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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고 당원 총집결 대회를 여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 상임대표 김용만 강충상)는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8일 느닷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극우 지지자들 앞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다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부지법 폭동세력과 헌재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며, 가공할 정치공작을 시도하지 않을지, 다시 밤잠 못 이루는 시간이 시작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회의는 결연한 마음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이날부터 방용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이우규 진안 상임대표, 김진명 임실 공동대표, 최서연 전주시의원, 최정호 익산 공동상임대표 등 6명이 전북자치도청 앞 천막 단식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14개 시군 대표단 60~70명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일 오전 11시 단식농성장에서는 4명의 시군공동대표 들이 이와관련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오후 5시 도청 앞에서 선출칙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등 도당 당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 결의대회'도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요구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 종료후에는 각 지역 시군 의장단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 경과보고와 임시의장 선출 등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위원장과 간사를 양당에서 각 1명씩 뽑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간사는 국민의힘 조정훈·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미국 의회와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업 현장을 두루 찾는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 개 단체와 현장에서 교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민생정책과 법안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농축산업과 어업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는 국민의 식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의정활동과 농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10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넘게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다만 심 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 주류에선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총장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노선 천명 이후 이를 전북에 적용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브레이크가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체제를 빠르게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부터 헌재의 선고일까지 걸릴 시한은 길어도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여야는 이 기간이 앞으로 양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 처리는 물론 민생 이슈보단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도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포용 기조를 강화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공수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격동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선 입자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단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전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거의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최근 여론 동향에 따라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가 뒤바뀔수 있어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노선 천명 이후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내자던 분위기에서 계엄 바로 직전 국면으로 야당이 돌아선 것이다. 민생 드라이브를 걸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다시 들었는데, 내부에선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상황이 조기 대선에서 다시 탄핵에 야권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 배경이다. 또 보수진영에 가려졌던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헌재 선고 막판까지 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곧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변수까지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잠식했다는 의미다. 전북 현안 역시 정치적 변수가 다양해지면서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올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아직도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전북은 특히 국회의원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나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자치단체장들까지 파면을 촉구했던 터라 지선을 앞두고 정치가 정책에 앞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아졌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 장면을 접하자마자 일제히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검찰을 집중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한 자가 석방돼 거리에서 환영받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석방되고 파면은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역시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절대 명제를 흔들 수는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목격한 국헌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을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는 제2계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7일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 겸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익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당원과 익산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을 슬로건으로 걸고 열린 이번 행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가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탄핵소취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이어 전북 소외를 철폐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지역구 민생 현안인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10억 원 확보,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추진 30억 원 확보,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30 추진 150억 원 확보, △여산휴게소(→익산미륵사지휴게소) 명칭변경, △경로당 보조금 통합운영, △익산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의 해결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보고회 마지막 순서로는‘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다시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며“전북과 익산에 우리의 후세들이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야5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 증거로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이 여야 강대강 입장 속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평의와 관계는 미미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권은 내심 이같은 석방 결정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석방이 헌재 평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가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으로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이 어떻게 되든 정국의 소용돌이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 쯤 서울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지 52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등에 대한 압박, 경고 발언을 하는 등 계엄부터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수세였던 입장을 공세로 바꾸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있는 야 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 5당은 대표자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신병 인치 절차의 해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며, 헌재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 질서 내 절차이고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국정협회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반대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여야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놓고 대치를 이어갔으며, 추경 논의에도 이견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 법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 5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6일 정가에 따르면, 일단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추경까지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달 중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나 공공 의대 설립법 상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집요할 수준으로 계속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 대광법 통과를 노려보고, 민주당의 의제로 이끈다는 게 전북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대광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선거 기간 건드리기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 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로 전북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오히려 선거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재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회가 여야 정치권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구 정치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다수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더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현안이 중앙이슈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각 정당과 계파는 개헌과 자신들의 이해득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를 정계 개편 주도권을 위한 싸움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물론 학계까지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정적에는 불리하고, 자기편에게 유리한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국회가 가진 특권이나 권력은 내려놓자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의도 안된 내용이라며 다른 시도지사의 이름을 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면서도 정부에 힘을 더 주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각 탄핵 여파를 맞은 여권은 한마디로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자는 데 목소리를 모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표 쪽은 개헌을 고리로 한 지금의 구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이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우여 곡절이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빠졌는데,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두 광역지자체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그러자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도둑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북과 강원을 뺀 대해선 “세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을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면 100번이라도 입법 절도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고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김 의원과의 설전이 알려지자 강원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지역 언론은 일제히 “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1대 때 발의할 당시 제주자치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도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육성법’은 여야 입법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치유관광지구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에서 자칫 이 법안을 내버려뒀을 경우 전북과 강원이 빠질 염려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각 광역단체장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북을 포함시킨 치유관광산업 법이 상임위에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전북 특별 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치유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시장 규모 4조 35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당 사무총장·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문화와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것들로 ‘김윤덕표 문화·진흥 3법’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을 통해 문화·체육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E-스포츠 발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형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 시장은 관람객과 수많은 시청자 세계를 아우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제 대회 주최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과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이라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 ‘메가프로젝트’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의제에 올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28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하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결정에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협력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2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80여 가지의 전북 메가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선별해 민주당 의제로 올리는 일이었다.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현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전북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해묵은 전북현안들을 다시 살려 공약으로 기획하거나 추진에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정부 공모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앙부처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객관화와 소통으로 전북도는 전북이나 사업 후보지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전북 의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민생정당이 될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과제를 더욱 많이 발굴하자”고 제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며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조력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견에는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강하게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부안 격포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포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294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격포 격포항과 궁항 주변에 해양레저활력센터, 어촌활력센터, 해안접근로, 선셋힐링 광장, 선셋 마실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부안군 위도면 선정 명분과 격포항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격포가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의중심지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애쓴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무자들에 감사드린다”고 공을 돌렸다.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서울 장학숙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한 전북 출신 신입생 120여 명을 초청해 환영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머리는 세계로, 마음은 전북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됐다. 이 슬로건은 전북 인재가 세계로 뻗어나가되 고향을 잊지 말고, 애향심을 가슴에 품으라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을 비롯 ㈜아신 김홍규 회장, 성낙연 전 서울대 총장, 도민회 부회장인 김방모 금성 회장, 홍계자 도민회 여성위원장, 김관수 서울장학숙 관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 이번 환영회를 기획하고 추진한 곽영길 도민회장은“이제 막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전북 미래세대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며 “ 앞으로 전북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재경 전북출신 대학생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주목한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국가 정상화와 민생과 경제 회복의 시작이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혹시’가 ‘역시’였고, 12·3 내란 계엄의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했다"고 평한 뒤 "윤석열은 최후변론에서 후안무치라는 말도 아까운 망언이자 공익과 국민을 머리와 가슴에서 지운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의 최후 변론은 왜 탄핵 대상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했다"며 "도당은 윤석열의 망국적 내란 행위와 헌재 변론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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