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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한 부동산 투기문제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권고를 했지만, 이중 5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 전후가 여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들 의원들에 대한 비상징계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비상징계권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여전히 자발적 탈당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 갑 지역위원장인 김수흥 의원의 거취문제가 걸려있어 이번문제는 전북정치권 지형변화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탈당을 권유받고 있는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가나다 순)의원의 수용불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출당 조치됐다. 김수흥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문제에 걸린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라며 탈당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에서 풀을 뽑고 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가 부실조사를 했다며 법적 고소까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특히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약속에도 한번 탈당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의 쇄신 의지가 크게 퇴색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데 있다.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고 출당 조치된 7명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한 달로 발표는 적어도 8월 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송 대표가 해결해야 할 딜레마로 거론된다. 도내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나 농지법 의혹문제가 원칙론에 입각에서 처리되기 보단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성향이나 관계에 따라 처리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에 따라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건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휘말린)당내 의원들의 사례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당부터 조사결과를 부정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과 입지 수용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가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홍수피해 원인조사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관리를 정부에 강조했다. 앞서 그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빠르게 구제하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바뀐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는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환경부에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 예산 정책협의회가 8일 익산에서 열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부 예산반영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익산시에 위치해 있는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 두산퓨얼셀(주)를 방문해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의원들이 전북도와 함께 모여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송영길 당 대표와 김성주 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함께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계 집단반발로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당시 의료계와 협의했던 내용 중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김성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실은 지난해 발의됐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는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검토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측은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수정안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추자는 취지에 마련됐지만 이후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정부와 민주당,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긴 했으나 현재는 추진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정안 진행 소식은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 백신이 당초 목표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1월이면 70% 목표를 달성, 안정기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의료 인력계획, 수급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의정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통해 결정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주일째 700명 이상의 확진 세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수가 2817건에 달해 일각에서는 어렵게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공공의대법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실 측은 의정협의체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만큼 여건이 되는대로 (공공의대법 관련 논의 등을)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그간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 주장 등의 입장을 받겠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의료계의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철학이나 인연에 따라 다양한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결정했다. 8명의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은 후원회장 선정을 5일 모두 마쳤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웠다. 두 사람은 균형발전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영남권 시민사회단체에서 존경받는 원로 출신으로서 영남과 친노 지지층을 두루 포섭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회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노무현 정무의 상징적 인물인 강 전 장관을 통해 친노 끌어안기를 가속화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군산출신 배우 김수미 씨를 후원회장으로 올렸다. 정 전 총리와 김 배우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난 후 25년째 인연을 이어왔다. 또 김 씨는 2016년 총선 때 정 전 총리의 당선을 돕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후원회장으로는 장영달 우석대 명에총장이 나섰다. 장 명예총장은 추 전 장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고심 끝에 후원회장을 수락했다. 박용진 후보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50년 전 한국에 정착해 소외계층을 위해 힘썼던 안광훈(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를 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이광재 후보와 조정래 작가를 위촉했지만, 이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 총리와 함께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를 위촉했고, 김두관 후보는 지방자치 분야 권위자인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양승조 후보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15명을 공동 후원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5일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를 마쳤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으로 단일화를 결심했다며 민주당은 한번 더 집권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안정 속에서 개혁할 수 있도록 정 전 총리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을 지지해 준 분들의 허락없이 단일화를 이뤄 죄송하며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혁신 연대라며 이광재 의원의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단일화를 시작으로 여권 대선 주자들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추가 단일화는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연대도 향후 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다.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주목된다. 특히 4일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하면서 여론조사와 민심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3위는 이광재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국민면접은 200명의 국민면접관을 상대로 9명의 후보가 1분씩 답하는 블라인드 면접과 전문가 패널 3명이 각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1대 3 집중 면접으로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자는 답변 거부권이 없으며 200명의 국민면접관이 실시간으로 후보자를 평가한 뒤 1~3위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할 때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또 지지율로 따져봤을 때 본 경선에 들어서면 이 전 대표가 비 이재명 연대의 주축이 돼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대도 가시화됐다.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남 역차별론에 맞서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동서국민통합전략이다. 두 사람은 지난 3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갖고, 사실상 단일화에 물꼬를 텄다. 이낙연 캠프 인사인 윤영찬 의원과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호남을 대표하는 두 후보 간 결속을 다지는 공동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일화 일정은 여러 차례의 실무적 협상 뒤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들은 두 시간 동안 회동을 갖고 4기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측은 앞으로 10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우리 두 사람 모두 정권재창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는 지난 2일 기준 개설 이틀 만에 11억 4000만 원이 이 넘는 후원금이 모금됐다. 정확히는 2만3063명이 11억 4376만 원을 캠프에 후원했는데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2만 2769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소액 후원자가 전체 모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이낙연 캠프 측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정운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2017년 이틀 만에 7억을 돌파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만 하루 만에 8억, 이틀 만에 11억이 모였으니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면서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보면 (현재 당내에서)2등이지만 밑바닥 여론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일명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총지된 부안의 최훈열 도의원에게 지난 2일 탈당을 권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19일 검찰 송치 사실을 알게 된 후 최 도의원에게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들었다면서이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아쉬움도 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만으로 우리 민주당이 12명의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다른 지역의 도내 지방의원은 자진 탈당한 바 있다며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최훈열 도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당의 요청에 의해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규(제83조)에 못 박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도 지난 6월 9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공개했다면서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 최 도의원의 신속한 복당과 함꼐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3인이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전북정치권에서 3명의 예결위원을 배출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7명, 비교섭 단체 4명 등 총 4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6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 된 16대 국회 이후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정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예산의 창구 역할은 물론 영호남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정 위원장을 예결위원으로 낙점했다. 도내 지역구 의원 중 신영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초선이지만, 지역현안에 밝은데다 정무적 협상에 능한 점을 인정받았다. 두 사람의 선임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20명의 전북 동행 의원들과 함께 전북의 현안과 예산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사상 최대 전북 예산을 확보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지역에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문재인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사업과 이와 연게한 새만금 관련 예산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김 의원은 감염병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수급은 물론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으로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일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그는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법 적용을 배제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해운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제재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백혜련의원, 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촉했다. 정부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현실화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 4개 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을 주도한 열정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김제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금구면 지방도(714호선) 갓길 개설공사 6억,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3억,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7억,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등 총 28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원택 의원은 28억 원에 이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제부안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문제를 빨리 결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복당 문제에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향후 입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호남 내 유일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돼 당적 없이 무소속 3선 고지에 오르더라도 중진에 걸 맞는 파워를 보이기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선 다소 거칠더라도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선 듯 보인다. 만약 복당이 불허로 결론날 경우 대선정국에 앞서 야권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괄 복당 신청을 받고,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서선거라는 전쟁은 머릿수 싸움이다. 전쟁에 이기는 가장 쉬운 길은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적의 수를 줄이면 된다. 소수 정예 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호남 유일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 하나를 미적거리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계파 눈치나 보고 있고, 하나만 달라도 적이라는 식이라며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ㅇ;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꼭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명문 말미에는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해 바다는 하늘을 비추어 그 푸름을 얻고, 세류(細流)를 마다하지 않아 그 넓음을 이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28일 대선후보 예비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의 단일화는 다음 달 5일에 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재창출의 소명으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5일까지)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의 장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 민주정부 4기를 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적 식견, 국정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단일화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표면적으론 자신의 거취에 관한 논란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건 차차 말씀 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당을 권유했던 의원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자진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소속 의원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결단을 내리겠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선 익산갑 김수흥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려 탈당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매매한 땅이 아닌 부모님께 적법하게 증여 받은 농지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조사가 잘못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제일 먼저 탈당계를 제출한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하며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눈물이 나고 감동했다면서 탈당 대상자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의원들의)탈당문제를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송 대표가 직접 다섯 명의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 최고위원 이어 (탈당권유는)당을 위한 결정이었고, 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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