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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신임투표 철회 가능성 시사…"신중히 고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재신임투표를 철회해달라는 중진 모임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신임 투표 결행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온 문 대표가 철회 쪽으로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어서 재신임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이와 관련, 20일 당무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소집돼 문 대표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을 추인하는 절차가 시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주류측 반발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 대표와 약 50분간 회동한 자리에서 재신임투표를 취소하고 당내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전날 밤 중진모임의 결론을 전달하며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로 재신임은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본다"며 당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문 대표는 이들 중진이 "통합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비주류를 끌어안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한다"고 하자 "신명이 나야 하는데, 툭 하면 당과 나를 흔들고, 툭 하면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면전에서 모욕을 느낀 적도 많았다"며 "지금처럼 해서는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처럼 대화 초반부에는 "언제까지 흔들리면서 있을 수는 없다.대표로서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중진들이 "우리의 권유를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하자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중진들은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문 대표가 재신임 문제를 확실히 철회하면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현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뜻을 문 대표에게 전하며 20일 오후 당무위원 및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도 건의했다.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와 중진들은 연석회의 개최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중진들은 연석회의에 앞서 문 대표가 먼저 '재신임 철회'를 해줘야 한다는 요구한 반면 문 대표측은 "더이상 대표를 흔들지 않는다는 담보 없이 재신임 부터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석회의에서 비주류들이 반발하거나 무더기로 불참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문 대표가 다시 재신임투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연석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연석회의에 앞서 문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안철수 전 대표와도 접촉을 갖고 재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당 핵심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충정을 가볍게 볼 수 없으니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그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끝내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재신임투표를 결정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전히 재신임투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신임투표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니,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색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20일 연석회의에서 단합의 모습이 나오면 재신임카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 상황이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8 23:02

野 내홍 중대기로…'文 정치적 재신임' 절충안 부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를 두고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당무위원의원 합동총회를 통한 '정치적 재신임'이 절충카드로 떠오르며 재신임 국면이 중대 기로에 섰다.애초 문 대표의 강행의지 속에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듯한 양상도 보였지만, 절충안이 제시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비주류를 중심으로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전한 반발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사태를 봉합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까지만 해도 재신임을 둘러싼 내분이 오히려증폭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회의에서는 일부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투표 강행 방침에 맞서며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오영식 최고위원은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중앙위의 공천혁신안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더는 논란과 분열을 가져올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 대표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말했다.재신임 논란을 포함해 당내 분열적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로 동지들을 배척하는 패권주의 망령이 엄습하고 있다"고 문 대표를 직격하면서, "재신임 투표는 당을 분열과 불신에 빠뜨리는 비극의 서막이 될 수 있다.강행하겠다면 저를 밟고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공개 때 했으면 좋았을 말인데 안타깝다"면서 "더는 분열하지 말고 화합과 단결을 하라는 것, 그리고 승복과 타협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논쟁이 오가자 이용득 최고위원은 "우리 당 출입기자들은 편하겠다.멀리 다니지 않아도 안에서 기사가 다 나온다"면서 "3년 반을 (당에) 있었지만 한 번도 승복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못봤다"고 자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런 극한 대치는 최고위 후 곧바로 이어진 문 대표와 중진의원들의 회동에서 절충안이 나오면서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다.중진대표로 나선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문 대표를 향해 재신임 철회를 요구한 뒤 "재신임 문제를 철회하면 의원과 당무위원들이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20일 오후 당무위원과 의원 합동총회를 열어 문 대표에 대한 신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건의했다.당내에서는 20일 합동총회가 성사되고 여기서 '정치적 재신임'이 이뤄지면 문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를 재고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경우 내홍이 진정될 수 있는 만큼, 결국 20일까지 사흘간이 이번 내홍의 명운을 좌우하는 셈이 됐다.그러나 재신임 투표에 줄곧 반대했던 비주류가 이번 절충안에도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들며, 봉합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다른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비주류의 한 중진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꾸 조건을 붙여서 재신임을 받으려고 하면 당원과 국민의 감동을 얻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벌써 합동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만일 비주류의 불참이나 반발 속에 총회가 열릴 경우에는 재신임 갈등이 오히려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8 23:02

文, 재신임 '우회'하나…"더 흔들지만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재신임투표 강경론에서 선회해 투표를 전격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문 대표 측에서는 20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흔들기 중단 선언에 준하는 담보가 이뤄진다면 투표 철회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문 대표는 비주류의 당대표 사퇴 등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신임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투표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중진과 최고위원들이 통합과 화합을 위해 투표를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지만 이 정도로는 투표 자체를 철회할 명분이 되기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하다.문 대표의 한 측근은 "중진들이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중단하라는 요구만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 측은 명분없이 철회하면 정면돌파를 바라는 문 대표 지지층 여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내 반발에 밀려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당의 화합을 위해 전향적 결단에 나서달라는 중진의 권유를 수용할 경우 당장 당내 여론에 밀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파화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문 대표측 내에서조차 재신임 투표 강행과 철회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 입장이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문 대표 측은 20일 연석회의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문 대표 측은 연석회의에서 조기 전대론이나 대표 사퇴론 등을 더이상 거론하지않겠다는 정도의 담보가 이뤄진다면 재신임투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 대표도 한 사석에서 "재신임투표는 나를 하도 흔들어대는데 대한 자구책이다 . 더이상 조기 전대나 사퇴하라는 얘기를 안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투표를 멈출 수 있다.그렇지 못한 채 투표를 철회하면 미봉에 불과하고 또다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연석회의에 비주류가 대거 불참하거나 당 분란사태 해소를 위한 총의가 모아지지 못한다면 재신임투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 대표 측 기류다.더욱이 중진들은 문 대표가 투표 철회 의사를 먼저 밝힌 뒤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인 반면 문 대표는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이 역시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8 23:02

與, 포털 법안 입법 가속화 방침…"정치적 문제 아냐"

새누리당은 18일 포털뉴스의 편향성선정성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수집(통로)이 신문과 TV에서 포털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질의내용을 언급하며 "19금(禁) 이상의 저속한 내용이 포털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털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 편향성선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해 놓은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며 법안 통과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박대출 의원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시 수정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1년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또 이재영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노근 의원도 온라인상 광고와 단순검색을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김용태 의원 역시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 가운데 어느 하나 정치적 법안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모두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유해 문제를 바꾸자는 것이지 정치적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8 23:02

文, 중진 재신임투표 철회 요청에 "신중히 고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재신임투표를 철회해달라는 중진 모임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재신임투표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중진모임의 건의로 오는 20일 당무위원 및 의원 합동총회를 소집해 문 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재신임투표 강행 의지를 강하게 비쳐온 문 대표가 입장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 대표와 약 50분간 회동한 자리에서 재신임투표를 취소하고 당내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전날 밤 중진모임의 결론을 전달하며 당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났다.이 부의장과 박 의원은 또한 "중진 의원들은 문 대표가 재신임 문제를 확실히 철회하면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현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뜻을 문 대표에게 전하며 20일 오후당무위원 및 의원 합동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건의했다.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8 23:02

도로공사 내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예산 '전북 찬밥'

정부의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예산이 정부(기재부) 확정단계에서 원래 계획보다 5000여억원이나 증액되면서 영남 지역에 집중 지원된 반면 애초 국토부가 70억원을 반영했던 새만금-전주 구간은 오히려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북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과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속도로 예산으로 애초 2조 5010억 원을 편성했다.도공이 26조가 넘는 부채감축을 위해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줄여 편성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를 승인한 것이다.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애초 계획 금액보다 국고를 포함해 5000억여 원 정도가 늘어난 3조 574억 원이 편성됐다.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은 감액됐다. 그러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애초 999억 원에서 3377억 원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됐다.또 부산외곽순환도로 애초 4337억 원서 5200억 원으로 863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461억 원서 3475억 원으로 1014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117억 원서 1834억 원으로 717억 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 원서 18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됐다.반면 전북은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 원마저도 정부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김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채감축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하는 게 바람직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이어 국토위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로공사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공공기관의 기본임무인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9.18 23:02

'文 재신임' 놓고 새정연 끝없는 갈등

새정연 공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문재인 대표측이 추석전 재신임투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나옴에 따라 새정연이 끝없는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비주류와 당 중진들은 재신임 추진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의 미래에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많은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류측의 고집을 꺾기는 좀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17일 국회 본부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추석 뒤로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추석전 재신임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문재인 대표도 중앙위원회 이후 언론과의 접촉에서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당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17일 밤 긴급회동을 갖기로 한데 대해서도 "재신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방안들을 제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재심임을 아예 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문 대표는 측근들에게 "23일나 24일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짓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주류측이 추석전 재신임을 강행하고 나섬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빠르면 주말, 늦어도 주초부터는 ARS 여론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그동안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실시해 어느 한 곳이라도 불신임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혀왔다.주류측의 승부수 띄우기에 대해 비주류측은 혁신안을 재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당내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날 중앙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저히 퇴장이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찬성을 강제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측이 재신임을 강행하고 나서자 그동안 혁신안 비판에 앞장섰던 안철수 의원은 "진정한 혁신을 꾀해야 할 시기에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안철수 의원측 송호창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재신임 결과와 무관하게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의원 등 다수가 반대한다면 문 대표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재신임투표 철회를 촉구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 대표측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전날 자신이 제안했던 당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중진의원 모임을 주선하고 있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며 "당내 분란만 키우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주선 의원도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9.18 23:02

"농어촌선거구 대폭 감소 막겠다" 김무성, 한농연 농성천막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내년 총선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전체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려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의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김진필 한농연 회장의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그런(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농촌지역의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정수를)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크게 줄이지 않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농어촌 지역구 ‘현행 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헌재 판결을 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이어 김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촌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한농연 관계자의 건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중진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임위 체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내년총선 공약도 농어민들과 만나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정개특위 관계자는 “오늘 오찬은 여당 간사에 새로 선임된 이학재 의원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면서 “국정감사 중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추석연휴 이전에 특위 회의를 한번 개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8 23:02

김윤덕 "고속도로 증액예산, 특정지역 몰아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국고 포함 5천500억원이나 늘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 갑) 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속도로 예산은 2조5천10억원에서 3조574억원으로 정부안이 조정됐다.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4천376억원으로 편성됐고 부산외곽순환도로는 4천337억원에서 5천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천461억원에서 3천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천117억원에서 1천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원에서 18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는 870억원에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동홍천-양양고속도로 신설 예산도 2천769억원에서 3천263억원으로 늘어났다.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더니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해줬다"며 "대구영남만 사람이냐. 지역 균형발전이 공공기관의 기본 임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도로공사와 국고 부담비율은 작년까지 5 대 5에서 올해부터 6 대 4로 도공 부담이 커졌다.내년도 고속도로 예산안 3조574억원 가운데 도공이 부담할 비용은 1조7천380억원(57%)이며 애초 계획보다 3천800여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7 23:02

與는 '포털갑질' 추궁하고 野는 '재벌개혁' 바람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7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롯데남양유업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의 '갑질' 논란과 여기에 실리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집중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특히 이날 오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털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 어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을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로 규정된 점을 예로 들었다.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결제콘텐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콜택시대리운전모바일상품권 등의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형제의 난' 집안싸움으로 불투명한 그룹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롯데그룹과 2년 전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등 재벌들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미리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롯데백화점이 외상매입 상품의 반품책임과 재고 부담을 입점업체들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1년새 70.1%에서 75.6%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롯데그룹 증인이 백화점 특약매입을 점차 줄여나가 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김 의원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호텔롯데롯데DF글로벌)의 점유율이 해마다 늘어 60%를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올해 업데이트하는 과 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에 대해서도 "2013년 조사 당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실조사를 했다"며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과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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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9.17 23:02

정재찬 "롯데, 해외법인 자료 일부 미제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7 23:02

김광진 "납품비리 감사에 前 정권 실세·전관 개입의혹"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전 정권의 권력층과 전직 감사원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2014년 보병 휴대용 신형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에서 납품받았다.이 과정에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았으나 11세트를 계약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비리 혐의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별도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 2곳 중 한 곳인 A사에서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 인사가 동원돼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납품업체 B사는 전 정권의 실세를 통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B사 대표가 전 정권의 실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B사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권의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도 권력층과 전관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시험용 부대장비로 눈을 돌린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7 23:02

野 "롯데 망신주기 아냐…국민적 의혹에 답할 의무"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망신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롯데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 회장의 국감 출석이 롯데 손보기나 망신주기는 절대 아니다"며 "롯데 그룹의 불법, 탈법 문제에 대한 예단을 갖고 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따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나 "국민은 롯데 의혹에 대해 알 권리가, 롯데는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며 "롯데의 성장은 외자도입법 편법 적용, 국립도서관 남산 이전을 통한 호텔부지 확보 등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롯데는 '주인은 일본, 돈 버는 곳은 한국'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날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미스터리 ▲제2롯데월드건설 특혜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거래 ▲1조원대 투자손실 은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과 특혜의 상징이 됐다"며 "롯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신 회장의 국감 출석으로 증인 출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면 한다"며 "오늘 국감이 재벌대기업이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상생을 위한약속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롯데가 경제민주화의 '자이언츠'로 거듭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기업들이 국감 증인 채택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대해 "대기업은 1년 365일 중 365일 국민에게 소위 '갑질' 하며 보내왔는데, 국감 하루가 그렇게 억울한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기업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은 1년 내내 어디에다 하소연 조차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은 단 하루 국감에 나오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라고 위협하지만, 실제 기업 오너는 수감생활에도 특별대우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문을 꼬투리 잡아 물타기할 시간에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대기업은 왜 늘 예외인지, 항상 여당의 비호를 받는지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다.이번에야말로 이 문제 에 대한 답을 정부여당, 대기업이 당당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7 23:02

野 "최경환, 前비서 채용청탁 압력"…崔 "사실 아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직 비서 채용 청탁 의혹이 보도되자 최 부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최 부총리는 의혹제기를 강력반박했다.한겨레신문은 최 부총리가 초선이던 17대 국회의원 시절 운전기사(7급 비서)를 지낸 A씨가 2009년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 연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듬해 정규직 사원이 됐다며 최 부총리의 인사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시연수원에서 최경환 의원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연수원장조차 이 직원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며 "최경환 배경을 내세운 탈법불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를 절망시킨다.최 부총리의 인사 압력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측근들만 취직시키는 최 부총리의 인사원칙은 '근자취직 원자무직(近者就職 遠者無職가까운 사람 취직하고 관계가 먼 사람은 직업을 얻지 못함)'인가"라며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인사 압력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회의원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고 "A씨(전 비서)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 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면서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냈겠느냐"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또 "A씨의 채용 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본인의 노력으로 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 의원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의혹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대해 "이 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열심히 살아가는 수 많은 근로자들의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A씨가 용역에서 바로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낮음)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용역에서 기간제 계약직을 거쳐 무기 계약직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다"면서 "A씨는 최하 말단에 있는 기능직으로 열심히 해서 승진한 것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9.17 23:02

혁신안 통과됐지만…갈등 골 깊어진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그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채 오히려 노골화되는 등 상당한 여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문재인 대표가 추석전 재신임 방침을 꺾지 않고 강행할 경우, 당내 혼란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을 깨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날 회의 진행방식(기명투표)에 대한 비주류측의 강한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 지도체제 개편과 공천방식 변경안을 표결없이 박수로 가결시켰다. 이에앞서 일부 의원들은 문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인사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34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의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혁신안이 박수로 가결된 만큼 문 대표의 재신임을 낙관하는 분석도 있지만, 유신시대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격한 말을 쏟아낼 정도로 양 진영의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더라도 당 내분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표가 당의 공식 기구가 있음에도 재신임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투표를 진행함으로써 혁신안 통과를 사실상 밀어붙였다고 보는 비주류가 재신임 결과에 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중앙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원회가 고성이 오가는 혼란속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기틀을 잡았던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속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문 대표가 일방적인 독주에 나선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혁신안이 국민의 공감과 관심이 적은 제도개혁에만 치중돼 있고, 현역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거의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재신임 투표보다는 통합을 위한 문 대표의 행보와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사납다. 재신임 정국이 시작되면 분열 양상을 더 커질 것이다. 문 대표가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중앙위 직후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도혁신 외에도 당의 문화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본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9.17 23:02

"국회의원 늘리고 비례대표 도입하자"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지역독점 승자독식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려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6.4%의 투표수가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한채 버려졌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나누고 독점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차지했고, 새정연은 호남에서 53.1%의 특표로 83.3%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요구는 다원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이 아니면 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의 비율이 17대 총선에서는 49.99%, 18대 총선에서는 47.09%, 19대 총선으로는 46.44%로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야 한다게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한때 새누리당 일부에서 논의됐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의원 정원=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세비 및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대비 1/2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어촌 대표성 보장 등=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4개 자치 시군구를 초과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의 증원을 전제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조정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9.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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