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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청와대 "민심 겸허히 수용"

취임 후 1년간 줄곧 고공행진을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5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와대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공감대가 (청와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2018년도 8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6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63.2%)보다 5.2%p 내린 58.0%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25일 59.8%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 조사결과는 1월에 비해서도 1.8%p 낮은 것이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식이 문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하 지시로 고조됐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 비판여론이 비등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역대 최저치 국정 지지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때 보고됐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 BMW나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들이 적절하지 못했다거나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거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 양해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8.09 21:27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을 다녀와서] 가짜뉴스 전성시대…연대와 협업 통해 ‘진짜’를 가려내다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빌 아데어(Bill Adair) 듀크대 교수- “선거 때 가짜뉴스 중에는 수년 전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가 지금 발생한 것처럼 둔갑돼 반 이민정서를 키운 내용도 많다” -조반니 차니(Giovanni Zagni) 파겔라폴리티카 대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두려울 정도다” -크리스천 리에스(Christian Riess) 에어랑렌 뉘른베르크대 교수-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이다. 동영상도 사진도, 이제는 검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언론에서도 팩트체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예맨 난민 500여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심화됐다.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받아준 국가에서 살인·강간·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짓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무슬림 남성에게 폭행당한 영국 여성들’이라는 사진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누구일까. 현재까진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 속에서 언론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Fact)’을 건져 올려야 한다. 정치, 사회적으로 가짜뉴스가 만연했던 최근은 더욱 그렇다. 사실 팩트체크는 언론에게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언론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을 찾기 위해 본보 기자가 6월 20일~22일 로마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에 참가했다.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 세계 56개 나라에서 225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들이 참석, 다양한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전 세계 팩트체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진화하는 가짜뉴스 사진·동영상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이미 ‘악마의 편집’ 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 최근 것으로 유통되며, 영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라별 상황에 맞게 내용도 변형된다. 특히 올해 서밋에서는 영상에 나온 인물의 외형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큰 화두였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 표정, 감정을 합성하는 식이다. 변조도 가능하다. 주로 유력 정치인의 생중계 영상이 조작의 대상이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한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해야 한다. 벨기에에서 실제 하는 일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영상은 벨기에 플랑드르 사회당(Flemish Socialist Party)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얼굴을 활용해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인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 뉴스로 둔갑해 유포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Alexios Mantzarlis) 국장은 “팩트체커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한 뒤 검증을 하지 않고 근거로 활용하면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랑렌 뉘른베르크대학교 크리스천 리에스(Christian Riess) 교수도 “저널리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과 사진을 뉴스로 쓸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 맞춰 진화하는 팩트체크 기술 팩트체크 기술도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킹 자동화(automared fact checking)다. 다만 현재는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가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보조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팩트체크 단체인 체케아도(Chequeado)는 자신들이 만든 체케아봇(Chequeabot)을 소개했다. 이 툴은 전국 30개의 언론 텍스트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정치인이 했던 발언을 추출한다. 검증은 수동으로 이뤄지는 데, 기존의 팩트체크와 데이터베이스화된 1000개의 사례를 대조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낸다. 영국의 펙트체크 공익단체인 ‘풀 팩트(Full Fact)’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BBC 방송과 의회 발언록에서 확인이 가능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가령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음성으로 인식하면,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를 찾아와 자동으로 사실여부를 검증한다. 담당 국장인 메반 바바카르(Mevan Babakar)는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에서 거짓주장을 하면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브라질의 아오스 파투스(Aos Fatos)는 소문과 주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봇 ‘파티마(Fatima)’를 선보였다. 이런 기술진화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도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사 라이언스(Tessa Lyons)는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가짜뉴스를 추려내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프랑스, 멕시코 등 4개국에선 영상, 사진조작 검증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협업 통한 팩트체크의 정교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형태의 팩트체크 전문기업과 NGO,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연대와 협업의 모델을 추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검증방식도 다양해진다. 일부 기성 언론들은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서밋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측자(Observer)들과 손을 잡고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제작을 한다. 관측자는 프랑스 24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며, 이들은 간단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10년간 모인 관측자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 중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들만을 골라 팩트체커들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보낸다. 거주하는 지역의 큰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고 직접 TV프로그램 제작·방영에도 참여한다. 해당 시스템을 만든 데릭 탐슨(Derek Thomson)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비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Chequeado)도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은 직원 12명과 자원봉사자 2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아르펜티나의 미디어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파급력을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가 팩트체크를 위해 공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언론인 연구실(Duke Reporters‘ Lab)은 매일 컴퓨터가 자동으로 CNN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추출한 팩트체크 소재를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전문 온라인 저널리즘 폴리티팩트(PolitiFact), NBC방송의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를 상대로 제공한다. 이들은 또 폴리티팩트 등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앱인 팩트스트림(FactStream)을 개발했다. SNU팩트체크 정은령 센터장은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커와 학계, IT사업자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이다”며 “해마다 노하우가 축적되고 구체화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work)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는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에 의해 설립된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을 위한 포럼이다. IFCN은 세계적으로 펙트체크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탈리아 정치 팩트체크 웹사이트 파겔라 폴리티카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시오스 만찰리스가 이끌고 있다. IFCN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국제 교류를 돕기 위해 매년 글로벌팩트(Global Fact)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팩트체킹과 인지과학, 팩트체킹의 자동화 등 팩트체크와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일보를 비롯해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IFCN은 팩트체커가 지켜야 할 강령(The Code of Principles)을 마련해놓고 있다.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신, 정보원의 투명성, 자금과 기관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해 열린 자세 등 다섯 가지다. 이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데 활용한 근거와 사용한 재원 등을 공개한다. IFCN은 이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운영방식을 밝힌 팩트체크 기관을 회원사로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 영국의 풀팩트 등 세계 57개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9 19:46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폐간 등 등록취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디스패치’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제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6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답변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면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현행 신문법은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시·도지사가 폐간 등 등록취소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디스패치’는 신문법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다. 정 센터장은 이어“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서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8.08 20:50

"군산 살리겠다" 말 뿐인 정부·정치권, 실질적 대책 필요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전북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의 투자 계획에도 군산 등은 언급되지 않아 정부가 전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정치권, 전북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 투자나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으며, 정치권은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적극적인 움직임조차 없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새만금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군산공장 폐쇄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1063억 원 역시 무너진 군산경제를 되살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책사업 예산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81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50억 원)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20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16억 원) △스마트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8억 6000억 원)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16억 2000억 원) 등 6개를 반영했는데,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는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산을 방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 여당 역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말만 늘어놨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군산을 방문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둔 지난 5월 30일에도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군산 지원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후속 대책은 미흡했다. ■ 정부정치권, 군산공장 지원 약속 △ 2018년 2월5월 - 이낙연 총리 군산 지원 약속 △ 3월5월 - 민주당 지엠특위 지원 약속 △ 4월 -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상용차 전진기지 조성 등 발표 △ 5월 - 추가경정예산 1063억 원 결정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8 20:50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과 양성화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가운데 1명이 심사자문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뜻을 모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8.08 20:31

송하진 지사 "정부, 전북 상용차산업 지원 서둘러야"

전북도가 지역산업체질개선을 위한 미래형 상용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도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혁신경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함께한 자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과 송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군산지역 위기 극복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상용차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심사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율주행 실증도로와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설립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과 관련해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요구했다. 송 지사는 식품종자미생물 등 5대 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선도사업으로 장내유용 미생물은행과 종자 공동활용시설, 식품 원료비축 및 공급센터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초융합 홀로그램 융복합 연구개발과 실증사업도 전북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제시했다. 송 지사는 신기술분야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R&D 실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실증 의무화 제도 도입과 지역 참여형 실증 가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17개 시도 혁신성장 사업에 대해 파악한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혁신과 재정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은수정
  • 2018.08.08 20:31

삼성 '전북투자' 유치 道·정치권 대책 필요

삼성이 8일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직접채용 4만 명을 포함한 70만 명의 직간접 고용유발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북 지역의 투자 여부 등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를 앞두고 군산 등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장부품 산업 등 전북 연관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삼성 투자를 전북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은 이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0조원(국내 1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성장 지원 △지방노후산업단지 소재기업 등 2500곳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포함한 전국 4~5곳 취업준비생 1만 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사내벤처 창업프로그램인 C-Lap 인사이드를 외부로 확대한 500개 과제지원 등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선도하겠다고 나섰다. 3년간 약 2만~2만5000명 수준이었던 채용을 확대해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여부와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도가 육성하는 자율주행 상용차에 들어갈 핵심부품인 전장부품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은다. 삼성은 미래성장 사업으로 AI5G바이오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강점인 반도체, ICT, 디스플레이 기술을 자동차에 확대 적용해 미래 전장부품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지방노후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한 이후 일자리나 지원부분에 대해 전혀 나아진게 없다. 도와 정치권이 이때라도 나서서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 고위관계자는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투자와 고용 방향성이 나온 것이다. 일부 사업은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다면서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언급하기 어렵다. 추후에도 지역 투자 발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8 20:31

김광수 의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높이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높이고, 적용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7 20:49

“폭염·혹한도 재난 개념 포함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법안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며 합의된 두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회의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감대를 마련한 민생법안에는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증자가 어려웠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며 오늘 보유 한도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큰 틀에서 행정규제기본법과 비슷한 만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보여 향후 TF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8.07 20:49

새만금 임대산단 '정부가 발목'

새만금산업단지내 임대산업단지 부지가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존에 확보된 임대용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임대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북도와 투자희망기업과의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기 특장차 제조업체인 나노스가 지난 7월 산단에 10만평 부지에 ‘전기차사업 진출 투자협약’(1200억 원)을 체결,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 33만㎡(10만평)을 전량 소진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12월까지 태양광부품업체 3개사와 의료기기업체 2개사가 11만평의 임대용지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16개사가 새만금 산단 입주 희망의사를 타진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북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새만금 임대산단의 추가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의사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올해 투자협약을 체결할 기업과 함께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임대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비해 확보한 임대용지가 충분치 않아 기업이 오더라도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67만㎡(20만3000평)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비 552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도의 국비요구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국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다”며“희망기업이 투자를 지속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MOU를 맺는다해도 임대계약까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양산된 대규모 실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산업단지에 기업 임대 용지 확보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비 552억 원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7 20:32

"식품클러스터 예산 100% 국비 전환을"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차원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거점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부담시키고 있다. 반면 같은 국가사업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도 국가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만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식품기업연구소연관 산업체 등이 집적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해당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형성한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전문산업단지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클러스터를 지역진흥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지역진흥사업으로 산업을 육성할 경우 부지는 100% 지방비로, 건축비와 운용비는 국비 50%, R&D시설은 국비 100%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클러스터의 건축비와 인건비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적용했다. 건축비 총 648억 원 중 국비가 324억, 인건비운영비는 총 236억4000만원 중 국비가 118억 2000만원이다. 반면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을 모아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비가 투입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축비는 2011년~2018년까지 전액 국비(2304억 원, 오송 1088억, 대구경북 1216억)로 지원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2011년~2016년까지 전액 국비(1150억8300만원, 오송 662억8900만원, 대구경북 487억9400만원)로 지원됐다가 2017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조정됐다. 지난해부터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오송의 경우 국비 319억9800만원, 지방비 80억이며, 대구경북은 국비 387억7400만원, 지방비 97억이다. 이에따라 식품클러스터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3항에는 국가가 설립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가조성 식품단지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7 20:32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평화시대 DMZ가 열린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 자연환경 - 멸종위기 동물 뛰놀고 희귀식물 분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저어새, 쪽동백꽃, 붓꽃, 부처꽃, 왕자팔랑나비, 별박이세줄나비, 동쫑애물방개, 뽁족쨈물우렁이. 이름조차 생소한 이 동식물들은 멸종위기종 등으로 등록된 희귀종으로, 비무장지대(DMZ)가 아니고서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다. DMZ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이자 생태의 보고다.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환경 오염이나 파괴와는 거리가 멀다. 덕분에 각종 1급수 어류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 실제 DMZ 일원의 면적은 총 1천557㎢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 2만 4천325종 중 20% 가량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새들의 천국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파주, 연천 등 서부전선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서 발견된 조류는 13목, 31과, 102종, 32만1천937개체에 달한다. 이중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검독수리, 두루미, 매, 저어새,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물수리, 붉은배새매, 새매, 알락꼬리마도요,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도 민통선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된 새 중 두루미는 DMZ를 대표할 수 있는 조류다. 전세계에 남아 있는 두루미 2천800여마리 중 800여마리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원에서 월동을 한다고 한다. 여름철에만 민통선을 찾는 철새도 있다. 지난해 여름 파주, 연천 등 서부전선 민통선을 찾은 조류는 13목, 32과, 60종이며, 이중에는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뜸부기가 포함돼 있다. #느리미고사리, 목련 등 희귀식물도 다수 서식 DMZ 생태연구소가 발간한 DMZ 멸종위기 동식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천, 파주 등 서부민통선에서 83과 217속 328종의 식물이 발견됐다. 2016년에는 92과 299속 519종, 지난해는 113과 310속 503종의 식물이 발견됐다. 문명의 간섭을 받지 않은 덕분에 다양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다. 특히 서부전선 민통선에서 발견된 식물 중에는 느리미고사리, 벼룩아재비, 목련, 개나리, 외대의아리 등 희귀종들도 대거 발견됐다. 가장 많은 식물 종이 발견된 지역은 판문점이 위치한 파주시 진서면이다. 진서면에서 발견된 관속식물은 91과 244속 359종이며, 선태식물은 5과 5속 5종이다. 희귀식물로는 느리미고사리, 벼룩아재비, 개나리, 외대의아리, 키버들, 은사시나무, 서울제비꽃, 쥐방울덩굴, 창포, 토현삼, 회양목이 발견됐다. #위협받고 있는 생물의 터전 습지 DMZ 내에는 생태적 복원 현상으로 다양한 습지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겨난 습지는 어류와 조류는 물론 포유류와 양서류, 파충류 등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서부지역 민통선의 대표적인 습지로는 산남습지, 성동습지, 문산습지를 꼽을 수 있다. 산남습지는 재두루미의 최대 월동지고, 성동습지는 동북아 철새들의 주요 기착지다. 임진강하구에 위치해 있는 문산습지는 조류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이 중 산남습지는 주변이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더 이상 재두루미를 관찰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는 짜투리같은 작은 지역만이 습지로 남아 있어 서식지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성동습지 또한 2007년까지만 해도 개리, 재두루미 등의 주요 월동지였지만 북한 황강댐의 담수로 수위가 낮아지고 퇴적층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육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취재반 ■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 DMZ 내 생태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의 아픔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비용이 지금의 DMZ를 있게 했다. 지난 2004년부터 DMZ 생태계 연구와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DMZ생태연구소의 김승호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만큼 양측 정부를 비롯한 파주, 김포, 개풍 등 지자체들이 DMZ 생태를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한강하구 일대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 등을 위한 국제 조약이다. 국내에선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전남 장도 습지 등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그는 현재의 DMZ가 생태의 보고로 자리 잡는 데는 습지가 큰 몫을 했다며 만약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강하구를 람사르에 등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DMZ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경제특구 유치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소장은 DMZ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김 소장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DMZ를 개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특구로 지정해 공장을 짓는 일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앞서 말했다시피 DMZ 생태계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이 곳을 개발하는 짓은 그동안의 노력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경인일보 취재반

  • 정치일반
  • 기타
  • 2018.08.07 20:32

문 대통령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빨리 시행"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6 21:01

삼성 투자대상에 전북 포함됐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만남을 갖고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성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6일 관계부처와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및 협력사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만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미래준비와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했다며 인공지능(AI)과 5G, 바이오, 반도체 부분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삼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삼성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투자고용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오늘 삼성에서 브리핑한 사업계획 중 구체적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정성을 갖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투자 대상에 전북이 포함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과 관련있는 한국지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는 제조업과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전북도의 바람대로 제조업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6 21:01

선거제도 개편 논의 급물살 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 촉구에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가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평화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해내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12월이 지나가면 물 건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깃발을 든 만큼 지방선거 참패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견인하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국회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승자독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일 국회방송의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서면서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정치 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6 21:01

전주지역 총선 구도, 벌써 요동

민주평화당 85 전당대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이 마무리 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주지역 선거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끝난 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주병 정동영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고, 지난 4일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이 뽑히면서 전주권의 21대 총선이 조기에 점화될 조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역 정가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위기론이 확산했다. 지선 결과 평화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한 가운데, 정 의원이 입은 정치적 상처가 동료 의원들에 비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전북을 지역구로 한 5명의 평화당 국회의원 중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4명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또는 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정 의원만 지역구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풀뿌리 조직인 지방의원 등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조직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평화당 전대에서 정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당 이후 광주전남에 있었던 주도권을 전북으로 가져온 정 의원이 특유의 정치력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경우 지역의 맹주로 우뚝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로 인해 전주병 지역의 21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 도당위원장 경선 결과로 인해 전주갑 지역 총선을 두고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일단 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패배한 김윤덕 전 의원이 지역 조직 정비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의원을 잡고 재선 또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당 안팎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화당 전대와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이 끝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하한기를 맞은 정치권이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결과가 직접적으로 전주갑과 병 지역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전주권 전체에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띄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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