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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음주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각자 상산고 학부모와 도민 여론을 듣고, 지역 교육 현실을 파악한 뒤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의원들은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사고에 대해 교육 불평등과 고교 서열화라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역 발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전북 의원들의 개인 의견과 의원들이 청취하고 있는 지역 여론을 취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일께 정치권의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입장을 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뤄졌다. 정 의원은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신중하게 성명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정 의원은 15일 상산고 동문과 관계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한 뒤 상산고 동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차기 위원장으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내정됐다. 정동영 당 대표와 김종회 전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유성엽김광수박주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6명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임 전 군수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임 전 군수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는 김종회 현 위원장이 지역구 관리 등을 이유로 사임의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관계자는 다른 전북의원들은 당내에서 간부를 맡고 있고, 조배숙 의원도 전 당 대표라 도당위원장을 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도당위원장을 원외위원장으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의원도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 대표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 대표가 전주 지역 선거구와 이에 인접한 완주군의 선거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원외위원장으로서 지역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는 15일 3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를 열고 임 전 군수에 대한 도당 위원장 선임 인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당 상임위에서 임 전 군수의 인준이 의결되면 오는 26일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2차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효율적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성과를 도출했다며 전문성과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균형발전, 따뜻한 주거복지와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SOC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 현안을 해소할 국토부 장관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4억 5561만 원을 신고했다. 자신의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 973만 원)과 예금 1억 1323만 원 등을 보유했으며, 금융회사에 4억 343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그는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가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 7200만 원, 전세 내준 상태)를 보유했으나,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1981년 육군 하사로 만기제대했다.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리즈대 교통계획과 석사, 광운대 부동산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에 30여년간 몸담아 왔으며, 퇴직 후에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오는 8월 예정된 제3회 새만금 노마드(NOMAD) 페스티벌의 보조사업자로 문화공방디케이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문화공방디케이비㈜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예산 편성의 합리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공방디케이비㈜는 지난해 개최된 제2회 노마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다양한 기획과 참신한 구성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세용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보조사업자와 함께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2017 이벤트 어워즈 크리에이티브 부문 우수상과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주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도의회 교육위도 이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안호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유성엽김광수조배숙김종회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지역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자사고 존속은 전북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상산고 학부모와 도민 여론을 충분히 살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유성엽 의원이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지역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의원실 차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정확한 의중과 도민들의 입장, 전북 교육 현실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전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표된 의원들의 입장은 정운천 의원이 김 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해결점 모색을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최영규김희수김명지김종식박희자진형석최훈열 도의원 등 도의회 교육위 소속 모든 위원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학교교육과 과장, 상산고 교장교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 역시 전북교육청 재지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공감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 평가에서 전북만 기준점이 다른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된다는 것. 교육위는 전북교육청에게 민의를 반영해 기준점수를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현 지표 기준은 재지정 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지정 폐지 절차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교육위도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보현 기자
미세먼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지원까지 할 수 있는 대책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미세먼지는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이 인정될 경우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의 조치도 가능해졌다. 또 택시와 렌터가,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도 미세먼지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수준의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한 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도중 민주당이 고성을 지르고 퇴장한 사실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설훈 최고위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한 나치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인영 의원) 등을 발언을 이어가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십 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고함과 퇴장으로 막으며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안 추리기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당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최종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지도부 담판 일정을 조율했다. 이르면 13일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1일 민주당 선거제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합의했다. 다만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이 이견을 보이고 개혁법안을 놓고도 정당 간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의 축소 혹은 통폐합으로 전북 국회의원수가 2석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안 분석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3만354명이 된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3569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2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에 못 미쳐 1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인구 하한에 못 미쳐 모두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이들 선거구는 1만3000명~1만5000명 가량이 부족해 현 선거구를 조정해 도심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획정해야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전주완산덕진, 군산, 정읍고창 등 4곳이다. △도내 정가 술렁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지역 입지자들은 예민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당초 민주당안과 야 3당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줄이기=농촌죽이기,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 트랙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지역의 현실과 생활문화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석수 감소에 따른 도세 약화와 지역 대표성 상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수 감소는 도세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며지역 현안해결 등을 위한 목소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은 공당의 품격을 내던지고 말았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이 온 나라를 분노케 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망언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말았다며 개탄했다. 이어 냉전 체제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정착되고 있는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냉전체제에 빌붙어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칭하는 공당의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또 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주장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유한국당 식 정치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는 촛불의 정신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 열사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 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2석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은 15대 국회부터 의석수가 줄어 현재는 10석만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했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북은 국회의원수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2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은 2석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전국 인구 5182만9538명을 지역구 의석 225석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3만354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다시 전북 인구수 183만2227명으로 나누면 의원수는 8명(반올림)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2석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전북 목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은 15대 국회 14석, 16대~19대 11석, 20대 10석 등 15대 국회부터 의석수가 계속 줄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례대표의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의 합의안을 지켜봐야 개혁안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인구수로만 기준으로 볼 때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7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지매입비도 국비로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있고,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단독조성과 공동조성의 지원비율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9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를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다며 1년 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됐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통한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하자며 현재 9조원 규모인 실업급여를 26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 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기본급을 적게 유지하면서 성과상여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지돼온 기존 임금체계를 고쳐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각을 기점으로 총선 준비를 본격화면서 전북지역 민주당 총선 입지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4월에 윤곽이 드러날 공천룰이 당내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국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천룰 초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천룰의 윤곽을 발표하고, 총선체제 전환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총선기획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헌 97조98조99조100조에 나온 신인가점, 여성가점, 청년후보자 가점 등에 대폭 변경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규 40조의 경선투표조사결과 권리당원 50%이하, 유권자 50%이상 규정은 수정이 용이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경선에서 권리당권과 유권자 비율은 전북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의 유불리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총선 입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 당규대로 간다면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 온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권리당원 비중이 축소되거나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면 정치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1월에 밝힌 당헌 제97조당규 제37조에 따른 윤리성 심사강화 방침도 총선 입지자들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천심사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전북 민주당 공천 대상자들 모두의 도덕성이 21대 총선 1차 관문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룰 확정시기가 다가올 수록 총선 입지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에 입각한 4선의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한 만큼 중진 물갈이의 흐름도 공천룰에 작용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야3당은 비례대표 의석에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적용을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 적용방식과 관련해 민주당과 12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토록 하고 있다며 비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12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스 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패스트 트랙 지정법안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대강 출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야4당의) 일방적인 선거개혁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15대 국회부터 계속 의석수가 줄어 현재는 10석만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냥 지지할 수 없는 게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이리고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차장은 총동창회장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가족친지까지 참석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9일 김 차장은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동문 300여명과 지인,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1년의 이리고 동창회장 취임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동문 정치인과 지역 유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취임사에서 익산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고향이다면서 익산이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선후배들이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선후배들이 손잡고 노력하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리고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수차례의 발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 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차관급인 김 차장은 입법고시 합격 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대부분 국회에서 생활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잔뼈가 굵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인맥을 두터운 김 차장이 지난 선거부터 지역활동을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리고 총동문회장 취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한편, 김 차장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익산 을)과 경선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체제로 조기 전환하면서 청와대정부에서 근무했었던 전북출신 인사들도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최근들어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와대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여기에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전주갑 출마를 밝힌 상태다. 이들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서 태풍이 될 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있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그 후광을 업고 정치권에 복귀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보가 전북 총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당분간 지역구(경기 고양정)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입각한 뒤 오랜 기간 비워둔 지역구 관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맡는 것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때 정가에서는 김 장관의 정읍고창 차출설도 돌았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익산갑과 익산을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전자는 자신이 17대 총선당시 당선됐던 지역구이고, 후자는 20대 총선 때 자신이 낙마했던 지역구이다. 한 전 수석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익산 총선 경쟁구도는 달라진다. 그가 익산갑을 선택하면 당내 경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 익산을을 선택할 경우,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 여기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전 국민의당)과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의 선택도 복잡다단한 총선구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은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 6일 전주갑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금옥 전 비서관은 4월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민주당이 총선 룰을 확정해가는 시기이다. 김 전 비서관의 출마로 전주갑은 김광수 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과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과 김광수 의원, 김윤덕 전 의원은 전북대 출신 운동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선구도에서는 각양각색의 프레임 전쟁이 전망된다. 김 비서관은 정체된 지역 정치의 새바람을 내세우고,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김윤덕 전 의원은 지역 조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등과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 정치 신인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직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익산지역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전 수석이 익산갑을 가운데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판도와 본선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 전 수석은 익산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틀 전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고, (복당 신청이)결재돼 민주당원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있을 총선 지역구 선택에 대해 이제 복당했는데 벌써부터 출마할 지역구를 말하기엔 성급한 감이 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1기 청와대 참모들과 오늘 모임을 갖고 여러가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당선됐던 지역구(익산갑)와 패했던 지역구(익산을)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수석은 17대 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익산을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후보였던 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패배원인은 지역구 변경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그가 익산갑을 선택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의원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친문 후보 키우기와 중진의원 양성론 프레임 충돌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전 수석은 친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익산을을 선택하면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을 민주당 경선에 나설 후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총선 입지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전 국민의당)의 정당 선택과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의 지역구 선택 문제도 익산지역 총선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 성사 여부는 향후 익산 총선 선거판을 흔들 최대의 잠재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이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익산은 지역구(2개)가 축소될 수 있다. 실제 익산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익산시에 출마하는 한 전 수석과 이 의원, 조 의원, 전 의원, 김 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이 하나의 선거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익산지역은 지금도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많고, 선거제 개혁 변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찍부터 총선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은 7일 진통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언제 다시 교착정국에 빠져들 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의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여야 4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이날 당 차원의 별도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맞섰다.
속보=민주평화당이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은 7일 현 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실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임을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김종회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강력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현 도당위원장 유임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계속해서 고사함에 따라 참석 의원들은 오는 12일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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