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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결위원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합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소위 15명중 도내 의원은 전무한 상황이 벌어져 자칫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소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접촉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추천을 받아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과 간사인 이종배 의원, 이현재송언석정용기박완수 의원 등 6명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과 신용현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전북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단 한 명의 예산소위 위원도 전북에 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야당 가운데 전북 유일 원내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밖에 없는데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빠져 안타깝다며 홀대된 전북지역의 예산몫을 찾기 위한 바른미래당 중앙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소위에 소통창구가 없는 만큼, 전북의 현안사업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이나 당 중점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 위원은 예산안의 최종 수용불수용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국과장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지역예산을 챙기기가 용이하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전북 예산확보는 비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4명을 미롯한 전북 정치권, 도는 예산 소위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거나, 증액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예결위원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전북 총선은 당심과 인물의 대결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보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의원 수가 적고 원외인사가 많은 데 따른 영향이다. 게다가 원외인사도 신인보다 기성 정치인 비중이 높아 참신하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등 야권은 지지율이 취약하다. 올초부터 계속 1~4%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많아 여권에 비해 인물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내년 415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양자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다르다. 여권의 당심과 야권의 인물 중 어느 무기가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민주당은 조국정국에도 전북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다른 지역은 민심이 이반됐지만, 전북은 유일하게 결집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지지율 추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지지율은 68%로 나타났다. 예비후보군도 많은 상황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려는 후보는 모두 25명으로, 전체후보(47명) 중 53%를 차지한다. 후보들 출신도 전직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공공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여성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의원이 2명으로 적은데다 원외 인사들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원외인사들은 전직의원 등 기성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사들도 상당수다. 정치 신인들은 8명에 불과하다. 야권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과 달리 지지율이 침체상태다. 한국갤럽(5일~7일)이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바른미래당, 평화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 지지율은 각각 1%, 4%였다. 전북에 현역의원이 없는 정의당(8%)과 자유한국당(4%)에 뒤처지는 수준이다. 현재 결사체 형태인 대안신당은 아직 지지율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러나 인물면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의원이 8명인 점과 관계가 깊다. 평화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속 정당의 인지도가 약해도 현역의원 프리미엄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반면 원외인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출신의 경우 정치와 언론, 공직사회에서 인지도는 높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야권 정당 사이에는 제3지대 신당 등 통합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작용하지만, 야권 통합으로 1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대 전북총선에서는 당심이나 인물보다 이른바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전북은 민주당이 깃발만 들면 당선구로 여겨져 쇄신 1순위 대상으로 꼽혔지만, 반문(反文)정서와 안풍(安風)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대거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당은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2석, 새누리당 1석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물리치료 도입 논의,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가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의 개선 선결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 교수는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방문물리치료는 의료기관과 재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을 통해서도 현재 방문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치료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태영 신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임우택 우송대학교 교수,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졸증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32억89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신흥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5억800만원, △지곡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 3억4600만원 △전북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4억35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끝에 전주 교육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1일 같은 당 소속인 윤관석김철민박재호이규희조응천이후삼 의원과 공동으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체질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항공운송산업은 국제여객의 96.6%(7696만명), 국제화물의 30.2%(약 3445억달러)를 수송하기 때문에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화 결제 비중이 높아 유가환율금리 등 외부환경 변동성에 취약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국가 간 정치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국토교통부, 항공 유관기관 및 언론사로 구성된 산학연관 전문가 10여명이 토론에 나선다. 안 의원은 공급력 증대와 운임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 조종사 및 정비사 인력양성 지원, MRO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상조업 공급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우리 항공산업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자치단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1일 전주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황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진안 사과농가를 찾아 농장주들을 격려할 예정이었다. 이번 전주 방문은 전북이 아닌 호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북이 독자적 권역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서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 사과농장 방문은 내년 4.15 총선 때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전희재 전북도 전 행정부지사를 격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최근 진안에서는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의 진안군수 재선거 행보에 대해 무소속 출마 후 한국당 입당 등의 여러 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하려다 오히려 당 내외부의 저항에 부딪히는 등 자신 입지와 관련한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계획을 다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 등을 열려는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최근 박찬주 대장 영입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잠정적으로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며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 등은 공인으로서 부적격하게 보이며, 아직도 본인이 전역하지 않는 현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익산 낭산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익산 낭산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침출수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이 국회에서 확보돼 침출수 처리 및 불법매립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의 이적 처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잦은 강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침출수 유출이 계속돼 주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고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의 이적처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별병 사태는 해당 비료공장의 역학적 관련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만큼, 해당 부지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문제와 장점 마을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촉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왼쪽)과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변혁에 소속된 정운천 국회의원의 한국당 합류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변혁과 한국당 사이에 보수대통합이 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탄생한 신당에 정 의원이 끝까지 남아있을 경우를 가정한 설이다. 당초 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한국당 합류를 시사했으나, 지역구 민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변혁 유승민 대표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당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유 대표의 신당기획단 구성 선언은 지난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유 대표는 이날 진정한 보수재건을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신당창당과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의 한국당 합류설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복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다. 게다가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경우의 수는 다 보고 있으며, 내 거취에 대한 가닥은 12월께 잡힐 것 같다며 한국당 카드를 내려놓은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나를 지난 총선에서 뽑아 준 시민도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변혁의 반대편에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당권파의 김관영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직 제의를 계속 고사해오다가 최근 수락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당권파가 3지대 신당을 창당한 후 김 최고위원을 대표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이 최고위원 직을 수락한 이유도 제3지대 신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손 대표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즈음에는 대표직에서 용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김 의원 같이 나이가 젊은 정치인이 제3지대 신당대표로 나서면 유권자들에게 개혁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관련설이 도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총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비 12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사업 2억 900만원 등 총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쌀 생산 조정제와 논콩재배는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며앞으로 논콩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올해 논콩재배는 당초 목표면적 1366ha보다 205.3% 급증한 2804ha로 나타났다며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해 논콩을 처리할 가공시설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91억원이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논콩 가공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가격폭락 시 정부가 전량 수매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이 6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 유지 문제와 내년 총선출마 때문에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다. 변혁은 이날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 후 7일 공개회의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번 주 중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자유한국당 합류설을 시사한 정 의원은 더욱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지역구 민심을 고려하면 선뜻 한국당에 합류하기도 어렵고, 지금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북 국가예산의 감액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멀어진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섣불리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며오늘 저녁 회동을 가져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장수지역의 7개 병목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6일 국토교통부가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완주진안장수의 7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도 26호선 소양면 소재지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진안에서 전주 방향의 국도 26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소양면 소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 500m 이상 직진한 뒤 유턴해 진입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 26호선에서 하천제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돼 운전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30호선 진안 안천면 삼락리 부근의 백화교차로도 정비된다. 이 교차로는 도로 종단구배(세로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높아, 무주 적상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장수군 번암면사무소 앞 국도 19호선의 급커브도 개선될 예정이다. 160m 길이의 이 구간은 시거 불량, 도로폭 협소 등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의 안전위험이 많았다. 이밖에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수척 마을에서 원대론 마을까지의 국도 19호선 대론지구 위험도로, 국도 26호선과 19호선이 교차하는 장수군 장계면 북동지구 교차로(장계사거리), 국도 13호선과 국도 19호선이 만나는 장수읍 개정리 개정지구 교차로(개정사거리), 국도 19호선과 장수IC 교차점인 호덕지구 교차로 등에 대한 개선도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됐다
내년 415 총선에서 전북지역 출마가 유력시되는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는 등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은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명이다.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이사장 측근은 지난 설 명절 때 같은 지역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에게 이스타 항공 직원이 이사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내고, 지난 4월엔 책을 선물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금품으로 구속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 이은 또 하나의 선거법 범죄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정치공세를 벌였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총선과 관련해 생색내기 지역구 행사 참여 논란이 일었다. 공단 직원들이 포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한데 대해 평화당은 선거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제공한 것은 명명백백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간 수많은 기부, 식사 대접, 선심관광 의혹들에 비춰볼 때, 철저히 기획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가족들이 공사 가로등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장측은 사실 왜곡에 따른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장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도당은 민주당의 30년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가 지역낙후를 넘어 정치인들의 오만과 독선,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화하고 당 정강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공직자와 당원들을 지도관리할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총선기획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의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대두한 기득권공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며당 차원에서 공천심사를 앞두고 어떻게 바라볼 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정부가 6일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27개 동 지정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오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모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이 유예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분양가상한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허수아비 심사로 승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회의에 앞서 사전 자료도 배포되지 않아 주정심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거수기로 승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각 권역을 상징하는 당내 잠룡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역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들이 장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 지도부는 일단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각각 대표하는 김부겸김영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들이 험지에서 다져온 정치적 자산을 인정하고, 내년 총선을 통해 더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 총리의 경우 이미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내년 총선 전에 복귀해 당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국 정국 이후 개각 요인 최소화를 원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내심 총선 이후를 선호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에는 이 총리에 대한 당내 등판 요청과 맞물려 여의도 조기 복귀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행정 중심지인 세종의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상징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남은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로 지명도가 높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당원이 있다며 이 총리 의향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현 주소지가 서울 종로인 만큼 이곳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을 비롯해 다양한 진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내각에서의 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일부 장관 기용설과 함께 이 총리 후임으로 임 전 실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에서 이탈한 20~30대 젊은층 잡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5일 첫 회의를 열고 정책화 홍보 분과에 청년과 여성 몫 위원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제도(총괄기획), 국민참여(조직), 미래기획(정책), 홍보소통 등 각 분과에 따른 위원별 역할을 나눴다. 혁신제도분과는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 국민참여는 소병훈 조직부총장, 미래기획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보소통분과는 정청래 전 의원이 분과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전국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홍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20~30대를 떠나게 한 공정문제에 집중해 총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총선기획단은 20~30대 청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도덕성,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공천과정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당 후보자가 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녀 입시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기획단 인사가 탕평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정국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을 두고 당 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등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지역인사 참여가 적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에서 지역 분배를 보면 충남 아산시를 지역구로 둔 강훈식 의원과 경남도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인 제윤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위주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덕춘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은 예년보다 앞선 구성과 청년, 여성을 배려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바람이 전북의 야권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정국 이후 기성 정치권을 향한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는 터라 물갈이 바람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전북의 야권은 3선급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많아 인적 쇄신 요구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이는 민주당 공천 물갈이의 성패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민주당을 매개로 한 쇄신론이 힘을 얻느냐, 야권 중진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이 힘을 얻느냐이다. 민주당이 의도하는 시스템 물갈이가 성공하면 쇄신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 물갈이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의원들을 가려내 패널티를 주는 과정에서 불출마 의원을 빼는 방식이다. 기존 전체 의원들 가운데 하위 20%보다 강화된 방안으로 최대 40명 가량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역 중진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까지 확인하는 사전작업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룰을 활용한 인적쇄신이 당내 반발 없이 이뤄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 야권 중진인 정동영(4선)조배숙(4선)유성엽(3선) 의원이 총선 본선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선 분위기 전체가 쇄신으로 흐를 수 있는데다, 전북 선거구가 본래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갈이가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고, 공천경선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인물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쇄신 움직임은 전북 총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을 위해 야권 현역 중진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는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게다가 공천파동과 같은 반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제3지대에서 창당될 신당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민주당내 경선 탈락자가 불공정 경선 운운하면서 이탈하면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야권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된 공단 직원의 경로당 상품권 전달 논란과 관련해 직원이 인사혁신 성과로 수령한 포상금(상품권)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 전달한 것으로 오히려 칭찬 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주 덕진구 관내 경로당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한 당연하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일련의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경로당 상품권 전달 등)일련의 문제를 (선거 출마 예정자인 당사자)개인이나 선거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공단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며 실제 이번 사태로 해외 금융기관 이전 유치도 멈춰있는 상황으로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데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이전 후 누적수익이 8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등 수익률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며 국민연금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는 임명권자가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나의 도리라며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5일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임석삼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2차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부위원장에 이영국 전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장,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에 언론인 출신의 강철수 전 부위원장, 지역대표 전국위원에 허남주 전 도의원 등을 임명했다. 전북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을 통한 조직정비에 나서는 한편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차 당직 인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석부위원장 임석삼 △부위원장 이영국, 김완수, 오연수, 정영희,강희종, 박종균, 신현갑, 최영신, 이길선, 유연주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 강철수 △실버세대위원장 소희천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유빈 △노동위원장 박현구 △전국위원 허남주, 박상준, 김명상, 허점숙, 강미례 △소상공인지원분과위원장 조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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