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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그리고 조속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라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말한 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통합을 하되 행정관수나 조직의 규모는 줄이지 않고 원래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 2기 개편안과 관련,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기존의 48비서관을 49비서관으로 늘리고 현재 인력 범위내에서 일부 인력을 통합하고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에 대해 “두 기능이 하나(자치분권)는 지방에서 (중앙을) 바라보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분권이 가장 중점적 과제였고, 이에 반해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공급 사이드 일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충되는 업무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던 본래 업무의 특성과 의지가 희석돼서는 안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3개 조직이 분리, 3개 조직이 통합되고 4개 조직은 명칭이 변경돼 3실장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재편됐다. 분리되는 조직은 △교육문화비서관 → 교육비서관, 문화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 홍보기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연설비서관 → 연설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이다. 통합되는 조직은 △자치분권비서관 + 균형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 + 정무비서관 → 정무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 정보융합비서관 → 사이버정보비서관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반드시 필요한 후속 사업들의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의 단초가 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분양률 50%를 넘기면 시작하겠다던 정부가 최근에는 분양률 80%정도는 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놔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기도 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활성화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전북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특별법 제정 등은 사회적 성숙함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뒤따르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1단계 사업의 분양률이 3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80% 안팎이 되면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중 효과를 따져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2단계 사업은 분양률 50%를 넘기는 기점에서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80%로 늘어났다. 특별법 제정도 올해 초부터 설명했던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중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던 입장에서 한걸음도 진전이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특별법은 정부가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방안이다. 1단계 사업이 행정절차와 산업단지 조성까지 9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조기 착수해야 1단계 분양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기업들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등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체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식품전문단지에 입주했지만 다른 산업단지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의 육성 의지만 있다면 식품클러스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하겠지만 자치단체와 식품지원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2단계와 특별법 제정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어촌이 여가공간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전북도 어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6일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정책브리프를 통해 도내 어촌 공간 활용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제안했다. 현재 어촌 정책은 수산업 생산과 어촌 관광에 특화해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업 생산성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범위에 제한이 없는 영역에서 어업 이외의 소득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어촌 관광 일변도의 어업 이외의 소득원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수산업 연구개발, 창업, 어촌 활성화 제안 등은 기존 어민들이 소화하기 어려워 어촌 공간 활용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어촌을 도민에게 개방해 열린 공간, 도전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를 전북의 어촌 공간 활용 비전으로 제시하고, △바다청년창업지원 △어촌경영컨설팅지원단구성 및 운영 △열린 어항공원 조성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어촌 활성화 공모전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바닷가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전북도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산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사업으로 3건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대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대형 해상 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후보지 발굴 기술개발 등이다. 대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은 7㎿이상 블레이드(풍력날개) 시험설비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 풍력시험센터에 설치하고, 시험기술 개발과 블레이드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표준시험절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 5월까지 총사업비 66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12억원, 기타 6억원)이 투입되며, 부안풍력시험센터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군산에 소재한 (주)휴먼컴퍼지트가 참여한다. 도는 풍력 브레이드를 탄소산업과 풍력산업의 융복합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자동차 항공 조선 등 관련 산업 기술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2년 5월까지 272억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4억원, 기타 18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해상 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5㎿ 이상의 해상풍력 터빈 실증단지(20㎿ 규모)를 군산 해역에 조성하기 위한 사전 연구용역이다. 실증단지 기본설계, 인프라와 제약요건 조사, 최적배치 방안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군산대가 주관하며, 전북도군산시전북테크노파크한국서부발전 등이 참여한다. 군산 실증단지가 개발되면 향후 해상풍력 터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개발한 터빈을 상용화하기에 앞서 실증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 해상풍력 터빈 기업들이 국내 진입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대형 해상풍력 실증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군산을 대형 해상풍력 터빈 연구개발의 허브로 조성해 풍력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후보지 발굴 기술개발 사업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풍황조사평가, 환경영향평가, 전파영향평가 등 연구개발을 통한 적합후보지 발굴 사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0년 5월까지 총사업비 46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8억원, 기타 8억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풍력산업은 매년 15% 이상 성장하며 연 매출 100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라며 미세먼지 등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유일한 대안 사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라오스 댐 유실 및 범람과 관련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 구호대 파견 외에도 댐 건설 현장 직원들의 국내 가족들에게 현지 직원들의 안전 여부와 실시간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데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등 5개 나라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가 주는 신임장을 받는 신임장 제정식에서 해리스 미 대사에게 “남북과 북미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무척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튼튼한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과의 인연이 남다른 해리스 대사가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군 유해송환도 약속대로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송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조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국산 자동차 수출, 방위비 분담, 대 이란 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리스 대사와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서 해리스 미 대사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알프레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전북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우선순위로 선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은 기존의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으로, 도가 사업명을 변경해 지난 12일 산업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관련 사업 등 13건의 예타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내달 3일까지 산업부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날 민간검토위원회 비공개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전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는 8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며,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결정한다.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 사업 결정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부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과기부에서 해당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선정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산업부가 추진하는 예타 대상 사업 13건 중 전북도 사업을 제외한 12건이 부처 실과 핵심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부 사업보다 후순위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사업과 산업부 사업을 분리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관련 사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 대체산업으로 선정해 신속한 지원을 주문한 사업인 만큼 산업부 심사 단계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지원 대체산업인 만큼 1순위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이 2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한층 더 치열해진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영혁신, 고객감동, 기술혁신, 품질 혁신 등을 이룬 우수 기업들을 선정해왔으며, 이와 별도로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공로상을 수여한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갑룡 청장과의 환담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경찰청장이다. 축하를 드리며 기대가 아주 크다”면서 “민주·인권·민생을 지키는 경찰의 길을 걸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것 말고도 특별한 국가과제가 있다”며 “첫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도 확립이다.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과제”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오는 8월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정부구매카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 절감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들이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이 총 371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8135명 가운데 6283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이들 중 선거비용 100%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는 5302명, 50% 보전청구 후보자는 981명이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별 평균 보전청구액을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청구액이 12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후보자들이 11억5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초단체장(1억2200만원), 광역의원(4000만원), 기초의원(3200만원), 교육의원(3100만원) 순이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은 평균 1억2900만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하고,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사망사고와 관련,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한 뒤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이성원기자
청와대가 23일 가칭 ‘협치내각 구성’을 위해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 폭과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협치내각’이라고 하자”고 든 뒤 “당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을 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개각문제와 관련해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 문제(협치내각 구성)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서 “우선 이번 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는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의 폭과 방법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청와대로서도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단계다. 자리도 자리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의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협치내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든 뒤 “지금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입법문제에 있어서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치내각 구성을 위한 정책연대 등 조건 여부와 관련해서는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어느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원칙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서도 입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비극적 사망에 이른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드루킹’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킹 사건이 윤곽을 드러낸 것은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지난 3월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이용해 정부 비판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드루킹을 체포하면서다.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민감한 정치이슈로 급부상했다. 언론을 통해 드루킹과 그 일당 일부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이들의 댓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벌인 대가로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을 인사청탁하고,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그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빌미로 김 지사를 협박한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사건 흐름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노 원내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거명된 것은 경찰이 벌인 경공모 계좌추적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쫓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경공모가 5000만원을 인출해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정황이 담긴 회계 장부와 메신저 채팅 내역을 파악했다. 일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실제로 금품 전달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201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시간 부족 등으로 노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 대신 사건을 그대로 특검에 넘겼다. 지난달 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경찰이 넘긴 노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분류하고 경공모측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이 노 원내대표의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란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 대한 금품 전달을 기획한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거듭 박차를 가했다. 법원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금품이 전달된 것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특검 측의 수사 방향과 거듭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노 원내대표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하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드루킹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정의당과 노 원내대표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글(트윗)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이 글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트윗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확보에 나섰다. 송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과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또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건의했다. 도의 바람대로 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건설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용역기간 단축(6개월)과 예타 면제는 필수다.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기간도 각각 1년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 단축과 예타 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관련 부서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관광 관련 사업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띠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관련부서가 대응해 전북의 강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15개 도시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거점(경기강원) △관광 에어시티(충북전남) △국제회의복합지구(경기전남) △해양치유연구지역(충남전남경북) △겨울스포츠관광거점(강원)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전북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 △의료관광클러스터(경기경남전남) △마리나클러스터(경남) △웰니스관광클러스터(경남) 등 9개 테마로 거점을 조성한다. 이에 도는 지난 20일 9개 지역관광 거점 분야별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관광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월별분기별 등 중앙부처의 관광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의 강점사업이 정부의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추가 반영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을 만나 △지리산과 동부내륙권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새만금고군산군도(군산) 해양치유 관광거점 △무주 태권도원을 중심 글로벌 사계절 스포츠 관광브랜드 구축 등 3개 관광거점도시(안)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관광부서만의 사업이 아닌 만큼 관련부서에서도 협력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둔데 이어 자치분권 조직과의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 중인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청와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관련있는 업무는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 두 곳에서 챙기고 있지만,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은 3~4명의 행정관이 공석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른데도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로의 업무가 확연히 달라 통합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들고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의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조직이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600여명을 임명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안전보안관에게 안전보안관 증표를 전달한 후, 대표자 선서, 안전무시관행 근절 다짐 순으로 진행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참여한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반에 대해 안전 신문고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안전검점 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이들은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등 7대 안전 무시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흘려버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도와 안전보안관이 함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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