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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타 지역 건설사 대표이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자로 김모 전 A건설 대표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완주군 조촌면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광주 소재 건설사인 A건설의 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1993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데 이어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4년에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이끌었던 경력도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건설업체들이 도내 건설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을 영위한 인물이 도 산하 건설과 각종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지역업계 반발이 그것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김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만큼 향후 공사 발주 등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김관영 지사 측 추천설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형과 김 후보자는 모두 신흥고 출신이다. 이에 대해 도 비서실 관계자는 “지사님의 맏형이 신흥고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추천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단 도는 김 후보자가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지원자 가운데 유일한 전북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업체를 포함해 여러 건설업체를 이끌며 쌓은 현장 경험과 인맥이 전북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으로,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감안해 인사상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저지른 큰 실수였고 지금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북 지역사회를 위해 진심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한 기대를 나타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최근 대규모 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새만금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고용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센터 2층에 자리잡고 팀장과 매니저 3명 등 4명이 상주한다. 일자리 지원단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연계해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고용정보망 구축 △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촉진수당 지원 △고용협의체 운영 등 지역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종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기업들이 적시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를 촘촘히 갖추고 새만금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생활인구 유입 방안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북도 실국 관계자와 도내 11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의 인구·경제·복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연구원도 참여해 정책 분석과 제언을 제공했다. 핵심은 ‘생활인구’ 개념 확대였다. 이는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기존 거주 인구 중심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입 모델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이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도가 이를 평가해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기금은 광역에 193억 원이 정액 배분되고 시군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계정 확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지사는 “생활인구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체류와 활동 중심의 전략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소멸대응기금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역사적 깊이와 유산을 갖추고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와 이야기 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천 년 역사가 깃든 도내 유적지는 관광객들에겐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으로 전락한 반면, 타 지역은 테마형 스토리텔링으로 체류형 관광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일보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전북도민의 관광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관광지와 역사관광지 선호가 높은 편이었지만 관광지 간 연계성이나 체류 유도 효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고창 선운사, 남원 광한루 등은 대부분 단일 관광지로 소화되며, 인근 유적이나 체험시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이고, 익산과 정읍, 부안은 고대 마한과 백제의 뿌리를 품고 있다. 군산과 김제 등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창은 빨치산, 동학농민혁명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유산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유적지’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등 다른 광역단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역사관광을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한양도성과 4대문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개의 이야기 테마를 덧입힌 ‘스토리 투어’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조선 21대 왕 정조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융건릉, 화성행궁, 남문시장까지 잇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최근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 강화에 나섰다. 도내에 흩어져 있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을 4개 코스로 재편하고, 각 코스에 해설과 체험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30일부터 인플루언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차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외지인도 머무르는 전북형 역사관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신속히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기간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헌재는 이어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사법 판단이었다. 탄핵 청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인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거세게 반대하면서 유독 차별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반시설과 교통망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군산항이다. 전북에 유일한 무역항이자 대한민국 건국 이전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국내 대표 항구였다. 근대에는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전국 3대 항만으로 기능했으나 1960년대 이후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이 급격히 쇠퇴한다. 항로에 쌓인 퇴적토 문제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 등은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에 달하는 토사가 퇴적되고 있지만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하구둑 상류구간 준설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군산항을 둘러싼 이 같은 요구는 반복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다른 지역에 항만에 지원을 훨씬 더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 대한 차별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수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이 계획에서 군산항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해수부는 2030 항만정책에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았는데 주로 언급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 신항 정도였다. 군산항은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이 명시됐으나 이마저도 제때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을 수립 중인 가운데 U자형 서해안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구간뿐이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부산~파주)이 끊긴 마지막 구간도 전북에 있다. 국도 77호선을 완성할 노을대교(고창~부안)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로 시공업체들이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됐다.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 상반기 착공을 장담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6월까지 고작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 일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 길이인 2500m로 활주로가 최소 3200m에서 최대 3500m에 달하는 다른 신공항에 비해 규모도 매우 초라하다. 전북 차별의 화룡점정은 정부 여당의 대광법 반대가 찍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대광법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감정 대립으로 흐르며 정작 주민을 위한 찬반 설명과 설득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이 주장만 반복한 채 숙의와 토론은 실종된 가운데 통합 논의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회 등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공론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당사자 전주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다시 불붙은 통합 의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통합 시 특례시 추진, 12년간 기존 복지 혜택 유지 등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 제정, 정부 인센티브 확보 노력 등도 병행했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부재하면서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에 충분한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가 완주군청에서 계획한 ‘도민과의 대화’ 행사 역시 완주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전망되면서 결국 연기됐다. 지난해 7월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 당시 항의 시위로 일정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통합 논의와 관련한 공식 대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처럼 논의가 봉합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주도해야 할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가 중재자 역할로 전면에 나서며 각종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사이, 전주시는 지난 1년여 간 주민설명회나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방관자적 태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최근 전주시가 통합 시청사를 완주에 신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완주군의회 일각에서는 “찬성 입장이었던 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그간의 신중한 행보에 대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완주지역 상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일부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돼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감정 대립 국면에서 무리하게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이었던 2013년 전주시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국면에서 통합 논의의 ‘병목지점’으로 지목되는 완주군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는 “도와 시가 아무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혜택을 설명해도 반대 측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에 청장년층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 여론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설명과 소통 없이는 공감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 프레임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의 장이라고 강조한다. 정제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다양한 시각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커녕 지역사회 내 분열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과 재정 악화를 동시에 마주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의 통합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치열한 정책적 토론이 진행해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공론장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신속집행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살리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고금리‧내수 부진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과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도와 시군 경제부서 실무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분야의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실질적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구매한도 상향, 할인율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도 협의됐다. 아울러 도는 시군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 최소폭 조정과 시기 분산을 주문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생경제사업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바꾸는 실행의 동력”이라며 “현장 중심의 빠른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의 실질적 공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서울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열린 첫 광역 간 실무 협의로 서울시의 2032년 올림픽 유치 국제 경쟁 경험을 공유받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실질적인 유치전에서의 전략, 정부 부처 대응, IOC와의 접촉 방식 등 구체적인 노하우가 논의됐다. 이날 서울시는 경기장 사용 허가 등 도가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유기적 공조를 예고했다. 특히 IOC가 국내에 자체 여론조사 요원을 파견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타 시도와의 연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도전이기에 서울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방위 전략을 통해 국제 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단순한 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겪은 유치 과정의 전략과 대응법이 전북에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과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됐다. 국민들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북도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봄맞이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시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의 슬픔, 진화대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를 위한 후원과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모아 산불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팩트체크 개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70%의 완주군민은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와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전북일보는 이들 자료의 신뢰도와 한계, 그리고 과거 공식 조사 사례를 분석해 그의 주장을 검증했다. △검증대상 유의식 의장의 “66% 반대”,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발언,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의 대표성 여부 △‘66% 반대’는 찬성단체의 내부 참고용 설문… 세대·지역 편향 뚜렷 유 의장이 언급한 가장 강력한 수치는 ‘66% 반대’다. 그는 지난해 8월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위측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 통합 찬성 단체가 반대 여론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비공식 대면 설문이었다. 조사는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지역의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교회 등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봉지구와 이서면처럼 찬성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반대 비율은 전체 평균인 66%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설문 대상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2311명 중 50·60대가 66%를 차지한 반면, 20·30대는 14%에 불과해 세대 편향이 뚜렷했고, 지역별 표본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학적인 표본 추출이나 통계적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 결과를 완주군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표본이나 방식등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반대 이유로는 △세금 증가 △예산 감소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많았지만 이는 올해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제정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현재와는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통합에 대한 불안이 많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분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조사 결과를 여전히 ‘66% 완주군민이 반대’라고 해석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 없다”는 주장 사실 아냐 유 의장은 또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도 존재한다.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52.2%가 전주와의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완주군민이 통합에 일방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는 다수의 찬성 여론도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1997년에도 완주군민 66.1%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군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5%로 찬성(44.65%)을 앞서 통합이 무산되긴 했지만, 유 의장의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주장은 과거 조사 결과를 무시한 과장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KBS·전북일보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 아닌 4개군 조사…대표성 부족 KBS·전북일보 공동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가 아닌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군을 묶은 조사여서 대표성이 불충분했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500명인데 이 중 완주군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명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작은 데다 응답률도 15.9%에 불과했다. 유 의장이 이를 완주군민 55%의 반대 의견이라 주장한 것은 통계적 오류에 가깝다. △검증결과 유 의장이 인용한 통계는 객관적 대표성과 신뢰도가 결여된 비공식 설문이나, 표본이 제한된 지역 여론조사에 기반해 있다. 과거 공식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적도 분명히 존재하며, 단정적인 표현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유 의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 힘을 보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민간·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도심의 ‘15분 도시’가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30분 생활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은 여전히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필수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촌형 모빌리티 전략으로서 ‘30분 농촌생활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0분 생활권’이란 농촌 주민이 대중교통을 통해 30분 안에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설계하자는 개념이다. 이는 도시의 ‘15분 도시’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전략으로 청주시를 비롯해 부산, 제주 등은 이미 15분 생활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의 병원 방문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을 넘고, 식품 구매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식품 사막지대’도 존재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고위험군은 57곳에 달한다. 전북은 특히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 이 중 7곳은 고위험군으로 분석돼 대책이 시급하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선결 과제로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국가 주도의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국가 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가 결합된 농촌형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 버스 시범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엽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의 철도역 유무와 소멸 위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철도 인프라가 지방 소멸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남호 원장은 “농촌이 초고속 이동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며 “농촌 주민이 도시와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고위직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1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관영 지사는 26억 원을 신고했다. 전반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많았지만 감소한 사례도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5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1억 4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26억 2552만 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 2758만 원 증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1억 5953만 원을 신고하며 9641만 원이 증가했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억 7740만 원을 신고하며 7427만 원 증가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2억 5420만 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2억 3251만 원 증가했다. 시·군 단체장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경식 남원시장이다. 최 시장은 189억 6383만 원을 신고하며 도내 기초 단체장 중 압도적인 재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10억 432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6억 1574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해보다 1억 2147만 원 감소했다. 반면 다른 단체장들은 대체로 재산이 늘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억 7875만 원을 신고하며 2845만 원 증가했고 정헌율 익산시장은 6억 745만 원으로 1억 7707만 원이 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1억 3862만 원을 신고하며 8673만 원 증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4억 3899만 원(+2903만 원), 이학수 정읍시장은 13억 4903만 원(+7167만 원), 심민 임실군수는 7억 6390만 원(+4686만 원)으로 각각 재산이 늘었다. 이 밖에도 △황인홍 무주군수 4억 2451만 원(+1021만 원) △최훈식 장수군수 13억 9369만 원(+5244만 원) △최영일 순창군수 7억 477만 원(6508만 원) △심덕섭 고창군수 11억 8011만 원(+4524만 원) △권익현 부안군수 6억 8814만 원(+7905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25억 4515만 원으로 281만 원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함께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5억 587만원에서 5393뭔이 늘어난 5억5981만원, 박병춘 전주교육대 총장은 지난해 54억5150만원에서 2억9891만원이 준 51억5259만원이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전년도보다 1115만원 늘어난 19억 1300만 원을,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5억496만원 증가한 25억 87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38명의 전북도의원의 재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했다. 이정린 도의원(남원 1)이 39억 9996만 원을 신고하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보다 6억 원 증가했다. 문승우 도의장의 경우 17억 7341만 원을 신고했으며, 1억 1611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한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했던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2억2621만원에서 6억9424만원이 더 늘어난 -19억2045만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 검토 후 이상 내역이 발견될 경우 수정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투입한 예산이 177조 원에 육박할 동안 홀로 소외되온 전북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를 넘어 26일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이면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외로운 투쟁이 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북 의원실 등을 돌며 대광법을 포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만약 대광법 통과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오히려 전북 교통예산에 피해가 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의 분노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큰 분노를 표출했다. 대광법을 반대하려면 그에 맞는 논리나 명분 그리고 다른 대안을 들고 와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북을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모순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이유로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마치 전주를 걱정해주듯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북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처럼 정부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광법에 따라 전주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없다는 게 실제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전북 예산 부담을 걱정한다면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하위 법령에 넣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광법이 통과돼 만약 시행까지 이뤄진다면 그 비용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국가도로·철도를 광역도로·철도로 바꿔 전북이 절반 정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처럼 특정 지역에만 보복성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운운하며 전주가 대광법을 개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는 게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광법에 포함된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대광법의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전북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냉철한 논리로 다시 무장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통과과정 이 의원은 지난 24일 대광법 상정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한 친전(親展)을 통해 홀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알리며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섬 지역으로 항공이 발달한)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논리적 오류 정부여당이 대광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전북만 광역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돼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비슷한 다른 지역의 반발이나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주장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근거로 대광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전주 외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 적용대상이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도시는 경기도 수원,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이다.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도청소재지들 역시 인근 광역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이 계획이 추진 중이었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전북이 유일한 광역교통 오지였다. 또 정부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를 한 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제대회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도, 카타르 등 강력한 경쟁 도시들이 등장한 가운데 국제 스포츠 외교전과 경제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두 달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대회 유치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전북의 개최 역량과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재정 조달 계획,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이 평가된다. 도는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을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IOC의 유치 기준 변화에 맞춘 전북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 스포츠 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경쟁도 만만찮다. 현재 인도와 카타르가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타르는 IOC 내부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동권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카타르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국가”라며 “재정적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는 하계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 개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IOC 미래유치위원회에도 패럴림픽 관련 위원이 포함된 만큼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올림픽 유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안에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함께 패럴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며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특수 교통체계 도입 등을 검토한다. 패럴림픽을 올림픽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조영식 도 2036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36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 첫 산업단지인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할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혁신기관,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낡은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기술로 개편하는 정부의 대표 뉴딜 프로젝트로, 전북에서는 군산국가산단에 이어 전주제1산단이 두 번째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에 지정되며, 전주산단 혁신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를 비전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총 888억 원(국비 61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무탄소 친환경 산단 △노후 환경개선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2억 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1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억 원) 등 총 4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산단공,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전담한다. 사업단은 향후 지자체, 기업,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북자치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주민들의 수익이 가구당 월 2만 5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인근 1㎞로 한정된 진안군 정천면 550세대만 해당돼, 가구수익과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놓고 정작 수익의 76% 넘게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등 주민혜택은 극히 적은데 사업참여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 규모인 20MW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총 43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구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3.4%(58억 원), REC수요자 및 지방공기업 6.6%(29억 원), 인근주민 4.0%(17억 원), 금융기관 76.0%(328억 원) 등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로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이다.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며,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대출투자자로 참여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가 구성되면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전력을 팔아 이자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은 주민들에게 이자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구조로 따질때 인근 정천면 550가구가 받는 돈은 월 2만5000원 정도이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상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용담면과 주천면,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 등 5개 면이다. 5개 면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총 6억 원이 단 한차례 지원된다. 1개 면당 1억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며 1개 면당 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면사용료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 운영수수료 등을 SPC로부터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갖는다. 용담댐 건설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태양광건설까지 진행돼 돈을 챙기는 곳은 수자원공사와 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 대상지자체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주영은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용담댐 물을 먹는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용역 결과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산불 진화·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산불 진화·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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