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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새누리당이 조금만 살펴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차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대부분 타결하고 몇가지 쟁점은 당 지도부에 넘겼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인권은 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을 두고 우클릭을 통한 외연확장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앞서 문 대표는 지난 2월 대표 취임 직후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입장을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 여야 간사는 최근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간 협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한 상태이다.문 대표는 다만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북한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돼야 한다"며 "북한 인권 활동을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히 자극하고 남북관계 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 인권 향상에 보탬이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남북 100명씩으로 결정된데 대해 "이산가족 입장에선 너무 감질나는 일"이라며 "남아있는 이산가족 수가 6만6천명이고 70대 이상이 80퍼센트가 넘어 매년 수천명씩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며 "우선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한걸음더 나아갔다는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과 관련,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깨졌다"며 "이 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세수결손을 보전 추경할 때마다 되풀이하던 종합적 세수적 확충방안을 내년 예산에서도 안 지켰다"며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등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포털 뉴스의 미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포털이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왜곡편향과 장된 뉴스 등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특히 "포털의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광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는 한계를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젊은 층의 포털 의존도는 절대적"이라며 "포털은 뉴스 구성에서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 기존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포털의 대표적 사례로 2위업체인 '다음'을 두 차례나 거명했다.김 대표는 "포털은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넘어 가치 판단의 영역인 편집과 배포 기능을 가진 만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향성 문제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네이버, 다음은 시가총액이 높다. 이처럼 큰 권익을 누리는 만큼 사회를 향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담보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를 언급, "파업 수순을 밟는 현대차의 모습은 국민과 고객의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됐고, 고객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 '디트로이트의 비극'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반대해 도를 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현대차 평균연봉은 지난해 기준 9천700만 원으로 국세청 기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임금으로, 근로소득세 평균연봉 3천172만 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계가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부터 무려 8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며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조선업체 노조들은 임금인상등 기득권 지키기를 하면서 노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조선업계 모두 파업은 공멸이란 인식 하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 10명 중 8명은 현행 검정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달 48일 전국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천195명(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 1만543명 중 77.7%인 8천188명이 국정화에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19.8%, '잘모르겠다'는 대답은 2.5%의 비율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김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중고교 사회과 교사 전체에 설문조사 내용을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전국 역사 교과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에게서도 국정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6개 교육청 교육감이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답해 지난해 교육감선거 기간 역사교육정의실천연대가 벌인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3년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던 분들이 국정교과 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현장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절대다수가 역사교과 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9일 "전체 야권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당내 비주류인 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 대통합이 돼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현재의 문 대표 체제라고 많이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 "혁신위 출범 때와 비교하면 (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더 떨어졌고, 특히 호남 지지도는 더 하락했다"며 "결국 혁신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실패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혁신안을 둘러싼 주류, 비주류 내홍이 권력투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같이 짜내자는 것이지, 권력투쟁은 아니다"며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제10차 혁신안(공천경선 개혁안)이 당 안팎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일부 입지자들도 개혁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혁신안은 후퇴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혁신안 의결을 위해 16일 열릴 당 중앙위를 전후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혁신위는 지난 7일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과 결선투표제, 정치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이에대해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의 공천경선 개혁안이 현역 물갈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선출직공직자평가를 통해 20%의 현역 의원이 선제적으로 걸러지는 상황에서 경선에서의 결선투표 도입으로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탈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포함 4명이 경선을 하면 3명은 현역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결선에서 현역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는다. 다수 현역의 필패가 예상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 경선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혁신위의 전략공천 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지역을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혁신위 안 대로라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 지역에 대해 무차별적인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다.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과 경선을 통해 공천장을 받으려던 신인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한 입지자는 혁신위 안을 보면 평가결과 현역 탈락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다. 전략지역 배제를 위해서는 위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50% 이상이 외부인인데 쉽겠느냐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력을 평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역대 선거를 보면 전략공천이 원래 취지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며 당 지도부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전략공천 카드가 제사람 심기로 변질돼 당내 계파간의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국민공천단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천혁신안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밀실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동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는 8일 2016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319억 원과 군산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2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예산 319억 원은 재정당국의 2차 심의 때까지 200억 원만 반영했으나 최 의원이 농식품부 장차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최종 반영됐다. 또 내년도 해수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군산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도 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비응항 방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수부장관과 비응항을 방문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최 의원은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김제와 전북이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경우 농어촌지역의 의석감소에 따른 대표성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여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보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정책이 대도시와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도농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농어민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과 농촌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에 농어촌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농어촌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를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농축산인들은 인구비례 원칙만큼 농어촌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가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요구한다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농어촌 선거구 지역 대표성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300만 농축산인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추징 대상 총 25조6천259억원 가운데 99.72%인 25조5천538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이는 올해 기준 중앙정부 세출 예산(374조4천억원)의 6.8%에 이르는 규모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추징된 22조9천468억여원을 제외한 실조정액 2조6천790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은 97.31%에 달한다.최근 5년간의 환수율을 보면 2010년 0.22%,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로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한다.올해는 6월 현재 환수율이 0.19%에 그쳐 5년내 가장 낮은 환수 실적을 기록 중이다.2010년 이래 평균 환수율은 0.39%, 김 전 회장 건을 제외해도 3.87%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환수 불능 처리된 액수도 3천953억원에 이른다.최근에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녀 상나씨가 작년 9월 미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뜨고 환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서기호 의원은 "범죄에 의한 부당수익은 반드시 찾아내 몰수한다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때처럼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구적이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민공천단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천혁신안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밀실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특히 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동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 게 돌려 드린다는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안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야당의 혁신안은 공천권을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주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며 "공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에 대해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방식을 재탕한 것으로, 무늬만 개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전략공천위에 대해 "밀실 공천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국민 참여는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완전 국민공천제가 정답이므로 야당도 이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전략기획위원장은 "야당의 공천 혁신안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친노(친노무현)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지역구별 300~1천명의 국민공천단 구성, 전략공천위 구성 및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장의 당 대표 임명 등 혁신위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친노 패권주의를 위한 꼼수이며, 국민 눈속임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또 "극소수 선거인단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은 담합 금권선거"라며 새정치연합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대선후보를 지낸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진정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완전 국민공천제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한 입으로 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가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시기를 놓고 대립, 증인채택을 의결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있는 재벌과 그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총수도 예외없이 국감에 불러 논의하기로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상임위별 증인현황을 보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또 '양당이 요구하는 특위에 대해 명칭, 구성 등을 협의해 추가 논의한다'는 전날 여야 합의를 언급, "이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겠다"며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이제 넘고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경제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선 "'선(先)대책-후(後)비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비롯, 농어업 분야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우위 유지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국민안전이 침몰한 사건으로, 구조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세월호 사고의 결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이 부끄럽다.안전처 장관은 유언비어 대응이 아닌 재난사고 대응이 안전처의 임무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제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공천경선 혁신안을 내놓았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는 16일 열릴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10차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안은 현재 일반시민 60%와 권리당원 40%로 돼 있는 경선 방식에서 국민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범죄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 난립 때만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했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해 논란을 최소화 했다.또 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였던 가산점을 25%로 상향해 부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우도 만 29세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 연령별로 가산점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임기의 3/4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하면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전략공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과 여성청년장애인의 참여기회를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안이라면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경선 과정을 거치며 현역 교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중앙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공무원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현행 지방공무원 훈련법 시행령은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는 전북도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공무원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다 혁신리더 과정이나 사이버 교육 등 다른 각종 교육훈련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제출받은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자 207명 중 보직전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35명으로 17%에 불과했으며, 2년이 지난뒤에사 교육을 받은 사람도 25명(12.1%)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올들어 현재까지 신규임용 교육을 받은 270명 가운데도 임용전 교육은 25명(9.3%)에 불과하며, 임용된지 2년이 넘은 사람이 31명(11.5%)이나 된다.교육의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허술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임용자 교육에서는 민선6기 도정 방침을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이 전혀 없으며, 전환임용자 과정에서도 시간메우기식 교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현재 공무원 교육은 첫 출발부터 형식적으로 시작해서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라며 인적자산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답게 공무원교육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연을 탈당한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참여 의사를 밝히며, 내년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장 전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주선 의원이 이미 신당 합류를 밝혔고, 10월중으로 현역 중에서도 몇명이 더 탈당해 합류할 것으로 안다며 (천정배 의원이) 저와 가치와 비전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도 탈당후 합류할 현역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당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연초쯤 되지 않겠느냐며 기성 정치인보다는 정치신인들이 앞장서고 기성세대가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당이 창당 안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당은 호남에서 새정연을 버리기로 했다. 무소속연대의 파괴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소속연합으로 시작해도 신당은 꼭 창당될 것이라고 말한 뒤 총선전 태동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창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는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이 분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모임인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7일 전주보훈지청에서 전북지역 보훈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이상직 의원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백군기 의원, 이언주·김윤덕 의원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전북지역 보훈단체 대표들의 정책 건의와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어졌으며, 참석 국회의원들은 보훈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보훈단체 대표들은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의 필요성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 현실화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상직 의원은 “면암 최익현 선생과 함께 구한말 항일 의병전쟁을 했던 죽포 이규헌 선생이 증조부”라고 소개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나라라면 보훈가족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발표한 10차 혁신안에서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현재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60%, 40%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상태다.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 투표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공천단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1천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간 연설이 나 토론회 등을 들은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차이다.혁신위는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 서도 후보 난립시에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된다.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청년의 경우 ▲만 29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 연령별로 차등화했다.그러나 임기의 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혁신위는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된다.비례대표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토록 했다.또 비례대표 순번은 중앙위원의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당선안정권의 20%는 순위투표와 상관없이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김상곤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우수 제안에 대해선 일정 비용을 치르고 구입해 입법으로 마무리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제작발표회를 열어 국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구상을 발표했다.네트워크 플랫폼은 미디어센터, 커뮤니티 플랫폼, 정책마켓 등 3가지 축으로 이 뤄지며, 이 중 정책마켓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국민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면 투표 등을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고, 당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채택해 현실화한다"며 "이를 다시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정책마켓"이라고 설명했다.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책마켓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채택된 정책을 구매한 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제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최종 입법화된 정책에는 제안자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미디어센터에서는 모바일용 콘텐츠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플랫폼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일부 비노(비노무현)계 인사들은 친노측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를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비노 진영은 '노사모'부터 시작된 친노진영의 온라인 동원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당시 김한길 전 대표가 대의원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이해찬 전 대표에게 모바일 투표에서 역전을 당하자 이후 비노진영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한 비노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는 방향은 옳지만 선거지형인구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는 모바일 투표는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계파갈등이 혁신위원회 활동 막바지에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혁신위는 7일 사실상 마지막 혁신안인 공천룰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당을 통합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혁신위 활동이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모양새다.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은 실패'라고 규정한 것을 계기로 주류와 비주류사이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져, 혁신안의 16일 중앙위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부터 지도부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당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됐다.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단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곧바로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의 혁신위 비판에 힘을 보태며 지도부와 명확하게 전선을 그었다.주 최고위원은 "위험천만한 발언에 한 말씀 하겠다.혁신을 바라는 구성원의 의 견에 혁신위가 과민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 전 대표의 지적에 반발한 혁신위를 비판했다.그는 "전직 대표들의 충정에 극언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혁신에 도움이 안된다"며 "더 큰 혁신을 위해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 것이지 권력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혁신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대결분위기가 이어지자 다른 최고위원들이 수습에 나서며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의 지적은 충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혁신위와 안 전 대표간 분란 노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혁신을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반대로 혁신위도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민에 감동을 줘야 한다"고 양측에 충고했다.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친노비노 진영 사이의 공방도 점차 격해지고 있다.특히 주류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정작 안 전 대표를 감싸며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날을 세워 전선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최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안 전 대표의 언급에는 방향성이 있다.신당을 언급하며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의 틈새를 노리는 언급과는 다르다"며 "(김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재보선에서 지고 물러났지만 대표로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그러자 박 전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최 본부장을 겨냥해 "제가 혁신위에 반대한 적이 없다.옳지 않은 태도"라면서 반발했다.그는 "저는 신당보다 단결해 정권교체를 하자고 했다"며 "친노 일부에서 이간질하고 분리책을 쓰려 하고 있다.심지어 친노의 모 의원은 광주 현역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처럼 갈등이 격해지자 혁신위가 목표로 한 16일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이날 발표한 공천쇄신안에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참여 비율을 최대 10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비주류의 반발이 격해지리라는 관측도 있다.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친노주류 진영이, 권리당원 비율이 높으면 당 생활을 오래한 비노비주류 진영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외부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어서, 이번 혁신안 갈등이 당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전북 전주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7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참여해 (전북지역에서) 신당 창당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을 텃밭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 패권주의의 심화로 정치개혁 의지를 실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북의 운명과 전북의 발전은 오직 전북도민의 힘으로 결정한다는 '전북 자결주의 원칙' 아래 전북 제몫 찾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장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현역 의원 중 몇 분이 저한데 탈당을 결행하겠다고말을 했다"며 "하지만 그중에는 전북 현역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천정배 신당'에 정동영 전 통일장관이 참여할지를 묻자 "정 전 장관은 훌륭한 분이다.그런 분이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자숙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치 참여를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천정배 신당 참여와 함께 세불리기에 나섬에 따라 전북도내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2일 전주에서 열린 공정성장 좌담회에서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 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저는 지금까지 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자는 것이고 혁신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지, 계파 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당 혁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충심어린 제안과 지적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어 지난 2일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는 규정에 대해 혁신위 등이 강하게 반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는 저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당내에 갇힌 좁은 시야가 아니라 당 밖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달라며 제게 설명하기보단 국민을 설득해주고, 국민께 평가받으시라. 혁신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돼왔다며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肉斬骨斷) 혁신이라며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풍운동을 위해 직접 인적쇄신 요구에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혁신 목표에 대해 야당의 문제는 국가경영을 맡길만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혁신 목표는 국가경영을 믿고 맡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제도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혁신이 이뤄지기 힘들다.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자 문화이며 관행이다. 따라서 당 혁신의 본질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낡은 인식과 행태, 문화와 같은 체질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아울러 당 혁신을 위해 문제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회동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 문제(혁신)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분과도 논의를 하겠다. 모든 게 다 열려있다. 당 구성원으로 누구와든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양용호군산2)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갑질논란을 빚은 정진세 의원(37)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식사과 징계를 내렸다.이에앞서 전북도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위원장 임성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권고하는 징계의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도의회 관계자는출석정지 30일에 본회의장 공개사과는 현행법상 제명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라며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뒤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됐고,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지난 8월 새정연 윤리심판원이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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