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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도의원 등 13명 민주당 복당.."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 올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도내 전현직 도의원 등 13명이 민주당 복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각오했다. 이들은 4일 김관영 대통합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 박용근 현 전북도의원, 조형철박재완조계철이학수김종담이성일 전 도의원,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현견문을 통해 같은 뜻을 가졌으나 다소 다른 길을 걸었던 민주진영 동지들이 큰 물에서 다시 만났다며 이번 대선은 미래를 가를 중요한 선거다. 최선을 다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이 한때 분당 사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필연적"이라며 "이는 강물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이치와 같다"고 복당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관영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통해 대전환시대 공정 성장을 이뤄내고 낙후된 전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은 못했지만 정헌율 익산시장도 조만간 복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복당하더라도 대선 이후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한 복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3월 9일까지는 대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런 계획(지방선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더 많이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읍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학수 전 도의원은 "어떤 분은 유불리를 따져서 복당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재명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복당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04 19:02

전북도의회, 6급 3명 반강제적 전출인사 철회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원칙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전북도의회가 6급 3명에 대한 전출인사를 뒤늦게 철회했다. 4일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전출 명령을 이 날짜로 취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사잡음으로 뒤숭숭한 도의회가 이번 인사에서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출을 통보해 도의회 내부에서 "반강제적 전출인사"라며 반발 여론이 거셌다. 이들 3명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전출입 수요조사에서 전출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전출 대상에 포함됐다"며 "자율권을 침해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한 총무담당관 A씨는 4일 노조를 찾아 인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총무담당관 A씨는 통화에서 "전날 (3일) 신임 사무처장의 중재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조정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오늘(4일) 오전에 다시 찾아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 철회는 도의회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준 단편적인 사례"라며 "도의회에 인사 갑질, 2차 가해 중단, 상호실천 협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관계자가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전북노조와 수시로 협의하며 진정성 있는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나서야 투쟁의 깃발을 잠시 내려 놓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무처장(2급) B씨가 송지용 도의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직원 3명이 인사 등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04 19:02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전북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전북위원회가 4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강국 전북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아젠다를 제시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로 뜻을 모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문화예술 관련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이후에도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어 내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진흥, K-문화예술 등 현장 활동가와 향유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전환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판화가 김준권 화백이 선임됐다. 전라북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 박영환 전북독립영회 이사장, 박윤희 우리소리 아세헌 대표, 송재영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이사장, 양진성 국가예능보유자, 최동현 전 군산대교수, 최영기 전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 공동위원장에는 김부선 전북생활문화연합회장, 김종연 목조각장, 박종대(사)타악연희원아퀴 대표, 백정민 영화감독, 소화 소화무용단 대표, 염광옥 (사)보훈무용예술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이기홍 현대미술관장, 이재원 (사)이음 대표, 정진기 (사)천년의 소리 대표, 조창기 성악가를 등이 선임됐다. 사무처장에는 강현근 (사)전통문화마을 사무처장이 맡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04 19:02

전북도의회, 새해부터 또다시'인사 구설수'

전북도의회가 새해부터 다시 한번 인사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인사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6급 공무원에 대한 반강제성을 띤 인사로 논란이 일고있다. 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전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자들에게 전출을 통보했다"면서 "상급자 면담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들어온 전출대상자 A씨는 이번 인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함이 되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며 통상적으로 1년 미만 전보제한 인사원칙 하에서 본인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출대상자 B씨는 총무팀 사무관 승진 1순위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해 불거진 인사문제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담당관 C씨는 "도의회 분위기가 어수선해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서장 의견을 달아 전출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지회, 당사자 3명은 4일 반박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12월 2급 사무처장 등 직원 3명이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오는 13일 예정된 인사권 독립과 조직 개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03 19:45

민주당 일괄복당, 지역정치권'미묘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전력자들에 대한 일괄복당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군산출신인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당에 이어 최근 유성엽(정읍고창), 김광수(전주갑), 김종회(김제부안) 전 의원 등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연거푸 복당하자 해당 지역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입복당으로 벌써부터 지역정치권의 관심은 61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셈법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세불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61 지선에서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관영계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와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3일부터 시작하는 민주당 복당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원팀을 이뤄왔으나 김관영 전 의원의 등장으로 올해 지선에서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서동석 전 교수와 진희완 전 의장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군산시장 선거판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전격 확정되면서 군산지역은 또 차기 총선에서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군산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현역에 이어 김관영 전 의원의 입당으로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김의겸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군산지역은 한지붕 세가족이 된 셈이다면서 특히 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간 과거 선거과정에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성엽 전 의원의 복당으로 정읍시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도 술렁이고 있다. 정읍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과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이 유 전 의원과 과거 정치적인 행보를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위원장인 윤준병 의원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어서 이들이 선뜻 유성엽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판단이다. 정읍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성엽 전 의원의 정치복귀를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지지세는 여전히 높다며 아직 선거가 5개월 남았지만 그의 복당으로 향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유성엽 전 의원에게)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관영 전 의원과 진희완 전 군산시의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복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03 19:45

대선도 안 끝났는데…전북지방선거판 마타도어 난무

내년 3월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둘러싼 마타도어가 전북선거판에서 난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만큼 당내 출마예상자들 간 물밑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 도내정치권에선 악의적 정치적 풍문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이들을 전정관(전북정치권 관계자) 또는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활용되는 마타도어의 특징은 지난 2018년 지선 때보다 더욱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 간 출혈경쟁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대선정국을 활용, 더욱 악의적인 마타도어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상대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처와 최초 화자가 불분명해 선거조직 언론인이나 공직자 등 엉뚱한 사람이 오해를 받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특히 최초 화자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슬그머니 악의적인 소문을 시중에 흘려내 보내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단체장 후보들과 관련해선 특정후보의 아들이 아버지가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셨다, 지지율 50%가 넘지 않으면 불출마 한다, 해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등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퍼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블러핑(bluffing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상대를 기권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것)이 더해지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은 유력한 경쟁자의 심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시키거나 여론조사에서 하락 요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단체장 후보의 경우 난데없는 실종설과 불륜설에 잠시 시달리기도 했다. 해당 후보는 전혀 근거도 없는 소문을 자신이 직접 해명하는 등 헤프닝도 있었다. 이외에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인사 청탁설, 후보자 가족 도덕문제 등도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번지고 있다. 지선 후보군이 확정되기 전부터 공작을 일삼는 정치권의 모습에 전북의 현실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만큼 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단체장 후보 캠프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선거 때면 어딘가 마타도어만 전문으로 만들어 내는 `공장'이나 유령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럴싸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 다닌다면서문제는 제3자가 흘리는 소문에 다른 3자가 확산시키면서 완벽하게 정보가 왜곡되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03 19:45

민주당 일괄복당 접수 시작, 발목 잡는 애매모호한 페널티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복당 인사 페널티 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괄 복당 신청 이전에 복당한 전북정치권 인사들과 일괄 복당 인사들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당헌에 명시된 페널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전북정치권과 복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부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기여도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 때문에 복당을 결심했던 일부 무소속 인사들은 복당철회을 두고 고민 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 전 당헌이나 특례부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페널티 규정을 삭제할 수도 그렇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대선기여도 항목이 최근 신설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두고 복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대선기여도를 어떻게 객관화 할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선에서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굳건한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들이 빠진 딜레마다. 대선기여도 항목 객관화 작업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전북 정치권의 공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어서 대선기여도 항목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옛 국민의당민주평화당 전직 의원들에 비해 지선 출마예상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지선에선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실제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4.3%, 국민의힘 15.0%, 국민의당 6.6%, 열린민주당 5.5%, 정의당 5.4%로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수치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제3지대에 있던 인물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에서 민주당 강세는 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공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입인사에 대한 페널티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게 민주당의 현재 방침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02 17:17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누가 뛰나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2.01.02 16:23

[제8회 지방선거] 단체장·교육감 누가 뛰나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2.01.02 16:22

전북 정치권 '중진급 인사들', 도지사 도전하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설로 전북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 중진급 인사인 이들의 행보에 따라 내년 전북지사 선거 판도가 재편될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전 대표는 금명간 입당 절차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 전 대표가 차기 전북도지사에 도전할지 지역정가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정운천 위원장도 내년 도지사 도전 가능성을 열어놔 그의 출마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도민과 지역 주민 보고 살고 있다며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전주을이나 내년 도지사 선거 등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자신이 비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국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됐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히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굵직한 전북현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초로 20%에 근접하는 18.2%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 전 대표의 민주당 복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 재개를 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동영 대선때 이재명 후보가 도와줬다., 정동영 같은 전북정치인이 필요하다., 정동영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중앙정치무대에 먹히고 오합지졸 전북국회의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등 도지사 출마를 바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정동영은 은퇴해야죠, 당원과 전북도당은 안 좋아할 듯, 한때 대통령 후보였고 그전엔 통일부 장관이었던 분을 도지사? 이건 아니라고 본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정동영 전 대표 본인은 도백보다 통일외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더 큰 것 같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오랜 친교가 있다보니 지역내 정 전 대표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모두 대선 상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도지사 선거의 전선은 대선 이후에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안갯속 국면이 계속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지사 후보군으로 송하진 지사, 김윤덕안호영 의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유성엽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임순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 했다. 송하진 지사는오는 4일이나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30 19:15

민주당, 복당자 페널티 규정 개정 고무줄 잣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위한 복당을 추진하면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 개정당헌부칙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복당자들의 페널티 규정을 담은 당헌을 일부 개정하고, 28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특례부칙' 신설을 확정했다. 이는 페널티 규정에 복당을 주저하는 인물들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 기여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모습이다. 문제가 된 당헌은 부칙으로 복당자 공천 페널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해당 부칙 제2조는 20대 대통령 선거 특례로 기존 당헌에도 불구, 대선 승리 기여도에 따라 내년 지선과 22대 총선에 한해 경선 감산 여부를 달리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인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이용호 의원과 김한길,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은 페널티 규정 완화를 예고했다. 최근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복당 움직임이 분주해 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페널티 삭제 대신 대선 기여도라는 불분명한 예외가 적용되면서 복당을 저울질하는 무소속 인사들은 이를 전북지역 공천전쟁에서 탈당 경력자들을 몰살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복당 신청을 하려던 인사들은 대선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 당할 것을 염려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대선기여도는 통상 지역 내 상임선대위원장인 각 지역위원장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복당인사들의 경우 보통 지역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선에서 각 지역위원장과 밀접한 후보들이 있는 점도 이들에겐 공천의 장애요인인데 대선기여도를 측정하려면 본인이 당 지도부와 직통라인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받게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은 필요하지만, 페널티를 아예 무효로 만든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지도부에선 내부인사들의 역 차별론과 복당 희망자들의 사정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페널티 규정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대통합 대신 야권에 호남인사 영입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당헌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정권재창출을 가정한 것으로 반대의 경우 민주당은 물론 복당자들의 입장이 급변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30 19:15

여야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지역현안 처리 '빈익빈부익부' 우려

여야가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지역현안 처리에 빈익빈부익부가 우려된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 부산엑스포에 집중, 양당이 손을 잡고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하기로 했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13일 종료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 법이 통과할지가 전북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아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산의 경우 국회가 직접 부산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장은 내년은 국민의힘 2023년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도 두기로 합의했다. 이는 부산이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투표 성향 상 대선정국에서 중도 층이 많은 캐스팅보트여서 여야가 지도부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30 19:15

민주당 전북도당, 대통령선대위 1차 인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윤덕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과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선기현 전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북도지부 회장, 방용승 전북겨례하나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상임고문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수곤 전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이강래이광철박민수전정희 전 국회의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가 임명됐다. 또 정책자문단 상임단장은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특보총괄단장은 고영호 전 전북대학교 교수, 선거대책본부 상임총괄 본부장은 이명연 전북도의원, 공보단장은 이정린 전라북도의원, 현안대응TF단장은 성경찬 전북도의원, 종합상황실장은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이 함께한다. 총무본부장은 나인권 도의원, 정책본부장은 황의탁 도의원, 조직본부장은 이병도 도의원, 직능본부장은 문승우 도의원이 선임됐다. 여성본부장은 김이재 도의원, 청년본부장은 김승일 김제시의원, 공명선거본부장은 김명지 도의원, 부정선거감시단장은 두세훈 도의원, 유세본부장은 오평근 도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관계자는 1차 인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재 발굴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MZ세대로 구성된 공동선대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이재명의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30 19:15

심화되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전북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60.8%, 윤석열 21.1%

한신협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이번 조사는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8곳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활용했고, 표본 수는 총 3013명(통화시도 93,668명, 응답률 3.2%)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설문내용에 지방 부흥적합도와 지방분권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조사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로 거의 동률을 나타냈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연령과 지역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투표성향은 지난 대선보다도 두드러졌다. 실제 전북지역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60.8%로 압도적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21.1%로 마의 고지인 20%는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보다 전북에서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에선 이재명 56.7%, 윤석열 19.7%로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윤석열 53.9%, 이재명 21.1%로 호남결과와 상반됐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 중 54.4%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1.1%였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지지했다. 40대 응답자의 53.0%는 이 후보를 30.7%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제3지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거 전북에서 큰 지지를 얻었지만 이번 조사에선 2.8%에 그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전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어왔지만, 2.6%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9.2%,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50.9%로 '정권 교체론'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반대로 도출됐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0%로 윤석열 후보 42.5%를 오차범위 밖에서 다소 우세했다. 전북에선 이재명 65.9%, 윤석열 22.2%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전북에서 유일하게 당선가능성이 0%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0.9%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여당 후보 당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2%로 정권교체론이 크게 우세했지만, 지역별 응답에선 차이가 컸다. 전북에선 54.1%가 정권재창출을 30.0%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북지지율을 생각하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예상보다 높게 도출됐지만, 여전히 여당에 대한 지지가 전북에선 대세임을 보여줬다. 광주전남 역시 정권재창출에 59.5%, 정권교체에 29.7%가 각각 힘을 실었다. 반대로 대구경북은 정권교체론이 69.5%, 재창출이 23.5%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 의견을 압도했다. 서울에서도 정권교체론 51.1%, 재창출론 38.5%로 정권교체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외에도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신협이 여론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부흥과 분권 필요성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답변은 대체로 지방분권이나 발전이 필요하다로 귀결됐다. 다만 유권자별로는 진보 성향 유권자가 보수성향 유권자보다 지방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통해,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40.2%, 윤석열 36.8, 안철수 7.6%, 심상정 3.6%, 새로운물결 김동연 1.7%, 우리공화당 1.1%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북에선 63.1%가 이재명 후보에 18.8%가 윤석열 후보에 균형발전을 실현할 인물이라고 답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37.8%가 매우필요하다, 37.7%가 어느정도 필요하다, 10.3%가 별로필요하지 않다, 8.8%가 전혀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75.5%나 됐지만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19.2%나 됐다. 주목할 점은 서울 25.3%, 인천경기 21.3%로 균형발전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도 11.4%나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85.9%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10.3%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65.4%가 필요하다, 28.6%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30 19:15

이재명·윤석열 0.1%p차 ‘초박빙’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호남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정치사회현안 전국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39.4%)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39.5%)가 1위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1.8% 포인트)내에서 초접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3%,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4%,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1.1%,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0.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에서 60.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대구‧경북에서는 21.1%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53.9%로 가장 높은 지지를, 광주전남에서 19.7%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21.1%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40대(53.0%)에서 윤 후보는 60세 이상(54.4%)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3%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30.6%, 국민의당 7.6%,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와함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이재명 후보는 47.0%, 윤석열 후보는 42.5%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프레임에 대한 질문에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9.2%,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에 50.9%를 보여 '정권 교체'가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0% RDD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본수는 3013명(총 통화시도 9만3668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30 17:00

연내 확정고시 물 건너간 새만금국제공항, 내우외환에 좌초 위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연내 고시가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물 건너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립시기가 당초보다 늦춰지는 것을 넘어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전북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전북이 목표로 했던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은커녕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개항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와 정의당에 전북정치권의 기가 눌렸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정의당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전북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끌려 다닐 경우 해외로 이어지는 하늘 길 개척이라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는 지난 23일 새만금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부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국토부에 2차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완 요청 이유는 1차 보완 요청 때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면서규정상 두 차례까지만 보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보완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보완서를 작성하는 데 통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이후 보완서가 들어오게 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며 이게 언제 완료가 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항 계획 고시가가)늦어지고 있긴 하다면서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환경 평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환경평가 이후 바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북정치권이 유독 국제공항 문제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지역 정치권과는 달리 공항문제에 유독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여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했지만, 정작 자기지역 일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나 환경단체 공격에 대한 언급도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명시를 촉구하며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엄승현
  • 2021.12.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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