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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전북지역 10개 자치단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자치단체 중 전주와 군산·익산·고창 등 4곳을 제외한 10곳에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는 228곳 중 161개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다.영유아보육법에는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근절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지역 10곳을 비롯한 전국 161개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김 의원은 “자치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정부는 자치단체들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직이 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은 1일 “2009년부터 한 해 2~3차례씩 열리던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될 새만금 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45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협의안을 마련하고도 예산부서인 기재부의 무관심으로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사업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 예산의 증액도 강력히 요구했다.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액 1447억 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763억 원이 삭감된 684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사업인 동서2축 도로와 남북2축 도로는 각각 800억 언과 150억 원을 요구했지만 437억 원과 21억 원만 반영됐고, 청사 신축 기본구상 사업비와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 등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어촌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의 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대표의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가 획정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오는 13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농어촌과 지방은 죽이고 대도시만 살리는 선거구 획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합의할 것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를 적극 수용할 것 △정치권에서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잠정 연기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새정치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회견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정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지역의 대표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면서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농어촌의 대표성 약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는 소극적인 당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이 같은 절박한 요구에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한 2+2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내분으로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둘리려는 꼼수라며 회담 요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를 최종 확정한다. 획정위는 앞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1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5가지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관계자의 성급한 언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오해에 대한 반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특히 "안심번호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정한 경선을 위해 도입돼,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우선 안심번호 경선의 '민심왜곡과 역선택 우려'에 대해 "여론조사 시작 전 어느 당 지지자인지 먼저 묻고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다면 역선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만개 이상 대규모 샘플을 활용하면 일부 상대당 지지자가 응답해도 민심 왜곡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반박했다.또 '전화여론조사 응답률이 통상 2%도 안 돼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지적에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별 샘플을 바탕으로 실시하므로 성별, 지역을 묻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 부담이 없어 응답률이 크게 높아지므로 민심 왜곡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관위가 관리하면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개특위 소위는 전화 여론조사 비용을 각 정당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그간 관례도 여론조사 비용은 경선 참여자들의 공동 부담이 원칙이었다"며 "발생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 바 없는데 '세금공천' 운운한 것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화여론조사와 현장투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청와대의 비판에는 "민의의 반영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고 그래서 새누리당 당헌에도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의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끝으로 '당의 내부절차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여야 대표의 발표내용은 이제까지 당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세부 방안은 의총을 거쳐 추인받고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해야 하므로 추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1일 당 혁신논란과 관련, 국민에게 박수받는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당이 통합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활동을 마친 혁신위 활동에 대해 "혁신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지 못한 채 당내 분열과 분란을 조장했다"며 "혁신의 이름으로 또다시 패권정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박수받는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안을 가다듬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국감을 마친 뒤 혁신토론회를 준비중인 사실을 소개한 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실천에 저도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특히 혁신위가 발표한 총선 '물갈이' 인적쇄신과 관련, "당의 동지들을 편가르기로 배척하며 뺄셈의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당밖 야권 인사들의 재입당을 불허해야 한다며 야권의 통합을 가로막고 나섰다"고 비판했다.이어 "덧셈의 정치만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하나로 뭉칠 통합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담'을 거부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 때 있었던 청와대의 팔 꺾기와 청와대 휘하에 들어간 새누리당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원 원내대표가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한 2+2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생뚱맞은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상황을 보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틀의 장을 마련하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 원내대표가 김 대표의 양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갑작스레 제안해서 약간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일 한국사 교과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 내에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장에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조만간 당 지도부와 함께 간사 및 위원 구성,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왜곡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금 역사 왜곡 문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더이상 눈치보는 교육부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정부측에 묻고 싶다"며 "교육부 장관은 야당과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교과서를 국민을 통합하는 교과서로 만드는 작업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것인지 검인증 교과서를 줄인다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알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여권의 파열음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당정청은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과 경제활성화,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 해소 등 당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확고한 공조를 다짐했지만, 공천권 갈등으로 당청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현재로선 '정치는 정치, 정책은 정책'이라는 기조가 우세하다.여권 내부에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상관없이 매월 정례적으로 가져온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천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정치 투쟁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당내문제일뿐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또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는 점도 당정청간 정책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더욱이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및 내각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공천권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동금융 부문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며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 안보를 튼튼히 해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두 사람 모두 공천권 문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청와대와 정부로서도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비준안 처리 등에서 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공천권 갈등으로 국정 과제가 표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다만, 공천권 문제는 계파간 이해관계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명운과 관련돼 있어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자칫 이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경우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런 점이다.또 여권의 공천권 갈등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공천선거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간 대치전선이 첨예해질 경우 야당이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에 고리를 걸며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이처럼 공철 갈등이 여권 내부 문제에서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할 경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추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예정됐던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권은 물론 정치권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장고 모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대신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당 대표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다른 중요 일정에 참석하려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한 것은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는 또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했다.이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기때문에 여당 대표인 김 대표의 불참은 도드라져 보였다.김 대표는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던 작년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불참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칠 경우 어색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계룡대 행사 불참 사실을 '콕 집어' 밝혀 눈길을 끌었다.민 대변인은 "오늘 행사에 김 대표는 불참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두언 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유승민 파동'으로 청와대친박 진영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지난 7월 1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김 대표가 불참했던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실제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를 때와 귀국할 때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영접 행사에도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박 대통령과 인사하면서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이밖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식 일정으로 잡아뒀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도 취소했다.당 관계자는 "부산 일정은 애초부터 공식 일정은 아니었다"면서 "지금 당 안팎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교롭게도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는 추석연휴 기간에 김 대표와 회동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던 새정치연합문재인 대표는 모두 참석하기로 해 대비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가 여야 대표 간 의견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원내내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로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런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새누리당은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전 원대대표를 힘으로 찍어내버린, 국회 무시국회 파탄의 참상을 보여주는 또다른 제2라운드가 보여지는 것같다"며 "총재 시절 오만과 독선의 태도로 국회를 대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원내대표를 뽑아낸 것은 좋은 기억이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상생 ▲유신회귀 저지 ▲민족공생을 이날 시작되는 2차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5대 쟁점으로 제시했다.특히 재벌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개혁, 법인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완화 저지에 나서고, 민생회생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전월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노사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상생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3법'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악 5대입법(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위해 제출한 5개 법안)저지 등을 선언하고, '유신회귀 저지' 분야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등을 주요저지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원내대표는 경찰이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키로 한 것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노동개악을 경찰력으로 돌파하려는 속셈이다.군사정권의 폭력적 강제진압을 암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경찰국가 회귀가 아니라면 기본권 불가침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노동개악 등 국민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이 될지, 정권의 경찰이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정연 내부에서조차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보다 비례대표를 2~3석만 줄여도 전북의 의석수 -1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례대표를 추가로 줄이지 않고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의석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농어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간의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일 오후 1시 30분에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20대 총선의 지역구수를 구체적으로 몇 석으로 할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새정연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구 총의석수에 따른 지역별 의석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상해 검토한 결과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 246석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북에서 2석 감소가 유력하지만, 이보다 2석 많은 248석이 되면 1석만 줄여도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수를 전국적으로 3석 줄여 지역구수를 249석으로 늘리면 전북의 의석수 1석 감소가 거의 확정적이다.가상의 시나리오는 모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의석수 244~249석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비례대표를 전국적으로 약간만 줄여도 도내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2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앞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모임을 갖고 현재의 승자독식구조, 영호남지역 대결구도의 폐해를 막기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문재인 대표와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는 아직까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연의 텃밭인 호남지역 의원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지난 25일 도내 의원 모임을 제안했던 이춘석 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범위내에서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더라도 전북에서 많은 의석수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구 의석수 10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게 도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단국대교수)는 지난 30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된 24건의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자문위는 그동안 모든 징계안 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 의견을 제출해 왔다”면서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고, 자문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박혜숙 전주시의원(송천1동)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임 박혜숙 전북도당 대변인은 제10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박 대변인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당원은 물론 전북도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전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최인정 전북도의원은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다.
전주시가 2017년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평소 한국 축구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막후역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다. 대한올림픽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이연택 전 장관에게 U-20 월드컵 전주 개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연택 장관과 김승수 전주시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서 대회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을 상의했다.아울러 20여 년 동안 쌓아온 국내 축구계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U-20 월드컵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유청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일 전주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전에 이미 긍정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며 PT 전 축구는 물론 체육계 인사들에게 전주가 개최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했고, 서울시내 호텔에서 김승수 시장과 함께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주가 U-20 개최도시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었는데, 김승수 시장과 함께 인저리 타임에 만들어낸 골든골이라면서 소속팀 구단(새정치)이 같아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실시된 새만금지역 재난 위기 대응요령 교육에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그나마 당시 교육에 전체 직원의 절반만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지난 30일 개청된 지 2년 밖에 안 된 새만금개발청이 벌써부터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새만금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체 교육 등 본연의 직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개발청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4월 29일 새만금지역 재난 위기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교육에 전체 직원 117명 중 45.3%에 해당하는 53명이 불참했다. 특히 3급 이상은 전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새만금 지역 재난위기 대응요령 교육을 왜 하위직들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새만금지역에서 실제로 재난발생 시에 지휘부 역할을 할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급이 재난위기 대응요령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 비판을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사용한 안심번호제를 비판하는 것은 경선 결과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비판을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친박 의원들의 공세로 수세에 몰린 김무성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당시 유승민 전원내대표를 옹호했던 것처럼 여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기 위해 논의를 모으고 있는데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가면 동원경선 폐단도 없애고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나서는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파문이 일자 그 방지책으로 가상의 전화번호를 활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 주류로 있던 시절 안심번호 제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대표 잠정 합의에 반발하는 기류가 이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이번 잠정 합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에 도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심번호는 전화조사 기법"이라며 "그것이 당론 등을 (거론)할 내용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친박계의 반대 기류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선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앞서 열린 비공개 구수회의에서도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계속 협의하자"면서 "대통령 방미 중에 뭘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그게 당내 문제인데 청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 대표가 '한가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여기서 등장하는 '안심번호' 제도란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하고 중앙위에서 지난 16일 당의 공천혁신방안으로 채택돼 야당이 낸 제도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향후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할 경우, 먼저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돼 대표성이 확보된 유권자의 표본을 '1회용 가상번호'로 넘겨받아 이를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정당은 다시 이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며 전 과정을 선관위가 감독한다.여기까지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동상이몽'인 부분이 적지 않다.먼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 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2만3만명 선을 거론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천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했었다.다만 문재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안심번호를 받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하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인단 규모 등은 예상 외로 큰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새정치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YTN라디오에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몇만 명이 든 각 정당에서 안심번호를 받게 되면 그중에 다른정당 지지자를 빼고 바로 투표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개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또한 여야가 같은날 동시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조사 날짜를 언제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평일 또는 휴일, 하루 중 몇시가 좋을지 등을 놓고 예상외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아울러 안심번호를 사용한 전화 여론조사 이외에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 방식을 혼용할지도 또다른 쟁점이다.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ARS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나로만 후보를 정하려 한다.무엇보다 여야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전략공천'에 대한 부분이다.새정치연합이 '20% 전략공천 실시'를 이미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또 각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하면 해당 지역은 특정 정당만 안심번호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역선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한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유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대신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환, 고비용 부담의 부작용이 없고, 지지정당을 확인한 뒤 다른당 지지자를 배제한 생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므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소도시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동시 사용할지라도 노년층 등에는 안심번호와 전화투표가 생소해 거부감이 크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갈 막말'로 물의를 일으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숙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30일 '징계 사면' 이후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이로써 지난 5월 8일 정 최고위원의 막말 사건 이후 계속된 최고위원의 공석도 146일 만에 해소됐다.이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 등 모처럼 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정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이다.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면서도 "야당다운 야당을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지난 28 전당대회 때 대여 공격수로서 '당 대포'를 자임했던 것처럼당무복귀 일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언급, "잘했다.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인권도 신경쓰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이어 "매년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지수가 걱정"이라면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보류,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을 거론했다.그는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 때 연행됐던 노조 간부들이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채 조사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되는 범죄자만 수갑을 채우고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정부가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정 최고위원의 '공갈막말'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먼저 복귀한 주 최고위원은 "반갑다.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며 "우리 모두 제1야당으로 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회의 후에도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서서 소감을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복귀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화합하고 통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을 찾아내 단결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저 스스로 먼저 해야한다.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회의에서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혁신은 통합과 단결이다.당이 더 단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최고위원들도 환영의 뜻과 함께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하지만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조치가 공교롭게 혁신위의 핵폭탄급 '물갈이' 발표 직후에 있었던 점에 대한 비주류측의 곱지 않은 시각도 여전하다.'막말전과'가 있는 정 최고위원이 계파갈등이 첨예한 와중에 또 설화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은 제1 야당에게 제발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단결하라는 충고와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를 참으로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 안았다"고 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고조됐다.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인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부산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한 게 도화선이 됐다.친박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친 노무현)계가 비노계 축출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를 김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문 대표의 입지만 강화해줬다는 비판을 가하고,비박계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상향식 공천을 한국 지형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서 오히려 주도권을 쥔 것이라고 맞섰다.30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오후 의원총회가 이번 사태의 물줄기를 갈라 놓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부산 회동'의 결과물을 꺼내 놓고 직접 설득에 나섰다.김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성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 당 대표가 합의한 데 대해지적하는데 그러면 공천방식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냐"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전략공천을 못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최고위 공개 석상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박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는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친박계는 의총까지 가지 않고 최고위를 1차 저지선으로 삼는 분위기다.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출구를 찾다가 잘못된 출구를 찾은 것으로 최고위 자체에서 통과가 안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친노, 비노로 최고의 갈등을 빚는데 친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실 친박계로서는 의총까지 가면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국민공천제를 옹호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민도 없지 않다.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국면에서도 청와대의 뜻과 달리 의총에서는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전례가 있다.반대로 비박계는 우군을 최대한 결집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친박계에 반격을 가할 태세다.이런 가운데 비박계로 통하던 원유철 원내대표마저 '제3의 길'을 언급하며 김 대표와 노선을 달리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김 대표가 추진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대표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인 원 원내대표가 제동을 건다면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원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거의 일치되는 목소리를 내며 코드를 맞춰 왔기 때문에 논의가 거듭되면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심지어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 합의가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느냐도 계파 대립의 승패를 결정 지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새벽 귀국한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상세히 보고 받은 뒤 어떤 방식으로든 의중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벌써 청와대는 "하필이면 대통령께서 안 계실 때마다 이런 일이 터져 나오니 편할 수가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박 대통령의 입출국 공항행사에 김 대표 대신 원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상황을 두고도 최근 정치 상황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이렇게 지금은 제도의 유불리를 놓고 다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로 귀결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로 통한다.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이후 주류 측이 국정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선에서 최대한 공천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국민공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현역 의원이 유리해 현재 정치 지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친박계의 고민이다.지난 714 전당대회나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 과정에서도 친박계가 열세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열린 제19대 총선의 공천에서는 친박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정작 당선 이후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제대로 된 협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류 측은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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