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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과 장수군에 있는 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3억4700만원, 완주 고산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예산 각각 1억7000만원1억5900만원,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예산 3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KAL 858기 동체 잔해물(랜딩기어)이 등장해 의원들과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KAL동체 잔해물을 가리키며, 최 후보자를 향해 1987년 미얀마 앞바다에서 실종된 대한한공 858기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4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다며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KAL 858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도 35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어부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이 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도 수심이 3400미터나 됐지만 48억원을 들여 시베드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 블랙박스와 탐사선을 찾았다며 미얀마 바다에 잠긴 KAL 858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KAL 858기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을 위한 수색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수요가 100만 명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상지역은 전주시와 청주시 두곳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인구 85만명인 청주시와 인구 65만명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과 충청 정치권, 전주시와 청주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 의원(전주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추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 김승수 전주시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면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도 지정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지방분권시대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제지식기반을 형성해야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가려는 기업들이 전주와 청주에 몰려들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으며,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낙후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광역시는 아니지만 지금 전주시와 청주시가 요청하는 특례시 지정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김승수 시장은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도종환변재일이춘석안호영오제세강창일김영호김한정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주승용 의원, 평화당 정동영김광수유성엽조배숙김종회황주홍정인화박주현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경기도가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20일자 1면 보도, 21일자 1면 보도) 안 의원은 지난 22일 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경기도가 그 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에 위탁해 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 운영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며 행안부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교육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 향후 지방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행안부의 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는 전체 교육생 3858명의 16%인 610여명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문제가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내홍에 휩싸이며 당 존립마저 시험대에 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과 접촉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은 일부 전북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과 접촉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대체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며 찬성을, 바른정당 출신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총은 팽팽한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분당의 서곡을 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향후 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명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염두에 두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6월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의총에서까지 바른미래당과 접촉을 늘려가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서는 지금이 보수 대통합의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처럼 보수끼리 경쟁하면 선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바른미래당 내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일부 전북의원들은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과 접촉하며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은 회동과 연찬회를 갖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여기에 평화당 내부에서도 지난 19일 추인한 선거제개혁안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당장 선거제개혁 시나리오상에 의석수가 통폐합되거나 유지가 힘들다고 분석이 나오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민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선거제안을 두고 주민등록상 인구수만 감안해서 분석하면, 전북은 익산시(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 전남은 여수갑을 2곳이 통폐합지역으로 나왔다. 광주는 동구남구을서구을이 통폐합 가능지역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제개혁안 추인을 두고 여전히 의원들 일부는 고민이 깊은 상태라며향후 정계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25~27일까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장관후보자를 향해 여야 간 치열한 검증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다 청문 일정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역대급 청문 정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출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은 부동산 꼼수 증여, 후원금 부당공제, 아들 병역특례 등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 주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25일부터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차 공방전이 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모두가 국정 수행 적임자라고 철벽 엄호에 나서고 있다.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역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이목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익산)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청문 일정의 첫 시작일인 25일에 열리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단골소재인 부동산투기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집값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후보자에 임명되기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분당 아파트, 2000년대 초반 분양권을 사들여 소유했지만 한번도 살지 않고 갭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잠실 아파트, 차관 시절에 분양받은 세종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문 정국의 대미를 장식하는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고창)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부안)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는 현역의원인 진 후보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역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야권은 현역 의원출신 후보자에 대한 논평으로 의원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용산 재개발 사업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도 아들의 인턴 특혜,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야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초에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청회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대 관련법안을 4월초 열리는 공청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공청회가 물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은 3월 중순부터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만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여러 난관들을 하나하나 넘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전국 최고의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북 장수군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은 지난 22일 전북의 새로운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장수군에 유치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 24개 지자체 중 장수군은 12차 심사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전국 8곳 후보지에 올랐다. 장수군은 연중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 청정 환경과 수려한 경관속에 조성될 산악 체력 훈련 코스,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 등 축구종합센터 유치 명분과 당위성이 입증됐다. 새롭게 조성될 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로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럴 경우 장수군은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1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북도당은 전망했다. 전북도당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전북도, 장수군의 적극적 행정 지원체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선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이 올 하반기부터 해고가 예정된 대학강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책위와 비정규교수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에서 대학 강사 2만5000명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며일자리를 중시한다는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각 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개정강사법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올 8월부터 시행하는 개정강사법은 열악한 강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지만 대학은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핑계로 강사들을 대량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강사의 대량 해고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며교수들은 강사들의 강의까지 떠맡아 과로에 시달려야 하고, 취업전쟁에 내몰린 학부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에 직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애초부터 복잡한 제도 속에 숨어서 강사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대학들이 개정강사법을 핑계대며 강사들을 버리는 행위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며 개정 강사법을 보완하고 처우개선 노력을 펼쳐 강사들이 대학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이 끝날 때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증액을 통한 강사처우 예산 확보 △국회 차원의 대학현황 점검 △강사처우 관련 법률 개정 △법정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강제 등 비전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에 소위 SKY대학출신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광수 의원(전주갑)실에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직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급 185명 가운데 서울연세고려 대학교 출신이 116명이다. 통계상으로는 62.7%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장차관은 24명으로 11.3%에 불과했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보다 SKY대학 출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부 때는 총 257명 가운데 150명(58.4%)이 SKY출신이었다. 당시 지방대 출신 장차은 29명(11.3%)으로 현 정부와 차이가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결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학벌주의 타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예산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는 전북도 국가예산팀을 비롯해 전북 각 자치단체의 예산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지역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북 출신인 육현수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이 참여, 지역 예산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2020년에도 사상 최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국몽골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유 의원은 이 총리와 함께 25일 출국한다. 유 의원은 보아오 포럼 참석, 몽골 공식방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계기 보훈외교 활동, 한국기업 진출 지원 및 동포사회 격려 등 이 총리와 주요일정들을 함께 한다. 유 의원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전략적 기지이자 동북아 평화발전을 위한 주요협력국인 몽골 등과의 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방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1일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비상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았다. 그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등을 통한 무리한 확장때문에 경기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후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모델에서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제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덴마크 정부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경우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 훈련 등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세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유류세 상시 인하,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부동산세 속도 조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스타트업 세제계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민주평화당은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4당은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올해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선거로 여겨져 이들 4당 모두 선거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평화당은 다른 당과 달리 경남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북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호남권 이외에 타 지역에 후보를 내보내기도 여의치 않은 당내 사정 때문이다. 대신 평화당은 차별화전략을 세웠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에서는 최명철 전 전북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김영우 후보자와 무소속 이완구 전 시의원과 한치 양보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와 당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당에서는 전북 희망연구소 출범식을 열고 전북경제를 살릴 5대 비전도 선포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명철 후보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다며전북에서 지난 20일 했던 활동들 모두 선거유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 후보 공천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가칭)을 본격 가동하면서 전북 지역 입지자들 사이에서도 총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도내 민주당 총선 입지자들은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신인여성가점 비율, 경선 방식 등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4월 윤곽이 드러날 공천룰이 당내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제도기획단을 통해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신인여성장애인 가점비율, 경선투표조사결과 반영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98조에는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중증 장애인)청년(45세 청년 이하) 등은 득표수의 25%, 정치신인 등은 1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경선투표조사결과 반영비율(권리당원 50% 이하, 일반 유권자 50%이상)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참여경선 투표조사결과 반영비율 재검토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공천룰 논의과정을 당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원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 출마하는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들의 여론을 고르게 수용해 과거 밀실공천을 하던 때처럼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도내 총선 입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물밑에서 여론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현직 의원이든 정치 신인이든 공천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작업이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경선 참여자들의 가점비율이 높아지고, 경선투표조사결과에서 권리당원 반영비율이 축소되면 정치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기존 당헌당규에 규정한 대로 간다면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하다. 이들은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공천룰과 비교해 획기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4월 중순까지 당내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용해서 공천룰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이유다. 또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잠정 합의안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여부도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 내에 공천룰을 확정하기엔 무리수가 따른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며여기에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은 공천룰을 정비하는 데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전북 구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정치권의 약속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 사업의 향방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전북혁신도시에서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물론 타 지역구 여당 유력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은 금융타운 조성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제2사옥 주변에는 금융플러스센터, 테크비즈센터, JB금융센터 등이 차례로 들어설 전망이다. 기공식에서 국민연금은 전북 금융도시 육성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실제 기공식 행사 명칭도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으로 합의됐다. 기공식에 소요될 예산의 절반을 전북도가 부담한다.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함께 나서는 것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협업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때 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화하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20일 전북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 장소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했던 것도 정부와 여당의 협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평화당 역시 지난 20일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메시지가 총선을 염두에 둔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경남 정치권을 설득해 상생의 논리를 모색해야하는 점도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은 국가가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지원해주는 데 있다며부산은 해양금융 중심지로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정부의 금융중심지 분산지정 방침이 지방분권 시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립할 점보다 서로 도울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군산형 일자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전북 현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군산형 일자리= 이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당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의 폐쇄로 실업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분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조선 경기 침체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통영고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 등은 없이 답변에만 그쳤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민주당은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서울과 부산, 전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가 제3금융도시로 지정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산운용을 통해 SOC 사업에 투자하는 등 중요한 기관이고, 규모도 커 전주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송하진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3금융허브와 관련해 언론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실제 부산과 전북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 탄력= 새만금사업에 대해 이 대표는 새만금사업이 속도 있게 전개되고,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해 공공주도 매립이 본격 추진되고, 지난 19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사업이 1년 앞당겨지는 등 새만금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출신 의원 7명은 20일 국회에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재조정을 전북도교육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성명서에는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북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의원 등 모두 20명이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만 참여할 거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성명서 서명= 이날 의원들이 낭독한 성명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까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의원이 전북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신 의원의 경우 광주 출신이지만 전북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과거 새누리당에 있을 때 친분이 두터웠다며 신 의원 역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갈등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친분을 쌓았던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정 의원이 만날 때마다 붙잡고 사정했다며 결국 기자회견장까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 면담 성사 배경=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승환 교육감과 단독 면담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면담은 21일 오전에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주부터 의원실 비서진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단독 면담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정 의원은 개별 휴대전화로 문자까지 남겼는데 계속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까지 만났다는 정 의원은 김 교육감 주변 지인들에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재조정문제는 불통으로 일관하면 교육감에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며 결국 19일 면담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20일 개최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전주 상산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의 소통없는 독선적 판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위해 타지역 기준보다 높은 80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폐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물론 이념도 중요하지만 중요 척도는 교육발전에 어떤 제도가 기여하느냐의 문제로 획일적 평준화와 함께 전북의 학력평가는 최하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소위 입시명문인 자사고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제도는 보편성과 함께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은)경쟁의 순기능 측면을 도외시 한 것으로 (교육감은)그간의 생각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전북 교육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도 교육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상산고가 교육감의 독선으로 인해 자사고 폐지 위기를 맞았는데 이는 도민 정서와 크게 어긋난다며 자사고가 없는 충북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교육부총리에 자사고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있는 학교마저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보 대신 본래 목적대로 자율, 창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사고)운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상산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 수천 명이 자사고 폐지 반대 공동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이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자사고 지정 기준) 타지역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기준점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성공하려면 가족이 생활하는 정주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의 땅, 문화의 보고인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산고 자사고 폐지는 극히 유감으로 좋은 교육,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북을 찾아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적극 돕겠다고 나서는 등 전북 구애 총력전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2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군산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실업을 당한 분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국내 조선산업이 호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와 있다며 올 가을쯤이면 조선산업 수요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군산지역 조선업계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의금융중심도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송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3금융허브와 관련해 언론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지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부산과 전북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 상반기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보건 분야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당의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설훈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이해식 대변인, 김성환 비서실장, 소병훈 조직사무 부총장, 김현 미래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김종회 도당위원장,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전대표, 박주현 수석대변인과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 내정자 등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산의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부산은 이미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자기 몫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월말로 공개하기로 돼 있는 용역보고서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하고 금융중심지를 즉각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불행한 도시가 된 군산의 교용위기지역을 즉각 연장하고 정부는 군산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당의 대안을 즉각 받아들여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한다며 완주 호정공원과 관련한 도의원 개입 역시 부실 수사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선거제도지만 호남 또는 전북의 지역구 의석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에 대해 도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많고 김승환 교육감의 독선이 전북 교육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김승환 교육감이 추진하는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자사고가 없는 충북은 자사고를 지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내는데 전북은 자사고마저 폐지하려는 등 도민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최고위는 이외에도 4.3 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가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금융중심지 정주여건 개선 요구,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폐지정책 재고와 최찬욱 의원의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전주대학교 정희준 교수를 초빙해 전북 금융중심지의 지정의 필요성과 지정 타당성, 활발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서비스 수요 유발 등의 설명회를 벌였다. 이강모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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