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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홍영표 국회의원이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자격으로 전북을 찾아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여성 및 청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홍 위원장은 8일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거듭난 전주 서노송예술촌을 찾았다. 이날 제113회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여성인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홍 위원장은 서노송예술촌 정비 과정과 문화재생사업 추진현황, 탈(脫) 성매매 여성 피해 지원사업 등을 경청했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도 수여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인권회복과 문화예술촌의 공간으로 탈바꿈된 서노송예술촌을 방문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더욱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여성인권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자리를 옮겨 도당 청년위원회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당내 청년들이 즐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동시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겠다면서 청년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북형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혁신도 필요한데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청년위원회와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전주갑 지역위원회와 정읍시의회를 각각 찾아 권리당원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홍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익산과 군산, 전주, 남원 등지의 지역위원회를 찾아 전북 현안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우원식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북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8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 전국 8개 권역은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며 전북은 독립적 강소형 도시로 세종과 연계한 배후 중심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은 대표적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연계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며 전주는 행정과 정치 중심, 익산은 역사문화, 군산은 산업 물류, 새만금은 서해안 중심도시 및 재생에너지, 혁신도시는 금융 특화기능을 분담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간 통합보단 전북 내 각각의 도시가 가진 장점을 최대로 살려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이 높다는 게 우 위원장의 분석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해묵은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블록 물량 우선 배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새롭게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 이와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지역의 강점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동력을 키우는데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자리를 옮겨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발전 전략과 전북형 뉴딜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이 오는 5월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협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간 권역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실제 초광역적 경제생활권역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의 13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확정했다. 프로젝트당 5000만 원의 기획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 1월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광역자치단체가 오는 5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전북은 총 3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동서내륙벨트조성사업(전북 주도-경북 참여)은 전북도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웰에이징휴먼헬스케어 밸리 조성사업(전남 주도-전북광주 참여)과 천연자원 식의약소재 개발사업(제주 주도-전북경북충북 참여)은 전북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도하는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은 경북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해 자원의 공동이용 및 상호보완적인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및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내륙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호남 지역의 발전 축을 강화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향후 총사업비가 4조5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세부사업별 실무자 기획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논의했고, 당시 논의된 내용은 3월 중 개최될 경북도(대구경북연구원)와의 kick-off 회의에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은 과밀화돼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반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도가 보다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로 발굴된 사업 중 선정되지 않은 지덕 웰니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전북 주도-경남 참여)이나 초광역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육성사업(경북 주도-전북 참여) 등은 지역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을 이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전북 주요현안과 관련된 공약추진이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여 남짓 남은 데다 대선의 판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년 뒤에 있을 21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굵직한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기엔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당독주체계인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 충청과 같이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미미해 정권 막바지 현안돌파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PK는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세종충청권 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같은 민감한 정책의 경우 자칫 인구의 절반이상인 수도권 유권자를 자극할 수 있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부산을 의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이 더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과 4차 철도망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제2차 고속도로5개년 계획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권말기 파격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시책 사안들은 또 다시 21대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전북도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치권의 약속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금융허브 전략지원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입장에서 놓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 홀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역 내 금융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전북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선 당근책으로 다시 대선이나 지선 공약화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새만금이나 대형SOC사업도 마찬가지로 선거철엔 숙원 사업을 실현시켜주기보다는 공약화시켜 민심 얻기에 활용하는 것이 정치권을 둘러싼 보편적 현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 A씨는 코로나 극복과 경기부양이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라면서국가균형발전 시책은 그래도 앞선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과제는 다음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는 지역숙원 사업을 대선이나 지선 공약으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민심을 잃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공약은 재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군산조선소 문제 상용차 산업 정상화, 제3금융중심지 등 지난 대선이나 지선에 나왔던 비슷한 내용의 공약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9일 사퇴하는 가운데 포스트이낙연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주중 전북에 총 출동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의 3파전으로 이뤄지며,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진다. 당권경쟁에 나선 주자 가운데 전북 방문의 첫 포석을 연 후보는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7일 민주당 내 지방자치를 위한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자격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날 홍 의원은 익산과 군산, 전주, 남원지역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독려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미진사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등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홍 의원은 8일 역시 민주당 전북도당 방문을 시작으로 전날 돌아보지 못한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우원식 의원 역시 8일 전북을 방문한다. 우 의원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북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 이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며, 우 의원에게 우호적인 전북 정치인들을 만나 당 대표 선거의 지원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은 오는 10일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청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정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3명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 방문을 하면서 전북 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사퇴 시한(9일)을 앞두고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미 복지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당 대표를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전북도의 미래 비전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명료한 성장전략과 미래비전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북의 농생명산업과 수소경제 및 탄소산업, 새만금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거론하며 전북도가 성장 비전의 컨셉을 잘 잡은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낙연 대표 - 그간 당 대표로서의 성과 및 소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과 원내 지도부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경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그것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을 시행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경제3법 개정은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인사자율권을 늘리고 정책 활동 강화를 돕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넓히고 역량을 키웠습니다. - 당 대표 사퇴 이후 활동 계획은. 당헌당규에 따라 3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 이후에는 당에 필요한 일을 피하지 않고 하면서 미래를 위한 공부와 준비도 병행하겠습니다. 4월 초까지는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에 집중하며 민주당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지율 반전 전략은.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을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당 대표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지지율 반전 전략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늘 제가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 현재 대선 유력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평가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지사님은 순발력과 감각이 뛰어나신 것으로 느낍니다. 윤 총장과는 서로를 알 만큼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저의 장점을 제가 말하기는 쑥스럽습니다만, 폭넓은 경험과 거기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꼽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 내년 대선정국에서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지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이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보호했던 여러 장치들이 발전했으나 여전히 취약합니다.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시대정신이라는 용어를 딱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신복지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회복은 코로나 상처로부터의 회복, 도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도약, 이를 뒷받침할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포용입니다.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저는 신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 거론 후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신복지제도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 정책이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깊게 갈라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모아가야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도약과 사회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신복지제도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사면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사면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마음을 늘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되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방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등 몇 곳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초대형 경제 생활권이 몇 곳에 만들어지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키울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철도망과 배후 산업단지 구축 등 지역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 더불어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공공기관 120여개를 추가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당정청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전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다리는 지방에 희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리 시절부터 전북을 자주 방문하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는데, 전북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발전 전략이 선명한 곳입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돼 많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곳이 전북입니다. 농생명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기본 발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소경제와 탄소산업도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수소경제는 시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가 총리로 일할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탄소산업은 단일 탄소섬유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 전북 전주에 있습니다. 규모만 세계 최대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세계 최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큽니다. 쓰임새가 많은 분야가 바로 탄소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성장 비전의 컨셉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명료한 성장전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당일 이를 수용했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저지를 위해 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이다. 또 문 대통령이 즉각 사표수리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1년8개월 만에 윤 총장을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벌써부터 차기 총장 후보로 전북출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은 사실상 정치활동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것은 정계진출이나 대권도전에 뜻이 있음을 간접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여야 역시 윤 총장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을 통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며윤 총장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은 확인한 날이라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 총장 사표가 법무부에 접수됐고, 앞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접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일(사의 표명)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4일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이 맡았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7개 지자체에 있는 각 지역 농어민위원회와 농어민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정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어민 단체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간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제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농어민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할 것이라며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게 농어민위원회가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앞으로 농어민위원회는 농어촌 현장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민과 더욱 소통하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이낙연은 누가 될까? 이낙연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 대표 사퇴기한(3월 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당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는 잇따라 전국에서 권리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을 방문해 민심 얻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며,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의 3파전이 확실시된다. 송영길 의원은 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열었고, 우원식 의원은 동아빌딩 옆 극동VIP빌딩, 홍영표 의원은 여의도 대산빌딩 맞은편인 동아빌딩에 선거캠프 사무실을 차렸다. 먼저 친노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오는 6~7일 전주와 정읍고창 등의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표를 조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북 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홍 의원은 친문 성향 모임인 부엉이 모임 좌장으로서 탄탄한 조직이 강점이다. 홍 의원 캠프 정무실장은 이중선 전 전북도청 정무특보로 이번 전북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학생 운동권과 민평련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오는 8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북도당을 방문한다. 우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북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 이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계파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은 오는 10일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청년위원회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청년실업 등 청년정책을 강조하며,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들 3명의 당권주자들은 당의 정신적 텃밭인 호남지역 전북에서부터 존재감을 어필하고 하고 있으며, 전북정치권은 각자 정치적 셈법을 따지며, 특정 후보 지지 등의 표현을 삼가며 신중한 모습이다. 5월 9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는 현 이낙연 대표의 잔여임기(1년 6개월)까지인 2022년 8월까지 당을 이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 새로운 당 대표 체제에서 실시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50%)과 대의원(50%)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전북과 수도권, 그리고 친문표심, 현역 의원들을 포섭해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 수 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천안아산역과 익산역을 잇는 고속철 노선의 직선화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KTX호남선의 직선화로 전북은 물론 호남지역 전체의 과제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보다 치밀한 후속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선 문제는 타 지역과 긴밀하게 얽혀있어 정치적으로 충청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면서도 전북에 효율적인 고속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전북 및 호남권 발전을 위해 KTX호남선 노선을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반드시 직선화해야한다고 했다. 실제 호남선 KTX노선은 직선이 아닌 우회로 설계돼 금액대비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편 호남선 KTX노선의 직선화가 이뤄지면 수도권과 호남권의 이동시간이 평균 약 20분 이상이 단축된다. 용산역을 기준으로 익산역까지 40여 분 안에 도착이 가능해지며, 전주역 및 정읍역까지는 1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김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호남선 직선화가 반영을 위해 호남정치권은 물론 1500만 호남인들의 뜻을 한 데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군산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김 전 대변인이 3년 이상 남은 임기의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10개 지역구 국회의원 외 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의 뒤를 이은 12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인 김 전 대변인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범여권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됐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5.42%로 3석(김진애강민정최강욱)을 얻었고, 4번이던 김 전 대변인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바 있다.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의 협의가 어려워지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화와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될 김 전 대변인은 유년기부터 학창시절을 군산에서 보냈다. 군산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한계례신문에서 근무하다 2018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는 9일 대표직 퇴임을 앞두고 지지세력 모임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복국가포럼은 지난 1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이 시대 키워드, #이낙연을 주제로 이 대표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신(新)복지2030정책을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고, 진정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면사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길로 나아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권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창립된 행복국가포럼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경제, 종교, 산업, 재외국인, NGO 등 각계각층 분야 13명이 공동대표로 구성됐으며, 전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도시에 회원들을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며 자신이 걸어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952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가난한 농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험을 포기했다. 그가 사시를 포기한 것은 맏이로서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진학했고, 이들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이 대표는 대학시절 하숙비도 못 낼 형편으로 친구나 선배 자취방을 전전하면서 살았다. 가정형편 상 졸업 후엔 바로 신탁은행에 취업했고, 이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다음해인 1980년에는 당시 미술교사였던 김숙희 여사와 만나 결혼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를 잘 알던 호프집 사장님 주선으로 만났다면서 결혼에 얽힌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또 스님과 크리스천 친구와 같이 살면서 자연스레 두 친구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이야기도 곁들였다. 본격적인 대화에서는 총리시절 위기대응 리더십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책을 쓸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물론 국정운영 곳곳의 위기대응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이 대표(당시 총리)에게 위기대응에 관한 책을 출판하면 공직자들의교과서로 쓰일 것이라며 진지하게 집필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반년 간 문 대통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당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488개의 법안은 함께 발을 맞춘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롯한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노력 덕분 이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목표이자 정체성으로 내건 신 복지라는 키워드를 정의 내렸다. 그가 말하는 신 복지란 복잡하게 엉켜있는 현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마지막 이야기 주제로는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화답과 연대였다. 이 대표는 머지않아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고,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꿈꾸는 전환은 포용국가로 가는 것으로 안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밖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행복국가포럼은 당 대표 임기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선출했다. 경선 결과 박 후보는 최종 득표율 69.56%로 우상호 후보(30.44%)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선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온라인과 ARS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를 합산한 뒤 여성가산점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만나 최종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캠프 관계자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지도에 따라 두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달 4일 제3지대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 뒤, 2차례 토론을 거쳐 27~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무게감 측면에서 제3지대 경선은 일찌감치 안 대표의 승리가 점쳐졌다. 다만 안 대표로서는 제3지대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선 경쟁력을 부각할 수 있었고 금 전 의원도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윈-윈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최종 단일화에 나설 방침이다. 안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 SNS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돕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등하며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두 달째 선두를 기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달보다 선호도가 하락했지만 야권 후보 중에선 1위를 이어갔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예상 대권주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3.6%를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월 보다 1.9%p 오른 15.5%로 윤석열 총장과 동률을 이뤘다. 윤 총장은 전달보다 2.9%p 하락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설 연휴와 보궐선거가 본격화되기 전 전북 등 호남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 고무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북출신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정 총리는 마의 5%대를 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4만5719명에게 문의해 2536명이 응답(응답률 5.5%)한 결과다. 조사방식은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면 된다.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은 24일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직의 윤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극소수 중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협회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되는 중범죄 의료인을 구제하자고 65만여 의료인의 신뢰와 존경,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협회가 의사 처방 없이는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며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접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망설임 없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소망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군산)이 24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국민의힘은 오락가락 백신 정쟁을 중단하고, 백신접종과 민생회복을 위해 협력하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주장은 유치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은 혼란과 불안, 생업의 위협까지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방역을 정치로 끌어들여 공세만 퍼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당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야당이라면 선거와 관계 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 22대(2024년) 총선부터는 전북에서 제1야당(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최소 2명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을 보듬기 위해 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세가 약한 지역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우선추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치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을 비례대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의 경우 순위 20위 내에 호남지역 인사를 4분의 1(5명) 규모로 우선 추천하기로 해 최소 2명 이상이 전북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득표율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도시 가운데 전북(5.7%), 광주(3.2%)전남(4.2%) 3곳 도시만 15% 미만 득표지역으로 분류된다. 당시 국민의힘은 호남권 전체 28개 지역구 가운데 12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했지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호남에서 4.3%의 득표율에 그친 바 있다. 이번 국민의힘 당규 개정은 호남권의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를 막는 동시에 취약지역인 호남에서 당세를 넓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규 개정은 호남권 대표 야당 의원인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통과됐다. 정 위원장은 연초부터 두 달 가까이 당내 102명 전체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4월 재보궐선거 및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정 위원장은 그간 보수정당이 호남에 대해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며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통해 동서화합 및 국민통합에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남 출신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취약지역 비례 우선추천제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호남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 쌓인다면 재보선과 대선에서도 분명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부안)이 23일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의무강화와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치도록 하는 꼼수로 인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토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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