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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전북이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친(親)전북 국회의원을 자처하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거 본선 링에 오르면서 전북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됐다. 또 이성윤 의원의 선전을 기대했던 도민 다수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한준호 의원이 전북을 대표해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최근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향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으로 수시로 도내 자치단체와 소통하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전북과의 접점이 많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 외에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표심관리에 나선 의원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전북에 손을 내민 최고위원 후보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군산·김제·부안을 당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순회 경선 전에는 전북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북의 경제적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부하며, 해결사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도내 기업들의 상황이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북에 강한 애정을 어필했다. 강 의원의 ‘전북사랑’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용준 보좌관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이다. 이 보좌관은 20대 국회에서 3년간 정동영 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전북 연고자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대표적인 친전북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북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현실과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잼버리 사태에서도 전북의 입장을 이해했던 몇 안 되는 의원이기도 했다. 이밖에 이언주 의원(용인정)도 전북에 관심을 갖고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 주자들의 애정 공세는 전북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불문율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 당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소신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판단 근거로 지역당원과의 소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보다도 당원 수가 훨씬 많다. 실제 지난해(2023년) 민주당이 집계한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32만 6518명으로 광주 18만 5858명보다 14만 660명이 더 많았다. 전남의 당원은 30만 4151명으로 전북보다 2만 2000여 명이 적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의 비중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수로만 따지면 174만 5800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수로 따지면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점도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에 이례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때를 활용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전액공제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으로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며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톱클래스로 도약한 익산출신 박현경 선수가 한국골프 역사에 대기록을 세우며 ‘대세’를 입증했다.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연장전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쓴 박현경은 세계랭킹까지 급상승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박현경은 이달 2일 발표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35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45위에서 10계단 뛴 것이다. 특히 올 시즌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로 도약한 박현경은 상금과 대상포인트에서도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상반기 시즌을 마친 박현경은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상금 10억’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박현경은 하반기 시즌이 시작되면 상금 10억 원 돌파와 함께 KLPGA 선두, 그리고 평균 타수 1위 탈환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현경은 실력 외에도 다채로운 표정과 ‘아이돌’급의 외모로 ‘큐티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 팬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한 박현경은 올해 시즌부터는 회원 수 4000명이 넘는 열성 팬클럽 ‘큐티풀’ 로고를 상의에 부착하고 경기한다. ‘큐티풀’은 영어로 큐트(cute·귀여운)와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을 합친 말이다. 박현경의 골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아버지 박세수 프로다. 필드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부녀 캐미’는 박현경을 KLPGA 정상급 선수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항상 딸의 골프 실력에 엄격했던 아버지는 올 시즌부터는 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현경은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파워가 붙은 티샷, 날카로운 웨지샷, 환상적인 아이언샷, 안정적인 페어웨이 안착률, 침착한 퍼팅으로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됐다는 평가다. 박현경의 고향 사랑도 각별하다.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중산초와 익산 함열여중·여고를 나온 박현경은 2021년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년 고향 전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의 성금은 도내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15일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며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완주군과 협조해 신속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총 30개의 간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 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방송 4법과 일명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컷오프되면서 전북정치권의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본선에 진출하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모두가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이성윤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에서 통과한 후보는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 등(기호순) 8명이었다. 앞으로 이들 중 5명이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를 자처했던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인물로 손꼽혔지만, 정치적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비례대표가 아닌 호남의 지역구 의원인 만큼 ‘전북’이라는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이 중요했지만 이를 챙기는 참모진도 턱 없이 부족했다. 이 의원 본인은 지역과의 소통에 상당한 의지와 애정을 보였지만, 국회의원 홀로 지역구 관리와 동료 의원들의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일인지 이번 예비경선 결과가 보여줬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평가다. 과거 재선 의원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한병도 의원의 경우 본선에서 아깝게 낙마했지만,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던 만큼 컷오프는 면했었다. 다만 두 전북 국회의원 모두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 하지만, 속내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지리멸렬한 전북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 출신 중 유일하게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오른 한준호 의원의 경우 고향 전북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북지역 당원들이 뭉친다면 한 의원의 지도부 입성은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한 의원 본인 역시 열성 지지자 관리와 지역구 관리, 그리고 연고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 후보는 특히 최근 전북지역 당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과의 접촉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거야’인 민주당 지도부 내 유일한 전북 출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국회 언론개혁 선봉장을 자처하며 “언론을 개혁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주시 교동에서 출생한 한 의원은 전주에선 풍남초와 우석고(18회)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 불우했던 그는 고향 전북에 대해 “아픈 기억과 포근함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초선 국회의원에)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모교인 우석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렸고, 조상님들 선산도 찾아 뵈었다”면서 고향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전북지역 주요 사업과 관련한 이슈를 꼼꼼히 체크하고, 법안 발의와 상임위 차원의 지원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라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무고하게 희생되신 시민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로 고통받은 바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 피격 사격과 관련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명문화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당원주권법’이라 이름을 붙이고 “최근 국민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 모욕성 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성을 명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표 선거에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원내 8명·원외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이언주·전현희·강선우·김병주·민형배 의원이, 원외에선 김지호 부대변인·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박완희 청주시의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오를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한다. 당대표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치러진다. 당대표 본선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22·24·25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에 최근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는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각각 포함됐고,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다. 인청특위는 우선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내로 이뤄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가 구상하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올라타지 못한 데다, 정부의 특별자치도 비전마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책에서 ‘전북’만 홀로 붕 떠버린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지방소멸 극복 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론에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속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대신 기존에 광역시를 배출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마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분노를 표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국가 국토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 문건이다. 이 문건에 전북만 빠졌다는 것은 정부의 국토정책에 ‘전북’이 완벽히 소외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전북도 내부에선 이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권 육성 전략이 빠질 것이란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4+3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론일 뿐 초광역권 계획의 핵심인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북은 배제됐다. 반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의 경우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내륙이 아닌 섬이라는 특성으로 국가 전체적인 철도 및 고속도로망과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전북만 포함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전북은 내부적으로 국토부에 특별자치도를 초광역권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은 건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전북 내부갈등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부에서도 행정구역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소지역으로 나뉘어 뜻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북을 소외시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전북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진 의원들의 경우 초광역 전략에 전북이 빠르게 올라타야 한다는 위기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선에서 3선 의원들은 우리가 섣불리 초광역을 주장할 경우 다시 호남권으로 묶여 광주지역 사업이 전북 사업처럼 포장되는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초광역을 선택할 경우 ‘전북보다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를 설 우려’가 독자적인 권역만을 고집하면 ‘초광역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가장 최상의 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에 대한 별도의 육성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초광역 전략이 대세인 시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5선의 정동영 민주당 의원(전주병)이 주창하는 ‘전북혁명론’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는 모든 전북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 “전북도내 지자체들이 부탁하는 사업의 규모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다”면서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10억 원 이하의 사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조아리는 수준의 정무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는 수백 억 수천 억의 사업이 배정되고 있었다. 전북이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못하고 파편화되면서 생긴 현상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커진 사실을 밝혀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만 이양시켰고,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상임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만 누락시킨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밝혀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패싱 논란은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부처가 특정지역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임무를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의 터전인 시간(이동권)과 공간(국토)을 디자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북 누락'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전북을 핵심 업무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면 국가 부처로서 기본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전북일보가 국회를 통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정부는 핵심 주요사업에서 전북을 아예 배제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의원이 전북 홀대를 넘어 악의적인 지역 차별을 확신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아닌 강원과 충북이 권역별 교통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마땅한 배경설명 하나 없이 추진 계획에서 누락됐다. 이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국토부는 지역권 광역철도로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각각 분류했다. 한마디로 섬인 제주도를 빼면 내륙에선 전북만 단절된 셈이다. 심지어 전북보다 인구가 적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마저 대도시권에 포함시켰음에도 전북은 완전히 대상에서 빠졌다. 교통약자와 소외 지역을 위한 생활교통 서비스 혁신 및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서도 전북은 없었다. 또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촘촘한 철도 교통망 구축 분야에서도 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중부내륙선축,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앙선 축, 동해안 고속철도인 부산과 강릉 간 동해선축,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오가는 서해선 축이 있었다. 여기에서 호남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지역 특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지역에서도 충북과 강원은 포함됐지만 전북은 찾을 수 없었다. 청주는 충청 광역 BRT를 통해 청주-세종-대전 등이 연결될 방침이다. 강원벽지 노선 DRT는 이동불편 지역과 관광지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계획의 핵심인 초광역권 육성 공간 전략에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대 초광역권을 설정했다. 초광역권계획의 주요 내용은 조만간 있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정 반영되며, 핵심 SOC사업은 국가 교통망 계획(2024~2025년 수정 검토)에 반영을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전북도민의 악몽인 정부의 잼버리 보복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날 긴급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북 죽이기’에 전 도민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첫 업무보고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30페이지가 넘는 국토부 업무보고서에 '전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전북을 소외시키는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정말 도를 지나친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전북을 제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광법에서의 전북 제외는 시작점에 불과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서도 전북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제는 지역언론도 정부의 '전북죽이기'에 맞서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사업에서 유독 ‘전북'만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지역이냐"고 항의하며 정부의 전북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이날 회의에 제출된 해당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수백여 곳이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계획’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14개 기초자치단체 단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사업 추진현황에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와 수백 개 기초지자체가 나열돼 있다. (국토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전북은 (정부가)버린 자식이냐. 땅 파서 대한민국 떠나라는 거냐”며 "지금 (저는) 멘붕에 빠졌다. 이 엽기적인 ‘전북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분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보고서에) 왜 전북만 빠졌느냐”고 묻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면서 말을 흐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역 차별을 한 사례는 없었다. 이 정도 수준은 전북 홀대를 넘어 정부가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그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 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지금은 전북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제까지 소외됐던 전북의 문제점을 중앙정치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출입기자 전북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돼 가장 놀랐던 것은 1~5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자체가 목을 매고,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 위헌 심판 청구도 불합리한 법 구조를 밝히고 전북인의 몫을 찾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읍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 뼈저리게 도민들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을 당당하게 쟁취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이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운영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맞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 여소야대, 거대 제1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은 9일 이 전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전북 출신 국회의원 4인방이 22대 국회 ‘언론개혁’ 논의의 선봉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5선·전주병)·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이정헌(초선·서울 광진갑)·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기형적인 생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언론개혁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이중 정동영, 이정헌,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당 언론개혁 TF단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정 역시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치와 언론계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자 과거 대선 주자라는 체급에 맞게 과방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지수와 비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단계에 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와버렸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방위 활동을 통해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다시 발전시키는데 동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언론의 자주적 독립과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의존하는 왜곡된 언론 시장 구조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는 “언론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광고, 포털 등에 의존이 덜 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의)첫 번째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주출신 이정헌 의원은 언론 자유·책임 균형을 맞춘 언론중재법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취재력으로 정부 측 증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고, 언론인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언론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익산 출신 한민수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한 신문기자 출신으로 방송과 신문 환경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강점이다. 한 의원은 “언론은 사회 평가의 척도이며, 방송 3법은 공정을 위한 최소 장치”라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언론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면서 “당장은 방송이지만 방송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문이 될 것이고, 인터넷이 될 것이고, 언론에 재갈을 서서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MBC에 기자로 입사해 스타 앵커로 이름을 날린 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89.91%)로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했다. 한준호 의원은 MBC아나운서 출신, 이정헌 의원은 JTV전주방송을 거쳐 JTBC앵커를 맡는 등 28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 산업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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