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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 김수흥 · 신영대 · 이원택’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21대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선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올해 수상으로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실적이 업계 최하위임을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 취업규칙을 분석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목적성이 있는 불법자금이었음을 입증했다. 초선인 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의원도 활발한 국정감사로 당내에서 정책적 역랑을 인정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기재위에서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역 간 양극화, 지방소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가 산업에너지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이 의원 또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는데 그의 경우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농어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 활동을 중점으로 판단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30 18:19

“언제쯤 복당할까” 장고 길어지는 무소속 전북정치인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무소속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D-100일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호남출신 탈당 인사들의 복당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거듭 민주당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강조하는 것은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호남지지층 결집을 위한 사전조치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는 과거 당원이었던 분들에 대해 제재나 제약 없이 최대한 합류하도록 조치하고 주장하고 실행하려한다면서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면 이른 시일 안에 모두 합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무소속 정치인들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당헌당규에 공천 패널티 규정이 있는 만큼 지금 복당해도 대선 도구로만 쓰이다 토사구팽 당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내 무소속 정치인들의 상황은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합류 요청을 받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역시 이번 달 내로 거취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니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이것은 내 손익계산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뢰문제인데 앞서 신뢰가 무너질만한 일들이 많았던 만큼 전북정치인으로서의 내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무소속 단체장들은 복당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하는 입장에서 복당 후 패널티를 받으면 오히려 현직 프리미엄을 버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치열한 민주당 경선을 뚫고 올라온 정치신인과 부담스러운 대결을 벌여야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패널티 없는 복당이 이뤄지면 대선 정국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정치생명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평상시 민주당은 정치인들에게 슈퍼 갑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정국에선 정치인과 당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긴다. 물론 기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정치신인까지 대선에서 공을 세워 다음 공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똑같지만, 만약 당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공천권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집토끼들의 집단반발이 불가피하다. 최대한 아군을 끌어들여야하는 대선 정국에선 더욱 외연을 확장해야하는데 지선 공천과정에서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경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복당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도내 정치인들의 행보가 조용한 것은 복당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하기엔 정치복귀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까닦이다. 하지만 당 입장에선 탈당 인사에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으면당헌당규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모양새다. 특히 전북에선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를 제외하고, 대외적인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예전 국민의당 출신이었던 20대 국회의원들은 복당에 이렇다 할 반응을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천 결과 불복해 탈당했다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운 인사들 또한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29 17:48

‘이재명의 민주당’ 속도.. 당직자 총사퇴… 전북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논의도 당분간 ‘스톱’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도하는 민주당 체제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당직자들은 윤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총장의 사퇴하면서 이날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전주을과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선출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조강특위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음 사무총장이 선임되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때문에 10월 말 완료될 것으로 보였던 사고지역위원회 처리 문제는 12월로 넘어갔다. 윤 사무총장은 총사퇴 결심의 배경으로 선대위가 이미 전면 쇄신에 착수한 상황을 꼽았다. 윤 사무총장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새 민주당을 얘기한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국민 속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받는데 이를 당의 혁신과제로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며 당직 의원들이 이를 위해 먼저 전체적으로 대표와 후보의 여러 가지 판단의 폭을 넓혀 드리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당직 사퇴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출범 19일 만인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면 쇄신과 백의종군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후임 사무총장에는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략기획실장으로 강훈식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들 모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

  • 국회·정당
  • 육경근
  • 2021.11.24 18:40

전북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 복당문제 ‘실질적 협의’ 대신 ‘설왕설래’만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등 도내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대신 설왕설래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고지역위원회 문제를 다루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보다 외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작 조강특위에선 네 차례에 회의에서도 전북지역 사고지역위원회 처리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는 풍문만 퍼지면서 지역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칙대로라면 이 문제는 조강특위가 논의하고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를 전부 무시한 뉴스만 퍼지면서 중앙당 일부에선허울뿐인 조강특위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강특위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은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시점이 내년 대선지선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선대위를 추스르는 과정에서의 대규모 복당문제까지 겹치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남임순의 경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복당을 철회하면서도 모든 길을 열어두면서 사고지역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 전주을 위원장과 관련해선 전북 국회의원들이 차기 지선 공천권과 총선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보단 선대위에 녹아들만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이 지역위원장 논의와 관련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 문제는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단체장과 내선 지선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들이 민주당의 대선 불쏘시개로 쓰이다 버려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으로 복당한다해도 다음 공천에서 불리할 게 명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탈당자 대사면에 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들은 집토끼를 놓친다면서 페널티는 그대로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민하고 충직한 선대위 구성을 예고하면서 전북 인사들의 복당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그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데 대해 시원하다는 반응과 자기정치를 위한 계산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이 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한 터라 선대위에 함께 녹아들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과 그래도 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더 어려운 정치를 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비등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굴하게 민주당에 복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서지역위원장 때문에 이러는 줄 안다면 그쪽에선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위원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수순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 조건 없는 복당을 신청했고 만장일치 승인도 받았는데 모멸감을 준 데 대한 문제의식이다면서난 나의 정치를 묵묵히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5번째 조강특위는 24일에 열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21 18:13

이재명 선대위 쇄신 예고 “변화 · 혁신 국민 여망에 부응 못해 죄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예고하며 저조차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재편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 승리의 책임만 남기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로지 실력, 국민을 위한 충정,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선대위를)다시 시작하겠다.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는 그의 발언을 재조명해 당권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일부에서 마치 당권에 대한 말인 것처럼 곡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선대위가 있고 당 입장도 있기에, 제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청한 것 외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21 18:13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과거가 아닌 미래 위해 이재명과 함께 해달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 19일 전북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위드코로나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며 이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 반드시 민주정부 4기를 다시 열어야 한다. 전북도민들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미래와 과거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이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선대위 전체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선대위부터 혁신해 국회의원부터 발로 뛰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최근범 민주 계열 대통합론에 따른 복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에 누가 부인할 수 있나라며 당과 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 준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탈당 전력에 따른 패널티 부여 제외 주장에는 당에서 공식 논의된 적은 없다. 개인 의견이지만 이 문제를 대선 과정에서 논의하면 기존에 당을 지키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점 문제를 조건으로 해서 (복당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권을 재창출하고 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정책과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를 할 만큼 했다. 결국 대통령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는 만큼 이제는 정책과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미래 비전, 행정 경험 등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국민은 민주정부 4기에 힘을 모아 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이번 대선은 그 어떤 선거보다 중도층이 많고 결국 이들이 선거의 승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만큼 정책과 비전이 중요하다. TV토론이나 정책 토론 등에서 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육경근
  • 2021.11.19 18:10

민주 대선 여권 대통합 전략…“민주당 열린민주당과 대선 전 통합”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합당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여권 대통합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통합논의가 빨리진 배경은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여권의 강경 세력인 만큼 복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확장기조와는 상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민주당은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협상 대표는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맡았다. 양당은 향후 열린민주당의 협상 대표가 정해지면 협상단 차원에서 통합의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실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안기 위해 당명 개정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흡수통합이라면 기존 당명을 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당대당 통합인 만큼 당명 등까지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두 정당은)같은 가치를 가진 정당이라서 통합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대선 때까지 힘을 합쳐서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합당 추진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민주당이 악역을 맡겠다. 선대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되찾는 데 기꺼이 메기가 되겠다며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력과 열린민주당의 기민함이 합쳐지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 최강욱 대표가 중심이 돼 탄생한 정당이다. 친여-친문 성향 가운데서도 강성진보 층이 주요한 지지기반이다. 의석수는 민주당이 169석, 열린민주당이 3석으로 두 당이 합당하면 여당은 172석을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이 진보세력을 결집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반문(反문재인) 빅텐트를 띄우고 세불리기에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돼 중도 진보 층까지 포섭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8 17:41

신영대 의원, “예결소위 활동 전북예산 지키는데 주력”

신영대 의원 전북 몫을 대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된 신영대 의원이 국가예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전북예산 감액최소화와 증액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17일예결 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자마자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단체장과 각 부처 국무위원 및 기관장, 담당 공무원들과 꾸준히 만나 예산 심사를 꼼꼼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엔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시작했다. 신 의원은 지난주 연이틀 새벽 5시까지 이어진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전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의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다면서특히 군산지역 예산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청을 방어하며 전북 예산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감액을 요청한 야당 의원과 직접 통화하여 감액 요청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했다. 또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심사에서도 전북지역 예산만큼은 감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국회 예산조정수위는 국회의원 300명, 예결위원 50명 중에서도 15명만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예산소위 위원은 각 지역 예산확보의 첨병역할을 맡아 지역구에 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7 18:26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 전략 윤곽…“선거에서 경쟁했던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곽과 전략방향성을 결정했다. 도당의 대선 전략이 이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변화하는 민심을 감지하고, 당을 떠났던 범 진보인사들과도 함께할 뜻을 선언한 것이다. 17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고, 통합선대위를 꾸리는 데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통합선대위의 기본 골자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당시 저를 비롯해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각각 자신들이 지지하고 따르던 후보가 있었지만, 이제는 당의 승리가 중요하다면서도당과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먼저 화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당은 도내 각 지역에 특성과 정치적 상황에 맞춘 대선조직에 초점을 뒀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당이 다수였던 전북정치권에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전직 중진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전 의원의 지지조직이 남아있는 만큼 이들의 행보가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할 경우 그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 역시 자신과 전주병에서 경쟁했던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도 대환영이라고 했다. 그는 전북선대위 구성을 위해 도당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민주 정부 4기 출범을 원하는 모든 세력사람을 최대한 모으겠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사들의 합류시한을 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합류방식 역시 복당, 선대위, 별도조직 등이 있는데 선택 또한 그들이 정하는 바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도내 사고지역위원회 2곳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 차원에서 고민 중인데 모든 원칙은 대선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당의 기조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나 자신의 총선출마를 위한 자세보다 대선 승리가 중요하다면서도우선은 조강특위의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당 직할체제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양당 모두에 러브콜을 받게 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대해선 보건복지위에서 같이 활동하는 만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설 기구로는 전북 2030 표심이 중요한 만큼 2030본부(가칭)를 만들어 전북 청년층 표심 공략할 방침이다. 내년 전북 국가예산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37건 (1436억 원)이 증액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공약은 총 10대 과제 88개 세부사항으로 정리해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 공약실현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42조 4688억 원으로 사업은 그린수소, 전북도내 광역교통망 확충, 탄소융복합 메가클러스터, 초연결 SOC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7 18:26

민주당 조강특위, 전북 사고지역위원장 논의 또 ‘보류’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에서도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문제를 결정짓지 못했다.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처리문제가 당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면서 지역위원장 선출 관련 논의는 예상보다 장기화할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조강특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사고지역위원회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3곳, 부산 6곳, 대구 2곳, 경기 1곳, 경남 3곳, 충남 1곳 등 모두 16곳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내 사고지역위원회를 전북도당 직할체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선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의견은 공모와 도당직할체제로 압축됐는데 아직 선출 방식을 결정짓지 않은 전주을은 추후 공모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기보다 도당이 직접 관리하자는 주장도 비등하다. 남임순의 경우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만난 무소속 이용호 의원 거취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 본인이 민주당 복당과 국민의힘 합류, 독자행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할 경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의원과 민주당 간 막판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면 남임순 지역은 박희승, 이강래, 이환주 3자 구도로 압축된다. 이들은 각자 자신과 가까운 당내 실력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편 당이 선출방식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정치권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6 18:32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16일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

신영대 의원 국회가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총 15명인 예산조정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이외 여당인 민주당에선 맹성규김한정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허영장철민 의원 등 9명이 예결소위에 이름을 올렸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종배 소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김선교김승수정동만최형두 의원이 소위 위원이다. 이중 김승수 의원은 전북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소위에서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감액증액 심사를 벌였다. 올해 심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과 산자중기위에서 의결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두 위원회 모두 예산안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의 부대 의견만 달아 의결됐다. 민주당은 부대 의견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에서는 민주당이 총 14조 9000억 원의 증액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조 원의 증액안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해 예결위로 넘겼다.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정과제 관련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전북을 대표하는 소위 위원으로서 획기적인 예산 확보로 전북의 도약과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6 17:51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소방시설법 제정 18년을 맞아 관련법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주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쿠팡 등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소방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소방차량 접근 가능 한 통로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시설 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이나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과 완화방안에 대한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4 18:35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정부나 지자체 산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혁신도시의 출범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혁신도시가 지역구에 포함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구체화 됐다. 송 의원은 이 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20여개 법률안 제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모았다. 혁신도시 발전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 활동과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센터는 법안통과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기업기관의 전략적 유치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지역발전사업 실행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4 18: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이 내년 5월부터 대학교로 사실상 승격된다. 3년제는 그대로지만, 앞으로 4년제 이상과 대학원 설치까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통과에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업인의 안전망과 미래 농어업인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1.14 18:07

윤석열 선출 일주일째, 전북 청년층 113명 떠났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된 이후 1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북 청년당원은 1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입당한 2030 당원은 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65명이 탈당했으며 그중 2030세대 탈당자는 11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30세대 탈당자는 전체 탈당자의 68%로 같은 기간 신규 입당자는 84명이다. 또한 전체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2500여명이며 2030세대 책임당원은 820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당자는 4900여 명이며 2030 세대 입당자는 2117명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지목된 2030 세대 탈당 수가 새로 입당한 일반당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당내에서 이들 세대의 지지세 하락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높았던 2030 세대의탈당 러시를 두고 당 지도부간 파열음이 노출된 바 있다. 도당 관계자는 2030세대 탈당자가 많은 것은 우려스럽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컨벤션 효과로 입당자도 늘고 있다면서도당에서도 청년위원회와 대학위원회를 신설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캠프 이언주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MZ세대들의 대거 탈당과 관련, 역선택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선 경선 이후 홍준표 후보를 열렬 지지했던 2030들의탈당러시를 두고 윤석열 후보 측 일부 인사들이 역선택이었다는 둥 폄훼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잘 나가라는 식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 국회·정당
  • 육경근
  • 2021.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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