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22:0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과감한 변화·혁신 통해 미래 전주 대전환시대 열겠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3일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교체, 관료시대 혁신, 이권 관계 단절을 통해 강한 전주, 잘 사는 도시, 행복한 시민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행정관은 전주의 최근 30년은 경제, 행정을 주도해온 기성세대와 기득권 정치 세력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변화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 안정감을 중시했던 전주에서 젊은 층의 열정이 분출되고, 표현되는 전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 3조 원 시대의 개막과 전주완주 통합과 함께 물류의 중심 익산까지 확대하는 광역도시, 수소탄소 경제 시대의 주역 도시 등 부강한 전주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신도심 인프라 개선, 원도심 개발 편익 극대화, 속도감 있는 개발, 대중교통망의 혁신 등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전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의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신규 개발을 원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전주로 만들겠다고 속도 높은 개발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 속에서 이 전 행정관은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쌓은 정관계 등 모든 인맥 자산을, 미래전주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전라고, 원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전주시 정무보좌관실 대외협력담당, 전라북도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새만금개발공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12.13 11:46

전북정치 양분화 되나…옛 국민의당 주역들 행보 촉각

최근 국민의당 출신 정치인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전북정치판이 또 다시 양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모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인사들을 품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유동층이 유독 많아진 이번 대선에서 DJ와 옛 동교동계로 대변되는 호남 중도세력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때문이다. 전북에선 정계 복귀를 노리는 국민의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주변 세력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중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4선)조배숙(4선)유성엽(3선)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안철수 대선 후보와 호남출신 원로정치인들이 주축이 됐던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의석을 사실상 싹쓸이 하면서 3지대를 만들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은 이춘석(현 국회사무총장)안호영 의원 2명뿐이었다. 특히 전주을에선 장세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당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과 문재인 효과로 다시 민주당이 전북 10석 중 9석을 휩쓸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무소속 등으로 합종연횡과 분열을 이어오다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고배를 마셨다. 전북정치에서 민주당 일변도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20대 대통령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전개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함과 동시에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군산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외연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12일 국민의힘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교두보로 전북정치 원로와 국민의당 출신 정치인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규모 복당 기조를 내걸고, 범민주진영 통합을 외치고 있다. 전북에선 정동영 전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다. 정 전 의원의 경우 이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진보층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그가 천정배 전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복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유성엽 전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 등 당 핵심에서 직접적인 합류요청이 있을 경우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괄 복당 방식보다 김관영 전 의원처럼 인재 영입방식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후보나 당 지도부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닐 경우 복당할 명분이 약하다는 게 그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조배숙 전 의원은 당분간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자한다며 정계복귀에 선을 그었다. 이번 대선은 제3지대가 없는 치열한 여야 간 혈투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 내부경선 등 자신의 선거를 제외하고, 대선에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 간 네거티브전 등 치열한 혈투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12 17:30

국민의힘 입당한 이용호 의원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무지개가 뜬다”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으로 당선 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이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례는 전례에 없었던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약속했던 그가 국민의힘으로 거취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전북일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직접 만나그의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체적인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려던 것은 그것이 바로 저를 뽑아주신 지역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반려가 됐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복당을 추진할 때는 민주당 쪽과 소통을 했지만, 전북 의원들과 지역 내 반대로 일이 꼬였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도 상당했지요. 앞에서는 복당을 찬성한다는 동료 의원들마저 뒤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복당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고뇌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국민이 선택해주신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 문제부터 되돌아보기로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에서 목소리도 못내는 의원으로 전락하기보다 국민의힘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슈가 됐지만. 지역 내 반발이 상당합니다. 일각에선 철새다. 자기 안위만을 위한 선택이라는 비난도 들리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북 국회의원에게 국민의힘은 가시밭길이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에 조아리는 것이야 말로 구태정치 아닙니까. 저라고 복당해서 지역위원장 받아서 편하게 가고픈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요. 물론 민주당으로 갔다 해도 저를 흔들어 대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만큼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길이 지역발전의 왕도라 믿고 국민의힘에 왔습니다. 저 혼자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으면 민주당으로 갔겠지요.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판입니다. 우리 지역만 따져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지만, 평가와 심판은 긴 안목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보다 길게 보고 이용호를 평가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를 더하자면 호남에서 기득권 세력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철새 중에 자기가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가 있을까요 -전북에 야당 의원 몫이 늘어나면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 해결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원 공공의대법 민주당이 강행처리 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많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공공의대법 통과가 국민의힘 입당이유라고 할 만큼 민주당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행처리 했겠지요. 입당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남원 공공의대 문제 해결해 달라 요청했고, 오늘(9일)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큰 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민주당에서 추진하면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 정치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실사구시라고 압축하고 싶습니다. 지나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국민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당장 전북만 보더라도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있고, 이들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관변단체로 이어져 거기에서 소외 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폐지요.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 됐던 배경에도 이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사구시 정치를 통해 지역민의 열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도 이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됐습니다. 당에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여기에 후보직속 국민화합본부 본부장을 맡아 김동철 전 의원과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구도적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저는 3년 10개월을 무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이 없었던 저에겐 오로지 남원임실순창 주민밖에 없었습니다. 유권자가 저에겐 당이었습니다. 저의 선택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성과와 진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무지개가 뜨듯이 혼란 속에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9 19:13

탄소소재 적용 분야 확대…전북도, 9개 정책과제 발굴

탄소소재 적용 분야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탄소산업 정책과제가 확정됐다. 전북도는 9일 열린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9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탄소소재 재활용 생태계 구축 △탄소복합소재 적용 선박 데크하우스 개발 △탄소복합소재 적용 중소형 방탄 고속단정 개발 △탄소복합소재 적용 건설자재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탄소소재 재활용 생태계 구축 과제는 탄소소재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폐기 물량에 대한 적정한 재활용 기술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년 자체사업으로 재활용 탄소섬유 활용 융복합부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탄소섬유의 경량성을 적용한 탄소복합소재 적용 선박 데크하우스 개발 과제는 강화되는 해양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한다. 탄소복합소재 적용 중소형 방탄 고속단정 개발 과제는 탄소섬유의 높은 강도를 활용해 중소형 선박의 구조 안전성을 개선하고 기술 고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복합소재 적용 건설자재 상용화 플랫폼 구축 과제는 건축법 등 성능 기준에 맞는 표준화, 검인증 등 플랫폼을 구축한다.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한 건설자재의 경우 일본 등에서는 내진 보강재, 구조물 보수보강재로 이미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해 초부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이번에 확정한 정책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국가예산 확보 등 사업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기술 고도화, 수요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등 정책과제의 사업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1.12.09 18:13

전라북도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역대 최다 685억 원 확보

전북도는 9일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로 역대 최다 금액인 6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128개 지구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 확보한 108개 지구 국비 590억 원보다 20개 지구 9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128개 지구를 정비하는데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370억 원 규모다. 이중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분야는 전체 625억 원 중 22%에 해당하는 135억 원을 전북도에서 확보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남원 감동제옥전제과리제, 고창 증산제나산제산수제 등 6개 지구가 조기 준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컨설팅반을 운영해 국비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시군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12.09 17:29

전북도, 연말연시 공직윤리 특별점검

전북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연말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지방 의회 등에서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근무 기강 해이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 단체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도 및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 지연 및 소극행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위,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 훼손,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최근 부정적 언론 보도와 도의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 및 선거 중립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복무 기강 해이, 연말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직윤리 특별점검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기 상황에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윤리를 추스르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며 적발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12.09 17:29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 28개 주요 현안사업 국가 예산 748억원 최종 확정”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부안지역의 주요현안사업 국가예산 748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제시와 부안군 국가예산 다수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살려내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이중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김제부안의 11개 사업을 포함 13개 사업 예산 219억 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증액반영시켰다고도 했다. 국회 단계서 증액되거나 반영 된 사업은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으로 118억원(총사업비 481억원),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298억원), △김제시 특장차 전문 검사소 설치 3.5억원(총사업비 72억원),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7억원(총사업비 14억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9.6억원(총사업비 30억원), △김제 만경파출소 신축 0.35억원(총사업비 5.8억원), △노을대교 건설 1억원(총사업비 3,390억원),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총사업비 62억원), △부안 진서 관로(2단계) 하수관로 정비 59억원(총사업비 155억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억원(총사업비 24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15.1억원(총사업비 40억원), △세계잼버리 글로벌 플래닝팀(잼버리캠퍼스) 구성 및 운영 2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이다. 또 △김제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8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3억원,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80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50억원, △김제경찰서 신축 3.78억원, △김제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20억원,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14억원, △부안 풍력핵심소재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6억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6억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72.4억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숲 조성 70억원,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사업 10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국가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예산 322억원(전년대비 130억원 증액)이 내년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 는 등 성과를 어필했다. 그가 설명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119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원, △새만금 개발공사 자본금 1,0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1,262억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234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265억원, △새만금 내부개발(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1,806억원(국회심의단계에서 240억 증액)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예산 85.4억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79.7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40억, △국립 새만금 박물관 운영비 25.1억원(국회 심의단계에서 25.1억원 증액) 등 약 1조 4000억원의 새만금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김제시청, 부안군청 관계 공무원들과 원팀이 됐다며각 정부 핵심인사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통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8 19:26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10일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이번 법 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6.5%(9만 7천 개)가 증가한 수치인 약 69만 3천 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46.8%를 차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남성 창업기업의 증가율인 14.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기업의 선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27.8%,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16.%,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 중 여성기업이 선정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본인자금(76.7%)이나 민간금융(21.5%)인 반면 정부 정책자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8 19:20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 어려움 겪는 지방대학 지원사항 법률에 포함”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규정한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면서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부처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8 19:20

김이재 도의원, 김치산업 육성·진흥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8일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가 우리민족 고유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김치전문가, 김치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김이재 의원이 발표한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초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 김치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비롯해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며, 도내 김치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이재 의원은 전라북도 김치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김치관련 산업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며오늘 간담회가 전라북도 김치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시발점이 되도록 김치업체김치명인전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08 19:20

이재명 대통합론에 따른 전북정치권 움직임 “열린민주당 통합 이후 구체화”

탈당 인사들의 조건 없는 수용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합론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완료된 이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의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은 이 후보의 적극적인 제스처에도 아직까진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의결사항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다음에 다룰 안건으로 미뤄뒀다. 이날 확인 된 민주당 전북도당 복당자는 총 6명이었다. 대규모 복당 바람이 불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작은 규모로 전북지역 복당 인사 중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없었다. 복당 놓고 지선 출마자들과 총선 출마예상자들의 셈법도 완전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이다. 지선은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선 대선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총선은 현재 상황에선 지역구 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어 신중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총선 정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예측하는 일 조차 시기상조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무소속 단체장들의 경우 복당시기를 고민했지만, 이들 입장에서 구미에 당기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자 대통합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경선에서 이 후보를 도운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 위원장 등 인사와 3선 중진출신인 유성엽 전 의원 등은 민주당이 조만간 당에서 범민주 개혁진영 통합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20% 이상의 득표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열린민주당과의 물리적 통합이 완료되면 다음 차례는 범민주 인사들의 대규모 일괄복당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8일엔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채이배 의원이 복당하면서 국민의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행보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3선 이상 중진인 유성엽조배숙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직접적인 합류 요청이 있다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아직까진 간접적으로 여러 제안을 받았는데 조만간 당 차원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나 합류요청이 올 수 도 있을 것 같다면서그때 가면 진지하게 민주당 복당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8 19:06

여야 균형 맞춰진 보건복지위, ‘남원 공공의대’ 불씨 살아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여야 균형이 맞춰지면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통과의 불씨가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논의 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내 여론 역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중량감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정부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남원 공공의대는 대선 공약화보다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집결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엔 민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여야 각 1명씩 같은 상임위에서 배치돼 야당의 반대기류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 의원 또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지역 내의 반발을 인지하고, 보수정당으로의 이동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사례를 남길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는 실제 입당 원서를 쓰기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에게 남원 공공의대법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얻으려면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입당효과는 공공의대법이 처리될 때 비로소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야당에서 발목을 잡던 공공의대법이 통과되면 그 영향은 호남 내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용호 의원이 입당하자마자 당내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남의원을 상징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국민의힘 갈등 봉합이 최근에야 이뤄진데다 새로운 당에 적응해야하는 입장에서 당장 적극적인 제스처를 드러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입당초기에 노선을 잘 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도 내리 당선된 5선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첫 당선된 이후 민주당계열 정당에서 3선을 했고, 이후 당을 보수로 옮겼음에도 21대 총선까지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완벽한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가 당적에 상관없이 지역구 주민의 선택을 받은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조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지하철 하나는 끝내주게 잘 뚫어준다와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말 잘 지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6월 각각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8 19:06

전북도 9조 971억.. 전북도의회 예결위 내년예산 심사 종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8일 전북도가 제출한 9조 1005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전북교육청이 낸 4조 2445억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내년도 전북도 예산을 34억 3000만원 삭감한 9조 971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전북교육청 예산도 68억 5000만원 삭감한 4조 2377억 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시설 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전북도 제출안보다 10만원 증액해(70만원80만원, 4개 사업 총액 525억원597억원) 민생회복 효과를 도모했다. 반면 초대의회 회의록 한글 DB구축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서 34억2878만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 소관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사서 충원이 원활치 않아 30억원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행이 어려워 35억원을 삭감하는 등 23개 사업에서 68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는 중점 목표를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08 19:06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 ‘비난 성명’ vs 李 “제 진심 지켜봐 달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 입당과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남임순 지역 내에서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께서 바라시던 민주당 복당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시간을 좀 더 저에게 주시고, 저의 진심과 행보를 잘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기본국가 전북연대는 8일 배신의 꽃다발을 받은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역주민과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배반한 기회주의적 처신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이 의원이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세력이야말로 과거 극심한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지역갈등과 국민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도 이용호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용호 의원을변절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더 이상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지역위는 또 지난 총선 당시 (이 의원은)무소속임에도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공보에까지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는민주당 마케팅으로 지역 주민을 호도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임실순창지역 천주교회 사목자들 역시 같은 날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이용호 의원은 이 당 저 당에 문을 두드리고 다니더니 마침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대다수 유권자의 뜻을 거역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고 의리에도 벗어나는 일이거니와 그가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윤석열 후보와 손을 맞잡은 것은 임실순창남원시민들로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이 아닐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신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 내부의 패권과 기득권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결코 지금 가는 제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지역화합통합을 위한 그 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민의힘 입당 결정 이후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겠다. 제 진심을 잘 전달하겠다.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김윤정
  • 2021.12.08 19:06

부적정 지방세 부과부터 각종 사업 관리 소홀까지.. 완주군, 전북도 감사 적발

완주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시정 7건, 주의 10건, 시정주의 12건, 기타 5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9억 96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 등을 받았다. 감사 결과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9명의 납세의무자에게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기업과 관련해 기업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특히 미착공 상태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이 있음에도 관련 현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미 지원금을 받은 조기 폐차 차량에 대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이행 가능 여부, 소요경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비 등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등 4억 64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완주군이 시정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12.08 17:00

이용호 입당에 술렁이는 남임순…李-李-朴 삼분지계

이용호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다. 이 의원이 보수정당으로 거취를 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지역위원장 선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남임순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전 의원, 3선의 이환주 남원시장, 판사출신의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이 팽팽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던 이용호 의원이 완전히 보수로 당적을 옮기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 지역 정치판의 가장 큰 변수였던 이 의원이 빠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남임순 삼분지계가 성립된 셈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남원시민은 물론 임실순창 군민들이 직접 인지할 정도로 매우 치열하다. 특히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주 시장은 표면적으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대선정국에서 이들보다 앞서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당장 이용호 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남임순 지역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선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남임순 정치권은 전통적으로 이강래 전 의원계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현재는 이환주계, 박희승계 역시 만만치 않은 조직과 힘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총선 공천에서는 이강래, 박희승 두 사람이 각각 1승1패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에서 내리 3선 단체장을 했다. 남원, 임실, 순창지역 단체장에 나설 후보군들은 이미 이 세 사람 중 한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로 계파가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오는 9일 열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임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열한 대선 상황에서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세 사람 중 한명에게 지역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의 흐름을 반영해 완전히 예상 못한 제3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비등하다. 그러나 남임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 대선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만큼 민주당 내부 결속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과적으로 남임순 삼분지계를 강화시켰고, 이는 곧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지선에서 가장 큰 경우의 수는 대선 결과다. 지금 상황에선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스토리가 전개될지도 미지수다. 총선영향은 더욱 장담 할 수 없다.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더라도 총선까진 많은 시일이 남았고, 현 지도부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현재 인구증감 추이가 계속된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수 부족으로 남임순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07 18:5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