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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2022년 정부안은 8조 312억 원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정부안 7조 5422억 원 대비 4890억 원(6.5%)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최종 확보된 전북의 국가예산이 8조 2675억 원이었다는 점을 비춰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반영 성과가 막판까지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10월부터 예정된 국회 예산 심의 대응을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달렸다.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세계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등 20개 사업이다. 이 중 14개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이 진행됐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아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향후 대응 논리를 보강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타 진행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미반영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설 및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등 대형사업 역시 신속한 예타 마무리로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 밖에도 전북도 예산 반영 사업은 아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통과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70대 핵심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군정치권과 공조체제 확립으로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 감액 심사와 예산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와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지역 의원 사무실에 마련하고 국가 예산 확보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지역구 의원 및 연고 의원에게도 찾아가 전북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전달 및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용담댐을 둘러싼 전북충청권의 물 분쟁이 일단락됐다. 전북충청권이 용담댐의 물 배분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도, 충청권 4개 시도가 용담댐 물 이용에 관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체들은 전북충청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지역 상생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충청권의 물 분쟁 쟁점이었던 용담댐의 물 배분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진안에 있는 용담댐의 하루 평균 물 공급량은 178만 톤이다. 1991년 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권에 135만 톤, 충청권 43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후 충청권의 요구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북권에 103만 톤, 충청권에 75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만료되는 올해 충청권이 물 배분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충청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협약으로 1991년 댐 기본계획 고시는 유지하되 한시적 계획만 2030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할 방침이다. 시간을 고려해도 물리적인 표결이 없는 이상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밤 실시하기로 한 토론회에 대해 무리하게 법안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보고에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면서대화나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입법 처리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했다. 이에 언중법의 본회의 상정은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완수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7개 언론단체는 언중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 소송 착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외신과 국제 언론계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이번 법안은 세계적인 관심사에 올랐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하면서 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를 곧 재가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31일 취임하며 전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연기금 툭화 금융의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 위원장 재임 2년 간 논의가 되레 후퇴했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부에서부터 지정요건을 먼저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 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정과 지원이 이뤄져야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신임 금융위원장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금융위 차원에선 먼저 세계 3대 연기금의 총 책임자인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야한다. 이 작업은 전북도가 적극 추진했으나 은성수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도 전북 국회의원 중 최소 1명이 정무위에 포진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 27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관련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전북정치권을 대신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그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연기금 금융을 특화해야한다면서여기에 다른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결합한 국부펀드를 설립한다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연기금 규모에 걸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특화 도시를 (먼저)지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환경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박 의원 본인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투자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고 신임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은 위원장과 비슷하게 지역의 노력만을 두루뭉술하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상세한 답변서는 일주일 내로 박용진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명확해야한다면서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북의 경제 패러다임도 차기 금융도시에 맞게 변화해야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 착공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버린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교통,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인근의 복합 쇼핑몰과 같은 최신식 쇼핑시설과 호텔 등을 확충하는 작업도 금융중심지를 지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30일 전북이 밀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며전북 결정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전북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를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기자실 방문은 3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경륜과 안정감, 리더십 등을 갖춘 정 전 총리는 중도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반드시 선출될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이 낮지만, 200만 명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세균 전 총리를 키워준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표와 압도적인 응원으로 전북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최정호(63) 전 국토부차관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최 전 차관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입당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켜온 공직자의 길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며사회 초년생과 같은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고 가슴이 벅차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며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고향 익산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5년 공직 입문후 국토 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SOC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32년간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차관은 익산에는 자랑스런 시민, 의료를 겸한 종합대학, KTX역 등 큰 자산이 있다며 익산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대익산여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익산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3번의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및 다른 당 후보에게 연속 패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4번 연속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에 패했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꼭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익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차관은 2019년 국토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금오공고와 성균관대를 나왔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는 최 전 차관을 비롯해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영규 도의원 등 현재 5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입건하기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고, 전북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증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53)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조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급한 도내 상황을 고려해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고창 출신인 조 부지사는 고창고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지역에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전주 부시장을 거친 뒤 행안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 의정관 등을 역임하고 5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도는 조 부지사가 민선 이후 도 기획계장 출신 첫 번째 행정부지사로 도정에 대한 지식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 그리고 중앙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으로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민선 7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산업지도의 완성을 통해 생태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왼쪽),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전북출신 이석현(익산) 전 국회 부의장이 정세현(장수)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이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발표했다. 이석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익산 남성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 안양 동안구에서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교류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2년 간 민주평통을 이끌어 온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대선후보 캠프로 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석현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여수 상업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6일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안무주장수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지방의료원 특성상 예산지원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제266차 월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진안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병원 특성과 지역 여건으로 인해 매년 30억 원 이상 적자가 계속되다 지난해는 44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동화 회장은 균형적인 공공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연임된 첫 번째 사례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제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송 회장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회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임을 확정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제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게 됐다. 신임 회장 선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내년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송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회장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분권재정협치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신설증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송 회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각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면협약을 진행했다.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1000조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1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규모에 걸 맞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한데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잠정 기준 기금 자산은 908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국민연금 운용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운용 규모는 내년에 1000조원을 넘는다면서앞으로도 글로벌 3대 연기금을 운용한다는 자부심과 국민 노후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전북의 지역적 이익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주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된 만큼 국민 노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는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수익률은 7.49%로 지난해 전체 수익률(9.7%)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7.19%)보다는 높은 성과다.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금융인프라가 저조함에도 이룬 성과다. 전주에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하고, 현재 분산된 공무원, 사학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고 집적화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 금융전문가 짐 로저스도 전주를 찾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금융기관위탁운용사외부전문가 등 단기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기관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확충하고 콘퍼런스가 가능한 컨벤션, 특급호텔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프런트오피스나 미들오피스 인력이 거래금융기관의 리서치 서비스,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본사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즉 전주에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닌, 전주로 출장을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국민연금 이사장 재직시절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모델에 대해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 나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2000조 시대에 걸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침묵을 깨고 기회를 살리는 데 동참함으로써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전주역이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신 역사(驛舍)로 조성되려면 예산 증가로 인한 딜레마 극복과 설계변경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소요될 예산이 500억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한다. 전주역 신축사업의 경우 총 예산이 450억으로 예산확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정동영 전 의원과 전주시 등은 빠른 착공과 준공을 위해 필요예산을 500억 원 이하로 책정했다. 당초 이 사업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주역 낙후문제를 지적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에 물꼬가 터졌다. 송 지사는 2016년 7월 간부회의를 통해 코레일과 신축사업에 대해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당시 국토부 2차관이던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전주역 신축에 도화선을 만들었다. 이후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전 의원이 함께 나섰고 사업이 관철됐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주가 우리나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고, 지속적인 이용객 확대로 450억으로는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전주의 관문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랜드마크 전주역사 건립과 지역건축사의 역할 정책간담회에서 정동영 전 의원과 건축사들은 전주역은 기존의 한옥 양식을 보존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로서 가치와 편의 모두를 충족해야한다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정훈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훌륭한 건축물 하나가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선조들의 모습과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이곳 전주에서 세워질 새 역사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전주와 과거와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역사의 질적 측면과 고객 편의가 강화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비등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통해 전주역 신축사업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 예산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약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500억 이상 지역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 예타 절차를 밟는다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공 후 설계변경 반영을 통해 역사의 질을 높이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목표치인 250억 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지려면 전북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조현욱 기자 국민의힘 예비 대권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26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지역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50년간 개발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새만금도 홍콩식으로 국방과 치안만 빼고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개발해서 전라북도의 핵심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계획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새만금 개발 비전을 제시한 홍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호남 전체의 구도로 봐야 된다며 우리나라 공항의 구조를 보면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항공 화물로 수출하는 게 98.2%, 모든 수출 항공화물 첨단 산업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 그렇다 보니 첨단 산업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은 수도권 이하로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4대 관문 공항(인천국제공항, 전남 무안국제공항, 가덕도, 구미)론을 이야기했다며 호남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무안공항이 이미 돼 있다. 새만금에 신공항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는 국가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물론 각 지역마다 공항이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과연 그런 식으로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뒤 기자가 홍 의원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냐 묻자 홍 의원은 제 말을 그대로 적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북을 방문한 홍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33센터 등을 방문했다.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노을대교 건설 사업 반영이 성공한 가운데 이번 사례를 전북원팀 부활의 기회로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도내 각 지자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을 물론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까지 너도나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 이번 성과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정운천김윤덕윤준병이원택 의원이 유기적으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북도내에는 여전히 잘 되는 사업은 너도나도 힘을 합친 모두의 공으로 정치권의 홍보가 이어지지만, 현안해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네 탓으로 돌리는 문화가 여전해 이러한 문화를 혁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노을대교 사업 통과의 경우 통과가 확정되자마자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관철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어필했다. 고창부안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역사 개선문제, 새만금 신공항 사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현안에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은 일부 사업에 대해 안 풀리는 이유가 여전히 서로의 탓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오는 9월 정기국회는 지역현안 사업의 반영과 예산확보에 절호의 기회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야한다. 아울러 그 의미가 퇴색돼 지금은 아예 구호조차 사라진 전북원팀 정신을 되살려 모두가 윈윈하는 정치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을대교는 물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면서 다른 현안 사업에도 통 큰 소통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도와 각 도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논리를 찾아왔다면서지역구 의원,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일치단결 된 행동이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이 제2차 국가도로망과 5차 국도국지도 성과에 잇단 환영 성명을 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면서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고 했다.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던 노을대교 통과에 각각 자신이 한 역할을 강조하고 설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또한 오산 신지~영만 국도 신설에 1888억 예타 통과가 이뤄졌다면서이번 사업이 익산발전에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 기획재정부에도 해당 사업이 예타 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남원임실순창) 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국지도 55호)과 남원 주천 호경~고기 2차로 개량사업(국지도 60호)이 포함됐다면서해당 사업들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챙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의 경우 영호남 공동사업인 여수~남해를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25일 40대인 이 전 행정관이 50대 이상 기성세대와 2030사이의 세대격차를 줄이고, 젊은 감각으로 청년정치에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해 그를 부위원장에 발탁했다. 이 전 행정관은 나이가 젊어야만 청년이 아니다면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만큼 참신하고 야무지게 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지난 3월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내용도 논의됐다. 그 밖에도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한 부분과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에 논의도 이뤄졌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기존 발굴 사업 및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해왔다. 공모는 지자체가 직접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승인 요건 충족 시 북한 관련 합의서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통일부에서 사업승인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 틀 내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발전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25일 제2회 지역 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방분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송 회장은 2022 대선과 거버넌스 자치분권 비전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에 패널로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선거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현행 국회 단원제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비수도권 대표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수도권 국회의원은 122명(48%)으로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이어졌다. 송 회장은 발표에서 지역별 의석 배분으로 소수의 지역 의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송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은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 공약은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이 고창부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로 65㎞에 달하는 고창부안 간 통행 거리가 7.5㎞로 줄고 이동 시간 역시 5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을대교가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부상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제377회 정례회에서 노을대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5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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