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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당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을 일축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親(친)정청래’ 의원들은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그 존재감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들은 이를 암시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시·도당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북도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은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허 교수의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피지컬 AI 등으로 키워드가 이어졌다. 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에는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이 위촉됐다.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설치됐다. 지선기획단 위원에는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같은 날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현역 의원이 공석이 된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사고지역위원회로 공식 판정됐다. 사고지역위로 지정된 익산갑 민주당 지역위는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선출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익산갑 지역위원장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가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한 것으로 꼽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앞서 중앙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검찰·법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 대표 체제에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코스피 5000’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은 의견 수렴 결과 정부안 대신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8.2%로 같은 폭 상승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치 심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이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8%)과 부산·울산·경남(44.8%)에서 큰 폭 하락했고,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48.4%로 6.1%포인트 떨어져 7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30.3%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정치권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을 향한 고강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공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종·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의 등판은 확실해졌다. 특히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전북은 그가 공략할 주요 복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공백기 동안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력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고 전북 정치에 국한하자면 민주당의 절대적 영향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업이 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조 전 대표가 사법적 부담감을 일거에 털어낸 만큼 지방선거 역시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당의 존재는)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과 같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전 지역에 후보군을 내기 위해 인물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과거 전북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조국혁신당의 기본 생각은 호남에서 경쟁을 통해 정치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호남지역 지방의회에서의 제2정당으로의 도약을 자신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지난 당 대표 선거 이후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그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전에 자주 쓰였던 ‘수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 구체화하면서 다음 지선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을 오세훈 대항마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성이 낮거나 실현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광주·전남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문제 삼으면서 전북정치권이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참석자가 절반 이하에 그치자 격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선출된 뒤 열린 첫 현장 최고위였고,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의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갚아준다"고 말한 뒤였다. 그는 당장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살핀 뒤 "오늘 전대 이후 첫 현장최고위로, 전남·광주 합동 회의"라며 "그래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그외에)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에 쏠림이 있었던 핵심 보직에 광주·전남 몫을 챙긴 당사자가 정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은 제일 낮았던 것에 대한 불쾌함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 8명, 전남지역 의원 10명 중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의원은 광주에선 민형배·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3명, 전남에서는 김문수·문금주·주철현·권향엽·신정훈·서삼석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참석 후 이석했다. 정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선거 전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정치권 등 텃밭의 기강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계파정치의 부활 대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해 윤준병(정읍·고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4명이 정 대표를 지지했고,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전북·광주·전남의 균형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호남 광역자치단체 중 어느하나 서운한 곳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 정 대표는 “앞으로 호남발전특위에 전북·전남·광주지역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그 성과물을 당에 보고해 주면 그 내용을 갖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사업이 이 호남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수도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정부나 지자체의 균형발전 정책이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성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선거용 개별사업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한 원인을 따져보고, 단순한 개별 단위 사업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역대 국토부 장관들과 다른 점은 지역 토박이 출신이라는 점이다. 실거주지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전주로 당사자가 비수도권 지방의 실태와 낙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국토부 장관들의 주 거주지가 서울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이하 도시에 오래 산 김 장관의 경험은 균형발전 정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우선 교통인프라와 원도심 내부 정부 인프라 개선이다. 교통은 각 지역별 거점 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해외로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속철도를 효율화하는 데 핵심이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을 찾은 것도 지방에도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애용할 공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망과 각 지역의 광역교통망까지 연계한 도시 재편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KTX·SRT 교차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고속철도가 활성화하면 다음으로 남는 게 지역 내 교통망으로 이것이 실현되면 수도권처럼 도시 편의성이 높아져 일자리와 기업유치 여건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문화·체육 인프라와 시민 편의성 극대화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쇼핑이나 문화, 생활체육 시설, 도시 경관 등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도 지나치게 뒤처지면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이를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를 택한 이유도 관련 인프라가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깔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였다. 이번 마이스 산업단지 구축은 전북이 국제적인 회의도시로 거듭나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역세권과 지역 신산업을 연결해 교통과 일자리를 따로 두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판단한 게 엿보인다”면서 “체감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주에서 오래 산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효율성과 균형발전 사이에서 딜레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만나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간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행안부를 설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면)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 강성과 혁신의 중간지대를 자처했던 주진우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7일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6일 양일간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예비경선을 실시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방지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다. 후보 간 순위 및 득표율 등 구체적인 결과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공개로 했다.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총 8명이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는 24~25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최종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5일 여의도 정가를 삼킨 이번 사태는 하룻밤 만에 정부·여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줬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각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 조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황금기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김윤덕·정동영 장관이 입각하면서 사실상 8명이 국회 활동을 해야하는 전북에선 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 균열의 크기가 큰 모양새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과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 중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지역 현안에 탄력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북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됐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은 이 의원과 당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그를 제명조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맡았던 경제2분과 위원장 보직도 해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판단됐던 AI 관련 현안과 지역 주요 SOC 사업은 물론 지역 숙원 법안 통과에 장애가 우려돼서다. 지역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익산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은 현재 익산시장 후보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이 심한 곳인데,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은 탈당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조만간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위 지정이 확정되면 공석이 될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나 대행체제 등을 확정해 공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지역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돌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에 볼 때 익산갑 지역위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기간이 길었던 전주을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주을은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했으나 당은 대행체제로 정리하고 총선 때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 지역구의 공천을 정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시 현직 단체장이었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지난 2020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익산갑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갑 소속 도의원인 김대중, 김정수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는 도당 관리대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과 관련, 전북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는 중대한 윤리 위반이자 중대한 불법 행위로,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의 정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며, 정책 결정권자가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정치 윤리 파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과 관련, 전북정치권이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4선·익산시갑)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등의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계좌의 투자액은 매입금 기준으로 1억원이 넘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으로 드러나자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정당인 진보당에서도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의원을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의 탈당에 국민의힘은 '탈법 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5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 내 4선 중진 의원으로 대광법 통과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던 만큼 전북 입장에선 적지 않은 손실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으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이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방송3법 등 국회 쟁점 법안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 중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첫 안건인 방송법이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방송법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당초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63.3%가 잘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였다. 이는 지난주 61.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하락한 31.4%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3%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 다음으로는 개혁신당이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은 1.4%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 중 대통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각 분야 특위를 이끌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정 대표는 검찰개혁 특위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원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을 논의할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맡았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검찰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당장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주권정당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당원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전북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년간의 임기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정 대표는 3일 전남 나주를 찾은 만큼 친호남 행보를 보였다. 특히 당선되자마자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부채의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전북 현안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로 정 대표와 전북의 인연은 깊은 편이다. 그 역시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고향이 완주인데다 출생지인 충남 금산은 원래 전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공헌하면서 전북 명예도민으로도 등록됐다. 전북 출신 정치인들과의 인연도 깊은 편이다. 그는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은 이른바 ‘탄돌이’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 대표의 정계 입문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지지 모임이었던 '개나리 봉사단'에 중추로 실질적인 시작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서 친노이면서 동시에 정동영계로 활동하게 된다. 2007년 대선 때는 정동영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정동영 캠프에선 홍보위원장을 맡았었다. 그의 측근들도 전북 사람이 많다. 얼마 전까지 정 대표의 보좌관을 맡았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은 고창 출신이다. 또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한민수 의원은 익산 출신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고창 출신이자 전주을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이 의형제처럼 그의 곁을 지키면서 당 대표 선거를 치렀다. 이번에 그를 지원한 이원택 도당위원장이나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은 당원 교육 등에 정청래 대표를 자주 초빙해 관계를 다져왔다. 그가 전북에 친화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상당수의 전북지역 당원들이나 지인이 정청래 의원실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친 전북’을 증명한 한 사례는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전북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는데 강한 목소리를 내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정 의원은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호소에 전북 10석 붕괴를 막는데 힘을 보탰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전북 1석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례대표 1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이 전북 1석 유지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가까스로 지역구 의석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정 대표가 난해한 전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심사다. 정 대표는 전북을 찾아 “3중 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을 위해 2036년 하계올림픽의 국민적 분위기 조성, 고창 서해안 철도 추진, 해상풍력과 RE100 산단 조성하는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이 선거 때만 이용되는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SOC 등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도 있다. 다만 정 대표의 1번 과제가 권력개혁인 만큼 그가 주창하는 3대 개혁(검찰, 사법, 언론)과 균형발전 전략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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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발연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직제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