이수진(비례대표), 임오경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 인사로 서재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민기 의원을 위원장, 민병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김회재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보다 앞서 지역위원장 인준과 지역대의원대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사고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 선임에 있어 공모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사례에 볼 때 전북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 단순공모 방식으로 위원장 선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의 쟁점은 경선이냐 단수추천이냐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후보군에는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 21대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상직 의원과 경쟁했던 이덕춘 변호사, 전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인수위 대변인, 20~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성치두 전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고종윤 변호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후보군에 거론됐던 유성엽 전 의원과 전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했던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별다른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임순의 경우 이환주 남원시장, 박희승 전 위원장,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 등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강래 전 의원은 지난해에는 지역위원장에 의지를 보였으나 올해에도 직접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최근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이 뛰어든 유치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은 그간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하려는 타 지역과는 차별된 모습으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육사 인근 태릉 군 골프장 일대를 서울시의 공공주택지구로 바꾸는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인 영향 등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정부가 사실상 태릉 골프장 일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릉 골프장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게 될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역시 군 시설인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 육군사관학교는 1200명 이상의 생도를 비롯해 교수 및 지원병력 2800명이 상주하고 있어 지역 이전이 진행되면 4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도 뒤따르는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효과와 비견돼 지자체마다 육사 이전 논의에 혈안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매년 급속한 인구 감소(올해 5월 기준 2만 1626명)를 막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수는 전체면적 75%가 임야로 군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군사 접경지 등이 많아 다른 자치단체는 부지활용에 제약이 큰 반면 장수의 경우 수요에 맞춰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육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육사 이전은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시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전북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역 내 육사 유치는 흐지부지됐고 결국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육사 유치 계획은 없다”며 “백지화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육사 유치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이전 공약으로 나왔던 만큼 정치력에서 밀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전도 하지 못한 채 육사 이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협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당선인은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에게 전북도정 협치와 관련해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이번 행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초청해 ‘전북도정 혁신’ 주제의 특강을 실시한 데 이어 두번째 '협치 도정'을 위한 발걸음이다. 정운천 의원이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민주당 소속 당선인의 인수위가 여당 국회의원을 첫 번째 특강 강사로 초청한 것에 대해 나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당선인은 특강에서 “정운천 의원의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며 “도정의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더 큰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며 '협치 도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민선 8기를 향한 새롭고 혁신적인 도정 구현을 위한 김 당선인의 잇따른 행보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정치권에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 데 이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만나는 등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