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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퇴직연금과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잡았지만, 설립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적 연기금은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과 다수 법정기금은 저수익 자산 위주 운용에 묶여 있다. 3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기존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 상한도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선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금의 적극적 자산 운용을 명문화했다.
전북정치권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인과 보좌진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50~60대가 주력인데 전북의 경우 50대 후반도 젊은 편으로 분류된다. 22대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이 역시 많다는 평가지만, 전북으로 좁히면 61.4세로 전국 평균보다 5세 이상 높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가장 젊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으로 올해 기준 만 56세다. 실제로 이 의원이 송하진 전 지사의 비서실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가 역임한 직책에 비해 “상당히 젊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전북 정치와 자치단체 주력 인사들의 평균 연령은 환갑을 넘긴 상태였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연령대는 더욱 올라간다.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도 경험 등 관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장은 정년 퇴임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나 지방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 출신이거나 광역 및 기초의원, 조합장 출신 등이 많다. 1969년생으로 만 55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했을 때 그에게 붙는 수식어가 ‘젊은 패기’ 였음에 비춰봐도 전북 정치에서 50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김 지사는 2022년 당선 당시 53세로 제8대 지선에서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는 올해 기준으로 63.7세다. 김 지사를 포함한 도내 15명 자치단체장의 평균 나이는 64.1세로 이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북에서 가장 젊은 자치단체장은 1971년생, 올해 만 54세인 최영일 순창군수다. 전북은 보좌진이나 참모진들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전북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전북 의원실에서 가장 젊은 보좌관은 만 37세로 알려졌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다. 선임비서관들의 연령대는 5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이 50대 초반에서 40대 초중반으로 이 역시 30대의 비중이 높은 다른 지역 의원실에 비해 평균 10세 가량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비서진의 연령대도 다양한데, 다른 지역은 30대 이하인데 반해 전북은 30대에서 40대까지 분포도가 다양한 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전북 정치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정년을 넘긴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40대 이하 정치인 중 민주당 내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청년 정치의 후퇴 역시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정치가 기성세대와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신인 진출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청년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인맥이나 학생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2030세대의 불안감이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지역 위기를 돌파하려면 ‘노련한 경험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과 '고령으로 지역정치 기득권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정치권이나 참모진이 유독 고령화 된 건 사실인데,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봐야할 거 같다”면서 “이제는 40대 후반이 정계에 진출하려고 해도 전북에선 매우 위화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위원장 양준화)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는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지역위는 이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통합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며 "서울과 김포의 통합이 좌초된 것도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발전전략을 시민들이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는 이미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인구 소멸 대응에서도 성과를 내왔다"며 "완주의 자립 성장을 지켜내기위해 지역위가 앞장설것"이라고 했다. 향후 지역위는 통합 반대 대책위와 연대해 반대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날 혁신당 임실순창지역위원회(위원장 김왕중)는 초고압송전선로 임실군 설치를 반대하고 한국전력의 이번 사업계획 백지화, 한전 임실 철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9일 군산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 원) △고군산군도 해양레저 재난대응(10억 원) △월명산 전망대·쉼터 조성(7억 원) △서래교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원) △대야면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4억 원) 등 5개 사업에 투입된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1996년 진수된 65톤급 전북 209호를 대체해 최신 친환경 장비를 갖춘 130톤급 선박을 신규 건조하는 것이다. 선체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신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고, 결국 2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그는 “군산 어업의 미래와 어민 안전을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해양안전 체계 구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군산군도 사업에는 무녀도 일대에 CCTV, 재난방송시설, 인명구조함, 응급치료실 등을 설치해 관광객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10억 원이 지원된다. 월명산에는 7억 원을 들여 스카이워크, 카페, 전시실을 갖춘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서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된다. 서래교에는 염수저장탱크와 살수기 24대를 설치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한다. 대야면 철봉제는 제방 보수와 방수로 정비로 누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이야말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의 내용이나 처리 시기는 수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암참 역시 이번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법안 처리 이후의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은 “기업이 노조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파업이 잦아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빌드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공천작업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지선 준비의 첫 단계인 당원 모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북정치권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8일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친 정청래 국회의원들 4명 모두가 지선과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과 중앙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등 당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 의원 외에도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를 도왔던 이원택,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전북 현안의 창구 역할과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 작업을 병행한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전북지역 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지선에서 지방단체장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번 선거에선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 인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맡았다. 임기 내 최대 과제라 할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초반부터 진두지휘에 나서기 위함이다. 전북에 친정청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정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을 책임지는 것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콘셉트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원모집 역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당원단체 가입 신청서 접수는 지난 14일 마감됐으나, 이번 달 말까지 개인 신청이 가능해 단체장 후보군은 마지막 1명이라도 권유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권리당원 신규 모집 결과 약 35만 건의 가입 신청이 접수됐다. 전북은 지난 지선에서도 30만 명분의 당원 접수 신청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단체장 경쟁이 과열돼 있음을 방증했다. 전북정치권은 이 중 85%가 명단이 중복되거나 이미 당원인 사람 등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당 등 전북정치권은 전체 접수 명단 중 15% 이하로 신규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러나 이 숫자만 해도 5만2000명 수준으로 일각에선 실제 가입은 2만 명 내외로 보는 측도 적지 않다. 그만큼 인구대비 당원 모집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 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있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모집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당원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성인인데 전북 173만 중 18세 이상 성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82만9000여 명으로 현재 권리당원 15만8000명, 대의원 900여 명 수준에서 30만 명이 더해지면 전북도민 2명 중 1명 이상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대치를 산정해도 20만 명이 최고치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중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외치고, 1인 1표제까지 공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당원싸움”이라며 “전북에서 공천 경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출마하면 자신의 선거와 함께 호남지역 선거까지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판의 가장 큰 이슈인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을 만들면 민주당 선거 승리에 방해된다'는 비난이 매우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에 다 도움이 됐다”면서 민주당과의 협력적 경쟁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까지 생각하면 합당이 최선인가 등 내부 논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조 전 대표는 '재심 청구'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활동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 등 총 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수해 복구 △교통안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될 방침이다. 완주군에는 14억 원이 지원돼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5억)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2억) △운주면 하천·계곡 재난안전 CCTV 구축(7억)이 추진된다. 진안군에는 14억 원이 배정돼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6억) △송풍·안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2억)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6억)이 진행된다. 무주군에는 13억 원이 투입돼 △반디나래지원센터~무주종합복지관 보도육교 조성(10억)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3억)사업 등이 집행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가 함께 모여 추모했다. 이날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양당 대표의 악수나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통합’과 ‘화해’를 강조한 김 전 대통령 추모식 내내 “내란세력 척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500만 당원명부를 탈취하려는 현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뒤이어 추모사를 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며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잠시 소란도 벌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이 “집권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침입해서 500만 당원명부를 탈취하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 그러자 추모식장 곳곳에서는 “조사나 받으라” “나와” 등의 반발이 일어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김대중)대통령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정의로운 분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의 희망에 응답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죽음의 위협과 옥고, 망명까지 감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 IMF라는 국가적 절망앞에서도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조기극복을 이끌어 냈으며, IT, 문화 강국의 토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한, '행동하는 양심'의 고 김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았다"며 "오늘의 추모는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빛의 혁명’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자 새로운 실천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약자의 눈물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살아 있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유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무대에 복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의 재등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조국’이라는 구심점을 잃었던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 합당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에 따른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합당 논의가 이어진다 해도 혁신당은 단순한 흡수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대표가 합당을 선택하더라도 혁신당 출신에 대한 호남지역 공천 보장과 총선에서의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45.5%(민주연합 37.6%),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는 등 호남 전역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을 꺾은 경험이 있다. 혁신당은 부산과 세종 등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득표율 1위에 올랐다. 또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선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환영하면서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밝힌 것도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 출마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또 재보궐이나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까지 나설 수 있는 전북 출신 인물로는 조 전 대표의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의 출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수감 중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한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 창당 직전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우선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은 별도의 큰 변화 없이, 지방선거에서 ‘발전적 경쟁’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현해 “(민주당 일각서 나오는) 합당 문제는 옆집에서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에 집을 허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런 느낌”이라면서 “단순히 우리 집 크니까 그냥 와서 살자라고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정말 진실로 합당을 원한다고 하면 서로 신뢰 관계가 쌓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다”면서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는데,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것이다.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한 후에도 전북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갔다. 정 장관의 AI 산업 관련 활동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전주병 국회의원 신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과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시즌2)’을 개최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AI 활용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SaaS는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빠른 확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AI 서비스의 SaaS 전환은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민원 처리 등 반복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자동화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국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 접근,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X 대전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상담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AX 대전환은 행정·산업 전반의 고객 경험을 에이전트 기반 AI 서비스로 전환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흐름을 뜻한다. 토론에서는 △정부 R&D 및 바우처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AI 클라우드 도입 확대 △학계로의 AI 교육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대학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문 단위의 AI 접목을 강조했다. 박윤규 NIPA 원장은 'AX 바우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공공기관이 AI 클라우드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와 학계 모두의 전환 준비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도 참석해 전주 국회의원 입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지역 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전북 국회의원 4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 의원은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4억원이다. 이 의원은 35억 원을 따냈다. 김제시에는 △중로개설공사 10억원 △부용과선교 보수 3억원 △위험도로 개선 3억원이 배정됐다. 부안군에는 △구진파크골프장 조성 3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4억원 △마동방파제 펌프장 3억원 △농어촌도로 인도 설치 3억원 △용수로 정비 2억원이 편성됐다. 군산 대야면에는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 4억원이 지원된다. 윤 의원은 27억 원을 얻어냈다. 정읍에서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 5억원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3억원 △감곡면 소교량 정비 3억원 △정읍역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2억원이 반영됐다. 고창은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6억원 △꽃정원 단지~군립체육관 도로 확포장 8억원이다. 박 의원은 50억 원을 챙겼다. 남원은 △백평지구 농업시설 개보수 5억원 △인재학당 건립 4억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시설 3억원, 장수는 △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5억원 △복합문화시설 5억원 △급경사지 정비 5억원, 임실은 △행복누리원 건립 8억원 △도로 열선 설치 3억원, 순창은 △수변길 조성 7억원 △배재교 교량 보수 2억원 △경천 하상정비 3억원이다.
광복절인 15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정계 복귀가 향후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함께 합당론을 띄운 쪽은 민주당 일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당과의 합당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나와 혁신당의 방향을 내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 총선,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 함께하자”면서 “조 전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이라며 “저희 당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시기상조”라며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비례대표 혁신당) 전략으로 진보진영 파이를 넓혔듯,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장 합당을 추진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기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에 비유하며 “혁신당의 내부 정리와 비전 설계가 먼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혁신당을 재정비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면 직후부터 이어지는 합당론은 향후 야권 판도와 전북 등 호남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범보수 정당 및 주요 인사들이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나. 취임식 하지 않았나"라며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광복절에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전했다. 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이순자 여사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명식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으로 협치와 관련한 보수진영의 불만이 노골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임명식에는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와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 상을 받아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영화감독 허가영 씨가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신화를 쓴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도 국민대표로 선정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에서 승소하자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의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 청장과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5000만 원, 총 8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감장과 최고위원회에서 의혹을 유포했다며 “이제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소송까지 번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22대 총선을 통해 정계로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 전후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조회 수 제조기로 등극했다. 정 장관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 폭발은 최근 4주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긴 동영상 보다는 2분 내외의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를 종합하면 정 장관과 관련한 영상 게시물 조회 수는 최대 783만 회로 파악됐다. 이밖에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활동 등도 재조명되면서 영상 조회 기록이 200만~300만 회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전북일보에서 제작한 쇼츠 영상도 59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이 10만 회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발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같다”고 말하자 이에 응수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것은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규정’이다”며 “북한 대변인 발언은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대화와 소통의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려는 새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70대의 원로 정치인 반열에 섰음에도 정확한 기억력과 정제된 워딩과 현역 앵커와 같은 발음도 재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발언 누가 한지 아느냐”는 질문에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라고 즉각 답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거나 관련한 일화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장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납북피해가족이 정 장관에게 호소하며 무릎을 꿇자 황급히 피해자 가족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더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엔 잘 나갔던 대선 후보 출신이지만, 이제는 한물간 지역정치인으로 평가받던 그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서도 그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내용이 상당했다. 또 다른 댓글과 유튜브 영상에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했었다”라는 말도 나왔다.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했는데, 그가 그냥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역시 분분했다. 인기를 끄는 영상 주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여 년 전 그의 발언과 인연, 통일부 장관 취임사, 방통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언론관에 지난 정부의 철학을 꼬집는 장면이 두드러졌다. 관련 영상을 접한 이들이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는 ‘요즘 보기 드물게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품격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소리만 지르거나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언론과 정치, 그리고 상당한 독서량을 보여주는 정제된 발언이 진흙탕 싸움 벌이는 국회서 의미 있는 울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속도와 완급조절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혁도 좋지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며, 여당이 된 만큼 당원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 수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말은 12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대체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원만한 당정 관계와 정치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야당하고도 협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도 경청하라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의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많이 봤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의 속도와 함께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부터는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1일 임명됐다. 서삼석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인선한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선 배경에 대해 “재선인 이원택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다”며 “그는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했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지냈다.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 군수는 재선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다만 호남발전특위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이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며 공석이 된 익산갑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지역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3∼4명의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익산갑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대행 체제 등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익산지역 정치인은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정헌율 익산시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 시장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맡게 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만일 이춘석 의원이 내년 3월 전에 처벌받게 돼 낙마한다면 익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과거 전주을처럼 도의원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인 김대중 의원과 김정수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상진 먹사니즘 네트워크 전북 공동대표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북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를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제21대 총선 때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면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이때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상직 의원 대신 이병철 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도의원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 인해 혼란했던 지역위원회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도의원들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제 조강특위가 구성된 상황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지, 아니면 대행 체제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중앙당에서 실사할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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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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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직제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