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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 행보 주목

중앙당 당무감사를 거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처분이 요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 위원장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김조원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표가 지난 3일 유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무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6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중징계 요구로 나온 것은 형식논리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혁신과정에서 현역 20% 강제 탈락제를 도입했다. 참으로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장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나쁜 제도라며 이는 혁신활동 내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인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를 타파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당무감사는 선출직 평가에 포함된 지역 활동 평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거부했다며 민주적인 정당, 통합되는 정당을 위하는 충정에서 소극적 저항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이냐. 당의 연전연패와 극도의 혼란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당의 민주화와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소극적 저항을 그저 억눌러 보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한 탈당설에 대해 당의 민주화를 위한 행보에 그침과 쉼이 없을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억측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지난 주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주류 내 일부 의원들이 선도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유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와 향후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07 23:02

여야 '선거구 획정' 또 빈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거구가 살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6일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상하고자 회동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헤어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대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그동안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여야 지도부가 다음에 다시 만날 날짜조차 기약하지 못하고 회동을 마치면서 예비후보 등록 차질과 내년 1월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07 23:02

전주시 내년살림 '알차게'…발로 뛴 이상직 의원, 미래먹거리 예산 대거 확보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그 어느 해보다 전주시 국가예산을 알차게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일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집계한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의 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전주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사업별로 보면 △전주실내다목적체육관(총 사업비 100억 원) △전주효자청춘복합문화센터 건립(총 사업비 100억 원) △2017년 ‘U-20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30억 원의 지원을 확약 받았다.또 △전주치명자산 세계평화의전당 건립(5억 원) △전주근대역사박물관 건립 조사용역비 △전주 막걸리타운 주차장 건립예산 △전주완산경찰서 리모델링 예산 등을 확보했다.이 의원은 이 밖에도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해 각종 R&D(연구개발) 예산을 두루 확보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R&D(20억 원)를 비롯해 △3D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13억 5000만원)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센터 구축(10억 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10억 원) 등이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전주와 전북 보훈대상자들의 염원이었던 보훈요양원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도 확보해냈다.이 의원은 “어느 해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주지역 김윤덕·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 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전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도약하고,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07 23:02

野당무감사원, '감사 거부' 황주홍·유성엽 징계요구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4일 최근 현역 평가 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또 "(두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중 당 선출직공직자위원회에서 평가 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른바 '시집 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김 원장은 "언론보도 및 노영민 의원 측 해명서, 관련 출판사의 해명서를 종합검토한 결과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무감사원의 사실조사를 받았다.당무감사원은 오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사안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hrseo@yan.co.kr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내주 與도 '공천룰' 폭풍속으로…중진용퇴·험지차출론까지

새누리당 내부의 총선 공천룰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계파 충돌에 따른 내홍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천특별기구 구성과 전략공천 필요성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정기국회 현안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이 또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공천룰 문제는 이르면 다음 주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원내의 큰 현안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달 중순 공천룰 특별기구 구성, 내년 1월 중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경선 개시, 2월 중 총선 후보 확정이라는 스케줄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한 핵심 당직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요일(6일)에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예정됐으니 그 직후 우리는 공천룰 얘기를 해야 한다"며 "공천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당직자도 "다음 주 월요일(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공론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당내 주류인 친박계에서 이제는 공천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친박계 핵심인 유기준 의원은 "선거구 획정, 공천룰 확정, 공천관리기구 구성, 인재 영입이 선거를 치르기 위한 4가지 기본"이라며 "당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선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공천특별기구 구성 등 '룰 세팅' 과정에선 경선에 반영될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결국 이를 놓고 "바꿔야 한다"는 비박(비박근혜)계와 "현행대로 가자"는 친박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는 일반국민 반영 비율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비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은 불발됐지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 여론의 반영 비율이 대폭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친박계는 현재의 당헌당규대로 당원과 일반국민의 반영 비율을 50%씩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공당(公黨)의 공천은 국민 여론 못지않게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며, 당장 오는 15일 총선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마당에 당헌당규를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논리다.이런 논의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친박계 중심의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어떤 형태로 다뤄질지 관심사다.그러나 포럼을 주최하는 유기준 의원은 "정치경제를 주제로 외부 인사의 강연을 겸한 송년 모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더욱이 한동안 중단됐던 공천룰 논의가 재개되면 '다선고령 용퇴론'이나 '중진 험지 차출론' 등 일각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의견도 함께 분출될 것으로 보여 분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공교롭게도 다선고령 용퇴론은 당내 최다선(7선)인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 험지 차출론은 부산에 터전을 둔 비박계 김무성 대표를 각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18대 총선에서도 당시 70세에 5선 중진이던 친이(친이명박)계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이번에는 73세가 되는 서 최고위원이 상징적인 대상이라는 얘기가 일부 친박계 의원 사이에서도 나온다.김 대표의 험지 차출론 역시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김 대표를 비롯한 일부 중진이나 당직자에 대해 "자기희생을 보여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며 서울을 포함한 야당 강세 지역 출마를 촉구했다.공천룰 논의 재개를 앞두고 김 대표가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페널티'도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지자체장이 총선에 임박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게김 대표의 의중이지만 이를 현실화할 경우 당장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김 대표가 '열린 공천'을 주장하면서 지자체장을 특정해 '닫힌 공천'을 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安, '탈당 카드'도 만지작…여론 듣고 내주초 입장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거부 이후 본격적으로 탈당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지금까지는 "현재는 탈당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서 기류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문 대표가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이상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문 대표가 4일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하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지만 안 전 대표측은 "뒤늦은 결정"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기존 일전 태세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로서는 탈당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이전과 비중이 다르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맞다"고 밝혔다.또 다른 측근도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면 무거운 이야기가 될 듯하다"면서 "당장 탈당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강하게 암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탈당론은 문 대표가 혁신전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당의 내전을 장기화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아예 탈당해 새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이에 더해 탈당 카드를 통해 문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실제로 안 전 대표는 당내 인사를 포함해 당외의 신당파 등과도 접촉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안 전 대표측 참모들도 지속적으로 당의 '텃밭'인호남 민심을 파악하는 등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다만 당장은 안 전 대표가 탈당을 실행에 옮길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당의 공동 창업주로서 책임감을 고려할 경우 '명분'이 더욱 쌓여야하고, 실제 탈당 이후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정도로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안 전 대표가 '새정치'에 대한 아이콘으로 각광받고 있던 지난 대선 직후에도 결국 독자세력화를 접고 '김한길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경험에서 보듯 독자세력화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 전 대표가 당분간은 당내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명분과 세력을 모으는 정지작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혁신전대를 고리로 당내 비주류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문 대표를 상대로 당의 근본적 쇄신과 변화, 통합을 위한 혁신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으로는 문 대표가 계속해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당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 문 대표 퇴진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파국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서 혁신투쟁을 강화할 수도, 문 대표 퇴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한 "퇴진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검토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 전 대표의 백의종군 및 총선 불출마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가 가진 기득권이 있어야 백의종군을 할 것 아닌가"라며 "혁신전대도 안 전 대표로서는 당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당 내외 인사들과 접촉하며 '장고모드'에 돌입했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적어도 며칠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겨질 수도 있지만 내주초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野,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 반영키로…파장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이뤄졌다"며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 지 표명을 요구했다.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일례로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 있다.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원에서 제명된다.문 대표의 이런 결정은 지도체제와 혁신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안 전 대표와 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부터 10대 혁신안을 제시한 뒤 문 대표의 화답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문안박연대나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여서 긍정적 태도변화를 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도록 하는 의결이 이뤄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與 "연동형 비례대표 협상 여유없어…검토 불가"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원 감축의 전제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성격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정국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또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연동형이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검토해야 한다면 논의 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이 제도가 꼭 도입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금 시간적으로나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볼 때 그 이상 새로운 추가 검토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숫자를 7석가량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건부로 축소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축소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이병석안' 채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이종걸 "文·安 기득권 내려놓고 창당 수준 다시 시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총선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전당대회로 극복한 전례가 있다"며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두 분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창당하는 수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주류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 책임이 어느 분들보다 두 분에게 있다.두 분 모두 기득권을 내려 놔야 한다"며 전대론을 제기, 현 체제로 내홍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다.그는 특히 "(기득권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문 대표를 겨냥한 뒤 "저를 포함한 이 당의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은 안 전 대표가 말하는 혁신 전대와 문 대표가 말하는 통합 전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른다"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 그리고 200만원 당원 모두가 같은 1인의 마음으로 수평선에서 당을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새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자꾸 우리 당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정치, 독선의 정치, 배제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넘쳐나는 듯해서 걱정"이라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충돌 양상을 언급, "서로 부딪히는 몰골로 분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미완의 단일화' 후 안 전 대표가 광화문 유세 때 후보였던 문 대표의 목에 목도리를 걸어줬던 일을 거론하며 "오늘 날씨는 차고 당은 더 냉랭하다"며 "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 전 대표에게 입혀줘야 한다.문 대표가 난국을 잘 헤쳐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野비주류, 당무거부·당직사퇴 검토…집단반발 조짐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는 4일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및 대표직 사퇴 거부에 반발해 당무 거부나 당직 사퇴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문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문재인 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주류의 당직 사퇴 등이 잇따를 경우 사실상 지도체제가 와해되고 분당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비주류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명분을 잃은 메시지를 던져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당직을 갖고 있는 비주류부터 당무를 거부하거나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비주류가 즉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문 대표의 사퇴를 위해 당내 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올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당직을 맡은 비주류의 또다른 의원은 "당 조직 전체가 1인체제로 굳어져 있어 당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무를 거부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비주류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황주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는 선거 때마다 지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변과 상의해 신상필벌적 관점에서 문 대표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文 "해당행위·부정부패, 온정주의 없다…타협 않을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해당행위,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이라며 "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타협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며, 행동하지 않는 단합은 분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해당행위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선언, 당 기강잡기에 나서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문 대표는 이어 "이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며 "저부터 실천하고 행동하겠다.지도급 인사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혁신과 단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특히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 "거듭 말하지만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두려운 것은 오직 혁신과 단합의 좌절"이라며 "낡은 정치에 패배하고 분열 정치에 무너져 당원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게 두려울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더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 하지 않다"며 "지금은 말을 하나 더 보탤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혁신의 깃발과 단합의 의지만 남기고 다 버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원유철 "野 노동법안 거부, 비정규직·미래세대에 과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진영 논리 등 낡은 프레임에 묶여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개혁을 원하는 근로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와 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이 기간제노동자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점과 지난주 지식인 1천 명이 노동개혁법 촉구 성명서를 들고 국회를 방문한 사실, 국회 앞에서 청년들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언급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청년 피해도 줄어들고 고용시장 전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4 23:02

文·安 '정면충돌'…계파갈등 '시野 제로'

구성원 간 깊은 내홍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까?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거부 의사와 함께 당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내 비주류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면서 당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문재인 대표는 3일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전대 제안에 대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으로 날을 샐 수는 없다. 사생결단, 분열의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간 공멸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제 제안은 협력하자는 것인데, 전대는 대결하자는 것이라고 든 뒤 (문안박 연대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며, 저도 공감한다며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혁신전대를 제안한 안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그는 특히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 당의 화합을 위해 용인해야 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경계를 넘는 일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해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며 그동안 자신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주류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기자회견 직후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의 결정에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의 앞길이 걱정이다.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린 문 대표 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문 대표가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화합보다는 이처럼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구성원 간 갈등의 소용돌이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왔던 비주류 진영의 탈당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 20여명 의원이 12월말 또는 1월초께 기획 탈당을 단행할 것이라는 설이 끈임 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분열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수 차례에 걸쳐 당이 뒤짚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과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에 대해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해당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무감사원에 징계요구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04 23:02

비례축소 공감대…'선거구 획정' 4일도 논의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 13일)과 약속시한(11월 20일)을 넘긴 여야가 선거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3일 열린 회동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소폭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여야는 이날 마라톤 회동에서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지역구 수를 소폭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수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수를 늘리는 여야의 안은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씩만 줄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종전 보다 1석이 줄어든 10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전체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이 전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여야의 이 같은 인식 공유는 시민단체와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요구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비례대표 대표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선거구 획정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문제가 향후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여야는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양보의 정치를 펴야 한다”고 했다.여야는 4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04 23:02

文 "총선 코앞 당권경쟁은 공멸…좌고우면 않고 총선준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지도체제 유지를 통해 본인 주도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혁신전대 제안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으로 날을 샐 수는 없다.사생결단, 분열의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그러다간 공멸"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자신의 문안박 지도부 제안을 안 전 대표가 거부한 것과 관련,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적 일이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다.더이상 안되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앞으로도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호남특위, 인재영입위, 선대위 등을 순차적으로 구성해 총선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 주도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이어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또한 우리 당에 필요한 더 근본적 혁신들을 제 책임으로 해가겠다"며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당의 화합을 위해 용인해야 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경계를 넘는 일에 대해 정면대응해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대는 당 외부 세력과 통합하기 위한 통합전대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며 "총선 전에 당내 단합과 야권 통합을 통해 여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비주류 그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3 23:02

여야, 총선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 공감대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오늘 대체적으로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그 의미는 날로 어려워져가 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도 지역구 확대 및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 방안이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지만비례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놓고 여야간 논의의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오는 5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이른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3 23:02

기대수명 82.4세로 늘어…여성, 남성보다 6.5년 더 살아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명은 82.4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녀 모두 전년보다 0.3%포인트씩 늘었다.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기대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 6.5년기대수명, OECD 평균보다 높아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각각 79.0년, 85.5년이다.전체적으로는 82.4년이다.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5년, 여자는 0.4년 증가했다.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5년, 여자는 4.1년 증가했다.남녀를 합친 기대수명(82.4년)은 2013년보다 0.5년, 2004년보다 4.4년 늘었다.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지난해와 같다.1985년(8.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남성은 과거 높았던 간 질환 사망률이 줄어들면 서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40.2년, 46.3년이다.60세인 남자는 22.4년, 여자는 27.4년이다.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의 연령별 기대여명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작년 태어난 남녀 아이가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각각 56.8%, 77.9%다.2013년보다 남성은 1.6%포인트, 여성은 1.2%포인트 증가했다.2004년보다는 남녀 각각 16.2%포인트, 13.5%포인트 높아졌다.한국 남성의 기대수명(79.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2년,여자(85.5년)은 2.4년 높다.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의 경우 스위스(80.7년),여성은 일본(86.6년)이다.한국의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인 6.5년은 OECD 회원국 평균(5.2년)보다는 높지만 프랑스(6.6년), 포르투갈(6.4년), 일본(6.4년) 등과는 비슷했다.◇ 암 안 걸리면 남자 4.8년, 여자 2.8년 더 산다 작년 출생아는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남자는 28.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여자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16.9%였다.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남자 9.6%, 여자 12.3%로 뒤를 이었다.뇌혈관질환은 남녀 각각 9.0%, 10.7%로 3위였다.남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80세 여성은 심장질환(13.1%)으로 숨질 가능성이 제일 컸다.2013년과 비교해 작년 출생아의 사망확률이 증가한 원인을 보면 남자는 폐렴(0.7%p)과 심장질환(0.5%p) 순으로 높았다.여자는 심장질환(0.4%p)과 고혈압성 질환(0.4%p)이 늘었다.반면 남자는 뇌혈관 질환(-0.3%p), 자살(-0.3%p) 등이 줄었다.여자는 뇌혈관 질환(-0.8%p), 당뇨병(-0.2%p)의 사망확률이 감소했다.2004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폐렴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숨질 확률이 늘었고,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가장 많이 줄었다.암이 제거된다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4.8년, 여자 2.8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또한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는 각각 1.3년, 1.1년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여자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제거되면 기대수명이 각각 1.4년, 1.2년 증가했다.65세 남성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는 4.0년, 여자는 2.1년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기대수명 서울경기 높고 울산강원 낮아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3.6년으로 가장 높았다.경기(82.9년) 지역이 뒤를 이었다.반면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남자는 서울(80.6년)과 경기(79.7년)에서 기대수명이 높았고 전남(77.5년)과 강원(77.6년)에서 낮았다.여자는 제주(86.4년)와 서울(86.3년)에서 높았고 울산(83.6년)이 낮았다.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전남이 8.3년으로 최대였고 5.1년인 울산이 최소였다.2011년과 비교하면 충북과 경북에서 기대수명이 1.6년씩 늘어 최대를 기록했다. 이지연 과장은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서 기대수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수준도 높고, 건강을 염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농촌에서는 운수사고 사망확률 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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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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