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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은 26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은 전남광주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윤덕 의원은 전북지역 민방인 JTV 전주방송의 '시사진단-야권신당, 태풍인가?미풍인가?'라는 주제의 프로그램 출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야권분열 때문에 (신당의) 수도권 참패가 불 보듯 뻔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새로운 정당이 성공하려면 ▲ 신당 창당의 명분과 세력 ▲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제시할만한 대권 주자 ▲ 전국적인 정치세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거론되는 신당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전북 도민과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변화해 성과를 거둔다면 신당 창당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되는 신당의 영향과 파급력은 신당에 있는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성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27일, 1박2일 일정으로 남원 중앙하이츠 콘도에서 전북도당 핵심간부 연수를 갖는다.중앙선관위와 전북도당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당과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과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도당 당직자, 핵심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날은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내년 총선승리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들은 뒤 전주대 오항녕 교수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홍의 확산과 진화 여부가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이 문안박 공동 지도체제 성사를 통한 당의 통합을 위해 물밑 중재에 나서 성사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재인 대표는 이달 18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를 구성, 대표 권한을 나눔으로써 안철수 전 대표와의 협력관계를 복원해 내년 총선을 치르자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25일 현재 안 전 대표는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정세균, 원혜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회복 방안을 모색해온 데 이어 역할을 나눠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를 맨투맨 방식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진들은 문 대표에게 안 전 대표가 제시한 10대 혁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과 지난 18일 광주에서 당내 비주류를 공천요구세력 등으로 몰아붙인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 나서 안 전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안 전 대표에게는 당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문안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으로 책임을 맡아 10가지 혁신안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공동지도부 구상 수락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당내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진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주류와 비주류 간 세대결도 가속화 하는 모양새다. 범주류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은 27일께 문 대표의 안철수표 혁신안 추진과 안 전 대표의 문안박 제안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문안박 제안이 문 대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안 전 대표에게 수용 거부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였던 안 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26일) 이후로 입장발표를 미뤘다. 정치권은 29일께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안박 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현안 입법 지연에 대해 "립서비스", "위선"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립서비스는 대통령이 최고"라고 '반사화법'으로 맞불을 놓았다.이번 발언이 정부 실정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전가하는 '적반하장' 식 태도라면서, 밀어붙이기 식 법안처리 대신 여당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협상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 탓하는 일이 너무 잦고 지나치다"면서 "국정을 이끄는 것이 정부 여당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고 정부 여당이 더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한길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립서비스로 치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 박 대통령만큼 립서비스를 잘하는 분이 없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군 복무기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립서비스' 공약으로 열거하기도 했다.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트위터에서 "립서비스", "위선", "직무유기" 등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뒤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 여당을 거수기로 활용하려는 태도 탓"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 정부 여당의 법안처리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논란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꼼수정치'라고 유감을 표하는 한편 서한 발송 중단과 예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역시 여야 협상의 진전 없이는 동의 해줄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하다.이날 한때 새누리당 일각에서 본회의가 27일로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도 여당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6일 본회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사실상 어렵지만 쟁점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27일 본회의를 개최할이유도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대통령에게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튿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입법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의장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 중 처벌하도록 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난 '11.14 광화문 집회' 당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개정안은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도록 했다.정 부의장은 제안문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매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이노근 의원도 시위대가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은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그 참가자가 두건, 마스크 등 신분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할 경우 처벌토록 해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또 박인숙 의원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 특히 불법집회 주최참여 등 각종 집시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평균 34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 른바 '복면금지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과거에 추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지금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지,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논란조차 되지 않는, 모든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참가자의 형태나 복장을 자유로이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돼 있다"며 "복면금지법은 이미 검증된 폐기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5일 "폐쇄적 패권주의가 된 야당은 해체하는 수준의 혁명적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가망이 없다"며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천 의원은 이날 청주대의 명사 초청 특강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 독점을 타파하고,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이룩해서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새누리당 역시 독점세력"이라며 "지금의 여야, 즉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다른 길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심이 기존 정당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이제 곧 출발하는 신당이 성공하리라 생각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여야 양당에 버금가 는 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또 "젊은 세대가 나라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해 달라"며 "신당을 창당하면 젊은 세대가 정치 들러리가 아닌 당당한 주역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25일 "역대 이렇게 (선거에서)참패를 거듭하고도 끈질긴 대표는 없었다"고 문재인 대표에게 공세를 퍼부었다.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지역 기자들과 만나 "쓰러져가고 뿌리째 흔들리는 당은 리모델링으로는 지지받을 수없으니 근본적으로 싹 바꿔야 한다"며 "'선당후사'를 솔선수범하고 사과요구에 답변해야한다"고 문 대표에게 촉구했다.호남 출신 비주류 3선인 주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표의 지난 18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임시지도부 제안과 관련, "지도부 거취 문제를 최고위원과 한 마디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당을)나가려면 나가고 해보려면 해봐라',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통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내부가 시끄러우니 통합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문안박 지도체제와 관련해 그는 "연대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은 대표에게 없는 권한이어서 당헌당규를 바꿔야 한다"며 "세명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면 계란끼리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그는 이어 "대표는 기득권의 3분의 1을 가지면서 최고위원들을 물러나라는 것은 초법적 요구"라며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문재인안철수김한길정세균 등 전당대회를 거친 역대 대표, 호남 출신 박지원 의원, 여성인 박영선 의원 등을 포함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전당대회로 '붐업'을 시도해야한다는 대안도 그는 제시했다.주 최고위원은 26일 예정된 당 소속 광주, 전남북 의원들 모임에 대해 "호남 민심 복원 없이는 내년 총선이 힘든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호남의 목소리를 담은 성토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광주, 전남북 의원 중에는 탈당을 생각하는 분도 있다"며 성토 수위를 예고하기도 했다.문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직답을 피하고 "(문 대표에 대한 비판에)대부분 호남 의원이 공감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표현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분열분당하면 수도권에서도 참패할 것이고 총선에서도 패배할 텐데 문 대표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되 비수도권 지역을 등급화하여 지역마다 차등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주최해 2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대 함우식 교수와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제기했다.함우석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을 GRDP, 산업의 입지능력, 자체 재원마련 능력 등을 고려해 등급을 구분하여 지역마다 차등 지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EU와 영국에서도 지역등급제를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나강열 연구위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 주제 발표에서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지역등급제는 낙후지역 우선 재원배분이나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함 교수는 지역등급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의 마련과 △수도권 이익 중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개발이익공유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비수도권내 주력산업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집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방대학 육성 △헌법적 가치를 준용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중앙과 지방의 상생전략으로 제시했다.나강열 연구위원은 △면적인구 대비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사업 타당성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 적용 △개발이익 공유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별 혐오시설 총량제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제도 개선 △수도권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본사 지방이전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울신 중구의회 김열길 의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유영현 회장, 그리고 광주시 의회 조영표 회장과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영순 회장,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천규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자위원장과 전주MBC 유기하 국장, 전북대 조승현 교수, 전북일보 김원용 논설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이번 주부터 전국 228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2015년 지역 조직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거부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도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유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북지역 의원들에게 우리 전북도당에서는 (조직감사) 거부하려 합니다. 각 지역위에서도 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에는 유 위원장의 의견과 중앙당의 조직감사 일정, 목적, 감사단 편성 규모, 조직감사에 대한 근거내용이 담겼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 감사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 실제로 감사를 거부하면 당헌당규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통상적인 감사라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 소속 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감사를 해야지 선출직평가를 강행하기 위한 것은 맞지 않아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중앙당의 이번 조직감사는 연 1회 조직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새정치연합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62조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한편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조직정비 현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선출직공직자평가 및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24~30일)2차(12월 1~10일)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날인 23일 당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평생을 민주화에 바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면 서 현 정부여당이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여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일궈낸 민주주의가 현 정부에서 퇴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문 대표는 감기로 인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표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 퇴행을 걱정했고, 스스로 그 어떤 형태의 독주와도 결코 타협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주의 신념과, 독재와 맞선 용기, 국민통합을 위한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며 "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는 없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발언인데 최근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예감이 든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상도동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역사왜곡에 가장 앞장서는 여당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라고 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서거 당일 정치일정을 모두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공개일정을 자제했다.새정치연합은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문 대표의 참모들은 당초 '안보정당' 이미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행사에 문 대표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문 대표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년 전 희생을 잊지 않겠다.다시는 이 땅에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정책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축사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의당도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서거 정국을 감안해 취소했다.
여야 지도부는 2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고인의 생전 업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했다.새누리당은 김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연소최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서 정치사회 개혁을 주도했다고 강조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독재와 투쟁한지도자였음을 집중 부각시켰다.최근 민생경제법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의 입장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아전인수'격으로 반영된 셈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민주화 투쟁 속에서도 결코 국회를 떠나지 않고 국회 일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면서 "민생 최우선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긴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을 견냥, 테러 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 FTA 비준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사회 확립 위해 수많은 국가개혁의 업적 남겼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가 재도약과 선진화를 위해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고인의 뜻을 세우는 첫번째 기회가 이번 정기국회"라며 "이번주에 총선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FTA 비준안,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을 가닥 잡지 못하면 '빈손 국회'로 종료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통합화합이었다고 지적한 뒤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 퇴행을 걱정했고, 스스로 그 어떤 형태의 독주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투사였다"면서 정부의 최근 광화문시위 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소개한 뒤 "당시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발언 아니었나"면서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예감이 든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경력을 조목조목 소개하면서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홍 양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립각을 세워온 각 주체들이 조문정국을 의식해 마찰음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꺼리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우선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성사의 키를 쥔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입장 표명 시기를 당초 24일에서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했다.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은 23일 오찬 회동에서 문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내부적으로 공개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문안박 체제 성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초재선 의원 10명도 당초 이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문정국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22일 당내홍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회견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해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우리 모두 슬픔에 잠겨있는데 당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당내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YS가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대의 야당은 왜 양김(兩金) 공조같은 굳건한 단합을 못이루는가"라며 "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때 평생의 경쟁자인 김대중, 김영삼 세력은 민추협으로 한데 뭉쳐 독재와 싸웠고 직선개헌을 쟁취했다.문재인, 안철수는 왜 그렇게 못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권노갑 상임고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DJ, YS도 서로 라이벌이었지만 민주화라는 큰 대의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큰 정치를 했다"며 "안 전 대표가 문안박제안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대표는 전날 YS 빈소를 방문한 뒤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거론해 긍정적 결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안 전 대표 측은 "문안박 구상과는 관련없는 언급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에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다고 지적한 뒤 "무엇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내 일촉즉발 분위기였던 공천룰갈등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냉각기를 거치게 됐다.적어도 국회에서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26일까지는 일절 정쟁을 지양하고,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더군다나 공천룰을 두고 양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전 대통령 상도동계의 두 적자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인 만큼 당분간 장례 절차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고위 당직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문 동안에는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고"면서 "정치 사안에 대한 대화는 조문 정국 이 후에나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초부터 공천룰 갈등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했다.친박계가 공천 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공천관리위를 띄워 여당만이라도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 속도를 내려는 김 대표 구상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일단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논의되면 또다시 위원장 인선부터 권한, 의제까지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충돌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사그라지게 됐다.대신 최고위회의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역정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로 알려진 '통합'과 '화합'이 작용한 셈이다.김 대표는 "정쟁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며 당면한 민생 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을 온정성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아직도 남은 동서갈등과 같은 부분은 정치권에서 앞장서 풀고, 국민 화합을 위해 몸부림 쳐야 한다"면서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함께 상주로서 하루종일 문상객을 맞이한 김 대표는 이날도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일정만 일부 소화한 채 곧바로 빈소로 달려갔다.다만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통상 석 달 전에는 공천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만큼 '휴지기'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정부의 단기적 경제정치의 일단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준안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가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이 아니라 관세절감 등 단기적 목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대통령에게 보여줄 성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관련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연내 처리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의 국가책임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24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이후예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국회 본회의(26일) 개회도 같은 조건"이라 말했다.정부 여당의 예산안-법률안 연계처리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국회 무시 행위"라며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에산이고 '진박(진짜 친박)' 출마 격려금으로서 예산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의 과격시위 및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느낌"이라며 "오늘부터 주말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우리 입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11월 말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하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근로기준고용노동산재보험법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 입장도 제출했으므로 하루빨리 쟁점별 법안 심의를 시작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하나인 국제의료사업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전북에서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민생119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당직자, 송하진 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한다.이 자리는 호남 유일의 지역구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전남과 광주시도 전북과 서로 시차를 두고 별도의 협의를 갖는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도내 탄소소재 산업 육성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책사업 추진 △농생명 융복합산업 진흥 등 4대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내년도 전북의 긴급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과 호남권광역자치단체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이정현 최고위원 주재로 전남 순천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주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홍이 확산과 진화,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최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을 받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4일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일단 안 전 대표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공동지도부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 대표 제안을 뿌리치면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분열양상이 커질 우려가 높아 안 전 대표로선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공동지도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429 재보선 참패 이후 7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문 대표와 각을 세워온 비주류가 안 전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안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문 대표와 손을 잡는다면 비주류가 주류를 향한 공격에 나서기 쉽지 않고 칼끝도 무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안 전 대표가 공동지도부 제안을 거부한다면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이 시계제로의 혼돈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비주류 인사는 안 전 대표가 결행한다면 최소 20명의 의원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문 대표 측은 안 전 대표의 참여는 단순히 두 사람의 협력 복원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양측 지지층이 결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안 전 대표의 결단을 호소했다.안 전 대표 측은 문 대표 제안을 받냐, 안받냐가 아니라 무엇이 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새정치를 위해 어떤 결정이 옳은가 하는 관점에서 안 전 대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야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추도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별이 졌다면서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자 화신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그는 고인께서는 한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바치셨고, 말보다는 온 몸으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실천가였다면서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하나회 척결 등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고인이 꿈꾼 민주주의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정된 정치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합동으로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추도 논평에서 오늘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정희 독재시절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최초의 의원이었으며, 그의 제명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의 종말을 고하는 도화선이 됐다며 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고인의 말은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을 담은 시대적 명언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당 합당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 김 전 대통령에게 지워질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고인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자마자 이종걸 원내대표, 주승용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과 병원을 찾아 백씨의 가족들을 만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백 씨가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각각 '당무감사원 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등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을 바꾸면서 이뤄졌다.주승용 최고위원도 '문안박 연대' 문제로 최고위회의에서 갈등을 빚었지만 서울대 병원 방문에는 걸음을 함께 했다.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백 씨의 병실 앞을 찾은 문 대표는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이 사고 경위를 왜곡하고 심지어 백남기 선생을 모욕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나 경찰이 문병도 하고 위로와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물대포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살인흉기나 다름없다"며 "검찰수사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는 23일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단 한 건의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백 씨의 막내딸(29)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해 "아빠가 다시 일어나셔서 꼭 책임자의 사과를 받으시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경찰의 폭력진압, 살수테러 진실을 물타기 하려고 희생양을 찾는 듯하다"며 "박종철 사망 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로 야만적 고문을 은폐했던 게 새삼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반 총장 측에서만 방북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반 총장 행보에 대해 정부여당 일각에서 '박반(朴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만사를 대권행보에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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