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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을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은 여야 4당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주느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건 바른미래당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3보궐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둔 뒤 당이 내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창원성산에서 민중당에 밀려 3.57%를 득표하는 데 그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손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다음주 의총을 소집해 논의한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받으면 패스트트랙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지만 녹록치 않다. 당 내부에서는 43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선거 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임기 말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치고 나갈 동력이 보이질 않는다. 한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지역구를 줄였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무리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유효기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선거제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 4월15일 총선으로부터 역산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 선거일을 앞두고 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도 13개월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도 시기를 넘겼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선거제개혁안 등 민감한 현안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 섬진강댐 건설 이후 임실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섬진강 댐 건설 후 계속된 임실 군민들의 교통피해 상황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연간 3억7000만㎥(약 220억원)의 관개용수, 150MW(130억원)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수자원 시설이다. 하지만 다목적댐이 있는 17개 시도 가운데 임실은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에 걸쳐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댐 관련 사업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이 부처간 핑퐁행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김경운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방안에 대해 승인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지하다시피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처사로 국가시책과 관련한 교육의 통합성 및 통일성을 저해하고, 교육 중복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및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시군 공무원 간의 교류 단절, 일시적 교육적체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전북혁신도시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2항1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도 및 완주군 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43 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호남발 정계개편론인 제3지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3지대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도 합류할 수 없는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공감대 때문에 나왔다. 평화당은 보궐선거 이후 제3지대를 향한 의지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당 내부에서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난항을 겪는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평화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과 김광수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 구성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9일 교섭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제3지대 등 당의 진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3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움직임은 현실화할 모양새다. 당 내부에선 보선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두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다투고 있다. 국민의당계 이찬열 의원은 떠날 사람은 떠나라라는 말까지 했다. 여기에 당초 이견을 보이던 선거법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내 갈등이 폭발, 분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출신들의 한국당 복당과 동시에 민주평화당과 호남 중진의원들의 제3지대 창당 등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보수정치권 통합을 염두에 둔 빅텐트론 논의는 정계개편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실제 한국당은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에 504표로 석패한 사실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보수통합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내홍으로 원심력이 커져가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과 평화당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바른미래당 보수의원들과 호남중진의원들과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며양당 모두 바른미래당의 내홍상황을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달 8일부터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정책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정책 협의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별 주요 현안추진, 민원해결 등을 논의한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열었던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9일 진안군, 10일 무주군, 11일 장수군 등의 일정의 예산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은 적기조속 대응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4개 군과의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맑음, 더불어민주당 구름 많음, 바른미래당 흐림. 지난 3일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전북 여야 정치권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경북 문경시 2곳과 전주시 라(서신동)선거구 기초의원 보선에서는 전패를 기록해 민심의 경고를 받았다. 전주시의원 보선에서 승리한 평화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여기에 원내 교섭단체까지 진입할 수 있는 활로도 열렸다. 창원 성산에만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면서 당의 존립에 위기가 찾아왔다. 총선체제를 앞둔 여야 간 역학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평화당 내년 총선 자신감 회복= 민주평화당(14석)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보선에서 의석을 늘린 정의당(6석)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의당은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당 내부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들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의 연대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평화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호남권(전북광주전남)의 입장에서 선거제 개편개혁 입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전주시의원 보선 승리로 전북 총선구도에서 자신감도 회복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안겨준 정당의 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지역 석권 비상=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냉정한 경고장을 받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10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전북도의원 선거는 36석(92.3%), 기초의원 선거는 148석(75%)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기초의원 보선 패배로 더 이상 지난 613 지방선거처럼 힘있는 여당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도당위원장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도당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아무리 미니 선거지만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너무 안이하게 치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도당을 향해 철저한 각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존재감 위기= 창원 성산 보선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6%에 그쳤다.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로 당장 손학규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비대위 체제 전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참패가 이미 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했던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성향 지역 어느 곳에서도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당의 위치로는 자신의 의석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북 등 호남에서의 인지도가 약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당내 전북 등 호남의원들도 제3지대를 향해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4일 전주시민이 평화당을 선택한 이번 선거는 호남 민심의 변화, 호남 개혁정치의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최명철 후보(전주시 라선거구, 기초의원)가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104표(43.65%)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2143표30.14%)와 무소속 이완구 후보(1863표26.20%)를 따돌리고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주시민들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지역의 진정한 대변자가 누구인지 명쾌히 판단했다면서 평화당이 전주와 전북, 호남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중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며 개혁 실종과 민생실패, 오만과 독선의 여당을 견인할 개혁 야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3일 열린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젊은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 신인을 과감히 공천하여 전주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패배했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준 민주당원과 서신동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에 함께 경쟁했던 상대 후보들에게도 축하와 수고의 말을 전한다며당은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세심하게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경제를 철저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전체 7157표(무효 47표 포함) 중 3104표를 획득해 43.65%의 득표율로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와 무소속 이완구 후보(26.20%)를 제치고 당선됐다.
43보궐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북의 여야는 곧바로 총선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민심부터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당이 총선을 치르는 데 전북 등 호남이 차지하는 민심은 전국단위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의 현재 인구가 516만 명에 이르는데다 출향민이 많아서다. 소위 천만 호남이라 부른다. 즉 호남 민심이 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민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 종료시점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이달 안에 새100년 위원회를 설치한다. 새100년 위원회는 명목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오는 11일을 맞아 설치하는 위원회지만, 사실상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위한 자치단체별 행동조직이다. 도당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직접 조직을 지휘해서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광역시도당별 위원회 운영추이를 살핀 뒤, 향후 지역위원회 단위까지 하부조직을 구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보고회도 열게 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소지역단위의 성과부터 내세워 읍면동 단위의 민심부터 사로잡으려는 목적이다. 도당관계자는 이전 총선 때보다 기초광역의원 의정보고회를 일찍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부터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임실순창, 군산, 전주을, 익산갑 지역구는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당관계자는 호남기반정당이 전북에 사고지역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오는 5월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직개편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도당 산하에 출범한 전북 희망연구소를 활용해 지역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도당은 출범당시 발표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5대 비전과 새만금전북신공항 조기추진 등 7개 주요과제에 대안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0대 상실했던 지역구 의석을 회복해야 하는 입장이고, 평화당 전북도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지난 선거에서 차지한 의석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이전 총선보다 일찍부터 도당 간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박영선김연철진영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두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실한 인사검증을 초래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각은 두 달 이상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고, 일반 기업 말단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 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정수석의 무능에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접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가경졍예산을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토해야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할 나라는 없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활용 감염병 대응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제1세션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ICT 활용사례, 제2세션은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의 노력과 향후 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염준섭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감염병 발생 정보 수집 및 예측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김상일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김진용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변형균 KT 상무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ICT 활용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윤혜정 KT 단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ICT계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Sisavath SOUTTHANIRAXAY 라오스 감염병 관리국 부국장, Badu Sarkodie 가나 보건청 국장, 김현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 김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장이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한국도 우수한 ICT 기술력으로 감염병의 유입단계에서부터 발생확산단계까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사진)와 이종걸 국회의원실은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31운동,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31운동의 현재적 의미로서 2016년 촛불집회의 국민주권 사상과 동질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임시헌장이 1948년 제정된 헌법에 미친 영향,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와 첨단 자본주의가 전개된 한국에서 재봉건화 문제 등에 관해 전문 학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완상 31운동 100주년위원장의 축사, 이종걸 의원의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31운동과 2016 촛불의 국민주권 사상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하고, 강경선 방송대 명예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 김동규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후보,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제 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물 건너갈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 통영고성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창원 성산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통영고성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던 곳이고,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영고성에서 이기고 정의당이 창원성산에서 승리하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늘어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 간사로 참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선거법 추진 등 개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신의 텃밭에서 민심을 잃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계속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동시에 선거패배로 인해 침체된 내부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패스트트랙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월말 취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힘이 실리고, 당내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을 다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앞서 민주당과 야3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공수처법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4.3보궐선거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영고성은 한국당 후보가, 창원 성산은 정의당 후보가 차지하면서 선거 이후 정국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당무감사 결과를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 내 어느 지역구가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실 지역위원회는 당원 및 위원회 활동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다. 도내 대다수 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부실지역으로 꼽힐 경우 공천 심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등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음주 조강특위를 열고 감사결과를 심사할 방침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전 지역 감사결과를 두고 부실 지역위원회와 재감사 지역위원회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에선 어느 지역이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위원장 대다수가 내년 총선주자로 향후 심사결과에 따른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 가운데 총선에 나서는 인물은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주갑 김윤덕, 군산 채정룡,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김춘진 위원장 등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익산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주병),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전주을)은 공직에 있는 관계로 대행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이 부실 지역위원회로 분류되면 실질적인 지역위원장 교체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공천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도내에선 1~2곳 정도 정밀실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발견돼 부실 지역위원회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실 지역위원회로 확정되면 정밀실사 이후 새 지역위원장 선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이수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사퇴로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정읍고창지역은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김강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과 권희철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는 총선 전 마지막 당무감사로 내년 총선에 나서는 지역위원장 처지에서는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공천룰정비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부실 지역위원회로 확정된 지역의 위원장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교세 15억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상세 확보 내역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5억원,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 5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1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특히 해망동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노후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로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며,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던 곳이라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군산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지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전북출신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주요 인사가 잇따라 중도 낙마하차했고, 현역 여당 도당위원장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내 야권은 여당 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내 총선 입지자들 가운데 전현직 의원 등 낯익은 인물들이 많아 식상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지역 민심을 술렁이게 했다. 특히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최 후보자의 사퇴소식을 두고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아쉬움이 표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철도확장 등 지역현안 사업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내 일각에서는 야권이 문제 삼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전북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아있는 후보 5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 측근 3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안 위원장을 향해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에서 억대 금품으로 라이벌 정당 조직을 매수해 불법선거를 치른 안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안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정치 신인을 통한 21대 총선 붐 조성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내년 군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입지자들 중 상당수가 전현직 의원과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라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신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존 텃밭이었던 전북지역 총선과 관련해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총선까지 1년 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1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모두 5건으로 군산시 금강중학교, 서흥중학교, 산북중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 소룡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 5억500만원, 군산기계공고 본관동 및 실습장 내외부 수선 11억1100만원이다. 이들 학교들의 냉난방시설과 외부창호 등은 설치된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심해 냉난방 효과가 떨어져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군산 지역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며 이번 특교 확보로 군산지역 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도 물길이 닿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일 지역 숙원 산업인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영농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농편익 증진사업은 1989년 착수했고,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이미 설치된 용수로를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까지 확대해서 물 부족과 침수피해를 해결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개발예정면적은 8,761ha이고 추정사업비는 3870억원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금강 2지구에 지역민들은 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예타가 통과되서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0일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호사들은 이날 간호사 같은 경우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 없이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다며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이에 공헌한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김광수 국회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 의원들은 약대신설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대와 제주대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등 선정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약대 지원 의지가 강하고, 부속병원 등 약학 실무실습 및 교육연구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약산업과 임상약학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과 임상연구 여건역량 측면에서 우수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우수 연구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라며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과 송하진 도지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송성환 도의회의장 등 지역과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 가운데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약대 신설 환영 논평을 냈다. 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때 약대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사전작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계약학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중심 약사 양성을 위한 약대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도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북대의 약사 양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응용과학기관인 약학대학이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서남권 연구중심 도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을 통한 우수인력 배출은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질의 및 관련 예산을 계속 요구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약대신설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에 전북대가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대와 수의대, 대학병원과 신약개발연구소 등 연구개발과 임상실험까지 가능한 전북대가 전북의 스마트 농생명산업, 새만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