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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여야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기 검찰개혁과 수사외압 프레임을 밀고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본격적으로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화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 이상으로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정치 선동으로 규정,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 호남에 상륙해 영남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와 거센 바람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죄다 광화문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오늘은 정치 선동으로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의 이번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집회는 그야말로 정당 집회인 반면, 지난주 촛불집회는 시민 집회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고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 채용률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지역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018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에 국한해 법인소득세 혜택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추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며 다만 군산새만금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새만금산업단지에만 202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다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재정문제라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이날 국토부 감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에서 5년 단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도 현 예산인 340억원의 5배인 1500억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조6139억원의 16%인 4224억원만 투자했다며이같은 투자규모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도 요구했다. 그는 전라선 KTX는 이용률이 113%에 달해 고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해 이용률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하면 하루에 약 3만1000석 증가가 가능하다. 또 영업이익도 3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KTX요금도 10%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관리감독 필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기재부 감사에서 전북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률(21%)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다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 채용을 35%로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치신인과 내년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인물의 정치활동 공간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도당은 이들을 당직에 임명한 뒤 당원과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새로운 인물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의중으로 읽힌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8월 정읍고창에 출마하는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9월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덕춘 변호사를 적폐청산특별위원장, 이달 김제부안에 출마할 예정인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를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 중 윤 위원장과 이 변호사는 정치신인이다. 전주시의원을 지내다 공직에 몸 담은 이 전 부지사는 총선에는 처음 출마한다. 도당 관계자는 윤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 이덕춘 위원장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점을 감안했다.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였던 이원택 위원장은 지역현안에 해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당직을 가짐에 따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들 및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원장의 이름을 내건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히거나, 지역행사에서 당직을 내세우면서 소개하기도 용이하다. 또 공식적으로 직함을 갖고 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당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가 반영된다. 도당 관계자는 당직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의 차이가 있다며당직을 갖고 있으면 당원들에게 인지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전현직위원장들은 총선 과정에서 당이 이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줘서 밀어주는 게 아니냐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출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양수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지난 8월 문제를 제기한 후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시기와 지점, 규모 등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공복인 해수부가 국민의 생명과 바다 생태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평형수 반입 및 국내 해역 유출과 관련한 총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는 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지역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이덕춘 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것이 큰 문제를 해격해나가는 길이다며 전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적폐를 지적하고 발언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부분에 있어서 패거리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심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고종윤 변호사는 검찰의 개혁은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처럼 지역 검사장을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옥 전주시민패널은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다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기리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일반인 등 모두 나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인트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교육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홍민호 전북민변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의 지방행정기관이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인권개선에 앞정서고 주민과 소통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11일 우리지역의 교육적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지역인재 양성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특히 공무원 조직으로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관차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기관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날 농진청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소재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농생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농진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105명 규모의 산학연 학생연구수련 정도로 고작 3~4일짜리 단기과정이다. 이마저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 3항에 따라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셈이다. 반면 같은 해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12개 대학을 위해 대학생 정보 교류 네트워크(BUFF)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6월 금융 세미나, 취업 컨설팅, 직원 멘토링, 프로젝트 경진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3년간 총 373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9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복당신청자 95명 가운데 87명의 복당이 받아 들여졌다. 이 가운데 복당을 신청한 전현직 지방의원은 9명이며, 이중 1명만 복당이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신청자 95명에 대한 복당 논의를 진행했다. 복당절차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도당 최고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가 최종 복당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이날 도당 운영위원회는 일반당원 86명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현직 의원 9명에 대해서는 긴 시간의 논의를 거쳐 전 김제시의원 서영빈(비례) 의원만 복당을 승인했다. 서 전 의원은 공직임명(전북장학숙)을 이유로 자의적 탈당한 사례다. 반면 복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8명 전현직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유불리를 따져 탈당한 전력을 이유로 복당이 보류됐다. 도당 관계자는 큰 차원에서는 모두를 포용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복당 보류 사례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하면서 분당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당권파가 당을 탈당한 뒤 신당창당에 나서면 당에 남은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및 무소속 의원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손 대표 및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별도로 무소속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당초 예상되던 내년 초보다 더 빨리 제3지대 신당창당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은 지난달 30일 변혁 모임을 출범하고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과 공조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보수 지형 재편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을 분기점으로 한국당과 통합하거나 보수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도 변혁 모임에 합류한 상태다. 다만 정 의원은 한국당 합류설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추석 때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니 한국당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며 때가 되면 전주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손 대표와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취항식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손 대표와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분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가 탈당수순을 밟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부터 예측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정치도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상황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기획단 조직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인근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끝마친 뒤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 관망파, 무소속 세력에게 말한다며 대안신당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지 토론하자고 밝혔다. 유성엽 대표도 이날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을 계기로, 김경진 의원은 평화당 분당을 계기로 당적을 갖지 않은 채 활동하던 터라 이날 회동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유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정쟁에 싫증 나고 지친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정치, 칭찬받는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세력을 향한 구애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정치, 무소속, 평화당 사이에 신당창당 논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신당의 구심점을 이룰만한 인물을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달 30일 당내 설치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당과 협의한 뒤 소위원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개혁특위는 1, 2소위로 나눠지며, 1소위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2소위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한다. 안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특별위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정부가 농업분야에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촌의 청년농 부재, 쌀 공급과잉문제 등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려면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7600농가밖에 안된다며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1년만에 1600농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농촌에 도시 거주인력 5만가구를 유치해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제공을 통해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며농어촌 장관을 할 당시 시범사업으로 5개 지구 650세대를 조성했고 영농률도 75.8%에 달했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90%가 정착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3200명을 대상으로 297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이같이 현금만 줘서는 3년 뒤 다 떠나버린다.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한 꺼번에 다 드리기는 어렵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부의 쌀 공급과잉문제에 대해서는 쌀의 공급량이 높아 지난 2016년부터 무려 164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3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생산면적 조정을 통해 적정생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시장주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쌀의 생산과잉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쌀 생산과잉을 조절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허물수는 없고 연해가 있는 비진흥 지역, 즉 간척지 농사짓기에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 개선에 발맞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았다. 제3금융중심지를 세울 전북현신도시의 금융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에 글로벌 수탁업체 1,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북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당초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멜론 은행은 국민연금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처럼 정부에서 지정을 한 뒤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속보=대한상공회의소(이한 대한상의)가 산하기관인 전북 인력개발원(군산시 소룡동 소재)에 대해 수요감소와 적자경영을 이유로 10월 안에 휴원하겠다고 예정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휴원을 하기보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30일 1면)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유출이 심화된 상황이라, 당장 수익성만 토대로 휴원을 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벗어나야 하는 지역에서 공공 직업훈련과정마저 없어지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만한 활로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전북과 같이 휴원계획에 포함된 강원, 충북과 동일한 잣대를 갖대댈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군산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 데 지역에서 미취업자 기능인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사업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자가 나서 휴원한다고 밝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군산경제를 생각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세금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넓히거나 중소기업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취업 인력 양성교육을 대행해서 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전북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연락을 한 후, 직접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현재 수요가 없다고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하는 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경제가 악화된 군산에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수요를 감안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취업 교육과정 등 다변화를 꾀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도당 정책위원장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위원장에 이 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당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청와대비서실에서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며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는 공항, 항만, 철도건설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농생명 허브 조성, 부안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등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현안 해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 체질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백구 출신인 이 전부지사는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는 30일 오전 여의도파라곤 빌딩 9층 901호에서 창당준비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대안정치는 앞으로 이 장소에서 (가칭)대안신당 창당 작업에 착하기로 했다. 현재 대안정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성엽 대표, 김종회 의원, 박지원 의원, 윤영일 의원, 이용주 의원, 장병완 의원, 장정숙 대변인, 정인화 의원, 천정배 의원,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유 대표를 비롯해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주도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청 앞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국가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 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지난 28일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검찰은 국민 명령을 준엄히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를 내걸고 각기 집회를 진행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의 여론 타당성은 떨어지고 표본이 문제가 된다며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수 국민 여론이라 볼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진영과 팬덤 정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굳이 범법 의혹에 둘러싸인 조국 장관이 적격자도 아닌 것도 자명하다라고 논평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9월 9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이 없었다면 국민들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고상진 대변인은 정부 여당과 검찰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정부 기관을 탓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검찰도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윤석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후보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 직함 등을 허용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관료 출신 전북 후보들이 어떻게 홍보 전략을 펼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지역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 자리에서 경선 때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소개하는 이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지 않은 식이다. 통상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력에 들어가면 유리하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이름 역시 득표에 큰 도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후보자 이력에 포함할 지 여부는 당내 논쟁 거리였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름 대신 15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19대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검토됐다. 하지만 당 일각의 거센 반발로 결국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도록 하되, 청와대 경력장차관급 이상의 정부 경력으로 한정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도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는 입장과 이번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청와대 관료 출신 전북 후보들의 홍보 전략 변화도 관심사다. 전북에서 청와대 출신은 전주갑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노무현 정부),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추석 때 출마할 지역구에 건 현수막에 청와대에서 맡은 직무와 함께 대통령 이름을 같이 넣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내년 총선 준비를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긴 하지만 후보들의 홍보 문제를 혼자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무현재단 이력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무현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무현 재단은 지난 4월 23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노무현재단 경력 사용 관련 건의사항을 제목으로 한 유시민 이사장 명의의 서신을 민주당에 보냈다. 재단은 서신에서 귀 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또는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등에 후보들이 노무현재단의 경력과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노무현 재단과 관련있는 인사는 전주을에 출마하는 최형재 전 노무현 재단 전북지부 공동대표와 이덕춘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이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력을 들며 자신을 소개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6개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모두 26곳이다. 이들 6개 공기업의 3년 동안 출연금은 7억5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38개 공기업이 출연한 금액 498억1131만의 1.5%에 불과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국서부발전은 123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20억원 한국남동발전은 79억원, 한국남부발전은 50억원 등을 출연해 대조를 이뤘다.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말로는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기금 출연은 거의 외면시하는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항공청은 불법비행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방항공청,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불법 비행한 드론은 61건으로 공항 48건, 원전 10건, 석유비축시설 2건, LNG 비축기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불법비행 드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지만 대부분이 CCTV와 육안으로만 드론을 식별할 뿐,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되는 조류퇴치용 엽총을 이용해 드론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드론 퇴치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항 국제선 청사 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될 정도로 드론테러에 취약하다며 작년 10월 풍등 하나에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가 난 것처럼 드론 하나에 국가중요시설 안전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활성화와 불법비행 드론의 관리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며 관계 기관은 불법비행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군산 총선 등판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여러 차례 군산을 찾아 지인들을 만나고, 이곳저곳 인사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의 잇따른 군산 방문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군산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군산 출마가 유력했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으나 군산에서 자랐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정부와 지역현안을 두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정치신인으로서 21대 총선 붐 조성에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고가건물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이미지에 상처가 났고,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교체하는 5월 들어 슬슬 출마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아, 강력한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김 전 대변인이 군산을 자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와 함께 김 전 대변인의 선거를 도우려는 지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변인 사퇴 당시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분 변경을 한 것으로 안다며본인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부분을 손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의 후보 경쟁력을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 측은 김 전 대변인이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만큼, 전북과 청와대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김 전 대변인의 전략단수공천 가능성가지 거론한다. 반면 경쟁력이 낮다고 보는 측은 부동산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샀고, 대변인 사퇴 이후 이후 청와대정부 여당과 연결고리가 엷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조직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무리없이 잘 나왔으면 단수전략 공천으루 받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전북광주전남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호남권 민심을 들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주로 의원들로부터 지역민심과 현안 등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도 지역현안이나 민심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뿐 별 다른 얘기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이날 오찬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권역 의원들과의 오찬과 달리 현역 물갈이 등 민감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현역 의원이 5명에 불과해 호남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안산 군포 지역 의원들과, 19일엔 서울 영등포구로강서앵천 지역의원들과도 각각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촘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을 기점으로 붉어진 중진 물갈이론에 진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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