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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산 등 일부 국립 휴양림 시설 노후 심각

국립 회문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전북지역 자연휴양림의 일부 시설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철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개보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국립자연휴양림별 시설물 경과연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덕유산·운장산·회문산·변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 79개소 중 내용연수(15~20년)에 도달한 시설은 31곳(39.2%)으로 집계됐다.특히 21개소(26.5%)의 경우는 내용연수 21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양림별로 보면 회문산 자연휴양림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했다. 회문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23개 시설 중 91.3%에 해당하는 21개 시설이 내용연수 21년을 초과했다. 덕유산은 23개소 중 18곳(78.2%)이, 운장산은 19개소 중 12개소(63.1%)가 각각 내용연수에 도달했다. 반면 변산 자연휴양림은 14개 시설물 모두 내용연수 미만이었다.회문산은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실시한 안전진단 연구용역에서 경과연수 24년이 된 화장실의 경우, 노후화로 사용제한·철거·개축여부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시설물의 노후화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며 “가을철에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산림청의 개보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20 23:02

"수서발 고속철 전라선 포함을" 정동영 등 의원 38명 결의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이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의원들은 일일 운행 횟수 등에서 차별과 격차가 심한 전라선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정동영 의원은 이날 KTX전라선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현재까지 49%가 증가했고, 연말까지 6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서발 고속철도에서 전라선이 제외됐다고 말했다.정동영 의원이 제시한 KTX 운행현황에 따르면 편도 기준 경부선 74회, 호남선(수도권-익산-광주-목포) 24회, 전라선(수도권-익산-전주-여수엑스포) 10회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라선이 제외된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경부선은 하루 107회, 호남선은 42회가 운행돼 경부선이 전라선보다 하루 10.7배 더 운행하게 된다.정 의원은 예산차별과 불평등한 국토개발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철도가 지역 간 균형 있게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98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선이 개통됐고, 2015년에 이르러 호남선 1단계 사업구간이 개통됐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20 23:02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한 추석 민심] "먹고 살기 힘들다…정권교체 희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한 전북의 추석 밥상민심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민생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전북 도민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호남 홀대론보다 대선 잠룡들의 행보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여야 비주류 세력의 규합인 제3지대론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다고 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1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413총선 때 (호남민들이) 국민의당에 제3지대 역할을 부여한 게 맞고, 자당 중심으로 3지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결정됐는지, 아니면 제 3세력을 끌어들여서 흥행을 일으킨 뒤 새로운 주자를 내세우는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갑)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도 높았다며 의견을 보탰다.의원들은 도민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분석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상당히 반감이 컸다며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문제, 남북관계경색 등 많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제가 많은 정부에 대해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가 대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들었다고 전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3당 체제가 된 이후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은 많이 줄었다.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격려해주는 도민들이 많았다면서도 반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에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컸다고 말했다.의원들은 3당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당 독주일때보다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뛴다는 것이다. 복수 의원들은 모처럼 유권자로서 대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여전히 정치보다는 민생경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서민들 입장에선 쌀값폭락,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정치에 관심이 가겠느냐며 정권교체보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갑)은 전주의 한 시장 상인은 대목에 이렇게 손님이 없기는 처음이다면서 울상을 지었다며 정치 얘기는 별로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배숙 의원(익산갑)은 국민의당의 누진세 폐지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지도, 대선에 대한 얘기도 이따금씩 나왔지만 주로 민생경제에 대한 시름이 많았다며 전북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자녀들의 청년실업문제, 결혼문제에 대한 시름이 추석 밥상을 가득 채웠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9 23:02

더민주, 원외 민주당과 통합…'야권 대통합' 신호탄 쏘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신호탄이 올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원외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야권 지형변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번 두 정당 간 통합이 야권의 나머지 세력과의 통합에도 속도를 붙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18일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당(더민주민주당)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꼭 61주년이 되는 날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2014년 9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추 대표의 이날 통합 선언은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 야권 적통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야권의 상징성을 띤 당명을 지닌 민주당과 통합을 함으로써 범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추 대표는 우리의 통합은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이며,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 출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집권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하나의 민주당으로 민주세력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마음과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란 이름이야말로 야당의 상징이고 모태이고 정체성이라고 했다며 저를 비롯한 몇 명이 민주당을 고수한 이유는 민주당 역사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더민주를 지켜가면서 약칭을 전통이 있는 민주당으로 쓰자는 게 작은 합의 같지만, 민주당을 지켜오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소중하다고 강조했다.더민주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통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양당은 통합 이후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칭은 민주당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19 23:02

고위공무원 55% 'SKY 출신' 지방대는 10명 중 2명에 그쳐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5명은 소위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대 출신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18일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1476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81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서울대가 494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78명(12.1%), 고려대 142명(9.6%), 성균관대 73명(4.9%), 한양대 61명(4.1%), 한국방송통신대 57명(3.9%), 한국외대 56명(3.8%), 전남대경북대부산대 각 29명(2%) 등의 순이었다.또 고위공무원단의 출신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인 인서울 대학 출신이 1199명으로 81.2%에 달했다. 지방대 출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지방대 출신 홀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소수의 특정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지방대 출신들이 홀대받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학벌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벌이 좋다고 직무능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며 공직사회에서부터 학벌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19 23:02

새누리당, 새만금 개발 촉진 기구 만든다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정부에 독려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겠습니까새누리당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말이다.새누리당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 특위 구성을 9월내에 추진한다.당내에서 새만금을 위한 예산확보, 기업문화시설 유치, 중국진출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촉매역할을 담당한다는 목적이다.새만금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개발은 정부 주도하에 지난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개발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고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새만금특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첫 과제로 예산확보를 내세웠다.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22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새만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글로벌 특구로 법제화하여 전 세계 자본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새만금 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새만금을 방문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있는 싱가포르를 다녀올 계획이다. 마리나베이샌즈에서의 카지노 운영 사례를 검토한 뒤, 카지노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에 힘쓰려는 목적이다.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특위 위원장은 같은 당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부위원장 3명과 각 상임위에서 1~2명씩 모두 18명을 섭외해 구성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각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 특위에 합류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개별 의원 명단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80%정도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9 23:02

정치개혁 의제 선정 등 논의 본격 착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국회의원특권·선거제도·국회운영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 소위별 토의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추려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기국회가 개원 이래 처음 소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소위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1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소위별로 마련해온 개혁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위원회 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회의원 권한을 손질하기 위한 제1소위에서는 우선 국회의원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하되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기간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중복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국회의원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국회 운영제도 관련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기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해 사실상의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확립한다는 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9.19 23:02

전북 의원 '추석 소통 행보' 민심 잡는다

전북의 여야 의원들이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귀향활동을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선다.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고속버스터미널과 지역 내 역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의원별로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를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에 나선다. 정 의원은 부인과 함께 12일과 13일 서전주 IC에서, 유 의원은 14일 정읍역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한다.정 의원은 이어 전주 서부시장과 서신시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개최,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본격화, 전북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한 뒤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 의원은 13일과 14일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17일과 18일에는 고창 어민회와 만나 전남 영광온전의 온배수가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2일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품권으로 추석 성수품을 구매한 뒤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명절기간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불우이웃 시설을 탐방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일찍부터 귀향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익산지역 시도 의원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으며, 조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등과 함께 경로당에서 에어컨 및 CCTV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명절 연휴기간 익산시의 상가, 추석맞이 행사 등에 참석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4일과 16일에 틈틈이 구세군후생원, 모세스영아원 등 보육요약 시설을 방문해 격려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앞서 9일에는 조선해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10일에는 공설역전나운주공 시장을 방문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전통시장과 상가를 돌아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값이 폭등해 추석경기가 예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상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도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도 참여해 지역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등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 등을 만나 격려인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향후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3일 오후 2시부터 전주역에서 일일역장 활동을 통해 귀성객과 지역민을 만날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3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 진상규명…"국감 증인채택만이 최선" 여론 비등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여야 간의 이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반드시 증인채택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최근에 전북도와 삼성간의 면담이 중단되면서 진상규명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국정감사만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에 관한 의혹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목청을 높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신 야당에서는 최지성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증인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전북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범 정치권에서 투자 MOU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지성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만큼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3 23:02

국민의당 익산갑 위원장 발탁 전정희 전 의원, 배경 등 설명

“갑과 을을 떠나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국민의당 익산갑 위원장에 내정된 전정희 전 의원이 지역구가 바뀐 이유와 앞으로의 정치활동 방향을 설명했다.12일 오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전 위원장은 “익산갑 위원장에 내정되었고 당으로부터 임명장만 받으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된다”며 “익산을이 지역구이었는데 익산갑으로 옮긴 그런 무거움도 있지만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그는 낙선이 예고되었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무렵부터 익산갑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이유는 “시내 중심부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저렴한 사무실을 구했던 것”이라며 “갑지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기였고 얼마 전 당에서 제의를 받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많은 분들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재공모 마지막날 서류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망설였다”면서 “이게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큰 과제로 내년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와 지역적인 과제로 익산발전만을 생각할 계획이다”고 거듭 강조했다.차기 총선 도전지역과 관련된 질문에는 “먼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김진만
  • 2016.09.13 23:02

[한가위 특집] 20대 국회 전북 정치 풍향 어떻게 달라졌나

전북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당독주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전북의 정치 지형은 3당 체제로 변모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전북 정치권의 여야는 경쟁 구도를 구축한 뒤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호남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정치 풍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3당 체제 따른 예산확보 경쟁= 30여 년 만에 다당제 시대를 맞은 전북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에 견제세력 없이 일당독주체제가 지속됐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특히 여야 3당은 전북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각 정당의 예산성적표는 차기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일례로 현재 여야 3당의 의원들은 전북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다수 의원이 새만금 개발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새만금 남북 2축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데 대해서는 각자의 공이라고 내세우는 모습도 보인다.전북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 경쟁이 한 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 같은 경우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기반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들에 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전북의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전북도 및 자치단체들도 정치권의 3당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탁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위치기 때문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실에 자치단체들이 청탁을 많이 넣는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의원은 자신의 체면치레와 지역구 민심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뛸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중앙 정치권, 전북 구애작전 활활= 3당 경쟁체제 후 또 하나 달라진 모습은 여야 중앙정치권이 전북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32년 만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새누리당, 총선에서 전북의 수권정당이 된 국민의당, 총선 패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향한 예산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유세를 32년 만인 지난달 3일 전주에서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전북도에서 이정현 당 대표, 주광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호남은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 소외세력이 아니며 당내 한 축이라면서 전북의 새만금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지원을 약속했다.여당 예산협의회가 전북에서 열린 것은 최초이며, 새누리당 당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달 10일 전북도에서 첫 번째 지역 현장 비상대책 위원회를 개최한 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전북 출신 임명, 새만금 사업 지원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증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앞서 지난달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와 전북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북의 예산을 광주전남 예산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관심을 요청한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남북 2축) 건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 건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약속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3당 체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전북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대구 출신 야권대표, 호남 출신 여권대표= 올해 여야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에 상대당의 지역기반 인사가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 당대표에 전남 곡성 출신의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선출된 것이다.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정치 경력에서도 닮은 듯 대칭을 이루는 지점들이 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영남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사(史)에서 첫 호남 출신 대표다. 반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0여 년 민주당사에서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당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가 당내 지역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는 호남을 텃밭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출신 기반인 대구경북영남권을 겨냥한 동진정책을, 새누리당은 자신의 텃밭인 대구경북영남권을 기저에 두고 호남을 공략하는 서진정책의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새누리당까지 호남을 공략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호남 쟁탈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당내 경선에서 호남의 며느리, 호남정치 부활 등을 강조했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텃밭 복원이란 명목 하에 호남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대선 구도를 끌고 가기 위해 서울(약 4만 명)의 2배인 8만 명에 이르는 전북과 광주전남의 선거인단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에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과 새누리당이 연대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13 20대 총선 때 20여 년 만에 당선된 정운천 의원을 교두보로 지지세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3 23:02

전북 20대 총선 낙선의원들 '권토중래'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한 전북의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후를 기약하며 권토중래하고 있다.비록 5개월 전 낙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전직 의원들은 본업에 복귀하거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일부는 당직을 맡아 정책제안, 위원회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의 쓴 잔을 든 19대 의원은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춘진전정희박민수최규성강동원 전 의원 등 모두 8명이다.더불어민주당 전주갑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전 의원은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안학교인 전주시 민들레학교 교장과 시민교육단체인 더불어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민들레학교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의사, 변호사, 교수 들을 불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할 계획이고, 더불어포럼에서는 시민과 함께 역사기행을 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같은 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인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경영일선에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통로를 찾고 있다.실물경제 항공전문가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경제연구소 등과 포럼 활동을 하면서 낙후된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거나 대안 모색을 하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민심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민주 전주병지역위원장인 김성주 전 의원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민주 호남특보를 맡고 있는 김성주 전 의원은 전북 예산확보와 새만금, 탄소산업 등과 같은 지역의 요구를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정당에 제안하거나, 별도의 정책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권역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확실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호남에서의 전북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민주 김제부안지역위원장 경선에서도 패배,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받은 최규성 전 의원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전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민주평화 국민연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임에서 전현직 의원들과 시대의 흐름이나 정치 방향,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정희 전 의원은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과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역별 여성위원회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강동원 전 의원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된 활동에 주력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그는 남원의 역사문화유적 문화유산 재조명 작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 그는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지리산권역인문연구원을 창립한 뒤, 모집한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해설과 답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 박민수 전 의원은 지난 6월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맞은 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노동과 인권변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2 23:02

고위 공직자·자녀 병역 면제, 일반인보다 29배 높아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는 국방의무에 금수저와 흙수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나온다.군산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520명으로 밝혀졌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785명(4.4%)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인 0.26%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제사유를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26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질병 유형으로는 고도근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과 초과 123명, 수핵탈출증 88명, 폐결핵 47명 등이 뒤를 이었다.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속 역시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726명에 달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 50명, 시력장애 15명, 염증성 장질환 13명, 사구체신염 11명 순으로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2 23:02

여야, 삼성 MOU 국감 증인 공방…이재용 부회장 채택 놓고 긴장감 팽팽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특히 새만금 투자 백지화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과 각 당 간사인 이우현(새누리당경기 용인갑)민홍철(더민주김해갑)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각 당에서 요구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야당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이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대거 증인채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인의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더민주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따라서 국토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비쟁점 증인들에 대해서만 채택을 확정한 뒤 삼성 등 쟁점이 되는 증인들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일 가진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협의 자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09 23:02

국회 개헌추진 모임 출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불붙은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돼 향후 이들의 활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새누리당 권선동·더불어민주당 백재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단 권 의원과 백 의원, 김 의원이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정당별 참여자수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3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 날 이 헌법은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영역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개헌추진모임은 향후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0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