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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완전히 증발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정무위에 전북 의원이 부재한 때에는 연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국감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과 일부 의원의 공백, 지역구 의원의 장관 입각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고 의원의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데다, 자신이 주력하는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연고 의원은 진안 출신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있으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마디로 전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현안에 힘을 실어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일꾼들이 이를 악물고 따박따박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 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약속 이행을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공약은 대선이나 지선 등 선거용으로만 걸어놓은 전북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상임위 구성과 전주·완주 통합, 2036올림픽 유치 등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굳어진 전북에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조국혁신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북 등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국회 원내 제3당의 자리까지 오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자신들을 지지했던 전북 현안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민주당 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당의 의석 수는 12개에 달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들 의원들의 입법이나 국정 활동의 영향을 받아 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혁신당이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하려면 전북도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 혁신당이 자주 호남을 찾고는 있으나 지역발전 메시지가 전무하다보니 피로감이 크다는 것. 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5.1%를 기록해 국민의힘(6.8%)과 비교해 1.7%p 낮았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지난 9월 기준 3%로 하락하며 국민의힘(4%)에도 뒤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로 돌아섰으나 지역구 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다. 조 위원장은 오는 22일 조국혁신당 비대위, 22일 광주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호남 민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역 현안, 지방선거 공약화 과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다, 도당 차원에서도 지역구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챙기게 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내 야당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기득권에 대한 비판에 그쳤다”며 “정작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현안에 같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혁신당 주도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평소에 (혁신당이)전북에 잘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몰리지 않고, 지지율이 총선때와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의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에 그쳤다. 특히 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북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 정치권은 이달 말 종합감사 등에서 새만금과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현안이 대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우선 새만금의 경우 RE100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으나 실제 성과는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북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마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전북'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건이다. 도에 따르면 1.2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은 2028년 말부터 RE100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최소 5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청사진만 나올 뿐 실제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해결책이 부족해서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계통 연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 핵심인 ‘345kV 계통 연계’ 사업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전북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한쪽에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수용 없는 계통 연계나 송전설비는 불가하다고 맞서는 등 모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나 환경을 무시한 전력망 확충 추진에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이 있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직접 건의사항을 개진하고 있으나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선거용으로 구호만 나부끼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약에는 에너지 중심의 전북이 포함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외면할 수 없는 지역구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반도체와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이들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건설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 '병목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함완균 솔루션스트레트지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9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X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려면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계획과 투자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비데 담브로지오 IEA 부문장은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며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선 RE100을 위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착공 계획만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작 착공이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 인데다 일부 신재생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기 중 상당수가 전력망 연계가 제때 되지 못해 팔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헌재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총 64명 중 서울대 출신이 77%, 판사 출신이 84%,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 국민은 409km, 전주 시민은 250km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외의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 다수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직에 강한 뜻을 드러내면서 5년 만에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한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신영대 의원이 "합의 추대가 어려울 경우 경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과 신 의원 모두 예전부터 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을 고려해 경선 대신 추대에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가 낀 데다, 앞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생각하면 도당위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데 기대를 걸고, 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은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22대 국회에선 3선의 한병도 의원과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각각 다른 전북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 도당위원장직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초·재선 의원들에겐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만큼 과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인물들이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90%, 대의원 10%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도당위원장 선출이) 추대로 가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전북정치권의)중론"이라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 경선으로 확정되면) 출마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모 마감이후 후보 확정과 경선 일정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면서 "후보 접수후 조강특위 면접을 거쳐 당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초쯤 최고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 3곳이고 군 단위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조성,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돈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은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기금 192억 원 중 152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9.33%였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는 18억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해 77.8%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도내에선 고창군으로 1곳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다년간에 걸친 주거 환경 개선 및 각종 소멸 위기 대응 사업 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주재원이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정부는 기금 활용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기금 사용처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 전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자체로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어린이 놀이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타 지역의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참고해 기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일선 시, 군에서는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및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 단계에서 건축 허가 처리 기한 등이 지연돼 건설 행정 절차가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낸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부담금은 5억 4800만원으로 50개 기관 중 9위였다. 전북대병원은 2698명 상시근로자 중 71명 만 장애인으로 채용, 고용의무인원 102명을 밑돌아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3.8%이지만 전북대병원의 고용비율은 2.63%에 그쳤다. 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들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 원으로, 전체 공공, 준공공, 기타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원 중 59.7%를 차지했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원 이상)도 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해수부에 “내년 새만금 신항 2선석 우선 개항이 고작 1년 정도 남았는데. 부지 재정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공사는 민간자본 100%로 계획돼 신항의 기능에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항의 구조적 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 속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전북의 수출입 통로와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게 도내 경제인들의 호소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해수부는 재정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국가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계획돼 지역 차별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 매립과 배후부지 확장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배후부지 확장을 위해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중 송전선로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할 예정이다. 이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의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역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시설 노후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상태이다. 그는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 13일 개시된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른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장관들 입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강조됐으나 상투적인 수사였을 뿐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 전북정치권 역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기조 속에 예민한 지역현안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못했다. 여야의 이 같은 행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역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말살하는 것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감은 일명 ‘조희대-김현지’국감으로 사법에서부터 현 정부의 핵심까지 건드리려는 사실상 여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감은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범죄도시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인 강력사건 피해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됐다. 정부의 첫 국감이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전임 정부의 치부를 최대한 드러내겠다는 목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최대한 불공정과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약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계속 오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같은 날 여야대표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선언 내용은 상대편을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채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폭정,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2명 중 1명 이상이 의회 내부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90명(1930명 중 응답자 수)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고 동료가 갑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달했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의원들의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정당활동 발언문 작성, 대학교나 대학원의 입학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 등이었다. 공무원 갑질 사례는 자기 업무 떠넘기기, 회식 강제 참석 후 의원 접대, 의원에게 하기어려운 말을 지원관을 통해 전달 등이 지적됐다. 이에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원및 공무원들의 '허드렛일 담당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가 신설돼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역할을 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으며,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원택 국회의원(55·군산·김제·부안을·재선)이 13일 출마 공식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출마 회견을 가진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현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중 가장 늦게 출마의사를 밝힌 후발주자인 이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다른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와 삼각편대를 구축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함도 흘려듣지 않는 강력한 민생 도지사,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산업화의 소외를 받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로 소외를 받았다"며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며 "재생에너지, 피지컬 인공지능(AI), K컬처를 전북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넓은 평야의 영농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 새만금과 전북에 (전력을) 공급하면 대한민국 첫 RE100 산단을 만들 수 있다"며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용차 중심의 피지컬 AI, 농업로봇, 특장차 AI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식품허브 등 K컬처 종합계획도 빠른 속도로 수립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강국의 꿈을 도민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방정부에서 청와대까지,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시정·도정·국정을 거치며 행정과 정치를 모두 경험했다"며 "오직 도민을 위한 '도민 주권정부'로 도정을 개편해 탁상행정과 쓸데없는 형식적 도정을 확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전북현안은 작년 국감때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전북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송곳질의를 이어가면서 전북 홀대를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었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즉 전북 정치권이 여권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지역현안에 있어선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많았다. 전북 홀대 상황을 증명하면서 대광법 통과와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물러나 현재는 정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위에서 그의 공백은 분명하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그에게 명분을 마련할 지렛대가 아쉽다는 의미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희대-김현지 국감이 된 현재에선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활동이 자칫 다른 동료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더욱 불안정해졌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대책도 정부의 립서비스에 그쳐왔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표적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와 올림픽 유치 현안 등은 오히려 야권이나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을 앞둔 지금을 상황을 보는 도민들은 또다시 ‘고구마 정치’가 반복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내각에 입각했으며, 1명은 사실상 공석인 데다 지방선거 기간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감이 전북 입장에선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7명 중 또 일부는 상임위가 겹친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아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가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가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관련 기사 3면)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5일·6일,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1월 4일·5일 국감을 한다. 대상 기관은 총 834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43개 기관(전년보다 32개 기관 증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91개 기관(전년도와 동일)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 대선 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과 이 정부 출범 이후 넉 달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국감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 수사권 유지 등의 문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전 위원장의 증인 신청을 두고 쟁점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증인과 참고인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북 관련 기관 국감 일정은 13일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위원회)을 시작으로 17일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일 전북대학교(병원)(교육위원회), 23일 새만금개발공사(국토위), 24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위원회),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29일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국토위)등이 예정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도 연임했는데, 이에 따라 그는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를 넓히게 됐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젠더 균형과 성평등 실현을 견인하는 중앙조직이다. 김 의원의 이번 임명은 지역에서 의정 경험과 정책 역량, 그리고 현장 소통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도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전북광역대표로서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산에도 앞장섰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균형발전, 디지털 포용, 청년정책, 성평등 의제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의정활동으로 연결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에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있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도내 현역 정치인 간 혈투로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은 내년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더 독한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유력 후보군이 형성돼 있어 사실상 전북지사 경선이 본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군은 현직 지사인 김관영 도지사와 현역 3선 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선인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김 지사와 안 의원, 그리고 정 시장은 다른 정치적 선택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간 변수로 떠올랐던 이 의원 역시 민주당 도당위원장 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도당위원장직을 사직한다. 끝까지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란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김관영 도정 4년 간의 재평가 성격도 띠고 있다. 새만금·교통인프라·올림픽·대기업 유치·행정통합 등 굵직한 도정 현안들 역시 이미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만 안·이 의원 역시 현직 정치인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정 시장은 광역 단위 이슈에 대해 이렇다 할 행동은 하지 않고 있으나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도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외 인지도 올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매번 전북도지사 후보를 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극우 논란으로 인해 그나마 낮았던 지지율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섰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로 나서면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해서다. 조 의원은 다른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도지사 후보를 낼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조국 대표의 최측근인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남원 출신인 강경숙 국회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강 의원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해 출마 가능성은 낮다. 진보당에서는 전주을 국회의원을 지낸 강성희 전 의원을 전북도지사 후보로 이미 확정지은 상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최소 5명 이상 당선시키겠다”면서 전북지사 후보에 강 전 의원을 거론했다.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선거 양상이 과열된 전북정치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공천규칙을 제시할지 예의주시하면서 격전을 준비중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정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는 등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전북 선거와 밀접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지난 25일 각 시도당 평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이 공유됐는데 평가위는 2022년도 지선 당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평가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도 일부 평가 기준 및 항목에 변화를 줬다. 평가위는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서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 20% △리더십 역량 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30% △직무활동 20% △자치분권활동 10%로 비율을 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17%를 차지했던 도덕성 및 윤리 역량 비중을 늘린 것인데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의 공직자 직무에 관한 윤리적, 비윤리적 행위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지선 출마자들을 가르기 위한 경선 규칙은 당 지방선거 기획단이 정비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질 점은 노컷 경선이다. 민주당 소속 출마자라면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경선 후보로 뛸 수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실제로 지난 26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세칙을 공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12월부터 평가와 면접, 자료 검증 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공직자 평가혁신TF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 을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26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조직 정비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8일에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승리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텃밭 대구 등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장외투쟁을 벌이며 세 결집과 조직력 장악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조국 비성대책위원장은 26일 호남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2명에서 5명까지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엔 독자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하겠다는 포부다. 조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승부처인 호남에 대해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강성희 전 의원을 원내로 보낸적 있는 진보당도 행동에 나섰다. 특히 김재연 상임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지사,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등 출마를 기대할만한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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