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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9곳 중 4곳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9곳 중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과 배후지의 재해 발생 가능지역이다.
전북지역 국가어항 내 시설물 98%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따른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받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6개 국가어항 시설물 53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곳(1.88%)에 불과했다. 98.11%에 해당하는 52개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에 따른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특히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52개 시설 중 48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조차 하지 않았다.위 의원은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국가어항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지진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어항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전문직위 운영비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에 전문직위로 지정된 13개 자리 중 2개 자리에만 전문관이 고용돼 15.4%의 전문직위 운영비율을 나타냈다.이는 전문직위가 한 명도 없는 42개 중앙부처 중 국민안전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며, 다음으로는 대검찰청(26.9%), 환경부(35.6%), 여성가족부(43.6%), 통계청(44.3%) 순이었다.전문직위 운영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국제전문직위제도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전문직위를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해당 보직에서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한다.황영철 의원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이어 인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보낸 전북 여야 3당이 추석민심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대 413총선 이후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3당 3색의 전략을 짜고 있다.20여년 만에 여당의 깃발을 꽂은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열세였던 조직력 강화와 중앙당과 지역과의 정책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현재 2000여명 수준인 책임당원을 내년 대선 전까지 5000여명으로 늘리기 위해 7월부터 본격화했던 당원배가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이어 지난달 전주에서 열린 호남지역 합동연설회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언했던 대로 지역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 정치권과 지역과의 소통을 모색할 계획이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결성될 새만금개발특별위원회(정운천 공동위원장)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새만금 현장을 방문, 새누리당과 전북도의 공동주관으로 도민들을 상대로 한 현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내 활동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전북 홀대의 낙인 벗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더민주는 이달 27일 추미애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한 민심 청취를 위해 김제를 방문한다. 이들은 논 갈아엎기 투쟁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 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번 방문은 김춘진 호남권 최고위원(전북도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진됐으며, 향후 지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찾을 계획이다. 전북 등 호남에서의 지속적인 대민접촉을 통해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당원 결속력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5만 당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모집된 인원을 토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흥행과 지지율 반등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에 대해 현장에서 청취하고, 중앙관계부처 등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위원회별 맞춤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전북 3당의 전략적 활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이느냐에 차기 대선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국회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무엇보다 경주 지진을 비롯하여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년일자리,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국회까지 숨 가쁜 일정이다”며 “여야가 대화아 타협의 정신으로 협치를 펼쳐 국민이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총리 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이든 혹시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전(全)당원투표제 도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당원도 1인 1표씩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했으나,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전당원투표제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했지만 당비를 내는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주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입당만 하면 당원이라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4년 새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 풍조가 극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건수가 지난 2011년 537건에서 2015년 1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은 이처럼 급증한데 반해 재판진행에 관한 진정은 2011년 141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벌어진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해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 불식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원내부대표(완주진안무주장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이행 여부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부대표는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금 MOU 당사자였던 전라북도와 삼성그룹은 MOU 이행 여부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은 당시 분명한 투자 의향을 갖고 있었고, 향후 투자 계획을 MOU를 통해 명확히 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삼성의 투자 계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삼성 측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삼성을 둘러싼 새만금 의혹을 해결하는 첫 단추라며 삼성그룹의 입장을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향후 삼성의 입장을 말해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관련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내 유효저수량 50만t 이상 농업용 저수지 중 매년 수질검사가 이뤄지는 10곳 중 약 2곳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115곳의 조사 대상 저수지 중 20곳(17.4%)이 Ⅵ등급(매우 나쁨)을 받았다. Ⅵ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농식품부는 현재 국가와 시군이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만 7,423곳 중 유효저수량이 50만t 이상 또는 수혜면적이 30㏊ 이상인 국가관리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20만t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전북지역 조사 대상 저수지의 연도별 Ⅵ등급 현황을 보면 2011년 98곳 중 11곳, 2012년 98곳 중 16곳, 2013년 98곳 중 19곳, 2014년 98곳 중 1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위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 115개 조사대상 저수지를 등급별로 보면 수질이 매우 좋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좋음 14곳, 약간 좋음 24곳, 보통 27곳, 약간 나쁨 30곳, 나쁨 9곳이었다.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20대 총선 이후 등 돌린 전북의 민심을 어떻게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호남만으로는 안 되지만 호남 없이는 안 된다는 분석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야권이 정권교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은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지난 총선 이후 더민주를 향한 전북의 민심은 아직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올 추석 더민주에 대한 전북민심은 사실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잖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 직후인 18일 리얼미터와 국민일보가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전북 등 호남 지역의 더민주 지지율은 26.0%로 전주(37.1%)에 비해 11.1%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의당도 전주(27.9%)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27.2%를 기록했다. 그러나 더민주의 하락폭이 국민의당 보다 커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대권 승리를 위한 전북 민심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 현역 의원이 친문비문을 막론하고 대권후보를 조력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 대권후보로부터 전북 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이끌어내는 등 당내 전북정치의 위상 제고를 통해 도민의 지지율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또 친문의 색채보다 계파와 상관없이 포용하는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파를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양당 통합, 제3지대 진영에 대한 사전 포섭 등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전북 현역의원이 정부 예산안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배정이 예정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13총선 이후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21일 공동 제출했다. 애초 이번 해임건의안은 야3당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은 막판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경우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다”며 “어제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두 야당만 해임건의안을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당의 대표자격으로 이날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해임건의안에는 무소속 의원 6명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5명(이해찬 서영교 홍의락 김종훈 윤종오)도 공동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다.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표결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당초 해임건의안 공동제출에 야 3당이 합의했을 때에는 무난히 150표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정당별 의원 숫자는 더민주 소속의원은 현재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 6명이다.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투표를 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가운데 19표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연합뉴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국토위 여야 3당 간사는 21일 만나 이 부회장 등의 상임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한 기존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야당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삼성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했지만,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새만금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부회장과 최 실장 중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설왕설래만 하다가 헤어졌다며 추가적으로 만나 다시 논의를 거친 뒤 증인채택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의혹을 해소하는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21일 상임위 상정이 또 무산됐다.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측 위원 9명 전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특조위는이달 말 해산을 앞둔 상황이어서 안건조정에 들어간다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지역 편중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18개 부처 전현직 장차관 가운데 전북 출신은 전현직 포함차관 4명뿐이며, 현직은 단 한 명뿐이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조배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전현직 장차관은 모두 11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출신 37명(43.2%), 충남 11명(12.8%), 경북충북이 각각 10명(11.7%), 부산 8명(9.3%), 대구전남이 각각 7명(8.1%), 강원도 5명(5.8%), 경기경남전북이 각 4명(4.6%)이다.조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대탕평 인사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 총리는 현재 지역별 인사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균형인사를 펼칠 수 있도록 신중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이어 진행될 예산전쟁에서 전북지역 여야 3당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놓고 큰 틀에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각 정당별 성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변화된 3당 체제 속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대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현재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전북 여야 3당 의원들의 배정이 예정되면서 전북 도민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기존의 일당 체제 때와는 달리 예산확보에 대한 공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여야 3당은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단계 심의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지만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새누리당의 경우 여당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북에서 20여년 만에 여당 당선자를 낸 만큼 중앙으로부터의 대거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기존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이번 예산심의에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등 돌린 전북의 민심을 다시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흔들리는 전북의 대선민심을 잡기 위해 예산배분에서 호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에 정읍출신인 김현미 의원이 포진해 있는 더민주는 이번 예산확보가 민심잡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은 전북 수권정당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 10명의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7명으로 전북의 예산확보는 고스란히 정당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더민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업고 도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여야 3당의 예산 성적표는 각 당의 대선 민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풍년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쌀 수확철을 앞두고 햅쌀가격이 전년 대비 20% 폭락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비축 매입 시기 앞당기기 △비축물량을 생산량 10% 수준으로 확대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묵은 쌀의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수준인 연 30만 톤 이상으로 확대 △국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한 쌀 무상원조 지원정책 활용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눈앞의 현상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주력 소방차의 4대 중 1대는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전북 주력 소방차 218대 가운데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은 53대로 24.31%에 달했다. 전국 평균 20.74%보다 3.57%p 높은 수치다. 전북 주력 소방차 차량별 노후율을 살펴보면 물탱크차가 62.07%로 가장 높은 노후율을 보였다. 이어 화학차 36.67%, 펌프차 21.70%, 구조차 19.35%, 사다리차 10.53%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면위로 부상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진데 이어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발족할 예정이다.특히 20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서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여야 원외 인사 150여명이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 토론회를 연다.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등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1987년부터 이어져온 헌법이 현재 시대정신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역설하면서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과 연대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다.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부겸 의원은 1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출신인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이에 앞서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 정책협약을 맺고 국민연금을 공공 주택어린이집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진영의 주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와의 적극적 스킨십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집결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더민주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천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다.전날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결의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의 복당을 통해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대 축으로 대변돼온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 및 결집을 위한 통합 차원으로 해석된다.이 전 총리의 귀환은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충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월 귀국을 앞두고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공략을 가속화 하려는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또 국정 및 선거 경험 등에 비춰 당내 최다선 중진으로서 역할론도 주목된다. 지난 3월 15일 탈당한 이 전 총리가 당무위 의결을 거쳐 복당하게 되면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는 모습이라며 더민주의 야권 통합과 세결집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복당 결정이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노, 친문(친문재인)의 계파색이 강해져 당의 외연 확장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북도당 위원장)은 19일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은 풍작을 이뤘지만 쌀값은 사상 최악으로 하락해 농도인 전라도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인 쌀 수매량 및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북의 경우 쌀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인데 반해 수매량은 14%에 그쳐 타 지역에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또 ‘현재 140만 톤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쌀값 폭락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휴경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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