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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활용, 한국지엠 입장 따진다

국회가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5월 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품 생산을 위해 일부 재가동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지엠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오는 29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카허카젬 사장이 29일 국정감사장에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만일 카허카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2조(불출석등의 죄) 및 15조(고발)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얻어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연구개발(R&D)만 남겨두고 생산은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먹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카허카젬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우리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과 관련, 한국지엠이 국감장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조 의원은 이날 마침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제 국감에서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 철수 방침이 사실인지, 군산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궁하고 밝히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강행과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재점화 된 것은 GM의 일방적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했다며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한국지엠 철수 재점화는 고용대란 발생을 염려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임시봉합에만 급급해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범정부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10.22 17:55

"농진청, 사업화 예산은 ‘팍팍’ 실적은 ‘저조’"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농식품업체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최근 3년 동안 126억 원이 넘게 투자됐으나 매출로 이어진 업체는 51.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8개 업체에 34억 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업체 중 25곳은 지원이후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16년에도 63개 업체에 44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원연도와 다음연도 2년 동안 매출이 없는 업체가 25개(39.7%)에 달했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76개 업체에 47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 중 52.6%인 40개 업체에서 매출이 전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매출 발생 36개 업체 매출액도 9억 800만원으로 매우 저조했다. 정 의원은 농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농진청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 농식품업체에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해당 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임에도 지원업체 절반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이라는 단기 목표가 아닌 해당 업체의 실질적 사업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 제공, 심도 있는 업체 선정,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 분석과 피드백 등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10.21 17:40

[팩트체크]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안 터진다는 보도 사실일까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전주시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비즈가 지난달 9월 14일 보도한 ‘[기자수첩]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먹통 됐던 기억’은 전주의 낙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조선비즈는 기차수첩을 통해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한 ‘기금 국민설명회’ 현장취재를 마치고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 가는 택시에 올랐다. 공단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인터넷 접속이 느렸다.” 고 전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변의 통신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전북일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 통신사(KT) 통화품질 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사옥 주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LTE 속도 측정도 병행하며,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검증했다. △검증1.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의 인터넷 환경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은 무선(와이파이)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화벽도 높아 무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1층 로비의 무선 인터넷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방화벽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내부 인트라넷만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분리돼있다. 정보망 관리는 공단 정보보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정보보안부는 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내부는 “외부인의 무단 접속과 내부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 통신을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1층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에 한하여 허가된 무선 통신만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LTE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연금 정보보안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보보안부 관계자는 “무선(와이파이) 통신은 차단되나 LTE(2G, 3G, 4G) 통신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방화벽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스마트 폰 사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증-2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혁신도시의 통신환경 조선비즈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의 전반적인 통신환경을 지적했다.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우선 통신사 기지국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기지국의 상태점검은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을 통해 실시했다. 전북일보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본사(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와 기금운용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의 인근의 기지국 신호세기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모바일 인터넷(LTE)사용과 통화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가로 요구한 만성동 인근 이외의 전북혁신도시 통신환경진단도 서울 등 주요도심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은 “만약 인터넷 접속지연이나 먹통현상이 생겼다면 지역 문제가 아닌 기기문제, 유심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검증-3 국민연금공단 인근지역 실제 LTE속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LTE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LTE의 전송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측정 속도가 100Mbps 이하로 나온다.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던 LTE의 최고 속도는 통신 3사 모두 75Mbps(다운로드 기준)였다. 사실상 기준 속도다. LTE는 이론상으론 1Gbps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것은 전송속도가 평균 75Mbps 미만일 경우다. 전북일보는 조선비즈가 지적한 국민연금 정문 택시승강장 주변과 기금운용본부 정문에서 LTE 속도측정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16일 기준 다운로드 속도는 105Mbps, 업로드 속도는 23.5Mbps로 나왔다. 주변 LTE 평균속도는 84.8Mbps를 기록했다. 2회차 측정에서는 다운로드 95.5Mbps, 업로드 21.1Mbps 평균속도 81.2Mbps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의 판단 조선비즈의 보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통신 환경과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전주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국내 주요 도시나 글로벌 금융도시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한옥마을 인근)는 LTE 다운로드 최고 속도 228.70Mbps(지난해 기준)을 기록해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역은 124.60Mbps, 서울 홍대 201.60Mbps, 서울 대학로 200.20Mbps, 부산 해운대거리는 208.00Mbps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지난해 말 한국을 제외한 7개국 8개 도시의 광대역 LTE품질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의 무선인터넷 속도(광대역LTE·다운로드)는 30.05Mbps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통신 속도가 가장 빨랐던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가 69.56Mbps로 나타났다. 도쿄는 42.32Mbps, 런던은 34.63Mbps이다. 품질 평가는 대상국의 전용 회선과 후불 요금제를 통해 진행됐으며, 데이터는 단말과 유선 구간의 측정 서버 간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200회 이상 측정해 결과를 산출한 값이다. 전북일보가 50회 이상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사옥에서 측정한 LTE다운로드 속도는 90~105Mbps 정도였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전주의 통신환경이 글로벌 금융도시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10.16 19:44

10·4선언 방북단 평양으로 출발…"평화 다지는 계기 만들겠다"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할 방북단이 4일 2박 3일 일정의 방북길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노무현재단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0명으로 구성된 민관방북단은 이날 오전 정부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다.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다지고 번영의 길을 열었던 104선언 정신을 담고서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면서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들과 함께 가서 남북 간 화해협력과 남북 평화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북기간) 당국 간 협의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대표는 "남북관계가 대립구도에서 평화 공존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건호 씨는 "11년 전에 주역을 하셨던 두 분이 모두 세상에 안 계시고 뜻은 계속 기려야 하겠기에 사실은 좀 아쉽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행사를 치르러 가게 됐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로 명명된 남북 공동행사는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다.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남북이 갖는 첫 공동 기념행사다. 방북 기간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위한 당국 간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북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통상 최고지도자와의 면담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방북단은 6일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소나무를 심은 중앙식물원을 참관한 뒤 귀환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10.04 10:19

전북 6·13 지선 당선자 37% 전과기록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에서 당선된 10명 중 4명 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에서 모두 251명이 당선됐으며, 이중 37.05%인 93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는 전과가 없다.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14명 중에는 4명(28.57%)이 전과자였다. 당시 14개 시군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전과자는 모두 18명이 출마했었다. 39명 광역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명(38.46%)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4명)는 전과가 없다. 이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 가운데는 58명이 전과자였다. 아울러 197명의 시군 기초의회 당선자 중에는 37.56%인 74명이 전과자였다. 74명 중에는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4명이 포함됐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는 222명의 전과자가 출사표를 냈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중 4명(23.52%)이 전과자였으며, 226명의 기초단체장 선거 당선자 중에는 81명(35.84%)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광역의원은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중 40.16%인 296명이 전과자였고, 2541명의 기초의회 당선자 중에는 37.58%인 955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통해 당선된 300명의 의원 중에는 모두 92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전북 10명 당선자 중에는 1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10.03 19:04

[팩트체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자, 전주패싱 사실인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리스크’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를 찾은 금융계 큰 손이 서울은 와도 전주는 안 들른다는 ‘패싱론’을 거론했다. 본부가 서울이나 금융중심지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다는 게 이유다. 최근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도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후 해외 금융계 큰 손의 ‘패싱’ 사실일까. △‘국민연금 패싱’ 관련 보도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8일 “글로벌 큰손, 서울와도 전주까지 안들러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운용직들은 “올 들어 금융계 큰 손이 아무도 전주를 찾지 않았다”, “외국 관계자들은 최소 반나절 걸리는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건너뛰어 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광우 전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은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융계 리더, CEO와의 접촉이 매우 많았다. 원래 이들은 대통령 못지 않게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최근 WSJ도 가세했다. WSJ은 지난달 12일 1면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금의 수장이 되고 싶나요(Want to Oversee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WSJ는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사모 및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국민연금으로 제일 먼저 향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국민연금을 건너뛰고 그 시간에 일본 여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지한다(Private-equity and hedge-fund managers visiting South Korea used to make the NPS their first step. Now, more of them are deciding to bypass the NPS altogether, reckoning that a trip to Japan is a better use of their time)”고 언급했다. △해외 금융계 거물 ‘국민연금 패싱’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전주 이전 후에도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의 면담은 계속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주로 이전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 면담한 횟수는 모두 9건이다. 2013년에는 7건, 2014년 8건, 2015년 11건, 2016년에는 11건의 면담이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언론홍보부는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NPS(국민연금공단)와 면담하지 않고 패싱한 사례는 없다”며 “전주 이전으로 NPS를 패싱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 보완, 스마트 공간 확보 등 환경조성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10.01 19:35

[재산공개] 재력과는 거리 먼 전북 기초단체장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북 기초단체장들은 재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2천596만원을 신고했다. 무주 구천동 농협 조합장을 지낸 황 군수는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했으나 금융기관 채무가 2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선거 출마 당시 황 군수의 재산은 마이너스 8천여만원이었다. 전북도의원 출신의 강임준 군산시장의 재산 역시 34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박준배 김제시장이 5천800여만원, 권익현 부안군수가 2억여원, 유기상 고창군수가 3억7천여만원이었고 장영수 장수군수가 5억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공개를 한 이들 6명의 기초단체장 평균 재산은 1억8천700여만원이다. 사업가 출신의 도내 광역의원 재산도 눈길을 끌었다. 건설업을 하는 김철수(정읍 제1 선거구) 도의원은 46억여원으로 이번 신고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았으나 호텔업을 하는 김이재(전주 제4선거구) 의원은 4억원 남짓이었다. 김 의원은 전주 한성호텔과 아파트 등 건물 총액이 30억원에 육박했으나 빚도 28억여원에 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신고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9.28 00:05

남북정상회담 평가…'잘했다' 72%, '잘못했다' 22%[리얼미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잘했다'(매우 잘했음 52.5%, 잘한 편 19.1%)는 긍정평가는 71.6%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매우 잘못했음 13.0%, 잘못한 편 9.1%)는 부정평가는 22.1%였고, '모름무응답'은 6.3%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93.5%)과 정의당(89.9%)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58.3%)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54.4%)가 긍정평가(34.2%)보다 많았다. 다만 정부 정책 등 다른 쟁점현안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당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9.9%)에서 긍정평가가 90%에 육박했고, 대전충청세종(76.7%), 경기인천(75.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7.1%), 대구경북(52.4%) 순으로 긍정평가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78.6%), 40대(78.1%), 50대(69.8%), 20대(68.5%), 60대이상(65.4%) 순으로 '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9.21 10:30

"관련국들 모두 지지받는 프로세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온 국민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지금의 시간을 밀어가고 있다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사흘 전에 받았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 등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UN총회에서 만날 것을 리용호 외무상에게 요청했다고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고, 러시아 대변인은 우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스가 관광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야에서 돌아오면 UN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난다. 북미 간 대화의 중재와 촉진의 역할을 위한 것이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다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7시27분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해 오전 8시20분 삼지연공항에 도착해 미리 와 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과 군악대, 의장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어 두 정상 내외는 오전 8시30분 자동차를 이용해 장군봉으로 출발해 10시께 장군봉에 도착한 뒤, 10시 20분께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 도착해 산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트래킹을 마친 뒤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성남공항으로 돌아온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9일 저녁 5.1경기장을 찾아 집단체조를 관람했으며,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던 15만 평양 시민을 향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시민들을 향해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수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 드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이성원기자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9.20 11:08

[평양정상회담] 새벽부터 연도 환송…문대통령 내내 손인사

평양 시민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방문을 위해 20일 아침 평양에서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첫날처럼 연도에서 뜨겁게 환송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틀간 머무른 백화원 영빈관을 이날 오전 6시 39분 출발, 벤츠 차량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으로 향했다. 자주색 넥타이에 양복 차림의 문 대통령과, 남색 바지 정장에 굽 낮은 신발을 신은 김정숙 여사는 백화원 영빈관 복도에 늘어선 북측 종업원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백화원 영빈관을 빠져나온 문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모터사이클 20여대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시내에 나타나자, 이른 새벽임에도 평양 시민들이 도로 양옆을 가득메우고 인공기와 한반도기, 꽃술을 흔들며 환송했다. 양복 차림의 남성과 주로 한복 차림인 여성들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을 맞이할 때처럼 연신 "조국 통일"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열린 차창 밖으로 시종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끝없이 늘어선 환송 인파에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를 보냈다. 김정숙 여사도 반대쪽 차창으로 내내 손을 흔들었다. 순안공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도착한 날과 동일하게 고층빌딩이 즐비해 '평양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여명거리를 통과했다. 여명거리의 마천루와 김일성종합대학 캠퍼스 등을 지나, 영생탑 등이 있는 용흥사거리에서 방향을 틀어 연못동을 지나 공항 쪽으로 향했는데 첫날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올 때와 동일한 경로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 부부를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공항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백두산으로 미리 출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삼지연공항에 미리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공항에도 나온 평양시민들은 꽃을 흔들며 "평화번영"을 연호했고 한복 입은 여성 2명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활주로에 도열한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아울러 우리 측 수행원들과 인사하고 배웅 나온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위원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북측은 18일 문 대통령의 환영식 때는 최고지도자 행사에만 사용하는 이른바 '1호 행사곡' 을 연주했는데, 이날 환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하지 않아 일반 행사곡을 연주했다. 이날 연도 환송은 문 대통령 부부의 '평양 체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북측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시민 15만명에게 연설을 하는 등, 방북 기간 평양 시민과 가까이 호흡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방북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도 평양 인민문화궁전 앞길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마련하고 연도 환송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9.20 10:00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며,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로동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며,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9.19 15:57

[전문]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추억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으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 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 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겨레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 왕래, 화상 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9.19 14:47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9.19 14:46

[전문] 평양 공동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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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8.09.19 14:45

[평양정상회담] 이재용-김현철의 기내 대화…어떤 얘기 오갔을까

18일 열린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재계 총수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양행 여객기인 공군 1호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재벌가의 23세 경영인으로서 예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일례로 이재용 부회장은 2013년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이사직을 맡았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아오던 자리를 승계한 것이었다. 최 회장이 당시 구속되면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물려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이 보아오포럼 이사직을 추천해 물려줄 만큼각별히 아끼는 재계 후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2007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방북이 처음인 이 부회장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삼성과 SK가 모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 제기한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론 등 반도체 시황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삼성과 SK는 이렇듯 경쟁 관계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에서 협력관계(이동전화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이날 공군 1호기에 오르면서 모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평소와 달리 수행원이 없다 보니 직접 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가방 안에 어떤 경제협력 사업 보따리가 들었을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부회장은 또 공군 1호기 내에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옆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최문순 강원지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목격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내에서 이 부회장 등의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재계 현안이 화제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LG그룹 총수에 오른 구광모 회장도 다른 특별수행단과 함께 가방은 든 채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평양에 도착한 재계 인사들은 고려호텔에 짐을 풀었다. 박용만 회장이 호텔 로 비의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부회장, 최 회장 등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최 회장이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평양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2007년 방북 때에도 디지털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등 '사진사' 역할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계 인사들이 집결한 장소인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는 박용만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은 출발 시각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고 도착해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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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9.18 16:51

[팩트체크] 월스트리트 저널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난 원인 사실일까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와 공동숙소생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냄새 등으로 진단했다.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따져본다. △검증1-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 CIO 공석 문제를 야기했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이 보도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과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WSJ는 국민연금 CIO 인선 난을 지적하며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자 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일보에 공개한 ‘2010년~2018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명, 2013년 22명, 2015년 18명, 2018년 1차 16명, 2차 3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5년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던 시절이다. 특히 지원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0년은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조차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또 전주 이전이 기금운용본부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난은 있었다. 실제‘적격자 부재’로 인한 재공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진행됐다. 2008년 6월에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다시 공모가 진행됐다. 2010년 8월 국민연금은 CIO 후보자들의 서류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낮아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을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A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고, 이들 대부분 C, D 등급을 받았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던 시절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문제는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일경제는 2010년 8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3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큰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같은 해 9월 13일자 사설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또한 2010년 8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9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사 구인난 왜?’라는 제목으로 거듭되는 기금운용본부장 외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검증2-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WSJ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동 숙소생활(Chief investment officer…Openness to sharing a dormitory with roommates is a plus)’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CIO와 같은 임원급은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23평 이하의 아파트가 관사로 제공된다. 실제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2016.2~2017.7)도 공동숙소가 아니라 개인숙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CIO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는 늘어났다. WSJ의 ‘국민연금 CIO가 공동숙소 생활을 감내해야한다는 주장’도 기금운용본부장 재임시절 전주에서 생활했던 강면욱 씨의 사례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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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18.09.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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