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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2021년 상반기 경제지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반기 주요 경제 정책으로 소비진작과 고용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26일 전북 상반기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5월까지 광공업 생산 5.6%, 출하 7.8%, 수출 30.7% 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6월 중 고용률은 62.8%로 증가, 소비자심리지수 108.6 등 경기 전반에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북도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 경제 정책 목표를내일 신 성장하는 전북경제로 정하고 5대 중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중점방향은 하반기 정부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사업분석을 기초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신규 투자 확대, 성공적인 경제방역, 장기발전 전략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하반기에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상생형 일자리 확대, 산단 입지 강화, 투자확대 유도, 산업지도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등 재정집행과 함께 소비촉진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근로 등 공공 주도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고용안전망 확립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도는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으로 안정적 방역과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듬자금 특례보증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방역을 탄탄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지도 고도화를 펼쳐나가는 한편 전북 경제포럼, 대선공약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신규시책으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지니포럼 개최로 금융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도 추진한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부 정책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건전한 소비촉진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6일 공공기관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345개 공공기관(주민센터, 지자체 청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고 불편사항을 파악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로 공공기관 34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도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요원들이 관내 공공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 및 적합성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직함은 전무이사였다고 한다며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어떻게 고위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는 회사 메일을 통해 연락이 와 서 씨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며 공개채용도 아닌데 이 회사를 어떻게 알고 지원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다. 곽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회생 절차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2017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해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다며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 외상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손실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증발한 71억 원이 고스란히 타이이스타젯 자본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추정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피감기관인 전북도의원들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항체 검사를 하고 판정까지 해줘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일부 의원은 특혜성 진단 보도에 대해 고소 등 법정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영석(김제1) 부의장,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 김대오(익산1) 운영위원장(환경복지위), 이동희 환경복지 전문위원 등 1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임실군에 소재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검사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일부는 항체검사키트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여부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식약처에서 신뢰성 문제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키트를 사용하고 판정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성양성 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의정활동 중인 의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료 수집을 위한 샘플링 차원에서 검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항체진단키트를 활용, 내년도부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이날 의원들에게도 이를 안내하고 자료 수집 차원에서 검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 대부분 1차 접종을 완료했고 검사를 받은 의원 중 일부는 양성, 일부는 음성이 나왔다. 특히 예방 접종을 1차만 받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값이 정확한 것이 아닌 2차 접종을 받아야하고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음성, 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접종을 해야하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의정 활동으로 왔기 때문에 샘플링이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피감기관이 도의원들에게 한 특혜성 접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원들은 발끈했다. 이날 항체검사를 받은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것(항체검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확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항체검사를 받았다. 임상실험 대상자 같은 느낌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접대성 진단으로 보도가 되어서 향후 고소 등 법정대응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엄승현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불교계 큰 별인 월주(月珠) 큰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진행됐다. 법랍 67세, 세수 87세 나이로 지난 22일 열반에 들어간 이후 5일만인 26일 진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에서는 큰스님을 보내는 엄숙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 나왔다. 이로써 월주 큰스님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 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생애 추구했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불교계의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이날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참여해 월주 큰스님을 추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조문하기 위해 김제시 금산사를 잇따라 찾았다.(관련기사 3면) 지난 22일 월주 스님이 입적한 가운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도 이어졌다. 월주 스님이 열반한 다음날(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분향하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큰 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극락왕생하셨을 것이라 믿는다. 큰 스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상좌인 원행 스님과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당하시고,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신 점을 회고했다. 25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김두관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빈소를 방문한 이낙연 전 대표는 조문에 앞서 방명록에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월주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월주 스님의 말씀을 남겼다. 이후 조문을 마친 이 전 대표는 승려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원행 스님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월주 큰 스님은 우리 세대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분이다며 (월주 스님은)60년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셨고, 총무원장을 마치신 뒤에는 종교간 화해를 위해 애쓰신 기억이 새롭다. 그런 정신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도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소를 찾기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대로, 세상을 깨끗하게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뒤이어 대선 후보인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도 조문에 올렸다. 그는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 도내 의원들도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기도 했다. 또한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와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이자 상월선원 회주인 자승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당 주호영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월주 대종사를 추모했다. 한편 5일간 치러지는 월주 스님의 장례는 26일 오전 10시께 영결식이 거행되며, 이날 금산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엄수된다.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시지역은 2억 원 이하, 군지역은 1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백제발언이 정치권 내 격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 지사의 발언은 특히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해선 안 되는 불문율 인 호남필패론으로 귀결되면서 경선을 앞둔 호남민심에 불을 당겼다. 파문은 호남을 넘어 백제문화권인 충청지역에까지 번질 조짐이다. 25일 이재명 지사가 광주를 찾은 가운데 시민들은 약무호남 시무국가, 망국적 병폐! 지역감정 부추기는 이재명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지사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자신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으로 이어되면서 양측 간 공방전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들끓자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저는 실력, 신뢰, 청렴을 인정받아 전국적 확장력을 가진 제가 민주당 후보로서 본선경쟁력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며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인터뷰 기사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상대 캠프가 자신의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지사가 밝힌 내용에는 (이 전 대표가)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에 왔을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셔서 대선을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다면서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 후로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게 확장력이다.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 받을 수 있는 후보라고 부연했다. 그의 해명에도 이낙연, 정세균 등 호남출신 대권 후보들은 이 발언 자체가 망국적 지역주의부활이며 호남필패론이라고 받아쳤다. 이는 결국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무시했다는 문제점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호남인들은 결국 민주당에 몰표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김두관 의원까지 PK(부산울산경남)후보라야 (대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성난 호남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사는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던 도중 항의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 한 시민 앞에서 발을 잠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지사는 해당시민에게 이 피켓의 문구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에게 항의하던 시민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5000년 역사까지 거론하며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며,이는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한 용납할 수 없는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발언이라면서우리 사회의 상식 있는 보통사람들과 정치의 중원에선 결코 통용될 수 없는 석기시대적 사고이며, 정치적 확장력을 출신 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마치 일베(극우사이트 유저)와 같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의 백제발언은 호남을 넘어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충청권까지 발끈하게 만들었다.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말은 일종의 호남필패론으로 대선후보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지역감정을 조장한 적이 있었느냐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에게 역사공부 좀 하라. 백제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중국의 산동성 일대, 왜(일본)에 집단 주거지를 두고 동아시아를 호령하며 활발하게 주변국과 교역하던 나라였다며 우리가 자랑하는 한류의 원조가 바로 백제였던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백제의 강역이자 천 년간 호남의 중심이었던 전주를 뿌리로 한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선은 근세에 한반도를 통합한 왕조인데, 왕조 창설자의 본관은 전북 전주라는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불교계의 큰 어른인 월주스님을 조문하기 위해 지난 주말 잇따라 김제 금산사를 찾았다. 대권 잠룡들의 이번 행보는 종교계를 아우르고, 증오와 폭력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고인의 정신적 가치를 기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선 주자들 외에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추모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전북을 찾아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조문한 것은 기존의 지역행보로 해석하기 보단 그 속에 감춰진 정신적 가치를 봐야한다. 월주스님은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한 성철스님이나 종교적 잠언을 통해 대중들에게 감동을 줬던 법정스님과는 다른 업적을 남겼다. 그는 생전 실천하는 불교를 통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어려운 이들을 직접 구제하고자 했고, 수행과 자비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했다. 깨달음의 사회화는 불교의 깨달음이 산중(山中)의 스님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철학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친 것도 국민을 구원하는 실천을 강조한 그의 일면목을 볼 수 있는 일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등 여당 경선 후보들은 물론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조문은 월주스님의 가르침인 중생(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의 상좌(제자)들은 조계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제출신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등이 그의 대표적인 제자로 불교는 물론 우리나라 종교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육경근 기자김윤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된 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공무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3명이 적발됐다. 이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셀프 조사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면죄부를 준 꼴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공간적 조사 범위의 한계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북도는 22일 공직자 토지거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4년 이후 전북지역 시군이 주관해 추진한 개발사업 88개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총 242건의 토지거래 내역 중 개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190건을 제외한 결과다. 정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190건은 증여와 상속 43건, 직선거리 1km를 초과한 106건, 매입 시기가 개발 시기와 무관한 23건, 아파트 상가와 오피스텔 등 기타 18건 등이다. 도는 개발사업 대상지 경계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만 조사했는데, 이를 두고 조사 범위가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같은 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산시의 경우 관내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 일대 10만9959필지를 조사했다. 조사 범위 설정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 수용지에서 제외된 주변 지역 땅값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도시 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등 개발로 인해 인근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7개 사업을 포함해 조사했다. 공간적 범위와 관련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77개 사업 부지 경계에서 1km를 기준으로 지형지물을 고려, 거래 토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정밀조사한 나머지 52건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공직 임용 전에 구매, 개발 완료 뒤 구매한 경우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시간적 범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거래된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얽힌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 용역 입찰 공고가 2013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채계산 인근 투기 의혹은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단계라며 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4명(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년간 농지를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전북도 퇴직자 11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3명 중 2명은 농지를 취득한 뒤 경영하지 않았고, 1명은 농지를 취득한 뒤 경영하지 않다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시군과 개발사업에 관해 협의한 부서 근무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 모두 7275명이었다.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의 농민들이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전북도의 농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전농)은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에 대한 투기가 행정, 입법, 사법 고위층부터 지방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자행됐다며 이들은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빼내 농지를 사고팔았다고 비난했다. 전농은 중앙이건 지방이건 권력을 쥐고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자본을 가진 소수 투기꾼들 수중으로 대한민국의 농지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사리사욕에 빠져 농지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반국가 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누더기가 된 농지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명백한 투기 행위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농지법으로 하여 후안무치한 투기꾼들이 고개를 쳐들고 의기양양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태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온전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전북도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남원시평생학습관 분관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아름다운 선거 짧은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평생학습관 김종단씨(82나 혼자 하는 선거)와 군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김순자씨(63어떻게 나랏일 할 사람을 아무나 찍나)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남원시평생학습관 김현옥씨(64똑똑한 한 표)와 군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김순애씨(70귀로만 들었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투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선거를 주제로 30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작성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94개 작품이 출품되어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입선 20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가 속해 있는 남원시평생학습관을 직접 찾아 시상했다. 한편 이번 수상 작품은 9월 중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전시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추억과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 이에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냉방기 가동을 정지하거나 부하를 최소화하는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냉방기 정지 시간은 권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서울인천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경남은 3시 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 30분, 기타지역은 4시 30분부터 5시까지다. 전북은 오후 3시부터 30분까지 냉방기가 일시 중단되며, 이와 함께 실내온도 규정을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산업생산도 늘어 복합적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해, 예비전력의 안정화를 위함이라고 전했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7월 2주 차 이후 예비전력은 8794~1만 7289MW(예비율 10.1~22.1%)를 보이고 있다. 통상 예비전력이 4500MW 이하면 부족으로 보는 것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더운데 에어컨을 중단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공기관 공무원 A씨는 35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된다고 재난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에어컨 중단이 말도 안 된다며 공무원도 사람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B씨도 장마가 끝나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 실내의 경우 컴퓨터 열기 등으로 더 더워질텐데 실내온도도 28도까지 맞추면 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전기 다 소비처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를 활용한 냉방조병 수요 절감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8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 고창, 부안)에 폭염경보 발효, 6개 시군(군산,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도 폭염주의보가 지속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전라북도 지역책임관)은 21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과 코로나19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8월 말까지 17개 시도에 파견 중인 하절기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 공무원) 활동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실외 대기기설 설치, 폭염 예방용품 제공, 전력수요 급증 및 정전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 최 지방행정정책관은 접종현장 및 진단검사 인력운영 현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최 정책관은 전주시 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가 화산체육관 내에 위치해 폭염 시 실내외 접종 및 검사 대기 이용편의를 증진한 점이 돋보인 점을 강점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오는 26일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대상군 선정 시 시군구 의견수렴 여부 등도 점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6일부터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해 자율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제조 기업이 들어설 전망이어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21일 부안군과 함께 경일그린텍㈜, ㈜이엠퍼스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일그린텍㈜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8214㎡ 부지규모에 3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또 ㈜이엠퍼스트는 1443㎡ 부지 규모에 1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LED 조명기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와 부안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일그린텍㈜은 이번 투자로 1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에너지저장장치 5000대 생산에 따른 4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엠퍼스트는 이번 투자로 2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공기조화기 5000개 및 태양광LED 조명기구 10만개 생산에 따른 3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며, 무엇보다 투자에 목말라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둔다며 도는 양 기업체 및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해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해수욕장, 관광지, 교통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이다. 전북도는 시군별 자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중화장실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장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비품 미비치 등은 신속히 보수?비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지역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객들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문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여야 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이 상실됐고, 향후 2028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야권의 공세로 활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 경선주자들은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 지사 본인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지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으로)당시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였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일축했다. 이미 승기를 잡은 선거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었다면서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선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작의 최대피해자인 나와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언급했고, 홍 의원과 같이 지난 대선에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주장했다.
최정호(63) 국립항공박물관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다. 최정호 관장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인구감소, 산업체질 개선 등 익산은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월 말부터 익산시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등 30여년의 공직자로서 경험과 인맥을 통해 성과를 내보겠다면서지역과 중앙을 접목해서 뛰면 어느 후보보다 잘 할수 있다. 반드시 익산을 살릴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최측근 사의로 송하진 지사 3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송 지사의 출마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정호 관장은 송 지사 재임기간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1년 3개월간 보필한 바 있다. 최 관장은 그동안 일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존경심도 있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며 3선 결정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지사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학교 동창인 정헌율 익산시장과는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지금도 정헌율 시장과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며선거란 과정도 친구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된다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국토부차관을 지낸 최 관장은 2019년 국토부장관 후보에 추천됐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국립항공박물관장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한편 익산 출신인 그는 금오공고와 성균관대를 나왔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남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이환주 남원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기후위기시민남원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상식을추구하는시민연대,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이다. 이들 단체는 20일 성명서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7월초 지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 후보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157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인단 확충에 자신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재난 상황에서 시장이 특정후보를 위한 불법적인 선거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며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민에게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선관위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그에 적합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지인 몇명에게 보낸 것이다.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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