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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미뤄온 총선기획단 출범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대비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번 주 중 총선기획단을 띄울 것이라며 이후 단장 주도로 각종기구를 꾸리고 총선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전망이다.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 단장 주도로 선거 홍보정책전략기획 등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준비 활동에 돌입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새 인물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출범 행사 등을 열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경제와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다. 영입 인사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연말쯤 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출범 후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한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만들고 1월 중순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내년 23월에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와 국민공천심사단을 띄우고 국민공천심사제를 통해 공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방식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두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김성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과 지역구 서형수 의원 등 다른 초선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의 바로미터가 될 중진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5선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당내 최다선인 7선 이해찬 대표가 이미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당내 3선 이상 중진과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 등이 힘을 받고 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현역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의 일부 전현직 의원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지난 23일 회동을 갖고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당초 신당 영입인사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번 만남이 향후 추후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와 향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또한 나온다.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 권노갑정대철홍기훈 전 의원은 이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 회장과 만찬을 했다. 애초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이유로 불참했다. 모임은 정대철 전 의원이 주선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홍 회장과 제3지대 신당 창당과 향후 정국의 향방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들은 홍 회장에게 앞으로 창당할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누나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전북과의 인연이 고려됐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홍 전 관장은 부친인 홍진기 중앙일보 초대회장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전주에서 태어난 인연이 있다며 이름도 전라도에서 딸을 얻은 기쁨이란 뜻으로 라희(羅喜)로 지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뜻과 달리 홍 회장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자신이 얼굴로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홍 회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날 의원들의 만남은 향후 정계개편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 사분오열된 전북 의원 8명이 결집해야 하는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처럼 분열된 상태로 대표를 맡아달라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모인 뒤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갈라진 전북의 야권이 다시 결집한 뒤, 인재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홍 회장을 만나 계속 설득하면서, 외부의 신진인사들을 규합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제3지대 정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공감을 이뤘다며앞으로 폭넓은 인재영입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최근 저녁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후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기 다른 방향의 제3지대 신당을 주장하던 의원들이 만났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세력을 확산시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하 의원 등은 보수세력 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국 사태로 늘어난 중도층에 대한 수요를 염두에 둔 외연확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대표와 하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이 지난 21일 저녁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전직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는 제3지대 신당창당 방향과 세대교체 노동공공개혁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을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극한 내홍으로 분당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정치도 오는 11월 17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행보에 돌입한다. 결국 각 정치세력이 이합집산되는 시기에 만난 셈이다. 제3지대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진영과 지역을 떠난 범 3지대 신당창당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정파가 이념적정치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모임에서는 범 3지대 신당에 대해 완벽한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제3지대 신당 창당을 구상하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방향의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종의 외연확장 차원에서 만났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꾸준하게 대화와 공개토론회를 병행하며서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촉구하는 탄소소재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지난2017년 발의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탄소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97개가 모인 단체로 탄소산업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건의서에는 탄소산업 발전을 앞당길 국가차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목 조합이사장은 탄소산업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탄소 진흥원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탄소산업 지원체계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예산증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약했지만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우려대로 민생과제는 제대로 다뤄지짐 못한 채, 사실상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마감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문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사태, 군산 산업위기지역 실태문제, 새만금신항만 2선석 사업기간 단축 등 기존에 제기된 지역 이슈들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이슈를 폭로하려는 노력은 약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창학 LX사장을 상대로 드론교육센터 설립 문제를 질타했다. LX는 지난 2013년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기조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최근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감기간 내내 이동식크레인 불법작업문제, 공항보호구역 안전사고 등 평소 강조해왔던 안전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적으로 국감기간을 피하기 위해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중간결과 발표를 미룬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새만금산업단지 매립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농어촌 공사가 2년 전 공문을 통해 남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재취업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원사업으로 성사시킨 전북지역 재취업은 150건으로 사라진 5737개 일자리의 2.6%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지난 10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감에서 군산과 같은 산업위기특별지역에 기업과 국가 R&D를 신청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진행된 이후 전북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줄곧 전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학대 등 보건복지분야 문제에 천착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전북지역 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북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한 뒤, 세금감면, 규제철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세수율이 1%대로 가장 낮으며, 지 역 내 총생산(GRDP)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한국은행 전북지역 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시찰을 실시하는 데 힘을 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현역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 현안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모르는 문제를 폭로하는 데는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X드론 전문교육센터, 한농대 멀티캠퍼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군산경제 문제 등은 기존에 의원들이 끌고 왔던 문제이거나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인구나 행정구역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엉터리로 정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도 덕진구 일부 지역이 완산구 선거구에 섞이면서 해당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도 혼란스러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정비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완산구를 둘로 쪼갠 전주 갑을과 덕진구를 통칭하는 병 등 크게 3개 선거구로 분류된다. 전주 갑을병 등 3개 선거구는 각각 3개 광역의원 선거구로 나뉘고,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산하에서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선출한다. 이처럼 나뉜 선거구는 선거법에 따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됐다. 그러나 획정된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경우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행정구역이 다른 자치구가 같은 선거구에 묶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후보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전 완산 갑으로 불렸던 전주 갑 선거구에는 덕진구 인후 3동이 편입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산구와 덕진구가 혼합되면서 이 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도 두 지역이 함께 묶이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됐다. 덕진구 인후 3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과 도의원은 지역적 특색이 다른 완산과 덕진을 오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은 전주4선거구(약4만3000명)와 전주5선거구(약9만1600명)의 인구가 2배 이상 되는 선거구와 2만명이 넘는 인구차이를 보이는 기초의원 선거구(다마선거구)에서 똑같이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원칙과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획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이런 지역적 요소와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안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전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향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지역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획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전북은 23일 현장 설명회와 함께 여론 수렴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이해찬 대표가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확보 성과를 자치단체가 현수막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 일제히 관건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21일자 3면)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늘(18일)부터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지 못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며국민의 혈세로 민주당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은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한 말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민주당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은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관권선거가 뿌리뽑히지 못하고 있다며이 대표는 선거열병에 걸려 혼탁한 선거를 부추기지 말고 정국 수습과 민생안정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대안정치 고상진 대변인도 관권선거 독려하는 이해찬 대표, 민주주의 다시 배워야라는 논평을 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집권여당 대표의 관권선거 독려는 민주화로 가장한 변질된 기득권 세력의 신독재적 발상이라며 과거 독재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온몸으로 거부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독재세력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집권여당으로서 부디 이성찾고, 내년 총선의 장에서 펼쳐질 정권 심판대에 차분히 오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체장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다며 관건선거 획책주장은 과도한 것이며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혁신,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 직능별 단체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과의 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민심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단체별 건의 사항들을 취합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함께 각종 국책 사업의 예산 확보를 토대로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수도권과 전북지역의 동반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혁신기관 간담회에 이어 22일 노동교육농어민 단체와 위생, 약학 분야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23일에는 보훈, 보건복지, 노인, 장애인, 경제 산업, 국토교통단체 등 1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단체나 복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왼쪽)과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좌장인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분당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천(전주을)김관영 의원(군산)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의 행보가 각기 다를 가능성도 높은 데다 전북 총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자유한국당행 설이 돌았던 정 의원은 비당권파 의원(유승민안철수계)들과 지난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출범시켰다. 김 의원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다. 변혁 대표인 유 의원은 지난 21일 신당 창당 시점을 12월 정기국회 이후로 못 박았다.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윤곽이 드러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며 한국당 합류 가능성도 남겨뒀다. 반면 손 대표는 같은 날 나가겠다고 하면 빨리 나가라며 자기가 만든 당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와 거래해 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갈 길 가라고 했다. 사실상 당의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비당권파인 하태경이준석 의원의 징계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22일에는 변혁에 속해있는 안철수계 의원들과 호남계 등 당권파에 속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마쳤다. 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당권파는 유 의원의 탈당 후 남은 사람들끼리 제3지대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전북 의원인 정 의원과 김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당초 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한국당 합류설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구 민심 때문에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산정국이 끝날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며 거취는 전북 예산 확보를 끝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원내대표를 역임할 때 더불어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밀약설이 돌았던 김 의원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이 어렵지만 제3지대가 더 확장돼 건전한 합리적 진보중도세력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논리대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구축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권파는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의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해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해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한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확보한 예산은 민주당 몫으로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존처럼 야당과 함께 전북 정치권 예산 확보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만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민심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민주당 확보 예산 야당과 구별한 홍보=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날 비공개로 전환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은 먼저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2명이고, 야당 국회의원이 8명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별도로 민주당이 확보한 예산은 민주당이 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은 오히려 전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만들어줬는데 뭐하냐라는 얘기만 파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정무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마칠 무렵에는 이런 전략을 실행해야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수용=이해찬 대표도 이 의원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늘(18일)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대신 자치단체는 현수막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예산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서 건의해주시고, 가능하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정책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도와 민주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빨리 되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9개 시군 단체장이 나왔으며, 민주당 중앙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전북도당에서는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기재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필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한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예산 △새만금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라천년문화권관광개발계획 △장수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모두 2075억원 규모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상생형 일자리 지원,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역자원시설제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군산에 갈 때마다 찾는 단골 음식점을 다시 찾았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 가슴이 아팠다며어려운 군산경제 꼭 챙겨 전북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산은 총생산액의 26%가 감소하고 1만7000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특례보증정책을 당에서 준비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 자영업자들이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이 적극 활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도 현대중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지 2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정부와 당의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효성이 1조을 투자한다고 밝혀 전북의 탄소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탄소소재법이 통과한다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이항로 진안군수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적 결함으로 또 다시 도민들께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서도 도민들께 준것은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시킨 일 외에 내세울 일은 없다며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기소, 고미희 의원의 뇌물수수 관련 낙마와 보궐선거, 김종숙 군산시의원 학력위조 건 등이 모두 민주당이 추천해서 당선된 사람들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의 침묵이라며 아직까지 민주당이 도민들께 사과를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는지 기억이없다. 시간만 지나 도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며 추후 군수보궐선거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속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 3명이 포진해 있지만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지 못하고 묻혔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취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임 이개호 장관과 허태웅 한농대 총장이 약속했던 한농대 분교 불가방침을 뒤엎었다. 이번 국감에서 김 장관에게 한농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농해수위에는 김종회 의원(김제부안)과 박주현 의원(비례), 정운천 의원(전주을)등 3명이 포진해 있어 집중적 질의와 압박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한농대 문제의 이슈를 주도했던 김종회 의원은 부친상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다. 다만 한농대 멀티캠퍼스 문제에 대한 국감자료를 배포했다. 박주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각각 새만금 신항만 문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농대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정당이 각기 다른 전북 출신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농대 분교사태와 관련한 김 장관의 의중 또한 밝혀내지 못한 채 국감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 허태웅 총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당청간담회에서한농대 분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자인 장관의 약속은 없었다.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김 의원은 서면을 통해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한농대 분교관련 연구용역은 늦어도 10월 초 중간보고회를 갖고 국회로부터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한편 국정감사는 21일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마지막으로 23일과 24일 양일간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들의 종합국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면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는 셈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된 상태며, 오는 11월5일부터 최종평가에 돌입한다. 최종평가는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12월 23일 완료된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속하는 의원은 경선할 때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하위 20% 대상은 당원자격정지나 제명을 당한 자, 4년 이내 탈당한 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 등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총선 때와 달리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비공개 방침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보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에서는 일괄 공개나 개별 통보 가운데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공개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불출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확보해 온 권리당원과 지역구 표심이 흔들리면서 경선부터 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컷오프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를 정할 때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등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떻게 적용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전북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많다. 하위 20%명단 공개는 쉽지만은 않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탈당 등을 선택하거나 당내에서 거세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당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반적인 지지율 흐름과 야당의 정계개편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월 초순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약 등을 다루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전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병상수가 5개도 안되는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곳, 병상은 4만2539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수가 8.3개인 셈이다. 전북은 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전북은 4.4개로 제주(2.6개), 충남(3.4개), 강원(4,3개) 다음으로 열악했다. 반면 병상 수가 많은 지역은 인천(15.4개), 부산(14.6개), 대전(14.3개), 대구(13.1개) 순이었다. 17개 광역 시도 사이에 나타나는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전문 간호인력이 즉각 조치할 수 있고,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그러나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격차가 크고, 특히 대도시로 분류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차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멀티캠퍼스화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용역 중간보고서는 10월 초 국감을 앞두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한농대 분교 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김현수 장관의 의중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국감기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화의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서면으로 정부 부처의 일부 연구용역은 해당 부처의 정책 기조에 맞추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며한농대 분교 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 12월 마무리되는한농대 멀티캠퍼스화연구용역은 늦어도 지난 9월~10월초 중간 진행과정을 공개해 국회로부터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며농식품부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정감사 기간인 10월2일~21일을 피하기 위해 공개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측에서도 국정감사 때문에 용역 중간 보고서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중간보고서와 국감기관이 무관치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김현수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전북 정치권과 전임 농식품부 장관이 공감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은 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지역내에서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개호 전임장관도 김종회 의원과 논의한 뒤 한농대 분할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세울 당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에 기초해 공공기관을 배치했다며한농대를 전북지역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군산 총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 대변인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총선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선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과의 비교 경쟁력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꾸준히 군산을 찾으며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히 지역 행사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거캠프 진용을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일 김 대변인이 출마한다면 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거론된다. 이들 사이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서 강점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선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의 승패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천 향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공천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도 공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설도 여전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밀어붙이다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한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다 채 총장까지 나오면 군산의 선거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도 이런 상황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은 민주당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름값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 총선 판도가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며다만 새로 거론되는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 기관장이 있는 중소벤처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들 기관장들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가능성을 적극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상직 이사장과 김성주 이사장은 19대 국회때 전주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이강래 사장은 남원순창 지역구에서 3선 의원(161718대)을 역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들 기관장들을 향해 내년 415총선 출마가능성과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을 제기했다. 16일 열린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상직 이사장의 홍보용 현수막 논란, 이사장 명의로 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다.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내년 총선에 전주에서 출마하느냐며 (최근 추석 때) 현수막도 전주에 많이 부치시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확보 등 현업에 전념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종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에 선물을 돌려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께서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제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1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도 김성주 이사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국민연금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출마가 예정된 지역구의 복지관 지원비율이 증가한 것도 지적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복지관 지원은) 김광수 의원의 지역구인 완산구에 훨씬 더 집중됐고, 초등학교 방문은 요청이 들어와 참석했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유권자들이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태풍 미탁이 상륙한 지난 2일 이강래 사장의 행적을 놓고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강래 이사장은 내년 총선에서 이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서 다른 야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이 태풍이 상륙했을 당시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리더에게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노조원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어 본사 상황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사장실이나 서울 교통센터는 갔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좋아하는 의원인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힐난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교통센터 같은 경우 현장에 나타나면 (캐노피 위에)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이사장은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감에서 여야 간 보이지 않는 총선 경쟁 논리가 투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권 의원들이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대두한 공정성 및 편법 문제 등을 명분으로 여권의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게 관련문제를 제기하며, 미리부터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장들이 행동을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으로 행보 하나하나가 총선과 연결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엄중히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과 윤영일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청년정책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좌절과 분노, 무엇부터 해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88만원 세대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경제학 박사, 사단법인 청년365 조용술 대표,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김종서 기획총장이 참석해 87년 체재의 종언과 청년극우의 등장 가능성,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청년 불평등의 원인과 정책제안이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다. 유 의원은 헬조선, 금수저라는 말을 청년들을 통해 자주 듣는데, 이같은 단어로 상징되는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했다며 공정한 입시제도가 정착하려면 인맥을 통한 실습 기회, 학습환경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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