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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평가가 이날 진행돼 전북사업 반영 여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예비타당성 재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에서는 도가 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노을대교(고창~부안, 8.86km, 3390억)와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km, 5712억) △진안 진안~장수 천천(10.97km, 844억) △무주 설천~무풍(7.12km, 849억) △완주 소양~진안 부귀(3.0km, 674억) △익산 오산 신지~영만(7.05km, 1888억) △순창 순창~구림(9.08km, 903억) △임실 신덕~신평(6.45km, 529억) △정읍 부전~칠보(10.92km, 1019억) △완주 소양~동상(3.58km, 627억) △완주 동상~진안 주천(2.79km, 588억) △남원 주천 호경~고기(5.94km, 941억) 등 12개 노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가 계획 확정 고시 이전 사실상 마지막 평가인 만큼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해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개정된 예타 제도가 전북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에 전북도는 비예타 사업을 늘려 국가 계획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앞세웠다. 이에 기존 일괄예타 14개 사업과 비예타 사업 6개에서 일괄예타 사업인 △임실 성수~진안 백운(5.97km, 478억)과 △부안 진서~변산(5.34km, 469억)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 최종 일괄예타 12개 사업과 8개 비예타 사업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그간 전북이 정부의 각종 교통 SOC 사업으로부터 소외됐던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현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이후 검토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소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일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점차 커지자 정부가 지자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점차 확산하고 있는 지역 내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질병관리청의 최종 확정이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검출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지자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전북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102건(알파형 75명, 델타형 18명, 기타 9명 등)이 발견돼 변이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델타변이 검사가 가능도록 PCR분석법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델타변이 감염여부를 선별적으로 추정 후 유전체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질병관리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시범적용으로 향후 지역 내 델타변이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해 변이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감시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8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 9명, 전주 5명, 익산 2명 등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다. 문제는 전주 확진자 중 1명(20대)이 지역 내에서 다수의 술집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코로나19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지표 확진자 1명과 지인 4명, 또 동선에서 접촉한 2명이다. 관련 자가격리자 수는 128명, 검사자 수는 188명에 이른다. 지역 내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9일부터 계속 1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전과 다르게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 많은 도민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실현과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줄 전국 단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는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에서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가 그린뉴딜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252건의 사업이 접수돼 1차(민간전문가 서면 심사), 2차(국민심사 인터넷투표), 3차(전문가심사 경진대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을 비롯해 15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단체 6개)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서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개발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케나프 기반 플라스틱 개발은 기존 일반 플라스틱이 분해하는 데 500년이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80일)으로 단축시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비닐봉투, PET병, 플라스틱컵) 소비량이 11.5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농업용 멀칭(덮기) 비닐은 연간 31만t 중, 매년 12만t이 수거되지 못해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나 유통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기반 원료가 옥수수나 감자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 농업용 친환경 멀칭비닐은 일반비닐에 비해 5배 정도 비싸기도 하다. 반면 이번 연구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주원료인 케나프는 생산주기(6개월)가 짧고 또 ha당 생산량이 32.5t으로 옥수수(17.5t)보다 우수하다는 강점이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함량이 옥수수(50%)보다 높은 80%에 이르며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새만금 농업용지(5ha)에 꾸준히 시험 재배해 성공까지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직접 개발한 품종을 등록할 정도로 재배에서 생산까지 검증을 마쳐 원료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선 농업용 멀칭비닐을 먼저 개발하고 축적된 기술을 활용, 식품 용기까지 개발해 지역업체에 기술이전, 상용화된 제품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케나프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개발은 실험실용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신규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노동력 절감에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케나프란? 우리나라에서는 양마로 불리는 케나프는 아프리카와 인도가 원산지인 아욱목이다. 일반적으로 수확한 케나프는 발효시켜 섬유나 황마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특히 케나프 내에서는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셀룰로오스계가 75~80%를 함유하고 있어 50%의 셀루로오스 함량을 보이는 옥수수대보다 우수한 원료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북도가 명실공히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또 한 번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실시한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마다 특색있는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한국 문화가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정책분야 전문 매니페스토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선정에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16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그간 도는 특화된 문화관광 정책으로 지역민의 문화가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 대표 관광지 육성, 숨겨진 언택트 관광자원 발굴 등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전북 관광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 왔다. 특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전라도 천년사 편찬 등 전통문화유산 분야에서 협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건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여행체험, 휴양힐링 산업으로 변화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야유적 정비, 후백제 유적 고증, 전라감영복원, 국립문화재 연구소 설립, 전라도천년사 편찬 등으로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라유학진흥원과 세계서예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통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대표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들 대표자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민생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차별과 저임금은 물론 제대로 된 법적 신분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정 전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킨 만큼 이 같은 불평등 해소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지지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고장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징성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전북발전을 이뤄낼 것이다면서 온화와 화합의 리더십을 통한 사회통합, 준비된 역량을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완성할 적임자는 단연 정세균 전 총리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주시와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5개 시군 대표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용도 부지(시유지)와 시내 영화의거리 한복판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사유지인 옥토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에코시티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주 영화의 근대사가 담긴 영화의거리를 집적화한다는 점에서 부지교환의 필요성도 높다. 옥토주차장 부지가 있는 영화의 거리는 1920년대 제국관을 시작으로 50~60년대 삼남극장과 코리아극장, 80년대에는 지역 단관극장이 12개소 이상 성업할 정도로 영화인들의 추억이 새겨진 한국영화사의 공간적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공간 확보와 번성을 위해 7여년 전부터 전주 고사동 340-1번(옥토주차장, 1만5150.4㎡)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토지주의 반발로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극장가가 몰려있는 영화의거리 한복판으로 이곳에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2월 1일 에코시티 개발지구인 전주 송천동 2가 1315번(주상복합 용지, 9811.9㎡) 부지와 옥토주차장 부지를 맞교환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감정평가 결과 일반 상업지역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부지 2968평은 255억4526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고, 국토부가 공시한 공시지가(2021년 5월말 기준)는 평당 241만2000원이었다. 영화의거리 옥토주차장 4583평은 일반주거용지로 에코시티 용지보다 면적은 훨씬 크지만 감정평가액은 262억7086만원이 나왔다. 공시지가(2021년 5월말 기준)는 평당 81만7000원이었다. 에코시티 부지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이 일어난 곳으로 공시지가가 지난 2018년 평당 208만원에서 2021년 5월말 현재 241만2000원으로 4년사이 평당 33만2000원이 올랐다. 전주 구도심 노른자위인 옥토주차장 역시 지난 2018년 평당 48만3000원에서 2021년 5월말 현재 81만7000원으로 4년사이 평당 33만4000원이 올랐다. 당초 전주시는 토지교환과 관련 지난 2018년 2월 건립부지 매입방법 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주 호성동2가 855-3번 부지를 옥토주차장과 맞바꾸려 했으나, 분묘이전 문제에 걸려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로 대체해 2020년 12월 사업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은 독립예술영화 표현의 해방구이자 지역영화진흥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 부지는 또 전주국제영화제 행산공간 확보와 번성, 지역 전반에 걸친 혁신공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부지는 전주 영화 역사의 전반을 담고 있는 곳으로 영화의 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며 감정가나 지가, 부지 규모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면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향후 이곳에 생길 주상복합 건물이나 개발이익 등을 따져볼 땐 특혜 소지도 있을 것이라며 에코시티 부지의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평당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시유지가 아닌 개인 땅이었다면 절대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바이미식스(바이오산업, 미래자동차, 6G)를 꼽았다. 박 후보는 14일 충북 청주의 LG에너지솔루션 오창1공장을 방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배터리 전문 자회사다. 박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최근 여러 기업을 방문했다면서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혁신창업 기업들마다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규제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기업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논의하고 제도를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면서 저는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미래차, 6G 등 바이미식스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 규제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화끈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면서 기업인들과의 대화 및 방문을 통해 많은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하자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윈지코리아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 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43.7%, 윤석열 전 총장은 41.2%로 나타났다. 양 후보 간 지지율은 2.5%포인트 차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2.2%, 이 지사는 41.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사람의 차이는 0.7%포인트다. 두 결과 모두 오차범위(3.1%)내에 있었지만, 가상 양자대결의 추이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자구도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각각 26.4%, 25.8%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27일 진행됐던 같은 기관의 조사와 비교할 때 윤 전 총장 지지율은 4.3%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사 또한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6.9%포인트 상승한 16.4%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7%),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5%였다. 조사는 무선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는 13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도내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전라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 변화에 맞춰 양육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부터 성(性)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이다. 그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해 영유아기(마음나무 인성상담교육협회 익산지부), 성인전환기(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성인권(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부모교육 부분 사업 수행기관 각 1곳씩 총 3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각 수행기관은 7월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발달장애인 가정 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부모교육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양육정보를 받아 건강한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에 관한 상담 및 참여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불출마 결정으로 차기 전주시장의 교체가 확실시된 가운데 그간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더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선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있어 정작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민선 6~7기 시정기간 동안 찬반논란만 거듭해 온 전주완주 통합과 대한방직 터 개발문제, 종합경기장 부지활용 등 굵직한 시정과제들의 정면 돌파가 시급하다. 여기에 전북발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갈등관계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 실제 도와 전주시의 갈등은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김승수 시장 임기동안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추진된 바 없으며, 대한방직 터 개발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개발방향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론화가 진행됐음에도 정작 공론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시하자는 주장에도 휘둘리는 게 현 상황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건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만들어 놓은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원인은 결국 종합경기장 개발은 대기업인 롯데의 민자 투입 방식이 아니고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데 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문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과제들은 민간 자본에 대한 반대정서와 전북도와의 소통부재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장 후보들은 정작 이러한 시대정신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밝힐 경우 입지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전주시장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 공천이 지선의 당락을 가르는 전북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조직관리로 꼽힌다.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도 필수사항으로 거론된다. 일당독주 체제인 전북에선 민주당과 후보자의 관계는 철저한 갑-을 관계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에 산적해 있는 어려운 이슈들을 돌파하기보다 당에 대한 충성도를 입증하는 게 출마의 선제조건이다. 권리당원 확보경쟁이나 대선주자 캠프 참여, 정치판의 구태로 여겨지는 눈도장 찍기도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풍부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능력은 갖췄다고 평가받는 후보자들은 거의 민주당 입당이 수순이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후보를 못 내거나 내더라도 경선이 치열한 민주당 후보보다 중량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경선은 이러한 과제들의 해법제시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장은 전주의 규모와 위상을 따져볼 때 일반적인 기초단체장을 넘어선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자리라는 게 정치권과 도민들의 인식이다. 그만큼 전주를 넘은 전북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해야한다는 게 도민들의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항상 전주를 보면서 같은 기간 청주 같은 도시들은 변화하고 경제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데 도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려고만 하면 갈등이 생기는 모습만 봐 왔다면서앞으로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난제극복을 위한 후보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전주는 물론 전북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수개월째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대한 무용론이 또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만들었지만 신설 이후 실제 정무특보가 근무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돼 특정 인물을 띄워주기 위한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무특보는 지난 2018년 행전안전부와 조직개편 등에 대한 협의 끝에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2급 상당(이사관급)인 정무특보는 공모절차 없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당시 전북도는 정부특보에게 당정 관련과 국회 등 다양한 정무적인 업무를 맡기고자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정무특보가 임명된 것은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흐른 2019년이 돼서였다. 초대 정무특보였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9년 12월에 임명돼 2020년 12월 임기를 마쳤다. 문제는 초대 정무특보 이후 약 7개월째 뚜렷한 임명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또 구체적인 하마평조차 없어 공석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선거철을 앞두고 임명이 진행되면 다양한 정치적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도지사가 임명을 조심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정무특보 자리에 대한 무용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전북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명 계획은 없는 상태다며 다만 도지사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내려간 사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주 보다 5.9%포인트 오른 18.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윤 전 검찰총장은 29.9%로 오차범위 내 1위를 유지했지만,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3.4%포인트 내려간 26.9%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권 후보 중에 1위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와의 격차는 8.8%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0.9% 순으로 나타났다. 범진보권 후보 지지율에서도 이 전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7.7%포인트 오른 20.6%를 이 지사는 2.4%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 전 대표가 전통지지층인 호남에서 회복세를 보인 때문이다. 지난주 호남에서 22.9%를 기록했던 이 전 대표는 35.7%로 한주 만에 12,8%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호남지지율은 35.0%에서 1.6%포인트 오른 36.6%였다. 이밖에 범여권 후보지지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 박용진 민주당 의원 4.4%,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 심상정 정의당 의원 4.0%로 각각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9.1%로 여전히 독주를 이어갔다. 그 뒤로 홍준표 의원 12.8%, 유승민 의원 10.9%, 안철수 대표 5.5%, 최재형 전 감사원장 4.3%, 원희룡 제주지사 4.1%, 오세훈 서울시장 3.5%, 황교안 전 대표 2.5%, 하태경 의원 2.3%, 윤희숙 의원 1.2%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도는 전략 노출을 우려하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 사이 광주전남, 부산, 경남 등은 시민단체, 정치권이 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사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지방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군불을 지폈다. 2년 뒤 총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언급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역 선거용 카드로 쓰인 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대전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단계라며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매듭짓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가 위치한 각 자치단체도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이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진주시 등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금융해양영상 관련 공공기관 39곳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확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광주대구부산 등 80여 개 영호남 시민단체가 모인 영호남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농생명금융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노리고 있는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이전 부지에 관한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현재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힐 뿐이다. 전북도의회의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진행 상황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특위 출범 이후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총리실을 방문해 공공기관을 지역에 추가 이전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등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동용(군산3) 도의원은 지난해 초 이해찬 전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갑작스럽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슈화 돼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활동이 지지부진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의정활동을 한다거나 집단토론 및 집단행동을 할 수 없었다면서 다음 회기 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앞으로 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와 타 지역 혁신도시 우수사례 발굴 등 계획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육경근문민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여성안전패키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고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야권 일부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여성가족부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며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전현직 전북도의원이 대권도전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현역 도의원 29명과 전직 도의원 등 82명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량과 덕망을 갖춘 우리고장 출신의 정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며당내 경선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총리는 전북에서 4선,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재선을 지냈고 장관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함으로써 나라를 운영할 탄탄한 준비와 역량을 검증받았다며 전북 대통령을 배출해 호남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를 찾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도의원 35명 가운데 7명이 정 전 총리 지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북도의원은 총 39명이다. 또 도의원 출신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무소속 전직 의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는 8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함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공모에는 새만금 유역의 정읍 하수처리장(5만 8600㎥/일)과 남원 하수처리장(5만㎥/일), 무주 하수처리장(8500㎥/일)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읍 44억 원, 남원 41억 원, 무주 3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등 총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밀계측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진단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또 자동제어로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시설의 적합성 등 기술적 부분을 심사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국의 1일 처리용량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681개소 중 1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해 새만금 유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시설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도 기대된다며 선도사업을 토대로 도내 다른 처리장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전북형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새만금 사업지역의 가로시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기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함께한 연구용역(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의 결과물로, 연구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새만금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보도와 차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도로의 유형과 규모를 고려한 총 35가지의 기준이 담겨 있으며 또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필수권장 사항, 지양사항 등이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설치기준 마련이 새만금 지역 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도로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로시설물이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경쟁력을 갖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새만금 사업계획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면서 새만금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최근 야권의 유력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소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거취문제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출마선언을 앞둔 시점에서 이 의원과 통화하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캠프 합류는 명문상으로나 시기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통화는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이 지난달 이용호 의원과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윤 전 총장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시키면서 성사됐다. 이 의원은 두 사람 간 깊은 이야기는 크게 오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 그의 복당이 무산될 경우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권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보수정당이나 야권에 몸을 담기 위해서는 명분이 다소 부족한데다 진보가 강세인 전북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 본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민주당 복당이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계속되는 복당 결정 촉구에 9월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복당은 나만의 결정이 아닌 나를 선택해주신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라면서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주당 복당이 불발될 경우(거취 문제를)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면서 당에서 별다른 명문도 없이 복당을 계속 거부하면 나는 당당히 나의 길을 갈 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이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볼 것을 권유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보수는 물론 중도 호남정치인을 포섭해 호남지역과의 접점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단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명분 등 앞으로의 행보를 고려할 때 민주당 복당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당이 불허된다면 그가 무소속으로 잔류할지 야권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여의도 내에선 그가 보수야권으로 합류하면 이미지 하락과 정치적 지형 탓에 향후 행보가 더욱 가시밭길이 될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전북의 인구추이를 볼 때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무소속으로 남기보다 모험을 하더라도 호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윤 전 총장을 도와 정치적 입지를 넓힌 후 지역구를 옮기는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여러 추측에 모두 시기상조인 발언이나 (아직까진)소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여 명에 이르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이다. 이는 지난해 3차 대유행 최고치였던 12월 25일 1240명 이후 최대 확진자 규모로 사실상 4차 대유행 초기 단계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 중 과반 이상인 990명이 수도권 확진자로 일일생활권을 고려했을 때 수일 내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도내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407명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6일부터 1 이하로 낮아지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중 6명이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 유입에 의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수는 2817건으로 알파형 변이가 2243건, 베타형 변이 143건, 감마형 변이 15건, 델타형 변이가 416건이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6월 이후 검출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수가 92건에 달하면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도 방역당국은 그간 이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대부분 외부 유입에 의한 감염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 내에 감염 전파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17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남원 집단감염에서 최초 인지 확진자 2명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들로부터 파생된 15명의 확진자 역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같은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방역수칙을 더욱 준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서도 유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협조로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일일생활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부터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 등에 대해 그간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했던 반면 법 시행으로 적발 즉시 운영중단 10일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이 대선공약사업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돼야 한다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경북도, 영ㆍ호남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환경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국토부 용역 시행 시 유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응이 절실하다며새만금부터 부산에 이르는 동서화합철도이자 영호남 간 물류경제문화관광 교류를 통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히겨울철 거창~무주~진안 간 고속도로의 위험성(블랙아이스)을 고려해서라도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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