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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6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통적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과반 압승을 기록한 것에 대해예상밖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 캠프 조직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에서 50%만 돼도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블스코어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며엄청난 선전이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초반 승리에 낙관하지 않고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바닥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며절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선거, 정책선거를 만드는데 진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히는 12일1차 슈퍼위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충청권 득표율) 권리당원과 유사하게 나올 것 같다. 민심의 흐름이 이재명 지사에게 오고 있다며 슈퍼위크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라 볼 수 있는데 시민들에 걸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캠프측의 유성엽 전 의원 접촉설에 대해서는당외 인사를 접촉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다. 잘 모르겠다며 다만 , 저희 입장은 본선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청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2위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이재명 후보는 결선 투표없이 본선 직행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호남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릴 전망이다. 5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7305표를 얻어 54.54%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낙연 후보는 29.72%의 득표율(3834표)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추미애 후보로 7.09% (915표)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4위 정세균 후보 5.49%(708표), 5위 박용진 후보 2.22%(287표), 6위 김두관 후보 0.93%(120표)순이었다. 전날 대전충남 경선결과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 54.72%, 이낙연 후보 28.19%, 정세균 후보 7.05%, 추미애 후보 6.81%, 박용진 후보 2.37%, 김두관 후보 0.87%로 득표율이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각각 대전충남 경선에서 합계 득표율 54.81%와 27.41%를 얻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낙연 후보 측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충청지역에서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부족함을 메워 차기 경선에서 반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텃밭인 호남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의원과 유선전화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에서 차이가 적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선 호남지역 권리당원 민심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순회경선이 이제 막 시작된데다, 아직 12번의 지역선거인단 투표가 남아있는 만큼 대세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이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피력했다. 또 자신은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어필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안정감과 본선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빗대 안정감 있는 후보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안전하지 않은 야당 후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본선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준석 당 대표에게 5일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철회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그가 선관위원장을 맡은 지 열흘 만이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강력하게 사퇴를 만류하자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위원장의 사의가 수리됐을 경우 경선 룰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선관위 공백과 경선 일정 지연 등 파행으로 이어질 전망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선후보 공정경선서약식에 앞서 이준석 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사임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사임 의사는 경선 룰을 두고, 전권은 커녕 일부 대선주자들에게 휘둘리는 선관위를 더 이상 이끌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예정대로 공정선거 서약식과 대선주자 간담회를 주재했으나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역선택과련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행사에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달 1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9인이 도내에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정했다. 양당은 우선 개회식 직후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로 나흘간 열린다. 법안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7일과 29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다음 달 25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입장에선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임기 중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질문과 해결 촉구가 아닌 정치권과 지자체 차원에서 당위성을 높일 논리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대선과 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지역 입장에선 100일 간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염려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언론중재법 처리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권에 휘말릴 경우 지역현안은 뒤를 밀릴 수 있는 공산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초기부터 전북정치권이 중점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전북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는 탄소중립 시대를 견인하고 대기업 유치에 불을 당기기 위한 새만금 전력개통 조기 확충이 떠오르고 있다. SK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했더라도 이에 따른 지원이 더디다면 기업차원에선 새만금을 투자처로 여기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질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SOC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절실하다. 앞으로 최소 30여년 이상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할 전주역사 신축예산을 가능하다면 증액시키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막힌 도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줄곧 도내 주요 숙원사업으로 거론 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남원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물어야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기관장들도 대거 교체되면서 전북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치권서 당위성 알려야할 시기도 9월 정기국회가 적기라는 평가다. 새만금 전력계통 확충을 위해선 지난 7월 취임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 문제는 지난달 말 자리에 오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소통해야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서 유독 정치권에게 거는 기대가 높은 이유는 정부 인사들에게 도민들의 민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가 국회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적은 전북의 현안은 정부 정책에서 타 지역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만큼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35만 여명의 입당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4만 여명보다 11만 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또한 전북도 전체인구 179만 6331명(2021년 4월 기준) 중5명중 1명 꼴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31일까지 전북 14개 시군에서 접수된 당원이 35만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2년 3월 1일이며, 6개월 전인 지난 8월 31일까지 입당, 2021년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 2018년 선거에는 24만 여명이 접수했지만 중복과 잘못된 표기, 당비 미납 등으로 최종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8만 3000여 명에 불과했다. 최종 30% 정도만 살아남은 셈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에 접수된 35만 여명의 권리당원 접수 역시 중복과 오류, 당비 미납 등으로 내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10만 5000명~14만 여명 가량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권리당원 접수가 많아진 것은 치열해진 전북도지사 선거와 3선 연임제한으로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곳, 무소속 단체장 선거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전북지사 선거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2파전으로 치러진 반면 내년 선거에는 자천타천으로 송하진 지사,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에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 당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8년에는 지방선거만 있었지만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해로 달라진 정치지형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승수 전주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도전하는 3~5명의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전주시의 권리당원 모집도 사상 최대일 것이란 게 전주시장 후보군들의 분석이다. 실제 전주시장 A후보는 1만 8000여장, B후보는 200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남원시, 순창군에서도 다량의 권리당원이 접수됐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이 무소속으로 여기에 도전하는 민주당 인사가 5~6명에 이른다. 남원시와 순창군은 이환주 시장과 황숙주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않는 지역이다. 무주공산이 된 시장과 군수에 도전자들이 몰리면서 권리당원 모집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줄세우기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해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최대치일 수 밖에 없다. 입당원서 대부분이 정치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전북은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줄세우기로 각 캠프에 몸담고 있는 현역 지방의원들은 물론 입지자, 당직자들까지 선거인단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그간 권리당원이 부풀려졌던 것은 언론도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일부 입지자들 사이에서 자기는 몇천, 몇만명 했다고 과시하는 등 경쟁을 부추기는 풍문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30% 정도가 생존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제출자 35만 여명 중 최종적으로 30%~40% 정도인 10만 5000명~14만여명이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투표가 이번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7만5367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까지 입당하고 2020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당비를 6회이상 납부한 당원이다.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상정하자는데 합의했다.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와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8인 기구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명과 함께 양당에서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여야는 같은날 국회에서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협의체는 상정일 전날인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하고,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한편 처리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초선 김승원 의원이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야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의장을 향해 호칭을 생략하고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GSGG라고 썼다가 욕설 의혹이 일자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개○○이라는 욕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 의원은 Governor Serves General G(정치권력은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의원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정 부의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245표 중 231표를 얻었다. 한국일보 기자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선출 소감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당의)강행처리가 철회되고 여야가 마주앉아서 논의하고, 세종의사당 문제도 결국은 여야가 함께 결론을 냈다며 이런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 한다면서의회 민주주의란 것은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지난달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 결과 여당 몫은 △법사위원장 박광온 △외통위원장 이광재 △여가위원장 송옥주 의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장 윤재옥 △교육위원장 조해진 △문체위원장 이채익 △농해수위원장 김태흠 △환노위원장 박대출 △국토위원장 이헌승 △예결위원장 이종배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가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 3위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윤 전 총장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통시장 상인 강성현씨, 오승철 정치리더십연구회 회장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명으로, 다음달 8일 2차 예비경선을 통해 4명을 본경선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10여명으로 압축됐다. 주자들의 관심사는 경선룰 확정이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오고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일단 당 선관위는 빠른 시일내에 중립적인 경선룰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선에 돌입하면 지지율 추이에 따라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후보 간 합종연회도 예상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등에 관해서는 최고위가 입장을 밝히거나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공을 선관위에 넘겼음을 암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가를 지역 순회 경선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초반 격전지인 충청과 강원에서의 결과가 승기를 점칠 수 있는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단별 투개표는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본격적인 지역순회 시즌에 돌입했다. 지역순회 1주차는 대전충남, 세종충북이 대상인데 정치권은 사실상 이곳에서 승부가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순회는 대전충남 다음달 4일, 세종충북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 당원의 투표 결과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공개된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의 표심에 따라 향후 경선판세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표심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측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충청권의 결과가 향후 전국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반전의 시작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청에서 대세론 굳히기를 주장하며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원인 충청에서 이 전 대표가 뒤집기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선판 흐름의 변화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이재명 캠프는 과반득표를 이낙연 캠프는 대전충남에서 1위를 기록해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경선에 임할 방침이다. 내달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 이틀에 걸쳐 발표되는 투표결과는 해당 지역 대의원권리당원의 표심인 만큼 조직망이 강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는 팽팽하게 맞서 있고, 지역에 내려가서 실제로 뛰는 분들은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면서 객관적으로 충청 지역은 오차 범위 내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오차범위 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스스로를 충청의 사위라고 칭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반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세종의사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 현재는 통과가 확실시됐다. 한편 전북정치권에서는 정세균 띄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세균 캠프 전북 공동본부장인 안 의원은 현재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이 낮지만, 200만 명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 고향인 전북에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충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부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민심이 결정짓는다고 판단, 각 대선캠프는 충청 이후 호남민심 얻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개호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올해 추석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 20만원)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 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이번 추석뿐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개혁 시즌2와 위드 코로나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원내 차원에서)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열고 의견을 모아가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예산으로 편성돼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선제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지만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면서예산의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라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여당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달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날 아침 면담 이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25일 본회의는 연기하고, 30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 5명에게 탈당 권유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6명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의원은 제명안이 의원총회에 상정되면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윤희숙안병길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을 인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면서 논의 결과를 전했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의혹을 제기한 권익위 조사 결과에도 이의를 표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권익위 내용 확인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보내온 권익위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2020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의겸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했다며 유권자와 당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김의겸 후보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명이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위반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의 대응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에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명단이 유출된 상황이다. 사실 확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명단에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한무경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윤석열 캠프 내)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열린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파악됐다. 비교섭단체(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보다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나, 결과가 발표되자 예상과는 달리 처리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24일 권익위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야말로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출당권고 조치만 했을 뿐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양측 모두 LH부동산 투기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국민 관심이 식은 틈을 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가 제기한 개별 의원들의 각종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원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료 검토와 소명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당 차원의 징계 수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가 사람에 따라 달라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출당 권고 조치와 비교했을때, 이번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는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회부된 이경신 전주시의원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당은 다음날 당사자인 이경신 시의원에 징계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20일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됐다. 도당은 23일 중앙당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명 처분이며 다음은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그리고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다. 이경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나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날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상자는 이경신 시의원을 비롯해 탈당자와 일반당원 3명이다. 이번 징계 대상자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탈당을 권유했으나 최훈열 도의원은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곳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1심이 나올때까지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최훈열 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없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실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앞으로 내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탈당 권고까지 했다면서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민주당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출범후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기초의원 10여명을 징계했다. 경고, 주의, 3개월 이하의 당원정지 등을 내렸으며 경징계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나 정작 이번에 이경신 의원은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경신 시의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전북도당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승진 전주시의원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이 지체될 경우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명시했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복지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협조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입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61)는 복당이 보류된 반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52)은 이달 초 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군수에 대한 복당 여부를 심사한 뒤,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에 따르면, 탈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는 해당 지역위원회에 복당과 관련한 의견을 묻고 심사에 반영한다. 이번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임 전 군수가 몸 담았던 전주갑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2014년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자 탈당을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특히 2016년 국민의당 핵심세력이었던 점이 해당행위로 여겨져 복당이 거절됐다고 귀띔했다. 실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제21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당과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 입당자까지만 주어지는 만큼, 복당입당 여부를 결정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번 8월이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전주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출마 경력 또는 예상자를 포함해 30여명이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승인은 엄대우(군산), 전주병 1명, 익산갑 1명, 남원 2명, 임실 1명, 순창 2명, 무주 1명 등 9명이다. 보류는 임정엽(전주갑) 전 완주군수, 전주을 1명, 군산 8명, 김제 4명, 순창 3명, 남원 1명 등 18명이다. 황석규 (전주갑) 전 도의원 등 고창 1명, 순창 1명은 불허됐다. 그러나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은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이달 초 복당신청서를 제출해 자동 복당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때문에 탈당한 경우는 사직하고 나서 입당을 원하면 자동복당이 된다. 이런 가운데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에 입당한 뒤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할 뜻을 비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해석한다. 한편 전주시장 후보군으로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엄윤상 변호사, 서윤근 전주시의원 등이 있다.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경선레이스의 첫 기선제압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인단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의 향배를 가늠할 지역순회 경선 투표 시작도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캠프의 준비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캠프인사들은 경선 선거인단 투표의 시작인 9월 첫 주 충청권과 둘째 주 TK강원에 이은 제1차 슈퍼위크 결과가 사실상 경선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과열양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첫 경선지역은 충청으로 이달 31일부터 온라인투표에 들어가는 대전충남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9월 4일 공개된다. 이어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순으로 투표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상 판세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강원 순회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당원 약 70만 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첫 공개될 예정이다. 이것이 1차 슈퍼위크로 대선주자 캠프는 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과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는 9월 둘째 주를 전후로 판세가 윤곽을 보이면, 경선 완주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주자가 나타날 수 있는 때문이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은 아직은 과반을 장담할 정도로 이재명 대세론이 확고하지는 않다면서결선투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선은 1위 주자가 최종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최종 막판뒤집기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대선정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내부갈등으로 거대양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외부적 악재와 후보자들의 잇단 실언, 캠프 측의 경쟁과열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보다 네거티브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여당은 정권재창출, 야당은 정권교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우선 눈앞의 당내 반대세력만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임에도 사생결단식 막말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본선에 가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과제로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책비전 선거를 위해 후보자간 신사협정과 네거티브 방지 선언까지 했지만, 최근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논란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또 다시 격양된 모습이다. 황 후보자에 대해 일각에선 보은인사라고 비판했고 그가 친일성향의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당사자가 이러한 주장에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 하겠다고 공격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에 대해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면서 황 후보자와 이 대표의 화해를 유도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 전 대표를 사과시키면 저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 향후 황 후보자도 사과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열린캠프 소속인 안민석 의원도 19일 (이낙연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발언은 심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면서 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오산에서 17~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한 인물로 이재명 캠프의 핵심인사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황교익 리스크`는 이 지사에게 굉장히 부담이라면서예기치 않은 대형 악재로 보인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자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이번 사태를)더 이상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저것은 곧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것이다. 다른 대권주자들도 가세하면서 당이 사분오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통화 내용을 폭로한 원 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대표에 녹음 파일 전체공개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녹취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도 선언했다.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는 한 줄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전날 앞서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갈등은 곧 정리될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이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나 점검,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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