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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고,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대 국회 전북 제1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몰락하면서 지역 정치의 패권은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전북도민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건설,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 대부분이 2년안에 해결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전북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됐다. 도내 의원들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지역 낙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전북의 현안들은 동력을 잃었고, 그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발의한 법안 중 61%가 자동폐기됐다. 전북에서 공을 들였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은 뒷심부족으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관련 법안조차 스스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22대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을 주요 현안에 두고 다시 발의 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열정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으로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도 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꼽힌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새만금 예산의 78%가 잘려나가 이를 복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충격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구축 목표는 최소 2년 후로 밀려났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8년 개항에서 2030년 개항으로 전북정치권 스스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21대 국회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역시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 명분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특례와 예산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게 전북자치도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권한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실속 없는 ‘특례’를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 급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 특례 규정 역시 기존의 도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특례라는 이름만 붙인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침묵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역시 드림팀을 자처한 전북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당선인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 보단 만약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현되면 그 과실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은 전북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에서도 가장 적극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통합특별시 등 행정구역 재개편 논의까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재등장하면서 21대보다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22대 국회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는 소아병적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작은 욕심에 매몰돼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21대 보다도 전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하고, 21대 국회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현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만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사장 임기 중인 2019년 11.31%라는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국회 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면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논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자 청년대표들을 인구비례보다 많은 8명이나 참여시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4·10 총선 이후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이 6~8월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국회 상임위 배분과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정치권 내부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 3선 이상 중진들의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5선 우원식 의원에게 지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생긴 파장은 원 구성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그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지 못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열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과 SNS 반발 등에 당황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원내 구성 협상에서 강경파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원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는 게 첫 과제”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말하는 관례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기에 과거처럼 중도전략이 사실상 사라진 게 지금 여야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추 당선자는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바로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분분하다. 그가 위원장을 맡으면 도내 3~5선 의원들이 운신할 수 있는 명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도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선 법사위원장의 등장할 경우 5선 정동영 당선인과 4선 이춘석 당선인의 보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선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노리는 안호영 의원과 행안위원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선 후보를 했던 정 당선인의 경우 국토위원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밖에 기재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이 당선인도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진 중 비교적 젊은 편인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선배 중진 정치인들이 후배 중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관행이 남아있어야 국회 전반기에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기에 용이할 것이란 평가다. 지역정치권에는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더욱 빅이슈인 전북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22대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밝힌 이원택 의원에 대한 만장일치 추대냐 다른 재선의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 대신 상임위 간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재선의원들 몫으로 분류되기에 전반기와 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초선의원 중에선 법사위 배정이 유력한 이성윤 당선인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추 당선인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그는 최고위원직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앞으로 두 달간 있을 전북정치권의 사건들은 지역정치에 4년 이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정치의 향후 6년이 2달 동안의 내부 경쟁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중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내 고향 익산과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4년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 익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국가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익산 국립치유의숲 건립,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을 지난 4년간의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화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5주기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구절로, 노무현재단은 이 글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타협의 정치를 함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노 전 대통령과 의정 활동을 같이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 여러 추억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라고 재차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촉발된 ‘당심’ 논란이 제도개편으로 단숨에 이어진 것이다. 도내에선 당원 권한 강화가 민주당 당론이 되자 "당원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받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 추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당원주권국’ 신설도 언급했다. 당원주권국은 당원의 권한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상임위 구성에 있어 강성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21일 여야 만찬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강성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전북정치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선 위주의 전북정치권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협치를 내세웠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민들 역시 채 상병이 전북 청년인 만큼 특검법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여권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또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남원 태생의 박희승 당선인이 같은 지역 출신의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과 함께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이슈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부 중진들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이라며 중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강성 당원들의 분노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 이후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세를 따르고 있으나 각자의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 10명 전원이 온건 성향으로 당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과거 전북 의원들의 표심이 갈라졌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내 ‘찐명’으로 분류되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사무총장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3~4선의 중진 의원이 하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초∙재선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중진 위주로 재편된 민주당에서 전북출신 최고위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가 당대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역 정치권의 내부 견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같은 지역 의원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대는 국회의장 선출을 기점으로 더욱 강성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을 강해졌다. ‘명심보강’을 내세운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역시 추 당선인과 마음이 맞는 초강성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당내에서는 추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 연임 추대론이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전북 정치권은 전대에서 중앙당 영향력보다 도당위원장이나 지방선출직 장악에 더욱 치중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전북정치를 두고 ‘방안퉁수’ 또는 ‘골목대장 정치’라 평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강성 당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의도 결정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당원 권한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대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출까지 강성을 띠고 있는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도당 운영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역정치권이 일부 강성 정치인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지난 18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400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입법 정책 성과와 한계를 보고하고, 대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입법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치열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전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전주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 한편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입법 성과를 비롯해 금융. 탄소. 역사도시 전주을 위한 노력은 물론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군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5선)은 "전북은 사실상 자신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고향인 익산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통해 직접 인연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익산 함열이 저의 원적지이자 호적상 출생지이며, 외가도 익산 황등에 있다”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에는 제 본가와 외가 친인척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신다”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익산 함열 종중(진주 정씨) 묘역에 모셨다. 그만큼 전북은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가족과 일가 친척은 물론 부모님의 선산까지 있는 익산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익산에서의 추억도 아주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릴때 익산의 본가와 외가를 자주 방문했다”며 “서울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찾아간 황등역의 모습과 가을에 익산 본가에서 뛰어놀던 추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자주 이사를 다녔다. 정 의원의 아버지는 6∙25전쟁 발발 직후 군에 입대했고, 많은 전공을 세워 병사 출신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에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하며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10여 차례 정도 이사를 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두루두루 잘 아는 그는 경기도 양주시 최초의 5선 의원이다. 군사접경지인 경기북부 지역이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5선을 달성한 것은 진기록으로 꼽힌다. 익산에 원적을 두고 있는 정 의원은 현재 전북이 놓인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국회와 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진 의원으로서 쇠퇴하는 전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북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전북 인구가 약 12만 명이나 감소하며 여전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냉철한 현실을 상기시켜줬다. 그는 “전북에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전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화, 교통,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처리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스스로 폐기하거나 철회한 법안도 처리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안 통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돼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대표 발의법안은 총 1008건으로 이 중 394건(39%)의 법안이 처리됐다. 반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자동폐기를 기다리는 법안은 614건(61%)이나 됐다. 전북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중 과반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는 셈이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의대법, 대광법 등 도내 대표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처리로 포함된 법안 중에선 폐기가 3건 철회가 21건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실속 없이 양에만 치중한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별로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8건을 발의해 31건을 처리(폐기 1건)했고, 47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7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37건(폐기 1건)이 처리됐다. 계류법안은 35건이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9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1건이 처리(폐기 1건)완료로 기록됐다. 계류된 법안 수는 72건이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97건 중 49건이 국회에서 처리(철회 4건)됐고, 48건이 계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의 경우 118건을 대표발의하고, 53건을 처리(철회 2건)했다. 계류법안은 65건이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283건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중 처리된 법안은 98건(철회 13건)이었다. 계류법안은 185건이다.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82건 중 23건(철회 1건)을 처리했다. 계류된 법안은 59건이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91건 중 35건이 처리돼 56건의 계류법안을 남겼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83건에서 47건의 법안을 처리해 50% 이상의 법안 처리실적을 보였다. 계류법안은 37건이다. 법안 처리비율(폐기 및 철회 포함)은 안호영 56.6%, 김성주 51.3%, 김수흥 50.5%, 한병도 44.9%, 김윤덕 39.7%, 이원택 38.4%, 윤준병 34.6%, 이용호 28.0%, 신영대 22.5%, 강성희 0% 순이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법안 역시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처리 법안비율은 36.7%로 최악으로 평가받던 20대 국회보다 1.3%p 낮았다.
개혁신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52)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허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8.3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허 전 의원에 이어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이번 투표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로 진행됐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에는 70.04%(2만 8719명)가 참여했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 신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으로 의원직을 버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뒤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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