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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초선 의원들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전북지역 초선의원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다. 또 상당수 보좌진들은 일찌감치 추석 연휴를 반납(?)한 상황이다.일단 전북 초선 의원들은 톡톡 튀는 행동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보다, 다소 주목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정책적 이슈나 주요 현안을 분석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이한 소품 등을 활용해 국감장에 서면 순간적으로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부가 가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의원별로 보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약물처방, 건강급여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가 갖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상황을 분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원과 보좌진은 의료시설과 자활시설을 방문하거나 피해 환자,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또 오는 23일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주시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같은 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감 준비활동을 국민안전 르포로 명명했다.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펼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휴일 이용객이 몰리는 지하철, 공연장, 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지역현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확산이 부안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미쳤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민원 접수를 마친 뒤 관련 연구논문을 살피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호남 KTX증편문제, 4대강 수자원 공사 부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국감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데 할애하고 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박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인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 만에 65.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정권 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안 전 대표는 7일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토론회에서 “동반성장과 공정성장이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정성장’을 경제체질 변화의 해법으로 주장해온 안 전 대표가 ‘동반성장’을 외쳐온 정 전 총리에게 공개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안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위기를 돌파할 신의 한 수는 없고 우공이산(愚公移山·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의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야 한다”면서 “교육과 분배구조, 국가재원, 투자구조,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을 바꿀 주체인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를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정권이어야 한다”면서 “지도와 나침판도 있어야 하는데, 정 전 총리 같은 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 전 총리는 안 전 대표의 ‘러브콜’에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강연 요청을 할 때 다 갔다”며 “어떤 강연에 갔다고 해서 어느 당에 입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옻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옻 산업의 경제성과 미래 역량을 점검하고, 남원·임실·순창을 잇는 산업특구의 조성을 촉구함으로써 우수한 옻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호남새누리 연대를 제안함에 따라 추 대표도 이에 상응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다.하지만 이날 추 대표는 경제와 민생현안에 방점을 찍었다.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민주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 호남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교섭단체 연설이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지역을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 정상화, 민생경제 살리기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대기업 동참을 호소하고,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1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넘었는데,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비상 민생경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과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5% 할당제 추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민주의 텃밭인 호남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민주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 텃밭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호남과 새누리당 연대를 언급하고, 그간 호남 차별에 대해 사과한 데 비해, 추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 전북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때는 물론 교섭단체 연설에서조차 이 같은 언급이 없어서다.추 대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특정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더민주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국민 전체 메시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래 지역에 대한 거론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서진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호남을 거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복지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기관 증인으로는 정진엽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총 306명이 채택됐다.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들이 사회 진출에 앞서 직장생활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뤄질 뿐이다.이에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가 소속 광역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배지 제작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제작비용이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배지 제작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공개한 제7기 전반기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배지제작 비용은 최소 5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이었다.전라북도(6600원)와 전주(5500원), 정읍김제(각 8000원), 진안(8800원), 부안(7000원)은 1만원 이하였으며, 군산(1만 6000원), 익산(1만 5000원), 남원(1만 1000원), 완주(2만 4000원), 무주(8만 8000원), 장수임실(각 3만원), 순창(2만 6000원)이었다.특히 고창군의 경우 배지 한 개당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창군의 경우 전북도의회와 다른 지방의회가 황동이나 금도금을 해 배지를 제작한데 반해 18k금을 사용해 제작가격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백 의원은 행자부는 지난 7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제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에 전달한 바 있다며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 상식에 어긋난 일부 의회의 배지 제작행태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민 우선 중도정당’을 기치로 내건 가칭 늘푸른한국당이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내년 1월 창당을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늘푸른한국당 창당 발기인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최병국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늘푸른한국당은 향후 연말까지 17개 광역시도별로 시도당 조직을 갖추고, 내년 1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이날 “낡고 무능한 양극단 정치의 혁파를 선언한다. 중도 가치와 국민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어느 정당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정당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어 “권력자들의 잇따른 부정부패로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고, 야당은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창당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순창지역 C형 간염 집단발병 해프닝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국민의당 전북지역 의원들이 지난 5일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데 이어 6일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고 발표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이날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단순한 지역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한 뒤 서둘러서 순창 지역 C형 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며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기초한 시군구별 진료현황만 확인했어도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6일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 등으로 최근 10년간 순창의 C형 감염병 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또 같은 기간 전국의 C형 간염 진료인원은 20.1% 증가했으나 순창은 9.2%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순창 지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당 C형 간염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순창 지역의 C형 간염 진료인원은 700~900명이었으며, 지난해는 820명으로 전국 평균(88명)의 9.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는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가 뒤집어씌워졌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삼성 새만금투자 MOU 철회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의 투자 철회와 관련 지역사회에 각종 설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1일 전북도와 삼성의 MOU 체결 당시 정부 측 서명 당사자로 참여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삼성의 투자 진위여부에 대한 지역 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지역 사회와 정가 등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OU 투자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삼성 측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다.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대응방안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삼성이 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입장과 삼성의 책임론을 강하게 촉구하자는 입장으로 나뉘는 상황이다.강경파는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임원급 증인 출석 채택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MOU 체결 당시 보증을 섰던 정부 관계자들까지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삼성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모임이 예정돼 있는데, 이 때 국정감사 때 공조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개인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에게 새만금과 관련한 삼성 측 증인출석 채택, 진상규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반면 삼성의 재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전북의 한 의원은 삼성측의 증인을 채택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면 좋지만, 삼성이 아직 새만금에 대한 투자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며 삼성의 투자가 아쉬운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순창지역 한 병원의 C형간염 환자 대거 발생 해프닝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국민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30일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순창지역과 해당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전북지역 최고위원 등이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추석 이후 추미애 당대표의 전북 방문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 대해 무한애정을 갖고 있음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더민주 송현섭·김춘진·김병관 최고위원과 안규백 사무총장은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활동 지역은 각각 다르지만 고향 전북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더민주 소속 현역의원이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도 전북 정치가 소외받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김춘진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서 등 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도부 구성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 국가예산은 물론 현안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 도민들이 더민주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2%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북에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과 똘똘 뭉쳐, 전북이 정권교체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관 최고위원은 “우리당 의원님이 전북에 2분밖에 안계시지만 수도권을 포함하면 전북출신이 20여명이 넘는다. 이들 의원님들이 고향인 전북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안규백 사무총장은 “추미애 호가 발진했는데 중요 요직과 당직에 우리 전북출신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 출신들이 지역구는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원형질은 전북에 있다. 필요하면 하시라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현섭 최고위원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전북 출신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북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과 새누리당이 연대·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호남에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며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3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20여년 만에 배출한 기세를 몰아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호남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에도 사과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 대표는 호남과 새누리당이 연대정치과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연대정치·연합정치 운운하기 전에 호남예산·인사 차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와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고 논평을 냈다.
이달 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별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가장 큰 대립이 예상되는 곳은 3당 3색의 ‘법인세율 인상’ 문제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더민주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선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법안 내용에도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취지의 지방교유정책특별회계법, 재원조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pay-go)법안’ 등이다.야당은 이에 맞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공정거래법을 개정,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친족 회사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제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야당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발생한 순창지역 한 병원의 C형간염 환자 대거 발생 해프닝과 관련,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질병관리본부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러 가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언론에 먼저 알린 것은 성과만능주위에 빠진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내과를 불법치과로 둔갑시켰으며, 감염내과에 감염 환자가 많은 것을 두고 집단발병의 근원지인 것처럼 매도했다”면서 “심지어 찾기 힘든 오래된 진료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 하는 등 ‘갑질’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기준과 관련한 12개 법률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가,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완화한 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면, 37개 기업 집단, 618개 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상당한 세금 면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12개 법안은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하도급법, FTA농업법, 상생법, 고용보험법, 상속 및 증여세법, 기업활력제고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당원 배가운동에 본격 나섰다.전북도당은 지난 3일 도내 곳곳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100만인 서명 캠페인과 함께 당원 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전북도당 전주지역위원회는 이날 전주 객사와 모래내시장에서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인 누진제 폐지 캠페인과 당원배가운동을 실시했다.또 익산지역은 영등동, 군산은 월명공원, 완주·진무장은 장터에서 각각 서명과 당원 가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초월하는 누진제 폐지 서명과 당원가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김광수 도당위원장은 “가정 에어컨 전기료 폭탄이 된 누진제 문제는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인 만큼 독소조항을 시급히 손질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당원배가운동 역시 가두 캠페인을 비롯해 8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5만 당원 조기 모집을 목표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시행령 원안대로 식대와 선물, 경조사비가 3510만원으로 확정된 뒤, 국회의 추석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쏟아져 들어오던 선물도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고, 국회의원들도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명절선물을 안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일부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나누는 고유의 풍습 때문에 무작정 거절의사를 밝히기엔 곤란한 처지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마지못해 받고 있다.추석을 앞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에는 추석 택배가 곳곳에 놓여있었다.국회에 자주 온다는 한 택배기사는 지난해보다 명절 선물이 3분의 2정도 줄었다며 지난 1월 설 연휴만 해도 이곳에 산더미 같이 명절 선물이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일부 보좌진도 명절 때마다 택배물을 사무실로 옮기는 게 일이었지만 올해는 빈도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했다.전북 국회의원들 중 다수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이다.A의원은 선물 같은 것을 아예 안 받겠다는 주요 동료 의원들이 많다며 우리 의원실도 일부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보내겠다는 전화가 오면 명확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 한국 특유의 정 문화 때문에 단칼에 거절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원도 있다. 특히 김영란 법의 선물 5만원기준에 맞춰서 오는 선물에 대해서 그렇다.B의원은 비싼 선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절한다면서 지인들이 내 의사를 묻지 않고 가액범위 내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마지못해 받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C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50% 정도는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명절 특수 매출량이 감소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제 가전전시회 참관차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4일 “통일이 되면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남북이 아무런 차이도 못 느낄 정도로 동화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독일 베를린 장벽을 찾은 뒤 자신의 SNS에서 “냉전 시대에 동과 서를 나눴던 장벽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도심 한복판에 홀로 섬처럼 서 있습니다”라며 이 같이 썼다. 그는 “포츠담 광장은 베를린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된 곳입니다. 여기에 베를린장벽 일부가 주위와 어울리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며 “역사의 흔적 앞에 서서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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