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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 의원은 지난 4일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 의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CSA)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Green Industrial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이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동 탈당 처리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으로 조기 대선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탈당 전 소속이었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법 위반 확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됐다. 복당은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액안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5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한 이날 정부를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긴급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한 이후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6개 분야 12개 사업, 1468억 원 규모의 추경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들은 내년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 작업으로 밀려난다. 전북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정부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지역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 분야 추경 목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국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한 관련 예산 분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855억 원)이 대표적 예산인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72.7㎢의 용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연간 18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경 논리를 세웠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2차 매입사업(123억 원) 등을 추경 대상에 올려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23억 원) △국립 통합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3억 원) 등이 쟁점 예산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정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반영에 실패했던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0억 원) 예산 확보에도 다시 도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4억 원)등의 신규 사업예산도 추경을 통해 받아내겠단 전략도 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55억 원) 예산도 도정 중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다. 도가 정리한 예산 외에도 비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착공 계획은커녕 정치권의 기약없는 약속에 그친 노을대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실제 산모의 수요는 높은데,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보수 진영이 앞세워온 국방·안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 강국들"이라며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 상당한 정비지원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30억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이후 100억달러를 훌쩍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수출국도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12개국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의 방법론에 대해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연금개혁이)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느냐"며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혹시 모를 지방의회의 일탈이나 갑질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채비에 이미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면서 당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만큼 사소한 도덕적 실수라도 대권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으로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수결집과 관련 ‘극우’ 프레임에는 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중앙당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데다 매해 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북 역시 일부 지방의원의 대접받으려 하는 언행은 물론 지역 내 토호로 군림하는 모습을 비판받아왔고 자정작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갑질 논란은 근절되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삼엄하다. 자칫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이나 논란이 이재명 대표 등 대권 행보 등 민주당의 정권교체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에만 전북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쥐어짰고 군산과 익산에서는 기초의원 중 일부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는 비판에 놓였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의 특징은 사과를 해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매번 사과를 하면서도 비슷한 건으로 다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갑질 전문가’ 또는 ‘갑질 아티스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업무에 있어선 ‘제너럴리스트’로 영리활동 등 겸직이 활발해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권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에선 가뜩이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 작은 도덕성 논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대 진영에 시빗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 30년 간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로 견제세력조차 전무 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기준이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보조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 이어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경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3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진단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3일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왜 제7공화국인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현직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특정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병폐들이 쌓여 분출된 것이라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만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과 같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든 대통령제와 지역대표 국회가 병존하는 이중 주권 상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립이 거의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적 분열이 항상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7공화국 개헌과 7대 국가전환 의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제6공화국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 개헌 필요성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발제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천 등도 개헌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의원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을 제안했다.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의 제안자인 조준호 사단법인 ESG코리아 이사장은 “6공화국 38년동안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며 “이제 6공화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창당의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반(反) 헌정적 사고방식을 개선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개헌과제에 대해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제안자는 조 이사장과 이철우 전 의원, 김동진 시민이만드는헌법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윤영상 연구교수, 김의겸 비전플랫폼 대표, 장상화 사단법인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엿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사투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때 국회가 다룰 수 있는 현안은 매우 한정적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은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야는 3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까지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우선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지원 문제,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 등 쟁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공방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 관리를 통해 중도층의 반(反)윤석열 정서와 반(反)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두 정당 모두 ‘민생’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안정감 있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이번에도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기국회 때처럼 야권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시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다시 여권 주도로 폐기하는 정국이 반복된다면 실질적으로 풀리는 현안은 전무 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양측은 중도 표심과 정책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생 안정을 앞세운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양당 내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주력하는 현안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연금개혁이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흑묘백묘론(실용주의)'을 꺼내들었다. 본인의 과거 행정업무 능력이 녹슬지 않음을 과시해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또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응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연금 개혁론에도 불을 지핀 만큼 2월 한달 동안 조기 대선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대선론에는 선을 그으면서 지지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여권은 일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보폭을 맞춰 정부·여당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 등도 여야 대결 정국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설 명절 연휴 자신의 지역구 민심 관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절 민생 행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전북 민심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례없는 폭설에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을 만가기 위해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친명 핵심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전주는 물론 호남 전체의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따뜻한 이미지와 희망적 미래를 강조한 메시지로 전주갑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설 연휴 눈 폭탄을 맞은 전주 시내 현장에서 새해 인사를 했다. 그는 전주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주경제도 다시 세우겠다 약속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전주 모래내 시장 등 지역구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눴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유심히 듣기도 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 역시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익산 시내 전통시장 곳곳을 누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익산역에서 고향에 온 방문객들을 환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군산 시내 곳곳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김제와 부안의 전통시장 등을 두루 돌며 맨투맨식 소통에 주력했다. 이거 그는 민원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구 내 현안을 점검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며,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안 의원은 SNS에 아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동영상, 지역 어르신과 소통하는 모습 등을 올렸다. 연휴 기간 중에는 지역구를 돌면서 민심을 청취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지역구 수만큼 바쁜 명절을 보냈다. 그는 남원과 장수 전통시장을 각각 방문하고, 지리산에 올라 지역 내부의 유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서해안 철도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주력했고, 명절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설 명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모든 정치적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권에 도전하려는 잠룡들이 저마다의 명분을 걸고 고개를 들었다. 여야 모두 사실상 조기 대선에 시동을 걸며 설 연휴 동안 이를 고려한 민심 행보에 주력했다. 특히 여야 대권 주자들 모두 지지율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은 연달아 재판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적 위험요소와 독단적인 이미지 등을 강조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기본소득 등 자본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한 '기본 사회' 정책에 경제 성장 개념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잘 싸우는 이재명 ’대신 ‘일 잘하는 이재명’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당원들 역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 재임 당시 업적을 나열하며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는 친문 비명의 구심점인 문 전 대통령에게 분열 대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가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 잠잠했던 야권 주자들도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친문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9일 이 대표를 향해 “정당 사유화를 버리라”며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포용의 원칙이 당내서 먼저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가 말한 인물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으로 당사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대통령제 개혁과 다당제 등을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사법적 위험요소를 직격하면서 대권에 뜻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급하게 대선에서, 또는 정권의 쟁취에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행보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그는 TK 출신 진보진영 인사임을 내세우며 동서 화합을 강조했고, 대선 출마 질문에는 역할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선민의식과 표리부동 타파를 강조하면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정책적 메시지와 함께 도덕적 우월감을 강조하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조기 대선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등판이 가시화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 대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 시 자신이 가장 유리한 후보라며 어필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계엄 정당성에선 선을 긋는 등 중도확장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때리기에서 이재명 때리기로 전환했는데 극단적인 인물들 대신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진영 통합을 이룰 적임자라고 자임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잠행을 이어오고 있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그가 다음 달 말 안에 다시 복귀해 대권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김문수 장관이 가져간 보수층 집결에 집중하고 있다. 홍 시장은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 대통령과 나라가 산다”면서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기 대선 자체를 금기어로 여기는 만큼 홍 시장의 발언은 예전보다 제한적이었다. 3지대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남에 대선 캠프를 차리고 15명의 특보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54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구속 기소는 검찰조차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더는 비호할 수 없으며, 위중한 내란 행위를 엄격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생생한 증거이자 사례"라며 "전북자치도당은 현재의 국면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진압의 이중 국면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수사·사법 기관의 동시적 내란 진압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일련의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일당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국회의원’을 ‘국회요원’으로 둔갑해 자신들의 사기적 행태와 국민 기만을 전국에 공표했고, 이제는 검찰이 부실 기소를 강행했다며 자신들의 최대 우군이었던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탄핵과 단죄만이 오늘의 침체와 혼란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일당의 원죄를 일소하는 ‘내란 진압’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이 새해 설 명절 차례상 화두를 잠식할 조짐이다. 올해 설 명절 연휴는 일주일 이상을 쉴 수 있어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밥상 민심이 뒤숭숭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는 이번 명절 연휴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됐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또 좌우 어느쪽을 지지하든 대통령의 계엄 문제에 대해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책 없이 싸움만 지속하는 정치에 지친 국민 상당수는 정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가족 간에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북의 경우 진보 강세 지역으로 서울 등 타향에서 사는 재경 도민들 역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타향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세대가 다른 경우 정치적 생각이 달라 각각 계엄과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조기 대통령 선거도 관심사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수권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이념 대신 실리를 쫓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금융사 대표에 이어 미국 대사대리를 만난 것도 이 같은 활동과 일맥상통한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가 다시 목소리를 내려는 것도 조기 대선과 관련이 있다. 야권 내 대선 후보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빠르게 부상했다. 여권에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리성을 어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때리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대선주자임을 대놓고 홍보하는 수준이다. 최근 당내 지지도가 급상승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때 이른 대선에 덩달아 지방선거 조기 과열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 차례상에선 도지사·시장·군수 후보들을 놓고 저마다의 생각과 정보를 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 가장 핵심은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불경기를 조장한다는 것인데, 획기적인 대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누가할지에 대한 격론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율 역전역상을 겪으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 전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론이 높고, 민주당이 30년 이상 정치적으로 장악한 지역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수진영과 영남지역은 빠르게 집결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조기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이재명 당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국가 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북과 같은 낙후 지역에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점도 도내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이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 예산 작업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 재정 상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감액안 처리는 결국 지역 입장에선 국회 예산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간 셈으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만회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전북정치권이 김관영 전북지사를 초청해 논의한 것도 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전북 민생 과제가 산적해서다.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노을대교, 줄어만가는 전북 인구 속에서 도민들의 민생을 달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전북자치도가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선 순위 예산을 설명하고, 2036 전주올림픽 유치에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골자였다. 특히 당의 주류에 맞춰 내란 혐의 단죄에 집중해있던 전북정치권은 설 명절을 계기로 다시 지역구에 집중할 모양새다. 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날부터 지역구에서 설 귀향 활동과 유권자 만나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 · 고창군)은 22일 2025년도 지역 배수개선사업 예산 159억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측은 이번 예산 확보로 1448ha의 정읍과 고창지역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 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겪었던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윤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은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정읍·고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자체 및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재산 압류시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 우편송달은 등기우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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