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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민생보다 정권 탈환과 수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16일 다수의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의 당락은 ‘중도층’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기간이 짧아 이를 모두 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대선 캠프에서 통상적인 ‘경제정책’ 전환과 ‘민생회복’ 정책에 힘을 쏟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반면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지는 지역 공약은 사실상 후 순위로 밀려났다. 실제로 양당의 지역 순회 일정은 촉박한 일정을 반영해 각 광역지자체 대신 4번의 권역별 경선으로 통합했다. 한마디로 지역의 세세한 상황을 살피기에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도정 현안 사업을 그대로 대선 공약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 대선 주자나 당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현안은 여야 모두 선거용으로 써먹는 공약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바로 정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선 공약보다 바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대선이 정부의 전북 홀대 분위기를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전북현안 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조성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 정책과 경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끝났다는 것.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러한 퍼포먼스도 없이 대놓고 전북현안을 차별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미 공약화가 끝났으나 실행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국정과제에 담거나 임기 후 바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기는 하다. 가장 시급한 건은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공항 착공 시기를 올 상반기로 밝혔으나 현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새만금 공항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착공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현재 대선공약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며 “너무 많은 정책과 공약이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선 많은 공약보다 진짜 중요 현안을 바로 추진하기로 약속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시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광주 철도 노선이 전주시 도심과 혁신도시를 비켜가 완주 상관과 김제 금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전주 빠진 전주선’이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전주 핵심 수요지를 배제한 노선 구성에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해당 노선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으나 도내 전체 연계 철도망 구상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전주-광주선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호남 메가시티 구상의 일환으로 1조 24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광주를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노선은 전주시 대신 완주군 상관면과 김제시 금구를 경유해 기존 호남선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전주역, 전북도청, 전북혁신도시 등 전주의 주요 거점이 모두 제외되면서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해당 노선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전주 도심을 통과할 경우 상당 구간의 지하화가 필요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철도로는 추진이 어려운 노선이라는 판단이 도의 자체 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용역 결과 자체가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분석’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요 밀집 지역인 전주 도심을 배제한 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제성만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실제 교통 수요나 지역 전략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재 △전주김천선 △서해안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3개 노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주-광주선은 장기적으로 새만금과의 연계축 차원에서 발굴된 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김제를 잇는 노선이 단순한 전주와 광주의 연결이 아니라, 김제를 거쳐 부안·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의 매개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주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하고 교통 수요 밀집지역을 비껴가는 현재의 구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노선은 단선 철도 구조로 계획돼 있어 복선에 비해 운행 효율이 떨어지고 전주 도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철도나 광역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도와 익산시 간의 철도 전략 엇박자에서도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익산시는 전주-익산-새만금과 정읍-익산-논산을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2016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도의 국가철도망 건의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전주-광주선이 포함되면서 전략 혼선이 불거졌다. 도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당시, 익산시가 꾸준히 요구해온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김관영 지사가 지난 2월 익산을 방문한 뒤 익산시의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에 추가 공문을 제출했지만 이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검토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은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북 도청과 혁신도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이라며 "당시는 대광법 개정 전이라 익산시가 요구하는 전북 광역철도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와 익산 등 해당 지자체들은 최근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대응 여건이 마련된 만큼 도가 향후 철도정책에서 전주권과 익산, 새만금 등 핵심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전주권의 핵심 수요지를 포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0명 가운데 277명이 2년 납입을 완료해 만기 수령 자격을 갖췄다. 이들은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도비 지원금 240만 원,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 해지자는 23명으로, 해지율은 약 7.7%에 그쳤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1:1 매칭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년 만기 시 원리금과 도비를 합쳐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에는 모집인원 1300명에 총 1만 4016명이 신청해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중순 발표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작지만 확실한 자산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작한 사업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7억 4000만원을 들여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오는 5월 중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0개월 걸쳐 이뤄지는 이번 용역은 전북이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점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심사기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전북의 유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인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업에는 유치 전략 수립, 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작성,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준비, 경기·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IOC 규정과 최근 스포츠 이벤트 유치 흐름을 반영해 경쟁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종목별 경기장 배치, 인프라 확충, 교통·숙박·보건·치안 등 운영 기반은 물론, 개폐회식·문화행사·자원봉사 계획, 패럴림픽 준비, 대회 이후 유산 활용방안까지 포함된다. 정부 대응을 위한 정책성 평가자료, 개최계획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함께, IOC 제출용 유치의향서, 질의응답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동시에 작성한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활용계획, 도면·시각자료·드론 영상 등도 포함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심사와 IOC 대응에 필요한 전북만의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역은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제안서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5월 초 계약 체결 후 본격 착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북이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라며 “정부 심사와 IOC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속가능한 올림픽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책과 서점, 도서관이 여행 콘텐츠로 주목받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 Hip)’ 트렌드 속 군산과 전주가 전국을 대표하는 감성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독서와 공간을 결합한 여행 방식이 확산되면서 두 도시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발간한 '트렌드 트립 리포트 06호 – 뜨는 도시 편'에 따르면 군산은 지방 도시 최초로 대규모 북페어를 개최한 도시로 소개됐다. 지난해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간 6600여 명이 방문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기획·운영한 군산책문화발전소 소속 독립서점들이 지역 문화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북페어의 중심 무대였던 군산 월명동 일대는 ‘쓰담’, ‘시간여행자의 책방’, ‘마리서사’ 등 감성적 콘셉트의 독립서점이 다수 밀집한 거리로 행사 전후 두 달간 외지 방문객이 전월 대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군산이 단순한 근대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 읽는 도시’, ‘콘텐츠형 여행지’로서 전환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전주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해설사와 함께 전주시내 공공도서관을 둘러보는 이 프로그램은 총 9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 공간이 아닌 여행지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코스로는 전통 정자 위에 세워진 수상 도서관 ‘연화정’, 숲속에서 시를 읽을 수 있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개방형 창의적 구조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이 있다. SNS 상에서도 관련 언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MZ세대의 정서와 맞닿은 콘텐츠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사는 “책을 매개로 한 감성 여행 트렌드는 MZ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북은 도시 고유의 정서와 지역 기반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콘텐츠형 여행지로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의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시군·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산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에는 중장기 목표 설정과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방안,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군별 특화모델 설계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이 담길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용역에는 기술보급과 이익공유, 발전지구 지정 등 실질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을 체계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전북이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카페리 항로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통한 특송화물 유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은 이를 뒷받침할 물류거점 기능과 산업 연계 체계가 부족해 연관산업의 선순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특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6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정식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월 80만 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기업의 집적과 연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내 산업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며 수도권 중심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북의 경쟁력으로 △비수도권 유일의 특송통관 기능 △군산~중국 시다오를 오가는 단일항로 기반의 안정적 물동량 △새만금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연계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해 복합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 민간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과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모델 구축 등 디지털 기반 특송물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류처리 기능을 넘어서 지역 산업을 견인할 ‘전자상거래 중심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은 특송물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수도권에 경쟁력을 내줄 수밖에 없는 만큼, 스마트·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전북형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광역생활권이 국가 광역교통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통망 확충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22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실제 사업으로는 전주 효자김제·완주 구간 도로 신설 및 확장, KTX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준비 중이며 도는 이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권은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지에서 전주로 출퇴근·통학 등 하루 평균 40만 건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광주권, 울산권 등과 비교해도 교통 수요 규모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광법 개정은 교통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산업·관광·정주여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기업 유치, 인구유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역교통권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일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북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시·군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 틀을 넘어서는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세력 극복해야…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공통의 사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요구가 지속되자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의 숙원 법률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만을 남겨뒀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에 따라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및 기본계획 등에 전주권이 포함되게 된다. 향후 전주권역에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1차 추경안에 대광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00만원 상당을 편성했다. 이후 도는 6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거쳐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 등 주요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신임 이사장에 정진 전북특별자치도애향본부 수석부총재(72·사진)가 취임했다. 위원회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위원회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 부총재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위원회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 결산과 2024년 사업계획 보고, 202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이 이뤄졌다. 정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지난 1년간 위원회를 이끈 김용현 전 이사장(정석케미칼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 신임 이사장은 전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애향본부 부총재를 맡아 도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주시체육회 부회장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도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에 실질적 실행력을 더하겠다”며 "도민의 염원을 모아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마련하는 데 민간이 할 일이 많다. 정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2007년 창립 이후 민간 차원의 여론 형성과 정책 자문, 투자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이차전지 특구 유치 결의대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성명 발표 등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년 앞당겨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단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국회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을 넘어 이번 대선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이같은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론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이 일할 대통령실은 지금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 더 적합하다는 것. 그러나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옮긴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하지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것으로 청와대로 재이전보다 세종 이전이 마땅하다는 게 현재 여론이다. 실제 유튜브나 포털 기사 댓글에서도 ‘이제 지방도 살아야한다’면서 ‘이대로는 지방도 서울도 고통이다’라는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못박을 적기가 앞으로 두달 간 진행되는 대선 정국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최소 5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균형발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일정을 거듭 미루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희망 고문만 한 채 막을 내렸다. 국가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120대 국정과제 중 110번과 116번에 명시되는 등 사실상 후 순위였다. 앞선 민주당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도시 시즌2를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정하며,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 하거나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또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대통령실, 국회, 공공기관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문진석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공모에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직농장 모델'이 선정, 국비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화와 환경조절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고도화해,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9개월간 사업이 진행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는 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원광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농심 등도 참여한다. 개발된 기술은 도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사업’에 접목된다. 수직농장 시스템은 전북의 바이오 융합 생태계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직농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인공광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작물을 층층이 재배하는 농업 시스템으로, 기후와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그린바이오 기반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미래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요 검사가 릴레이 형태로 혐의사실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변호인에선 윤 변호사가 약 9분간 발언했다. 변호인의 9배에 이르는 시간을 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모두진술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파워포인트(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한 뒤 오후 개정 후 추가로 37분간 발언해 총 1시간 20분 가까이 직접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발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개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선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 외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후백제 도성의 실체를 뒷받침할 발굴 성과가 축적되면서 전주시가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백제 역사의 실체를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화하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도 본격화되면서, 고도 지정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로 시민공감대와 브랜드 가치 정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현재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 도는 후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정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주시는 고도 지정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와 전주시는 종광대 유적의 보존 조치 이후 유치에 성공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연계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은 올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9월에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되며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에도 성공, 고도 지정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도 지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고도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치밀한 작업을 요구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도는 고대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명확한 역사적 배경 △유적·유물의 진정성 △지자체의 보존 의지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고도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령 등 5곳뿐이다. 전주는 이런 조건에서 결코 불리한 도시가 아니다. 고대 백제, 후백제, 고려와 조선을 잇는 유구한 역사성과 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종광대·기자촌 재개발 구역의 유적 발굴을 통해 고도의 실체를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와 전주시는 이러한 유산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도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계획이다. 과제는 남아 있다. 후백제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조차 정체성이 흐릿하다. 이는 유적의 실체뿐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문화 콘텐츠에서도 입증된다. 전문가들은 고도 지정을 위한 조건으로 행정적 준비뿐 아니라 시민 공감대와 도시 브랜드 정립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재윤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후백제는 오랫동안 역사적 공백 속에 묻혀 있었으나 최근의 발굴 성과로 복원의 실마리를 되찾고 있다”며 “동고산성과 종광대 성벽은 고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유적이며 이를 중심으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지정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시민과의 동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고도 지정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유적 발굴과 학술 조사, 복원과 보존, 그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국가 과제”라며 “후백제 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도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육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임신·난임 치료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3년간 연 3%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도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 추진하며, 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50억 원 규모 보증이 이뤄진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연 0.9%이며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0.5%가 적용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과 지점 방문으로 가능하며, 4월 셋째 주부터 전북신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금융정책”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고급 체험시설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신규 상품 ‘프리미엄권’을 14일부터 선보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프리미엄권은 기존 전북투어패스의 자유이용시설(75개소)과 카페 가맹점(20여 곳)은 물론, 8만원 상당의 체험시설 9곳을 2만 2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상품이다. 기존 1일권(5900원), 카페플러스권(9900원)과 차별화돼 5~8회 고급 체험이 가능하며 225개 특별할인가맹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포함 시설은 △전주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한옥레일바이크 △군산 테디베어뮤지엄 △익산 액션하우스 △무주 태권어드벤처 △고창 상하농원 등이다. 5월부터는 △정읍 천사히어로즈 △차향다원 △문화광장 순환열차도 추가로 운영된다. 특히 전주 완산벙커는 군 통신시설을 미디어아트와 역사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태권어드벤처는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도는 모바일 티켓 시스템도 개선해 이용시설별 구분, 혜택, 휴무일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어지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프리미엄권은 민간 상품 대비 가격 부담을 낮춘 고효율 상품”이라며 “다양한 권종 확대를 통해 시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안건은 민주당 당헌 111조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반영했으며, 찬성률 96.56％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게 됐다. 한편 당 중앙위 신임 의장으로는 4선 민홍철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3선 송옥주·유동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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