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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전 JTV전주방송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통령선거 선대위 대변인에 김용섭(61) 전 기자가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실상에 대한 바른 접근과 민주적 토론의 장이 서도록 하나의 밀알이 된 심정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역 대변인에 함께 한다며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용섭 대변인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JTV전주방송 기자와 보도국편집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 대도약을 위해 큰 틀의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제8차 회의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로 병행 진행됐다. 학계와 직능‧사회단체,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행정부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대근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날 회의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 5개년 생태문명 종합계획안(2022~2026년)과 산업지도 재편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우선 생태문명 종합계획(안)에서는 생태문명 전북탐사대 운영과 재생에너지 재활용‧재사용 지원시설 조성,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 농생명 치유힐링 클러스터 구축 등 분야별 20대 중점과제와 다회용기 활성화 등 도민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정책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지도 재편은 자동차, 조선‧기계 등 기존의 주력산업 혁신과 탄소‧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선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구축에 관한 내용, 추진상황을 공유‧논의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생태문명 선도와 산업지도 재편 등 전북 대도약을 위한 주요정책을 도민, 대도약 정책협의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내실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을 방문하면서 악재가 잇따르는 그가 전북에서 반전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후보의 전북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전북도민과 윤 후보 간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게 과제로 지목된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둘러싼 잇단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이번 전북 방문은 의미가 크다. 그의 전북 방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밝혀야한다는 지적이다. 균형발전론에 대한 일각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랬다 저랬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지방소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지도자로서 안목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윤 후보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에서의 지지율 반등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선 '보수 불모지'인 전북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한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호남 현역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보단 전북 유권자들과 호흡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 경청해야한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상징적인 지역이다. 아울러 윤 후보가 이번 방문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파격적인 행보나 발언을 하더라도 논란 대신 공감대를 얻기 쉽다는 점 역시 그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 재선 의원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기 점화된 도백(道伯)경쟁 예상 후보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거론되는 여권 후보군이 늘었다.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선거는 지난해 김윤덕 의원(전주갑)에 이어 올해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치열한 물밑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재선인 송하진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참여하면서 3선 도전이 확실시 됐다. 이들 세 명의 출마여부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 의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강한 의지를 어필하고 있는데다 도지사 경선에 참여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송 지사 역시 전북대도약 과업 완수를 목표로 정치행정가로서 마지막 대장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사 후보자리를 둔 민주당 경선은 3파전이 예고돼왔다. 하지만 최근 범민주세력 대통합론이 대두되면서 과거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정동영유성엽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 활동이 잦아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북지사 등판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정계복귀 시기와 맞물린 도백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강한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세 사람의 측근 인사 중 일부는 전북지사에 도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감지된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당장의 정계복귀보다 상황과 민심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 입장에선 우선 민주당 복당이 이뤄져야한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후보의 대통합 선포 이후 이들이 빠른 복당을 예측했지만, 두 사람의 장고는 길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두 사람이 복당을 개진하면 지사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읍출신으로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현미 전 장관의 정치적 텃밭은 경기도 고양 일산이지만, 요즘 들어 전북에서 비공개 대외활동이 활발해졌다. 전북대 특임교수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맡은 그는 강연 활동 외에도 완주와 장수, 전북혁신도시 등을 찾아 전북의 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의 주제 역시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정계복귀에 장애요인이었던 경기 연천 땅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김 전 장관의 지선 출마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4일(김 전 장관의 토지와 관련)불법 임대나 전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달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가 경기지사나 고양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데 굳이 전북지사를 택하겠냐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정치를 재개 한다면 충분히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초빙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전북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도내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 하겠냐는 주장이다. 지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6자 구도는 무리한 관측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문이라 치부하기엔 이들 모두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국회 입성과 전북도지사 중 고향의 도백으로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스스로가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도백 다자구도는 송 지사 3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경선에선 송 지사와 재선 의원 중 양자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지사의 3선 이후 전북지사 자리가 무주공산이 되면 유력한 후보군이 없어지는 만큼 이러한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대위 관련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당 대표로서 당무에는 충실할 것"이라면서 당 대표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어떤 미련도 없다며(내가)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는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겸임해왔다. 이 대표는 갈등의 도화선이 된 선대위 공보단장 조수진 의원을 겨냥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행위 없이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링크를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선대위원장을 사퇴해야겠다는)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기자회견 전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았지만, 이 대표와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시작되면서 2030 세대를 겨냥한 '청년 영입'이 정치권에서 불고있다. 대부분의 영입 이유는 청년 세대가 갖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표심용으로만 활용하고 버려지는 소위'얼굴마담용' 청년 영입이라는 불신의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일부 두각을 나타낸 청년들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소수에 그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동선대위원장 중 최연소는 만 18세인 최지호 학생과 김세은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또 지역에서 슬지제빵소를 운영 중인 김슬지씨(36), 지역 활동가로 불리는 김창하씨(38) 등 MZ세대가 대거 포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2030 청년을 선대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지광씨(25)를 영입했다. 또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이태한(21) 전북대학교 학생을 배치시켰다. 각 도당은 이들 MZ세대 영입으로 전북의 2030 세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맡는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과연 의견들이 효율적으로 대변하게 될지는 의구심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MZ세대 선대위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어려웠던 점 등을 논의해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면 그 안을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SNS 홍보와 유세 연설 지원 등의 역할을 MZ 선대위들이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역할은 선대위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인 일을 수행한다기보다는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적 들러리'라는 청년의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청년 정치인은 선거철을 맞으면 정당에서 너도나도 청년을 영입하지만 결국 얼굴마담으로만 이용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청년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청년 영입도 중요하지만 청년 정치인 인재 양성을 통해 보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22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2022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스마트화로 생태문명산업 육성에 진력하겠다"면서 내년 도정의 목표를 다짐하는 뜻으로 이를 발표했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은 송나라 소식(蘇軾)이 쓴 '조조론(晁錯論)'에 등장하는 말로 '옛날 큰 일을 세운 사람은 다만 세상에서 뛰어난 재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강하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亦必有堅忍不拔之志)'는 부분에서 발췌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이어지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굳세게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15년(携手同行휴수동행)부터 2016년(務實力行무실역행), 2017년(切問近思절문근사), 2018년(半九十里반구십리), 2019년(切磋琢磨절차탁마), 2020년(自彊不息자강불식), 2021년(寧靜致遠영정치원) 등의 도정 목표를 담은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확인과 위문 등 따뜻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면서 "공직자들은 도민을 위해 전체를 조감하고 그 속에서 균형감각과 도정의 기본철학인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소위 독박을 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일명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면서"특히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됐다. 역대위원장으로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을 만큼 무게감이 실려있는 위치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 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축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임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송 지사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박종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회장,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협회는 신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면서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이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출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및 탄소섬유활용 R&D 예산 등의 확보에 크게 기여하며 탄소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은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탄소산업 발전과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환경복지위원장인 이명연 의원(전주11)이 최근 열린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인 '지방의회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명연 의원이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면서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도 사회복지사 인권센터 설치와 안전을 위한 개선 노력 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100만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담아 '지방의회대상'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라북도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사)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으로부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뜻 깊은 상과 감사패는 2021년도 곳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처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 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로 안다며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부=육경근 기자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 대전환 선대위원회는 평범한 청년들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청년세대를 '양념식'으로 끼워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얼굴마담'격이어서 그다지 큰 역할을 못했었다"면서 "이번 도당 청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은 MZ세대 청년들의 시각으로 기획하고 직접 말하고 실천하는 선대위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식적인 위치에서 한 번도 현실과 정책 등을 말한 적이 없었던 이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문제점과 해법 등을 더 많이 내놓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공동선대위 위원장 전원을 MZ세대로 임명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만 18세가 되는 남녀 고교생과 청년사업가, 장애인 활동가, 사회활동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매표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무엇이든 해주고 무엇이든 풀어준다면서 '우리를 찍어 준다면'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신성한 표를 특정한 이익을 제시해서 현혹하는 이른 바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2223일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방문한다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하는 것을 모방만 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같은날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전하며 60억 원 대 자산가인 김건희 씨가 월 평균 7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한 사실도 비판했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씨는 2017년 경기도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며 김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사실상 셀프 건보료 삭감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씨와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가라고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억 원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벌은 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에 타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3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4월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SPC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같은 전력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억 1000만 원)을 초과해 입찰 예정 시기, 용역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공고와 입찰 등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SPC를 함께 설립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용역 발주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고,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인 2019년 1월 업무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 하도급(195억 원)해 33억여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이번 감사에서 SPC와 현대글로벌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이 먼저 발주된 상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대글로벌 측이 알려 주지 않아 계약 금액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한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1GW 규모의 발전설비, 345㎸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 6200억 원 규모다.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등 10개 관계기관 간에 체결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라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년 1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각각 81%, 19%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시의원이 다시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불륜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시의회로부터 제명됐다. 그러나 A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B의원도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의회에 복귀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가 내년부터 전북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16일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두고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3760여명이며 사무처 직원은 5500여명이다. 이들은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기구 구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지용 의장은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한목소리로 지방의회 연수를 전담할 기구 설립을 요구했는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가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북도의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섰다. 또, 전북도의회 제안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시도 호텔은 신시도 휴게시설 용지 2만 3932㎡에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리조트호텔로 개발될 계획이다. 1단계로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5월까지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객실과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호텔 투숙객 외에 고군산군도 방문객들이 경유해 즐길 수 있도록 도심형 스파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2018년 8월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새만금관광레저(보성산업 49%, 한양 46%, 로하스리빙 5%)가 2030년까지 9169억 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새만금관광레저는 신시도 호텔에 이어 신시야미 전체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서를 내년 7월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시도 호텔이 개관하면 새만금의 대표 관광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북사회서비스원이 16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타당성 검토, 도민 대상 공청회,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을 거치고 올해 2월 조례 제정, 10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본부와 산하시설로 운영된다. 본부는 1본부 3팀, 산하시설은 내년 9곳을 시작으로 지역시설 유형 등을 고려해 위불법이 발생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위탁을 희망하는 시설 중심으로 수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전주시와 장수군에 각 1곳씩 설치해 노인, 장애인 대상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들이 돌봄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회계, 법무, 노무 등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해 든든한따뜻한존중받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기대를 갖고 출범하는 만큼 민간 기관과의 협력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전북도의회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은 미흡에 해당한다. 종합청렴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부문에서도 모두 4등급으로 확인됐다. 전북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전북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1~5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3개 분야에서 싹쓸이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점수, 부패 방지 노력도 등이 반영된 것이다며 전북도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개선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최하위 등급 꼬리표는 도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 최근 전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후보들 사이에서 전주완주 통합 공약 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은 16일 제38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광역시-1도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국가 예산 등에서 홀대받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주완주는 통합이 무산됐지만, 청주시와 청원군, 마산과 진해, 창원시는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통합 청주시는 인구 87만 5000명, 면적은 서울시의 1.6배로 커졌고, 예산도 올해 기준 시 단위 중 전국에서 4번째로 향상됐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도 인구 108만, 5개 구로 이뤄져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진 거대도시가 됐다. 반면 전주는 거의 10년째 인구가 제자리고, 남원시와 김제시 인구를 추월했던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 김 의원은 전북은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광주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자리 욕심이 또다시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시의회(의장 정길수)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16일 군산시와 시의회는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부의장, 송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을 시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 공무원 능률증진사항 시에서 통합운영 △일반직공무원 급여지급체계 시에서 통합운영 △근태관리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중심의 의회로서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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