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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제주 4.3에 대해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 치료 확대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극심한 이념 대결의 시대에 제주도에서 무고한 양민 수만 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로 동률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4%(총 4천476명과 통화해 그 중 1천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조직 운영 체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이를 위해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ISO 9001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전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이번 인증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으로 확대해 자활 참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고 자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자활센터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원론적으로 남아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이날 중 공지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깜빡 잊고 머리에 헤어롤 2개를 그대로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탄핵 심리에 몰입한 헌법재판관의 노고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맞붙은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경남(PK)의 거제를 민주당에,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겼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거제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38.12%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이날 0시 35분 현재(개표율 94.30%)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97%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위는 39.49%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다. 아산은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지선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의 득표율은 48.17%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 담양을 찾아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며 지원 유세까지 나섰지만, '텃밭'에서 일격을 맞은 셈이 됐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개표율 97.16%)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33%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진보 진영은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만,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에다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재보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지역 유세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격돌한 지역에서만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했다.
완주-전주 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며 다시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론의 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통합 추진의 전제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을 명시한 만큼 양 지자체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온 2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주군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철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인구 구조, 산업 생태계, 행정 효율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와 전주시의 반복된 접촉 시도에도 완주군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정체 상태다. 실제 지난해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주민설명회에는 완주군이 불참했고,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도 완주지역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됐다. 이처럼 실질적 접촉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전주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내세워 공개적 소통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효과와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주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완주군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주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주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별 간담회,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의 장기적 비전과 우려 해소에 힘썼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일대일 접점’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통합 동력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단순히 잿밥만 노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며 “양 지자체가 각자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 35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립형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주력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억 3000만 원) △글로컬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글로컬대학 협력형’은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R&D 교육도 병행한다.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숙련된 기업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정부 R&D 과제 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발판 삼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한 전주시·완주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인구와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위원회는 완주군 주민들이 작성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접수되자,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하고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의결된 검토안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할 경우,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는 물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위원회는 통합 추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와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토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며,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절차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안부가 통합 권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 방식은 행안부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si.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 상황이 겹치면서 관심도가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선거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충남 아산시장·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누가 승리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격돌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일 성명을 내고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이어진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에 헌재가 응답한 첫 걸음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석열의 극우적 망상이 만든 12·3 위헌·불법적 내란 계엄으로 민생은 무너졌고 국격은 추락했으며, 골목 상권은 붕괴되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 실종의 위기를 끝내고 파면이라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관계자 20여명도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뒤늦게나마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일신의 안위와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 오직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현재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 선고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재의 역할을 다해 윤석열 파면 인용결정을 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지역 현안의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에 귀추가 쏠린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5월 8일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를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단독으로 추경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편성 준비가 되지 않아 공동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안정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당 예산은 설계와 준비가 완료된 사업들로, 추경이 미뤄질 경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이다. 도는 전략 수립, 국제기구 협력, 대외 홍보 등을 위한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필수 추경’이라는 명분 아래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도 역시 정부 추경 방향과의 연계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의 핵심 민생사업들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줄어든 2조 82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추경의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이번 도 추경을 수정 예산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실국별로 추경안 취합과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지만, 정부 추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도 차원에서 수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격한 환영과 반발을 함께 부르면서 극심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탄핵 결과가 향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탄핵 선고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온 지 111일 만으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38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마디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실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각을 기대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임시 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빈자리를 채울 후임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서로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교착이 장기화한 탓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지연되자 일종의 자력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며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헌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헌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헌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 4일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 아냐…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이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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