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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 부문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조례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천편일률적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정 방향으로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노동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로 이들 기관 내에 1월 기준 329개의 기업, 상가,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지자체 시설과 정부 기관, 퇴거 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314개소에 대해 전북도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감면 범위는 최대 50%로, 도는 연간 3억 9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며 이제 백신 개발 등으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힘이 더해진다면 위기 극복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310개 업체에 대해 총 3억 5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전북도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1880억 원을 투자한다. 21일 전북도는 생태문명시대에 대응한 도농융합상생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50개 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도는 143억 원을 들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치유힐링이 살아있는 생상마을 조성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촌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농촌관광의 트랜드가 대규모 여행단에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변화한 만큼 유명관광지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의 농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해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준비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진행하고, 경관개선 및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농촌 생활 SOC 확충에 1534억 원을 투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농촌이 사람 찾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며 도내 농촌 공간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에게는 쉼터, 또 하나의 일터가 되고, 농촌 지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변화를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과 저의 생각이 일치 한다면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저 또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곧바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실제 발표내용을 하면 수긍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은 것이다고 사례를 들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덕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익공유제 실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군산)이 문 대통령도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치보복을 예고한 망국적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여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시 규탄 성명을 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망언으로 또 다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이라며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1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픈 경선플랫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면서저는 어떤 결과든 승복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안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가 제안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왼쪽부터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61)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58) 이화여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서울 관악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와 미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국제슘페터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신임 부의장은 혁신경제 전문가라며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받는 등 경제발전론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숙 신임 이사장은 서울 송곡여고-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와 미 텍사스 주립대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이화여대 공과대학 학장, 미국 벨 연구소 및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연구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임 신임 이사장은 초고속 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였고, 대한전자공학회의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금액의 상향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8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농어가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제한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 지난 15일 권익위가 이를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농축수산업계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 지도부와 관련기관과 청탁금지법의 현실화를 위해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한 감자 냉해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에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어업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2021년 전북 10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올해 주요 이슈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일상으로 복귀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 구현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10대 의제로 전환사회 전라북도 생태 문명으로 대도약과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과 문화의 재편,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전략 수립, 전북 대도약의 엔진초광역 협력으로 성장판 확장,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새만금 시대의 개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고용 안전망 확충, 전북 성장은 탄소-수소산업융합이 열쇠, 지역 주도형 글로벌 농식품 산업 혁신체계 구축,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을 통한 워라벨 구현 등을 선정했다. 특히 전북연구원은 올해는 코로나시대의 뉴노멀사회, 생태문명사회,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를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과 투자유치 본격화, 기반시설 적기구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마금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전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독자 권역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초광역 협력으로 전라북도 성장판 확장을 통한 전북 대도약 가속화, 전라북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등이 올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전북연구원은 2021년 전북 10대 의제의 구체화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가 전북도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 국가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서는 도내 정치권뿐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건설교통 부문 중점 추진 과제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설과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을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등에 대해 올해 4월께 확정되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반영할 구상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와 무주,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포항 동서 3축 고속도로 연장선에 있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됐다. 다만,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42㎞), 대구~무주(86.1㎞) 구간 연결을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내륙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과 전라선 고속철도 직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사업이 완성되면 승객과 화물 수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확정고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전북 교통망 구축을 둘러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이다.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SOC 구축 사업에서 경제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선정이 쉽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협력을 통해 국토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함께 추진하는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대구-성주 구간(19㎞)을 분리해 우선 건설하도록 추진하려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도록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고 교통 투자에서 소외돼 온 전북과 경북을 잇는 교통망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시기라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근 시도와 연계하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은 대구경부이나 광주전남과 공동 대응해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 않아 어려움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인근 시도, 정치권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와의 영상 회의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도 재난상황실에서 진행한 시장군수와의 영상 회의에서 코로나19와 AI 적극 대응을 비롯해 대설, 한파 피해 사후대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송 지사는 도내 코로나19는 현재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고생하고 협조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아질 테니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 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특성상 전통시장에도 인파가 몰리는 만큼 방역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최근 한파, 대설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것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6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공식일정이 없던 이 대표는 보좌진도 모르게 부인 김숙희 여사와 경기도 양평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마련된 정인 양의 묘소에서 넋을 기렸다. 이 묘원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어린이들을 위해 송길원 청란교회 담임 목사가 조성한 곳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자신 또한 손자손녀를 가진 할아버지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면서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입양 후 지속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여러차례 슬픔과 분노, 죄책감 등 참담한 심경을 밝혀왔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선 4일 페이스북엔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미안하고 미안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고 맹세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잘못을 뜯어 고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는 상황이다. 군산 출신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7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2단계(비수도권)에서 2.5단계(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해 올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도 밝혔다. 2회 접종 기준 면역 생성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1월말 이전에는 집단면역 체계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여당은 국가책임 방식의 백신 무료유통 계획도 밝히며 신속 접종에 자신감도 드러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계획대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치료제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코로나19사태가 연내에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14일 오전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방역 형평성 시비가 최소화로 방역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당정에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방역의 핵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도중 현재 집단면역 일정이 올 11월까지인데 더 당길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 가을엔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란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확보 일정이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방역 지침을 개선해 현장의 불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벌인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자체가 벌인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발전과 개발을 위한 초광역권 논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박정화)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안군도 2호 방조제를 부안군에 포함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각 지자체가 논리로 공방을 벌이며 5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는 부안군,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가력항 배수갑문~신시도9.9㎞)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앞서 결정이 이뤄진 3호(신시도~야미도2.7㎞)4호(야미도~응도11.4㎞)5호(비응도~내초도5.2㎞)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모두 정해진 현재 시점이 새만금권 광역화 구상에 속도를 낼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인접 3개 지자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쟁보다 새만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가 구상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새만금 권역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뿐 아니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분쟁의 여지는 남겼다.
정세균 국무총리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14일자로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해들어 정 총리가 전북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잦은 스킨십에 나선데 대한 정치적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고향을 필두로 한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시각과 코로나19 정국 속 방역과 경제에 전념하라는 쓴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14일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6선, 국회의장 등의 경력을 살려 경제총리, 통합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고, 그간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야당과 각을 세우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방역 이슈로 맹공에 나선 야당과 각을 세웠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친문(친문재인)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단체장과의 스킨십도 넓혀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만난데 이어 12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장과의 만남은 표면상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업무로 보이지만 속내로는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행위로도 해석된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며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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