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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등 당내 주류에선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면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진보적인 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이 대표 지지자들도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이재명은 원래부터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며 옹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명계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의 탈을 쓰겠다는 민주당은 표만 되면 머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정체성은) 오랜 역사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면서도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소섞인 비판을 했다. 오 시장은 중도보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 △민노총 눈치 그만 보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반면 이 대표의 선언을 적절했다고 하는 측도 적지 않았다. 김성주 전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대표의 논리를 지원 사격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중도에 속하는 정당”이라면서 “(교과서적 관점에서보면)중도 리버럴 정당”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광법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토교통위 4선인 이춘석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 때마다 대광법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2월 국회에선 오는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은 상임위 단계만 무사히 넘긴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광법은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추로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법률에 근거해 교통망 확충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하면서 대광법을 밀어부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김윤덕·이춘석·이성윤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으로 규정한 명분의 현실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청, 수도권과 강원 등은 다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고,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광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의지는 감지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같은 전통적 지지층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영남,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를 잡는게 목표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남발과 법안 강행통과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대광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광법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을 당시에도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반대로 조기대선 국면에 대광법이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월까지 지역공약을 종합할 계획인데, 전북 제1현안이 바로 대광법 통과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은 전북 최대 현안으로 집요하게 법안을 상정해 통과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 측이 회유한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토부가 제시하는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 법은 실효성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예산 100%를 들여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교통은 국비70% 지자체30% 부담으로 조성된다.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 측은 “대광법은 될 때까지 상임위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서 정부여당에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배수의 진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와 관련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내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민주당계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같은날 KBS 라디오에 출현해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온 행보가 그렇다”고도 주장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으나 중도보수적인 스탠스”라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명시됐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회가 지난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장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주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셈”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내란 국조특위 간사는(익산을 3선) 국회 CCTV화면에 찍힌 계엄군의 전력차단 영상을 공개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 간사는 특히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태 70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32분쯤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저항으로 더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계엄군 16명 가운데 7명은 본관 4층으로 올라가 6분 정도 배회하다가 같은날 새벽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30여 초 뒤엔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새벽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이같은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이어졌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민주당 특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조차 (윤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 의대 정원 논의에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여부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월은 중순으로 접어들었으나 양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가 메인이 되면서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자 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은 이제 정치권에서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1년 전 증원한 2000명이 반영된 5058명이 될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질지 미지수다. 한마디로 정부가 계획했던 지속적인 추가 증원은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곧 의료 정원의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데,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의대 정원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곧 처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17일 의사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과의 비공개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함께 자리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 정원 감축이 아닌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뜻으로 2024년 정원에서 감원될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제시한 '증원 백지화' 요구를 고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내년 정원 등 논의에 앞서 정부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도 내놨다.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더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일단 의료 인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굳이 정부에선 인력 문제에 더해 공공의대를 추진해 의료계랑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내부 전언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대, 굳이 야당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조기 대선 등을 앞두고 이들과 부딪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계엄 이후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면서 “지금 우리 야당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카드를 꺼낼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정치권 차원에서도 공공의대법을 직접 챙길 여력이 줄어들었다. 22대 국회 공공의대법 대표발의자이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복지위에서 법안을 직접 챙길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전북 정치권은 다만 “법사위가 법안 전체를 다루는 데다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로 있으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안에 적극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처럼 폐기될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린다. 전북정치권은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앞 순번에 배치되면서 계엄 및 내란 혐의 사태 선봉에 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따져 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의힘을 이들에 동조하는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웠다.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정부 내각에 대해서도 지난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도록 답변을 유도했다. 만약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자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서도 여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윤상현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첫 타자로 나선 것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몇몇 증인에 대해 공격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재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야 모두에 말을 아꼈다. 외교 관련 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8일로 보름 간 연장됐다. 이번 안건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위는 야당 주로도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야당 첫 타자로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갈릴 것”이라며 내란 동조세력, 즉 내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내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정치적 협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 의원은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향해서는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며“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탄식했다. 야당 측 세번째 주자인 윤 의원은 김석우 차관을 불러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만이 지금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장관 대행에“내란 동조세력의 만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재차 물었고, 김 대행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에 한계에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한 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며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하여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라고 혹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대한민국 기축통화국'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부국과 민복을 위해 기업이 성장·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반기업적·반시장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며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을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회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주4일제 근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며 대한민국의 실용주의화를 강조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의 일성이라기보단 사실상의 대권 도전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대안들은 일반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아니란 점에서 확실한 그의 색깔은 보여줬단 평가부터 겉포장만 ‘경제’라는 평가까지 분분했다. 또 30조 원 추경으로 빠르게 민생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중 10조원은 민생지원금 형태로 생각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12.3내란사태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놓였다”면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성장 중심의 담론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와 기존에 언급했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필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은 확대하되, 고용의 안정성 또한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을 정하고 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이다.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 시간을 넘겨 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거듭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했지만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 외교 방향성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전력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에 발이 묶인 셈이다. 안 의원은 9일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뀌어야 전력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혜택은 서울이 피해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전북정치권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전력망 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신설했다. 안 의원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망 특별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각 이해관계를 조정할 신중한 접근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정치의 정체성인 ’기본소득‘ 등과 같은 분배 정책 대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해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할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권 내부의 조기 대선 움직임이 빨라지자 조용했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감정싸움에 돌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 다 쳐내는 ‘윤석열식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민주당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당대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장시간 노동'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뻔뻔하게도 오직 대통령 당선에 혈안이 되어 탄핵광장에 앞장섰던 노동자를 금세 잊은 듯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압력 앞에서 반도체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며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친노동에서 친자본으로의 변신은 무죄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도당의 논평은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모욕으로, 진보당의 부박한 언사와 과격한 단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타협과 조율의 방안을 거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전후 상황과 맥랙의 이해는 삭제한체 발언 일부만을 갖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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