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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 새로운 당명에 ‘헷갈리네 헷갈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대안신당, 민주통합당 등 4.15 총선을 앞두고 바뀐 생소한 당명들이다. 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통합에 따른 정당 당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으로 세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이 참여해 만든 미래통합당을 지난 17일 공식 출범했다. 자유한국당을 전신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발자취를 보면 지난 1990년대 부터 현재까지 당명을 6번 바꿨다. 민주자유당(1990.1~1995.12)에서 신한국당(1995.12~1997.11), 한나라당(1997.11~2012.2), 새누리당(2012.2~2017.2), 자유한국당(2017.2~2020.2), 미래통합당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995년 민주당으로 시작해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9번에 걸쳐 당명을 바꿨다. 여기에 별다른 활동은 없지만 수백여명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도 생소한 당명이다. 전북 정가 한 관계자는 요샌 정당이 하도 많이 이름을 바꾸다보니 정치인들조차 생소하고 이름이 헷갈리는 당들이 많다며 정치인도 이런데 유권자들은 오죽 하겠냐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위반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특정 후보자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직무활동과 관련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공식석상이나 온라인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에서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는 것 또한 금지돼 있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조항을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공직자가 선거에 의견을 드러낼 경우 생길 폐단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료조직 특성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의 업무적 관계가 밀접하고, 일반인보다 선거에 관여했을 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등 SNS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마 예정자와의 사진촬영도 금지된다. 이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정치인은 물론 권리당원 등 정당관계자를 정책간담회 참석시켜서도 안 된다.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전북도 감사관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감찰대상은 SNS에 지지선언이나 발언, 정치성향을 밝힌 게시물과 함께 좋아요 및 태그 댓글 내용 등이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지역사회와의 밀접성이 높아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위 줄을 대는 경우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그 정도가 덜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그러나 총선 특성상 공직자가 SNS 선거홍보에 자신이 의도치 않더라도 악용될 수 있어 도는 물론 각 시군 기초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지활동이나 선거개입 여부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오는 4.15 총선 개표 결과 한참 늦어진다

오는 4.15 총선 당일 정당투표(비례대표) 개표가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연동형비례제 영향으로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 개표 투표지분류기는 24개 정당까지만 투표용지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현재 등록된 정당은 옛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모두 39개 정당이 등록돼 있다. 더욱이 39개 정당에 이어 20여개 정당이 추가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따라 비례 의석을 얻으려는 정당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21개 정당이 등록돼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 개표는 수개표로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투표 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수개표에 따른 개표사무원 충원, 수당 지급 등 예산 증액도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당이 급작스레 늘어나는 바람에 유권자들도 길쭉하게 제작된 생소한 투표용지를 받아 보게 된다. 지난 20대 총선 때 21개 정당을 표기한 투표용지 길이는 33.5㎝였는데 이번 총선에선 39개 정당 기준으로 52.9㎝ 길이의 투표용지를 접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개표할 때 비례대표 개표는 수개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40여개 정당 등록을 가정해 임시 모의 개표 시범을 해봤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공공건축가 제도 가동

전북도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여줄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도는 1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총괄 건축가로 윤충열 원광대 명예교수, 공공건축가로 도내외 건축사 20명을 위촉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우수한 민간 건축가를 공공 건축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관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책이다. 전북도 역시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등 사전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날 총괄 건축가로 위촉된 윤충열 원광대 명예교수는 전라북도 건축경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건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탁월한 조정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20명의 전문가는 도내외 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2년간 공공건축물, 도시재생뉴딜, 생활SOC사업 등 도내 주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디자인 자문을 통해 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 간 융합과 균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총괄 건축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건축가의 자문 활동이 공공 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80여 개의 대상 사업 현황을 조사했고, 향후 사업별로 적합한 공공건축가를 선임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제 공공건축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전라북도 건축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는데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02.18 20:38

“필수의료 공공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

남원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와 남원향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원제를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남원향교가 주관한 이날 기원제에는 대책위와 성균관, 남원향교를 비롯한 전국 21개 향교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원제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며 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난적 감염병, 소외된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합심해 감염병 예방법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이 통과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ㆍ공급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갖춰지고 나아가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2.18 19:19

김광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책기관 지정 촉구

김광수 의원 속보=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관련기사 5일 1면) 김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북에 국가적 규모의 전염병감염병을 연구할 수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코로나 19등 신종 전염병감염병에 대한 예방연구대책으로 연구소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구소 소장은 공석이고, 연구 인력도 교수 5명, 연구관 및 연구사 5명, 행정직 3명으로 총 13명에 불과하다며 예산도 지난 2018년 15억, 지난해 15억 원에서 올해는 8억 5000만원으로 깎여 제대로 된 연구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보면 과연 이곳이 아시아 최대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인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코로나19 감염증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책기관으로 지정해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지난 2013년 국비 317억원과 지방비 48억원 등이 투입돼 아시아 최대규모로 건립됐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2.18 19:19

전북 민주당 경선 ‘바람몰이’…야 통합신당 ‘승부수’

415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레이스에 막을 올리며 결집력을 보이고 있으며, 야권은 통합신당창당에 나서며 본선 경쟁구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지역별로 경선지역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선체제에 돌입했다. 1차 경선지역도 정해졌다. 익산갑과 완주무주진안장수는 24~26일, 익산을은 27~29일 경선을 치른다. 전북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경선 바람몰이로 지지세를 굳히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불법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분열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통합신당이 자리잡고 맞대결 구도를 만들면 민주당과 정면승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에 기반한 인물론을 중심으로 중진양성론을 내세우면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 호남당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전북 등 호남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인물을 영입하지 못한 채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거듭된 통합 거부와 지도부 구축문제도 변수다. 지도부 문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커지면 통합 바람을 일으킬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당의 명칭을 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들 3당은 합당 후 사용할 예정이었던 민주통합당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당명 사용 여부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 이미 지난 2016년 등록한 통합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활동하고 있어 유사정당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3당은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당명 선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김관영이용호 의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김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은 3월초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19:19

정운천 결국 비례대표 선택…“전북발전 밀알 되겠다”

정운천 의원 지역구 불출마를 고심하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비례대표를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지방선거 후, 전북에서 보수가 전멸한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호남 유일의 보수 의원인 정 의원을 영입해 보수 정당의 명맥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첫 영입케이스인 만큼, 높은 비례대표 순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14일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전에 새보수당을 탈당한 뒤 미래한국당 입당절차를 마쳤다. 정 의원은 개인 입장문에서 단 하루도 보수의 혁신과 전북의 새 역사를 고민하지 않은 달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 보수승리의 밑거름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왔다며 미래한국당에서 보수 승리와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을 두고는 이달 초부터 지역구 불출마설이 나왔다. 4년 연속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왔다는 점은 인정받았지만,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야권 정당이 없는 일 대 일 구도로는 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출마가 예상됐던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정의당 염경석 도당위원장 마저 불출마를 굳혔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의원은 최대 명절인 설에도 별다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중도보수통합을 기치로 내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당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함께 창당할 가능성이 있는 보수통합신당으로 거취를 결정했다는 관측과 비례대표 위원설이 흘러나왔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 의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못내 명맥이 끊어진데다, 지역구에 단 한명의 예비후보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까지 탈당해 호남 지역구 의원은 정 의원 한 명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높은 비례대표 순위를 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당도 이날 정 의원은 단 한 명뿐인 호남지역 보수정당 의원이자, 전업 농민으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호남에 보수의 뿌리를 내려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밝혔다. 보수승리와 전북발전, 오로지 그 길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누군가 선뜻 가지 않으려는 이 길을 왜 선택한 것인지, 전주시민들과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보수승리와 전북발전, 저는 오로지 그 길만을 바라봅니다. 2008년 농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저는 보수정당의 옷을 입고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 왜 가느냐며 무모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에게는 편안하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꽃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자갈밭을 택했습니다. 전북의 실종된 정당정치책임정치상생정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장벽을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이루겠다는 신념, 낙후된 전북을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32년 만에 보수정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제가 전북 곳곳을 찾아 한 분 한 분 만나며 저의 진심을 전한지 딱 8년 만이었습니다. 지역장벽을 깨기 위한 3번의 도전 끝에 찾아온 너무나도 소중한 행운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좌절의 순간마다 된다. 된다. 꼭 된다!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노력했습니다만, 저의 노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에도 32년 만에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제게, 보수재건과 전북발전 이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을 저는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무너져가는 자유시장경제를 살려내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지켜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의 승리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첫 걸음이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의 오늘자 마지막 회의까지, 통합 열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통합은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제 고향 전북을 위해서도 보수의 재건은 불가피합니다. 과거, 일당 독재 속 전북의 낙후는 심각했습니다. 국가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전북 예산만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보의 독주는 전북발전마저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유일한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꽉 막혀 있던 전북발전의 통로를 뚫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며 제자리걸음이었던 전북 예산은 매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독주가 아닌 여와 야의 쌍발통 정치가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때가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의 옷을 입고 전북에 내려간 그날부터 입장문을 써내려가는 오늘까지, 저는 보수의 혁신과 전북의 새역사를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간곡한 요청이 왔습니다. 보수승리의 밑거름이 되어 달라, 당은 호남에 보수의 뿌리를 내려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미래한국당의 부탁이자 약속입니다. 고심의 고심 끝에, 저는 이것이 제가 가야하는 길일 수 있겠다는 시대적 소명과 마주했습니다. 이것이 보수승리와 전북발전을 위한 기회라면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 보수승리와 전북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믿음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보수승리와 전북발전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2020. 2. 14. 국회의원 정운천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2.14 19:04

중앙선관위 "임의적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당선 무효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략공천은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에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전 안내하고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으로 바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법 규정의 민주적인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원칙과 헌법 등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02.11 19:09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목욕탕 물 통해서도 감염된다?

전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군산에 거주하는 A씨(62·여)로, 국내에선 여덟 번째, 도내에선 첫 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입국 후, 서울 큰아들 집에 이어 군산의 식당, 병원, 대형마트, 목욕탕, 국가격리병원 등을 방문했다. A씨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접촉한 시민은 74명이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접촉한 시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목욕탕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목욕탕에서 얼굴을 담그거나 물을 눈에 묻힐 경우 눈 점막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목욕탕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감염경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비말(침방울)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감염증 환자가 기침을 하면 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날아온다(최대 1~2미터). 이 때 물방울이 주변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기침을 한 뒤, 주위 사물에 흩뿌려진 비말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나서, 그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묻은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해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로 전파된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진 않았다. 이 때문에 확진자와 같은 시·공간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소속 보건전문가 장룽멍은 지난 3일 열린 후베이(湖北)성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병원균은 적정한 온도와 환경이 맞으면 최대 5일간 생존할 수 있다” 면서 “감염 방식은 주로 비말(침방울)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밝혔다. 목욕탕 물 통한 감염 대체로 전문가들은 목욕탕 물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이용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체로 목욕탕 물은 염소소독 처리가 돼 있고, 목욕탕 자체가 습도와 온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섭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목욕탕 물은 뜨겁고 균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돼 있다”며 “이용자가 탕에 몸을 담가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의사)은 “보통 바이러스는 차갑고 건조한 곳을, 세균을 따뜻하고 촉촉한 곳을 좋아한다”며 “더구나 목욕탕은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를 완벽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각각 일반 수돗물과 목욕탕 물에 넣은 뒤, 바이러스의 생존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팩트체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목욕탕 물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목욕탕 탈의실에서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나온 비말이 주변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를 하면, 옷장과 의자, 세면대 등에 비말이 묻을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각막을 통한 전염 및 수영장과 목욕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미세 물방울 안의 바이러스가 1m 이내, 1~2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나 코나 입,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이창섭 전북대 교수는 “특히 침 속에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많다” 며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2.05 20:20

[2보] 전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발생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북도가 군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도 방역대책반과 지원단을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로 31일부터 확대 가동한다. 도는 이날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도내 모든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확산방지 시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송 도지사는 도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군산시는 환자 동선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환자 접촉자가 격리 수용된 원광대병원이 있는 익산시도 비상이 걸렸다. 도는 지역사회가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고자 조사된 환자의 동선정보를 빠짐없이 도민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송 지사는 관련 문의에는 친절대응을 주문했으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선별진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의 신속한 집행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관리도 강화된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중국에 체류 중이지만, 2월 중순 이후 대거 귀국이 예상된다. 군산항에서 주 6회 중국 석도를 운행하는 국제여객선이 잠정 휴항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동향파악도 실시된다.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해소 및 사태 장기화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경영활동 상황과 수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1만 7000여명에 이르는 중국 출신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중국 출신 주민들은 당분간 중국방문이나 친인척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1.31 17:57

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중앙선관위는 28일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01.28 18:27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하)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필요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 활동에 나서는 것은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비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탓이다. 자치단체들이 펼친 노력의 결과는 연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공개된다. 그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평가도 뒤따른다. 특히 이런 결과는 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잣대로도 활용된다.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항상 사상 최고액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파악한 결과 자치단체들이 발표한 성과와 판이했다. 성과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오히려 후퇴한 자치단체도 여럿이었다. 국가예산이 해마다 5%이상 증가되지만 그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했다. 치밀한 계획 속에 전개되어야 할 국가예산 확보 노력은 전략적이지 못했고 계획적이지도 않았다. 마지못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정치적인 낯내기식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 결과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포장해 발표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새만금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과 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의 국가예산이 높은 이유다. 군산과 김제는 전주나 익산보다 국가예산을 많게는 3000억원 이상 확보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나 김제나 완주 등은 국가예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도비까지 슬그머니 끼워 넣어 국가예산 확보액을 높이기도 했다. 국가예산 발표 기준이 없어 순수 국가사업이나 전액 국비사업도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처럼 도민을 현혹시키는 발표가 상당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에서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0곳이나 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6.5%로 전남(25.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는 도내 자치단체들은 국가사업을 유치하거나 국비를 확보해 지역발전 사업을 펼쳐야 한다. 자치단체장들도 그런 역할에 사활을 건다. 그러나 국가예산 확보를 무턱대로 할 수는 없다.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에선 정부 방침에 맞춘 계획과 전략, 지역 현실과 여건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가 국비확보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매년 국가예산 사상 최대액을 확보했다며 너스레를 떨며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초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시작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들도 최소 2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주효하려면 이보다 한발 앞선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북 자치단체들은 최근에서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국가예산 편성의 기본 틀을 모르고 있다는 발표와도 같다. 특히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6월부터 중앙부처 문턱이 닳게 드나들고, 국회를 찾는 자치단체장의 활동은 뒤쳐진 활동이라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편성단계가 아닌 계획단계를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확보내역에 대한 발표는 앞으로 신뢰를 얻지 못할 전망이다. LH가 아파트를 건설하며 함께 추진하는 진입도로, 국토부가 시행하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이 그 지방의 국가예산에 포함되어 발표되기 때문이다. 선거철 등장하는 국가예산 최고액 확보라는 치적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북도부터 국가예산 확보내역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공개해야 한다. 전북일보가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가예산 확보내역에 유일하게 익산시만 국가와 타 기관사업을 분류해 공개했다. 국가사업과 타 기관사업, 지방 자체사업만 구분해 발표해도 이런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끝>

  • 정치일반
  • 김진만
  • 2020.01.14 18:31

국립과학관 유치 경쟁 과열 양상...도내 6파전

전국 한 곳을 선정하게 될 국립과학관 유치 경쟁이 도내 6파전으로 전개되며 과열 양상이다. 이미 도내 5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남원시까지 국립과학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를 위해 전북도가 앞장서 도내 경쟁을 중재하고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과학관 신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다. 이후 전북도가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자 남원시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다. 남원시는 항공우주천문대 등에 최대 30억 원 규모로 국립과학관 유치를 바라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부지, 군산시는 옛 한화건설 부지, 익산시는 익산역 앞 구시가지 일대, 김제시는 벽골제 인근,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인근에 유치를 희망했다. 사업 규모는 전주시 1000억 원, 군산시익산시김제시 각 400억 원, 임실군 30억 원대를 계획 중이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전당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부산대구광주광역시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로 국립과학관이 있다. 국비로 건립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 없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과학관 유치를 바라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사분오열 되면 지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경쟁 자치단체들의 후보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 자체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면 내부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립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마다 4~6곳이 유치를 바라는 상황이다. 전북연구원장을 지낸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전북도가 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 위원을 선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공정한 예선전을 치른 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는 국립과학관 유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립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과기부에서 공고가 나오면 유치전략이 세워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강인
  • 2020.01.14 17:52

대규모 체육행사로 전북 알린다

올해 도내에서 대규모 체육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역시 국제전국 단위의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관광코스와 연계한 시너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특히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투입해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한 대회의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개최가 예정된 체육행사는 총 128개로 이중 11개가 국제대회규모의 대회다. 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와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 제4조(재정적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해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예산은 15억6300만원이며, 이로써 유발되는 7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추산이다. 실제 전북은 지난해 8개의 국제대회와 99개의 국내대회를 열어 총 15만6890명을 도내로 유입시켰다. 국민여행실태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로써 유발된 경제효과는 689억 원에 달한다. 1인당 국제대회 참가자들은 15만원, 국내대회 참가자들은 12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산출됐다. 2020년 열릴 주요국제대회로는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 ITF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등이다. 전국규모대회로는 천하장사씨름대축제와 전국바둑대회, 전국탁구대회, 전국수영대회 등이 예정돼있다. 지원요건으로는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의 선수나 임원 100여명 이상이 참가해야하며, 전국대회는 6개시도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돼야한다. 여기에 임원과 선수를 포함한 500명 이상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는 평균 2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며 전국대회 역시 20여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및 단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형섭 전북도 체육정책과장은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외국이나 타 지역의 참가자들이 대거 전북을 방문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며 특히 유소년 전국대회의 경우는 선수단의 부모 등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배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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